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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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1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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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상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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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개의에 앞서 朴宰弘 총무과장이 병원입원으로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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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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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4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예산에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계상되었고 예산집행 잔액과 불용액 등을 감액, 조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이므로 실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실국소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사항인 21건의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국 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포괄적인 질의를 우리위원 상호끼리 의견교환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후에 회의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이번 마무리 추경예산편성을 확인해보니까 대부분 국도비사업이 변경내시돼서 조정한 집행잔액과 불용액들을 감액한 것으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사업비 전액이 불용 처리돼서 감액한 사항이 있습니다.

당초부터 사업계획이 부실했거나 구체적이지 못해서 불용 처리된 것이 아닌가 의심이 갑니다.

그 내용이 실국별로 몇 개 사업이 되는지 그리고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예산서 61페이지의 자원봉사강사를 위한 정보화 교육관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관내컴퓨터시설을 활용하여 정보소외계층인 노인, 부녀자들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삶의 질을 확대한다고 하는 교육강사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경이 오늘 돼서 남은 기간이 얼마 안되는데 이걸 다 집행할 수 있겠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고 108페이지에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노인복지회관 신축관계에  있어서 목변경을 시설비에서 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23페이지 세입부분에 문화체육과 공릉국민관광지 입장료 수입이 2,000만원 감액편성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공릉국민관광지에 7억원을 시설비명목으로 편성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50% 도비 25% 시비 25% 세부분이 2,000만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입니다.

2003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추경예산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9페이지를 보면 경영실적수당으로 25% 증액해서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영실적수당이 어떻게해서 25%를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유가 뭔지 골재채취관계라든가, 또 여러가지 경영이 상당히 부진하다라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더욱이나 금년도에는 최소한도 99억7,400만원정도의 엄청난 지난해 보다도 100억에 가까운 오히려 경영의 손실을 가져오고 있는데 25%증액해서 지급되는 이유가 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4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네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입니다.

세분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전액 감액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총무보사위에 해당되는 기획관리실, 총무국, 사회산업국, 보건소, 읍․면․동에 전액 감면된 건수는 총20건입니다.

그 중에서 기획관리실이 6건, 총무국 6건, 사회산업국이 3건, 보건소가 2건, 읍․면․동 3건입니다.

세부내역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53페이지 자체평가위원수당으로 1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여기에는 민간인을 자체평가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민간인에 대한 참여와 또는 평가대상 또 지표 이런 것들이 중앙정부에서 시달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시달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할 수 없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지시사항관리시스템도입 500만원을 전액 감액했는데 내년도에 새로운 문서제작도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문서제도에 맞게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을 전액 감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54쪽에 민간투자심의위원수당 70만원을 감했습니다.

금년도 민간인들이 투자에 대한 제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개최가 없었기 때문에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55쪽에 비디오카메라 수리비하고 전광판수리비해서 36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비디오카메라나 전광판에 대한 올해 고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수리비가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6쪽에 토지 매입에 따른 감정수수료가 기획관리실에 섰었는데 일단 해당부서에 있는 경비로 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기획담당관실에 세워져있는 감정수수료는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61쪽에 학교시설물에 의한 정보화교육은 방학을 이용해서 학교에 있는 컴퓨터실을 이용해서 지역주민에 정보화교육을 시킬 계획이었습니다만 학교장이라든가 또는 학생들의 이용관계로 인해서 학교에서 거부감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을 하고 차라리 우리가 자원봉사자들을 활용을 해서 통일정보센터나 월롱자치센터, 문산자치센터 이런 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할 계획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한 정보화계획은 전액 감하고 자원봉사 강사를 활용한 정보화교육으로 예산을 변경시켰습니다.

다음에 총무국이 6건인데요.

69쪽을 보시면 제2건국운동 홍보물 제작에 3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2건국운동에 관한 조례가 2003년도 10월 20일 조례가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건국운동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액시켰구요.

그 다음에 70쪽에 재난대비행동요령 교재제작이 있는데 이것을 별도로 제작을 하지 않고 민방위대원 교재에 편입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전액 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71쪽에 인력동원훈련 보상금이 40만5,000원이 섰었는데 이번에는 금년도에 도에서 일괄해서 전 시․군것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87쪽에 잡종재산시설물 철거비는 법원읍에 새마을공장으로 있던 신화섬유에서 관리하던 시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철거를 하고 당초생각을 했었는데 지역주민이 차라리 여기에 ‘주차장같은 것을 해주면 좋지 않냐’해서 앞으로 이것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비용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94쪽을 보시면 도서관배상공제보험료가 576만원이 예산이 서있는데요.

배상공제가 회계부서에서 일괄가입을 했습니다.

전 직원 일괄가입을 하는 관계로 도서관에 별도로 서있는 배상보험료를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97쪽에 제3땅굴 승강기정기점검 1,000만원 있었는데 최초 검사는 시공회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초 검사를 시공회사에서 전액 자부담해서 검사를 받았기 때문에 1,0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3건입니다.

전체 3건인데 115쪽에 시설장비유지비 150만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는 배기와 수질오염측정장비를 2003년도 하반기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리요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전액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16쪽에 공회전금지대상 안내표지판 설치비로 1,248만원이 섰는데 전액 감했습니다.

이는 2003년도 제2회 추경시 도비보조가 내시됐었는데 경기도에서 관련조례가 재정이 지원되는 바람에 도비 변경지시 삭감되는걸로 도비변경내시가 날아왔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8쪽에 방치폐기물처리 4,400만원이 전액 감면됐는데요.

2004년도에 방치폐기물로 일부예산을 편성했는데 앞으로 ‘행위자를 추적해서 처리 할 수 있다’는 법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무단방치한 것을 발생이 안된 것으로 해서 예산 선것을 전액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보건소는 2건입니다.

보건소는 2건인데 179쪽에 전기정기점검수수료 70만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사업국을 보면 정기검사를 3년마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미숙으로 2002년도에 정기검사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잘못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0쪽에 일반운영비로 지역보건의료계획서제작비 75만원이 전액 감액됐습니다.

지역보건법에 보면 지역의료보건계획 수립은 4년마다 중기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구요, 매년마다 실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중기계획이 수립한 익년도에는 중기계획으로 가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중기계획이 2002년 12월에 수립됐는데도 불구하고 2003년에 실시계획을 하는 것으로 예산을 잘못 편성해서 전액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 소관의 3건을 감했습니다.

212쪽에 월롱면 소관의 방역소독기 수리비400만원이 서있었는데요.

고장이 올해 발생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감했구요.

페이지 225쪽에 군내면 소관으로 이장회의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72만원인데 군내면은 이장님이 세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보다는 서면으로 회의를 했기 때문에 이장수당을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지방세고지서 교부대행수수료 6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여기도 군내출장소 직원들이 직접 교부하는 바람에 60만원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의 일부건은 저희가 예산을 잘못 세운 부분이 있구요.

대부분은 예산집행을 통합관리하는 과정에서 감액된 부분 또 도비가 관계조례가 폐지되는 바람에 이런 부분이 전액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한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구요.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페이지 61쪽에 전액감관계가 나왔는데, 이것을 자원봉사강사료로 4,000만원 계상해서 다 활용할 수 있느냐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자원봉사 강사가 17명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당 1만원씩 주는데요.

보통 2시간정도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계획한 것은 적성면 산머루마을이 정보화마을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교육, 천상 저희는 문산으로 모셔다 교육을 할 계획으로 있구요.

또 통일촌에 정보화마을은 군인들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활용하는 군인들교육관계 또 문산지역에 주민들 또 월롱, 탄현, 지역주민들이 월롱자치센터에서 교육하는것 그래서 4,000만원 수당은 충분히 집행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번에 변경해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金盛會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예산서 9쪽에 경영실적수당으로 25%를 계상을 했는데 지난번에도 수차 말이 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설관리공단이사회에서 이 부분에 대하여 집중토론한 결과 금년도 민간기업하고 공무원들하고 보수차이가 난 것을 보전해주기 위해서 봉급조정수당이 있습니다.

봉급조정수당이 있는데 시청에 올해 봉급조정수당으로 25%를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봉급수준이 공무원과 유사하기 때문에 봉급수당비율만큼 25%만 계상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릉국민관광지 입장료수수료 2,000만원 감액과 관련 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금년도는 경기가 상당히 침체되고 불확실해서 유원시설이용객이 줄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특히 관광성수기인 6월서부터 10월 사이에는 주말에 비가 자주 왔습니다.

통계를 확인해보니까 23회 정도가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관광입장객이 상당히 줄었구요.

그래서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좀 덜 들어왔는데 2002년도하고 2003년도를 비교해본 바에 의하면 금년도 입장객이 2002년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2002년도에는 1월달부터 10월말 현재 통계를 보면 7,712만원정도 입장료수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1월부터 10월까지 통계를 보면 7,803만원으로써 약91만원정도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공릉국민관광지가 계속적인 투자와 주변시설 확충으로 입장객이 늘거라고 봤었는데 주말우천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일단 줄었기 때문에 예산 수입액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예산서 108페이지 시설비의 목변경 사유에 대한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과목변경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금촌2지구 택지개발지구내에 근린공원지역에 신축할 계획으로 총사업비 52억7,700만원중 약18억7,700만원 확보되었기 때문에 부족액이 34억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재원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은 파주시와 주택공사가 공동진행을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개발이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4억을 주공에서 일단 부담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협의회에서 협약을 체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10월에 준공을 계획으로 현재착공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에 따른 과목이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들었습니다.

전액 불용액처리된 것이 20건인데, 그 중에서 3분의1이 넘는 7건이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업무미숙지 아니면 업무연찬이 잘안됐어요, 보니까.

대단히 유감스러운 얘기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부터 고쳐나가야 될것이다,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불용액처리가 된다면 이건 너무 행정을 안일하게 집행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따라서 2004년도부터는 좀 고되시지만 행정이 문제없도록 예산안 정해놓고 다른 쓸예산이 많은데 불용액 처리된거다 내용을 보면 업무미숙지다, 누가 봐도 이해를 안하거든요.

생각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주문을 드립니다.

담당관님들 그렇게 해주시겠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것 같이 법규 잘못 적용해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이제 법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하는 부분은 법규를 엄격히 따져가지고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은 잘들었습니다.

금년에는 예년보다 주말에 잦은 비가 와가지고 입장객이 다소 감소됐으리라는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제가 확인한 바로 여러 가족이 아이들을 데리고 하니랜드를 찾았는데 입구에서 음식물이 반입금지가 됐다고 가방조사를 하고, 또 음식물을 옆에 바구니에 담아가지고서 방치하고 있는걸 봤습니다.

또 확인하니까 거기 종사원이 근처에 가까운 유일레져로 가라고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래서 국민관광지라는 이유로 국비나, 도비, 시비들여서 개인사업체에 지원을 해주는데 사후 입장료수입을 위해서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로 해서 앞으로 국민관광지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도 하면서 지도점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실장께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원봉사강사를 활용한 정보화 교육은 실시를 한겁니까? 앞으로 할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전산교육장 있죠.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정규강사외에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871명을 교육 했어요, 연관선상에서 보는 겁니다.

신규로하는 것보다 연관선상에서 같이 해나가겠다는 거죠.

○ 崔承鎭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수당을 지금 추경에 세웠단말이에요, 한걸 주려고 하는 거에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할겁니다.

지금 방학동안에 학교시설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려고 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그럼 우리시설을 이용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 崔承鎭 위원  그럼  여기 추경예산을 금년도에 써야 되는거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400만원니까요.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추경끝나고 날짜가 몇일 남았어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연도폐지가 2월 28일 까지니까 금년.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원인행위를 금년도에 해놓고서 쓰신다는 얘기에요, 내년도까지?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네.

○ 崔承鎭 위원  강사료를 그렇게 써도 돼나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네, 되죠.

○ 崔承鎭 위원  돼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수립해서 계약해놓고 쓰면.

○ 崔承鎭 위원  내년도 예산은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안하고 금년도 예산갖고 지출을 한다구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가능하죠.

그러니까 금년도 계획을 수립해서 일단 계약을 해가지고 강사들하고 원인행위 해놓거든요.

그래 가지고 연도폐기일까지 지출이 가능하죠.

○ 崔承鎭 위원  그러면 교육계획을 수립해서 강사날짜에 의해서 우선 계약한 다음에 나중에 지급한다, 이거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마 내년까지 그렇게 넘어갈 금액이 많지 않을 거에요.

○ 崔承鎭 위원  아니, 글쎄 이 금액이 내가 봐선 그렇지 못할것 같은데 학교시설을 이용한 당초에 2회추경에 들어 왔다면 별문제없는데 연말에 와서 이렇게 세워 갖고서는 지금 강사료를 준다고 얘기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석연치 않다는 얘기예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겨울방학을 이용 하려고 계획을 했었죠, 처음엔.

겨울 방학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겠다는 계획을 작년에 했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민간인들 들락날락하는거 학생들 불편이 있고 하니까 학교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고...

○ 崔承鎭 위원  앞으로 집행할것 아니냐는거죠, 그렇지 않아요?

한 것을 준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짜문제도 있고 집행이 가능한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많은 예산도 아니겠지만 적당한 예산을 편성해서 학교시설을 하려고 하다가 못하니까 여기다 그냥 그대로 집어 넣었단 말이에요.

다시 편성을 시켰단 말이에요?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경영성과와 관계없이 성과금지급 25% 해야겠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봉급조정수당으로 지급이 됐으니까요, 집행부가요.

○ 金盛會 위원  집행부하고 별도회계인데 여기서 얘기하는건 경영실적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는 것으로 돼있으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러니까 그 수준에다가 맞추는 겁니다.

사실은 올해 라급을 받았거든요.

100%에서 200% 까지 줄 수 있는데 ‘그렇게 줄 수는 없다’ 위원님들도 경영실적이 부진하다고 하니까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봉급조정수당이 25% 이상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난거죠.

이사님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 이사회를 거쳐서온 부분을 많이 예산에 반영을 한겁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공무원이 25% 받았다고 그래서 시설공단직원들도 꼭 줘야 된다는건 제가 보기엔 어패가 있는 얘기이고 왜냐하면요, 급여비교표를 이미 작성을 해보셔서 아시잖아요?

현황보니까 공무원들 수준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높은거야 일해가지고 열심히해서 많이 타는거야 좋은거죠.

돈주는거 싫다고 그럴 사람 없는데, 그걸 꼭 그 기준에 맞춰서 얘기한다는건 모순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제 얘기는.

그러시죠? 모순이 있죠?

그러시고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영은 부실해도 경영실적수당은 받으시게 되는데 혹시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세금을 내시는 우리 시민들에게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 예산관계를 말씀 하셨는데 금년도도 약99억정도가 적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99억금액에서는 공익사업을 쓰기 위한 금액이 많습니다.

이를테면 청소를 하기 위한 환경미화원들급료내지는 그 운영비가 그 금액인데 운영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다 지출되고 있습니다.

굳이 말씀을 올리자면 그 비용에는 쓰레기봉투 내지는 그런 비용들도 저희들한테 와서 효과적인 경영수지가 맞춰져야 되는데 그런게 지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기는 99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금년도도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경영수지를 개선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 그게 안이루어진건 사실입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수익사업부와 공익사업부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금액은 저희가 봤을 적에는 큰 적자가 아니라고 저는 이사장으로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긴 얘기가 아니었었는데 2003년도 예산에 보니까 99억7,400만원이 적자가 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물론 적자가 나는건 당연합니다.

청소업무는 적자가 나는 업무니까 그것을 모르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금년도에 수익사업부가 생기고 부가 하나 늘었어요.

그런데 내년도 예산계획이 126억1,400만원이 적자라는 것으로 계획이 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런 말씀하시면 얘기가 이상하죠.

지금 제 말씀은 다른 부분이 아니라 성과급여를 받는데 그 받는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 말씀을 물어보는 것이지, 자세한것을 따질려면 길어지니까 그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다 파악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 말씀 안하셔도 됩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럼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저희가 마등급 받아서 본래 180%까지 받게 되어 있는데 현재 100%만 받고 있습니다.

예산편성때 그런 100% 지급관계로해서 100%만 지급돼있고 180%를 한도로 줄 수 있는걸 25%만 이사회에서 반영을 시키자고  됐기 때문에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이사회에서 결정된 것을 그대로 의회에 상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결정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정리추경 예산때 대충 질의 답변된 것 같습니다.

질의순서가 늦게된 것 같습니다만 한 가지 꼭 시정해야 되겠다는 문제제기를 하고 다시는 시행착오를 일으키지 않아야겠단 말씀으로 주문을 드립니다.

76회 2003년도 제2차 정례회를 보면 전체상 상당한 문제점을 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책임이 저에게도 상당한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을 하면서 정리추경예산이 상당히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회의운영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나 왔습니다만 예산안이 사전에 들어와야지 정리추경을 하고 2004년도 본예산을 넣어야 하는데 거꾸로 갈 수밖에 없는 일이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정리추경예산이 늦게 도착하는 바람에 본예산을 다루고 정기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집행부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시행령을 보면 잘 아실겁니다.

회계년도 개시 40일전에 최소한 11월 20일 제출되도록 당초 똑같이 적용된다고 봅니다.

또 최소한 회의심사완료일 10일전까지 모든걸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정리추경예산안이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전체 파주시정례회운영상 문제점이 노출됐고 잘못 집행되고 있다.

따라서 차후 명년부터는 이런 모순을 낳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심을 충분히 저희도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재정법에 나오는 것은 2004년도 예산편성관계를 말씀드린 거구요.

그래서 이번에 정리추경을 내면서 각 시,군것을 전부 다 데이터를 조사 해봤어요.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그런데 시․ 군마다 전부 다 다른데요.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지금 본예산처리 후에 별도일정을 임시회의를 가지고 정리추경하는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거든요.

왜그러냐면 이번에도 수정예산이 또 들어갑니다, 정리추경에.

갑자기 42억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도 2003년도 예산은 지금 언제 또 뭐가 내려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본예산하고 같이 다루기는 정말 행정사업에 제한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문위원님들을 통해서 각 시․군것을 알아보시더라도 거의가 우리 형태 또는 우리보다 좀 다르게 정기본예산 다룬후에 임시회를 별도로 마련해서 하는 이런 시․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도 이런 부분을 심사숙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구요.

앞으로 개선해나가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씩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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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7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담당관 朴憲在, 회계과장 金明俊,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공무원 5인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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