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희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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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도 12월 12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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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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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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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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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보사위원회소관 7개 기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총무국소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2건의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총무국소관 파주시문화예술진흥기금, 파주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3년말 현재 3억1,857만원이며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2억2,31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말 6억4,176만8,000원으로 기금운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용계획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리면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3억1,857만원 그리고 기금전입금으로 2억 그리고 이자수입으로 2,319만8,000원 등 5억4,1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별도로 없으며 익년도로 이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체육진흥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기금은 2003년말 현재 114억9,517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운용계획은 수입 2억8,475만8,000원, 지출 7,320만원 따라서 2003년말보다 2억1,155만8,000원을 증액한 17억673만6,000원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자금운용계획에 대한 총괄사항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액 14억9,517만8,000원, 기금추정금이 2억원, 그리고 이자가 8,475만8,000원등 17억7,993만6,000원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고유목적사업인 체육회사무국운영비 7,320만원과 다음년도 이월금으로 17억673만6,000원 등 17억7,993만6,000원으로 운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소관 기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학자금 등 5건의 기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입니다.

2004년도 총무보사위소관 사회산업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38억4,900만원으로써 파주시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12억400만원,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13억4,800만원, 파주시식품진흥기금 3억3,400만원, 파주시여성발전기금 4억2,700만원,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5억3,600만원 조성토록 되겠으며 2003년도 조성액보다 9억5,000만원이 증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부터 36쪽까지 파주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연2회 241명의 학생들에게 7,4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11억3,000만원은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37쪽부터 44쪽까지 파주시노인복지기금은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하여 모범경로당 냉온수기구입 등에 2,200만원, 노인회지회 및 경로당운영비 지원에 6,000만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나머지 12억7,400만원을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45쪽부터 54쪽까지 파주시식품진흥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분과 이자수입 및 식품제조법 위반과징금을 재원으로하여 모범음식점지원에 1,000만원, 명예식품감시원 단속활동비등에 1,400만원을 지급하고 3억500만원을 적립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55쪽부터 62쪽까지 파주시여성발전기금운용규모는 전년도 이월금과 이자수입으로 2억2,700만원과 기금적립금 2억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여성발전기금은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63쪽부터 74쪽까지 환경관리센터 주변영향지역지원기금 운용 규모는 전년도 이월금 및 기금추정금융을 재원으로하여 인부임 및 마을회관 운용관리비에 3,300만원, 주변영향지역내 거주학생장학금 6,200만원, 주민협의체 위원 선진지 환경시설 견학 등에 2,800만원, 주변영향지역 거주자 및 주민건강검진 등에 5,600만원, 주변영향지역 도로변꽃길조성 주민지원협의체 집기구입 등에 3,400만원을 지급하고 3억3,800만원을 적립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李鎔璘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李鎔璘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李鎔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2004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중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7개 기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 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국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  崔承鎭 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21쪽에 보게 되면 사실 금년도에 7,320만원이 계상 되어 있는데 3,817만6,000원이 증액에 대한 사유입니다.

거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무국 운영비에 대한 내역을 설명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에 보게 되면 체육회에 800만원이 지원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리고 또 생활체육회에 전체적으로 16억1,497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육회와 생체관계에 있어서 이걸 통합관리할 수 있는 관계가 없는지 설명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회사무국 운영비가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 사용계획이 과다하게 편성된 내역과 또 일반회계에서 체육회에 800만원 정액보조를 시행한 내역과 지원비 800만원과 관련해서 사용내역을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체육회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등 2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체육회에는 사무국장은 공석으로 있고 직원 1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320만원으로 예산편성한 것은 사무국장까지 있는 것으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03년도에도 기금운용계획시에는 그렇게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사정에 의해서 사무국장이 고용 되면 인건비가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일단 예산은 편성했습니다만 사무국장을 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무국장 경비는 지출되지 않고 그 직원경비 인건비만 일단 집행이 됐습니다.

또한 사무국장 인건비가 국장의 경우 6급10호봉, 직원의 경우 8급 7호봉 기준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건비가 금년도 2,699만1,000원 약2,700만원정도가 인건비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는 관리비입니다.

전화요금, 전기요금, 연료비, 각종 보험료 또 일반수용비 기타 운영관리비 등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에 질의하신 사항이 생활체육협의회와 우리 체육회의 통합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한편으로 통합이 바람직한 면이 있다고도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생활체육협의회는 민법 제31조에 설립근거를 두고 91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가 설립 됐습니다.

88년도에 올림픽을 치른 이후에 국민들의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체육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생활체육 붐이 일어나면서 그 필요성이 대두돼서 생활체육전문단체가 중심이 돼서 국민생활체육협의회가 91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차원에서 통합문제가 상당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생활체육협의회 계통에서 극구 반대론을 펴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쪽에서는 일반 대한체육회는 엘리트체육 위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현실적으로 생활체육에는 거의 대한체육회가 관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 국민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생체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는 문광부 산하에 체육단체 구조조정전담팀을 만들어서 통합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중앙단위의 통합문제가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앙단위에서 통합되는 거에 따라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지금 체육회 사무국장이 언제부터 결원이 돼있는 겁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한 2년정도 됐습니다.

○ 崔承鎭 위원  아직 보충이 안되는 이유는 뭐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적정한 사람을 채용하는데에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체육이라는게 일반 체육분야에 관심을 갖고 그 분야에 조예가 있어야 되고, 또 리더십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고려되면서 현재 직원이 ‘동근용’씨라고 체육전문석사학위까지 받은 친구인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파주시체육회를 운영하는데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비교적이요.    그래서 이제 적임자를 얼른 발굴하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일단 사람을 한번 쓰면 내보내는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과거도 사무국장을 써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사람을 쓰면 내보낸다는게 쉽지 않기 때문에요, 과거에 또 그런 경험을 저희가 했고요.

또 잘하고 있으니까 적정한 대상자를 찾기까지는 기다리는 측면으로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한2년동안 사무국장이 없는 가운데서 운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직원이 운영관계를 잘맡아서 해주신다고하니까 큰 문제는 없겠지만, 그건 그렇고 지금 생활체육회와 체육회를 통합관리하는 시․군에 대한 것은 파악해 본적 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경기도에 두군데정도가 통합해서 시장, 군수님들이 체육회장을 겸직하고 있는 사례는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생활체육협의회와 체육회가 같이 중앙단위에서도 추진을 한다고 그러니까 앞으로 되긴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우선적으로 예산을 절약하고 모든 사무실같은 것도 지금 별도로 쓰고 있을것 아니예요?

○ 총무국장 崔益壽  같이 쓰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런 문제를 감안해서 앞으로 시정을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떤가,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총무보사위원회소관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12월 13일 내일 오전11시에 개의하겠으며 그동안 심사하였던 파주시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등 3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등 3건의 예산관련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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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2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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