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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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5월 17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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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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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건설국 건설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5분 개의)

제70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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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소관을 심사하고 월요일은 건설국 소관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에 대한 심사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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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23쪽부터 47쪽까지와 213쪽부터 266쪽까지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국의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중 세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59억6,846만8,000원이 증액된 839억7,612만3,000원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보다 312억4,395만4,000원이 증액된 1,084억5,390만2,000원입니다.

총액 기준으로 해서 건설국 세출예산은 파주시전체의 예산액 약29.8%에 해당됩니다.

먼저 23쪽부터 47쪽까지 건설국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세외수입이 259억6,846만6,000원이 증액되어 280억1,995만원과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 국고보조금, 시도비보조금 등 세입으로 559억5,617만3,000원을 계상하여 총액 839억7,612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3쪽부터 266쪽에 건설국 세출예산을 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농정관리에 12억6,855만5,000원, 하천관리 24억2,226만2,000원, 건설관리 144억2,387만6,000원, 도로건설사업 134억6,703만원, 교통행정관리 4억1,870만6,000원, 교통안전 1억4,187만4,000원 등 총 186억7,464만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도시개발 28억8,200만원, 지역사회개발 41억1,775만원, 허가민원처리 7,691만4,000원, 환경관리 50억9,883만7,000원, 도시개발 3억9,381만원 등 총 125억6,931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재난관리분야에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국 일반회계 추경 세출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12억4,395만4,000원이 증액된 1,084억5,309만2,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국 실과소별 직제순에 의해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1쪽에서 223쪽의 건설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세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181억1,469만3,000원이 증액된 403억9,179만원입니다.

농업기반 조성분야는 임진강유역 농업용수 개발사업 및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등에 12억6,855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하천관리분야는 쇠파리촌, 팔봉천, 선고개천, 금촌천 하천개수공사에 24억2,226만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행정관리분야는 2003년 3월 20일 골재채취직영사업을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골재 전산 반출관리 일반운영비, 골재채취 대행 위탁생산비,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부담비 등 10억7,985만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유지관리분야는 국도비 보조사업인 위험도로 개량사업, 접도구역관리, 군부대 재설장비 구입, 체불용지보상,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사업에 20억3,67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분야에는 지역균형발전과 상습적인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선유광장 개설공사외 12개 사업에 134억6,703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분야는 시민안전문화운동과 관련한 시민안전봉사자 교육 및 민간기술단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추진에 88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부터 232쪽 도시과 소관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69억9,975만원이 증액된 168억4,068만6,000원입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분야는 접경지역 위성 영상 수치지도 제작사업에 도비 7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분야입니다.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시비 5억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도비 5억, 시비 5억등 10억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사업, 법원읍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3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총 7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분야가 되겠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에 5,000만원, 벽보게시판 설치에 800만원 등 5,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지역개발분야에 현수막걸이대 설치사업에 4,000만원, 민북지역 가로등, 보안등 설치사업에 8,000만원, 동파리 수해복구마을 집기구입에 1억원등 총2억2,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도블럭 설치사업에 4,000만원, 방목리 도로확포장사업에 1억8,0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20억2,300만원, 취약지역 정비사업에 12억2,800만원 등 총 34억7,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미불용지 토지매입비 사용잔액 1,425만원과 소규모 주민사업 2건에 3,400만원 등 총 4,82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사업 3억원, 통일촌 직판장 화장실 신축 2억원, 문산고등학교 앞 구거복개 9,000만원, 교하농협앞 도로개설에 1억8,000만원, 맥금동 하수도공사에 1,300만원, 동파리 수해복구마을 집기구입에 7,200만원, 금촌5통사무소 신축공사에 3,000만원, 문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3,000만원 등 총 9억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부터 244쪽에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은 당초대비 7,691만4,000원이 증액된 19억4,050만2,000원입니다.

주택건축 민원분야는 도시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주민 다수가 동 사업의 시행을 원치않아 2003년 1월 2일 주민대표기구 해산후 사업포기서를 제출함에 따라 2003년도 사업비 16억2,900만원중 시비 8,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국도비 15억4,300만원을 감액내시 결정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또한 농어촌마을 정비사업은 갈현2리 마을 하수도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부지확보에 어려움으로 지난 2월 19일 주민이 사업을 포기하여 각읍면에 변경 대상지를 조사하였으나 희망대상지가 없어 사업반납에 따른 시비 8,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된 양여금 2억4,300만원은 감액내시후 반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41쪽부터 244쪽에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당초 대비 5억5,995만원이 증액된 62억3,468만8,000원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관리 분야입니다.

교통행정에 오지 벽지노선을 운행하는 업체손실보전금에 대한 지원금으로써 국비 1,870만6,000원이 교부되어 이를 계상하였으며, 에너지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버스, 택시, 화물업체에 지원하는 운수보조금으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관리분야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으로 당초 5억9,945만3,000원이 계상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이 변경내시됨에 따라 1억6,187만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부터 40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예산 대비 3,924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교통안전관리에 그동안 주정차 지도 단속공무원 인원감축에 따른 주정차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주정차관리 인부임으로 2,584만2,000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전기, 주정차고지서 출력용 프린터, 자동차프로그램 백업 테이프 보관용 금고, 주정차관련 각종 개인정보 수록문서를 파쇄하기 위한 문서세단기 구입으로 1,3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부터 252쪽까지 상하수도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과 예산은 당초대비 50억9,883만7,000원이 증액된 418억4,822만4,000원입니다.

먼저 상하수관리분야입니다.

상수도과 정원 증원에 따라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 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그동안 상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하반기 직제개편 계획에 따라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서 파주읍 부곡2리 취수원 개량사업의 사업포기서 제출에 따라 동 사업비 3,000만원을, 향양2리 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부기조정하였으며, 수질보존과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9억4,400만원을, 연다매외 2개소에 마을하수도 개보수사업에 2억7,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재해위험지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14억원을 편성하여 문산지역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업무가 금년도 3월 20일 환경보호과에서 상하수도과로 이관됨에 따라 동사업비 4억2,071만7,000원을 환경보전에서 상하수관리로 과목조정 하였습니다.

금년 8월 준공예정인 적성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비로 전기요금 1,000만원과 민간위탁금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파취수장 주변 주민지원사업에 1억9,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예산을 말씀드리면 하수처리장 보조금 내시변경에 따라 적성하수처리장 사업비 1억1,900만원을 감액하였고,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 감리용역이 계약됨에 따라 감리비 잔액중 2003년도 당초예산 6억원을 시설비로 과목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부터 266쪽까지 지적과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예산은 당초대비 3억9,381만원이 증액된 11억9,720만2,000원입니다.

먼저 지적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으로 일용인부임 단가 인상 등 국비 변경내시에 따른 부족분 2,469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예산으로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도비 6,400만원과 시비를 포함 총 3억7,97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국비 398만3,000원과 시비 등 786만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자체사업으로 등기열람 및 압류수수료를 123만5,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지적도면 전산화 장비구입후 집행잔액 39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국은 전직원이 합심하여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건설국 소관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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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설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건설국 건설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21쪽 운천-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 도비 5억, 시비 2억해서 7억이 예산에 반영됐는데 운천-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도 포함이 안됐는데 어떻게 공사하는지 설명해주시고,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총 공사비가 250억인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55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300억이 늘어난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14쪽에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관리가 여기보면 파평면 율곡리외 8개소라고 했는데 8개소가 어디인지, 또 파주에 이런 소규모 수리시설이 총 몇 개소가 있고 그 규모가 대체적으로 몽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지역에도 지원을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219쪽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인데 표지판 규격이 어떤 건지, 또 재질이 어떤 건지, 노후표지판을 교체한다고 했는데 노후표지판은 어떤 거를 노후표지판이라고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216쪽 골재전산주변기기 관련 운영비하고 골재채취대행 위탁생산비, 217쪽하고 골재반출 전산시스템 이전 설치 및 전기시설 공사가 있는데 전부 감액을 했는데 왜 감액하셨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천-장산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와 금승-위전간 사업비 증액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천-장산간은 금년도 운천-선유간이 2003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 있음을 말씀드리며, 금년 5월 9일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금승-위전간은 당초 250억에서 555억으로 증가된 사유는 당초 군도기 때문에 시에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30억 이상으로 경기도에서 투융자심사 대상이고 또 도에서 도비보조사업으로 신설개정으로 55억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기존도로를 당초에는 선형개량해서 확장을 시키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만 도에서는 신설로 봤기 때문에 555억의 소요사업비가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항은 LG필립스 지방산업단지 공사와 관련해서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저희가 국비지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국비가 지원되면 시비는 전액 예산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수리시설에 대한 지원에 따른 수리시설 종류와 규모, 몽리구역 현황, 표지판 설치에 따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수리시설은 현재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시 관내에 9개 조직이 있습니다.

9개 조직의 몽리면적은 224㏊로써, 양수장 5개소와 암거 4개소 등 9개의 수리계가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수리계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표지판 정비에 따른 사업비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난 2000년도 7월 24일날 도로표지규정이 개정되면서 표지판의 규격이 종전보다 확대됐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과 시관내 시군도, 농어촌도로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여러 가지 교차로가 있지만 도로표지판이 없어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방향이나 목표지를 찾아가는데 상당히 혼선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 정비대상지를 조사해서 금회 예산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기준은 강재로써 유니온도금을 해서 녹슬지 않게끔 되어 있고, 표지판은 알미늄판으로써 고위도반사지와 표지방향에 따라 표지규격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골재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유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3월 20일날 시설관리공단에 골재채취업무를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공단예산안에 감액된 예산안이 신규로 편성되기 때문에 건설과 소관에서는 예산을 삭감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운천-장산간이 운천-선유간 도로확포장 공사라고 하셨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설명을 보면 파주시 문산읍 장산리에서 선유리에요.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문산읍 운천리에서 장산리고, 어떻게 그걸 같은 공사라고 얘기하십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이 사항은 시·종점 관계를 다시한번 따져보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보시면 운천리-장산리로 되어 있고 여기 지방재정계획에 보면 장산-선유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 자신있게 답변하시길래 맞는줄 알았지.

○ 건설국장 金世中  시·종점에 대한 지명표기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다시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선유리와 운천리는 아주 다르거든요.

○ 건설국장 金世中  이건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다시한번 서류를 확인해보고, 시․종점과 노선에 대한 위치를 확인해보고 다른과 질의하실 때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월요일날 할 때 답변해 주시구요.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당초도 도에서 투융자심사한 겁니다.

아까 내가 질의한 내용은 250억에서 555억으로 305억씩 갑자기 늘어난 이유가 뭐냐고 물었는데 내용을 보면 당초에는 너비가 20m인데 25m로 5m가 늘어났고 총길이 7.7키로는 같은데 300억이 늘어난 부분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도에서 이 사업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고자 사업비 자체를 당초에 저희는 기존도로 선형을 따라 확장하는 계획으로 산출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신설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도비지원사업으로 확정할 때 555억으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랬을 때 당초 시비부담이 50억이면 될 걸 160억이거든요.

110억이 더 늘어났는데...

○ 건설국장 金世中  이 사항은 산업공단이 입지가 될 경우에 건교부의 얘기는 전액 국비지원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지난주에 도와 함께 건교부에 가서 국비신청을 해놓고 왔습니다.

이건 시비부담이 안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국비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건교부의 담당자의견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금년도에 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비에 대한 도비보조금과 시비부담금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도비부담만 가지고 시비 미계상해서 우선시행은 안되겠어요?

가뜩이나 예산부족한데 이건 국비로 가능하다면 그걸로 대체하고...

○ 건설국장 金世中  원칙적으로 국비를 지원받아서 설계할 때는 시기적으로 LG필립스 입주시기와 안맞습니다.

도에서도 건의를 해서 원래 군도기 때문에 시비부담이 원칙입니다.

다행히 국가에서 정부지원단이 가동되면서 국비지원도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설비 부담을 감할 수 있다는게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인데 일단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설계 소요사업비가 약10억8,000만원이 들기 때문에 금회에 계상시켜서 설계용역 착수에 들어가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답답하게 들리실지 몰라도, 전액 국비가 가능하다면 지금 기투자해 놓으면 다시 회수 안되잖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국비 지원시기가 지구지정이 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승인되고 난 다음부터 절차가 이행되기 때문에 그 전단계로서 우리 시에서는, 특히나 LG필립스가 입지한다면 우리시가 사업시행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려면 시비부담을 해서 용역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 9개소라고 했는데 9개소 장소가 명단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수리계를 만들어서 하는데는 물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설이 엄청 필요한 곳이에요.

일반지역보다도 여기는 아주 엄청나게 중요한 곳인데 9개소외에 또 있는 곳은 없습니까, 소규모로?

○ 건설국장 金世中  수리시설은 많이 있는데 수리계가 조직된 지역이 있고, 수리계라는 것이 몽리민들이 모여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시설유지관리에서 국비지원해주는 사항이 되는데...

○ 申增均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9개소외에도 정말로 지원을 요구하는 곳도 엄청 많을 거라고 생각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면 개소당 지원금액은 지원명목이 뭡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용 전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료와 일상적인 관리인부임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수리시설이 등록되어 있지 않은 소규모도 엄청나게 지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고 또 이 9개소 중에서도 꼭 지원을 요구하는 곳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곳도 몇 군데 있는데 그런 거를 현황파악을 잘 해주셔서 이분들은 일반 전답보다도 엄청 지원을 요구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농어촌도로 표지판 설치를 하시고 나서 그 표지판이 제대로 되어 있나 안되어 있나를 확인하시죠?

○ 건설국장 金世中  네.

준공검사 합니다.

○ 申增均 위원  파주에는 표지판이 혼돈되는 곳이 없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도 여기와서 돌아다니다 보면 저 혼자 운전할 때는 어느 방향으로 갈지 혼란스럽습니다.

지금까지는 표지판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申增均 위원  표지판이 있는데도 혼선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지역에 비해서 파주는 잘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 건설국장 金世中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상당한 예산을 세워서 표지판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지방도에 대한 거는 일부 정비가 됐는데 그래도 아직 적성이나 파평쪽에 가다보면 교차로가 많은데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런데 표지판이 있는데도 혼선이 가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표지판을 잘못 만들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께요.

금촌로타리 위에 올라가면 교하방향으로 로타리를 돌아가서 직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진을 하면 금촌초교 후문이에요, 거기는 일방통행입니다.

우회전하면 교하로 바로 갈 수 있는데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다 이거에요.

그거 못볼 리가 없잖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제가 현장을 나가서 보고 시정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이 표지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즉시 고치도록 노력해주시고 혼선이 안가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215쪽 소리천 사업비 7억, 218쪽 위험도로개량사업 교하-와동3리 사업, 그 2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교하신도시가 발표됐는데 두지역이 혹시 신도시지역 발표된 지역내에 있는 건지를 말씀해주시고, 예정지 내에 두지역이 들어있다고 한다면 그 사업비를 괜히 불필요하게 투자할 가치가 있겠느냐 그 지역 예산을 교하지역 내에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사업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220쪽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비가 125억7,500만원인데 이게 공교롭게도 제가 초대 시의원 할 때 파주-연풍간 우회도로를 하고 통일로-파주리간 도로를 그때 국비 7억을 받아서 시작한 것인데 현재까지 안되고 있다가 이번에 사업비가 책정된 걸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에 24억7,700만원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는데 나머지 향후사업이 61억9,300만원인데 이 사업이 언제까지 완료되는지와 또 한가지는 제가 듣기에는 산을 절개해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봉서기지창에서 흙을 파내가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전 의원에게 들은 바가 있는데, 그 문제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우리지역 것만 해서 미안한데 봉암-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지방자치가 처음 실시되서 윤수만 전 도의원이 사업해놓은 건데 아직도 안되다가 이번에 되고 있습니다.

11억7,000만원이 도비 10억과 시비 1억7,000만원이 됐는데 다른 거를 보다보니까 시비가 너무 부족한 거로 보이는데 8m도로인데 농어촌도로로 굉장히 필요한 건데 시비가 적게 책정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20쪽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총 공사비 남은게 25억8,000만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올해가 사업종료연도이고 나머지 부족재원의 확충방안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페이지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올해가 사업종료입니다.

여기도 총 공사비가 22억7,100만원인데 지금 16억7,000만원밖에 안섰으니까 6억여원이 부족한데 재원확충방안을 설명부탁드리고, 217쪽 자산물품취득비에 국장실 노후 집기구입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리천 개수공사와 위험도로 개수공사 일부가 신도시와 중복되는데 예산낭비 요인이 있을 것으로 지적하셨습니다.

소리천은 지난해까지 서울청에서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업 추진한 사항인데 토지보상과 지장물 협의가 안되서 220m 구간을 남겨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도시와 중복이 되지만 수해예방을 위한 사업으로서 신도시 공사 시기와도 일치가 안되기 때문에 그동안 수해예방을 위해서 사업의 필요성은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야당리쪽에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경기도와 협의해서 예산낭비가 되지 않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와 봉암-파주간 도로공사의 사업 완료시기와 봉암-파주간 도로공사에 시비부담이 적게 책정된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와 봉암-파주간 공사의 사업완료는 2006년도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봉암-파주간 공사에 시비부담금이 8억3,300만원이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사업시기를 봐가면서 다음 예산에 확보토록 해나가겠습니다.

통일로-파주리간 도로공사와 관련해서 차량기지에 토사반출 관계는 현재 철도청에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시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검산-축현간 도로공사에 부족재원 확보방안과 파라다이스-순달교간 사업완료 예정시기와 부족예산에 대한 확보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검산-축현간은 PM코리아에서 조건부로 24억을 부담하도록 협의가 됐는데 현재 12억원이 납부안된 상태입니다.

지난주에도 PM코리아 측과 계속해서 협의를 해왔습니다만 부담시기를 조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잘 되면 조만간에 부담금을 납부할 걸로 판단되고, 만약 그렇게 안될때는 별도로 예산부서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는 등의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파라다이스-순달교간은 중기 재정계획에 공사 완료시기는 2004년 말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금년까지 소요예산이 6억원이 미확보 되어 있습니다.

부족액 6억원은 공정에 따라서 추가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파라다이스-순달교간은 경의선철도가 복선철도화 되면서 금촌역사가 신설됩니다.

따라서 금촌역에서 본 도로가 연결되는 교량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도로와 같이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다음주중에 하천부서 담당계장과 저희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현장에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국장실 노후집기 교체에 대한 구체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지금 국장실에 소파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업무추진하면서 저희는 도면도 많이 보고 여러가지 업무추진을 하다보니까 앉아서 대화를 할 때는 불편이 없지만 일상적인 업무추진할 때 불편이 많습니다.

또한 책상에서 결재받을 때는 직원들이 서있는 불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소파를 제거하고 회의용 테이블을 해서 같이 일을 할 수 있게끔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인데, 사업비는 당초에 저희가 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부서의 조정과정에서 200만원으로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통일로-파주간에 차량기지창에 토사를 내는 거를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그걸 하면 예산이 10몇억이 절감된다고 들었는데 그거를 통일로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제가 알아본 결과는 금강개발인가요, 기지창하는 회사?

○ 건설국장 金世中  대우건설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거기에다가 그걸 하면 흙파가서 흙값을 또 받는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흙값을 받는게 아니고 원래 설계상에는 저희가 굴착을 해서 적체운반해서 사토하도록 되어있는 건데 기지창이나 철도청에서는 자기네가 토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현장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자기네가 굴착 운반해 가겠다는 겁니다.

굴착비와 운반비는 시비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와 비슷한게 문산쪽에 당동-여우고개간도 금년도 예산에 일부를 요청했는데 거기도 보상만 되면 저희 시비를 상당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시비도 절감되고 또 공사도 진척이 빠를 거라고 그쪽에서는 빨리해줬으면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건설국장 金世中  당초에 협의자체를 경의선복선화 현장으로 반출시키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쪽에서 우리토사가 필요없다는 의견이 오든지 용량이 조정이 돼야 되는데 그 절차가 이행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선 답보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올해 연도말에 사업종료인데 설계된지가 오래돼서 그런지, 여기에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검산11통에 어린이들이 검산초교를 걸어서 통학하는데 통학로가 빠져 있거든요.

그 부분은 이번에 공사하시면서 같이 통학로도 개설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제가 세부적인 설계안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해봤는데 담당부서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해서 필요성 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8m에서 15m도로인데 그쪽에 50여가구의 학생들이 마을버스도 안들어와서 걸어서 통학해야 되는데 통학로가 없이 도로가 개설되면 농산물센터에 많은 차량이 왕래하면서 어린학생들에게 위험스럽습니다.

중앙정부에서도 5월 5일을 기해서 ‘어린이 안전 선포의 해’라고 정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쓰셔서 통학로가 반드시 개설되도록 신경써서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국장실 노후집기 교체에 대해서 설명들었는데 앞으로 국장실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신도시 계획도 추진하고 그러시려면 200만원가지고 되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에 소속된 과장이 7명입니다.

회의할 때 보면 9명내지 10명이 앉고 아니면 민원인이 상당히 많이 오거든요.

봤을 때 8명 이상이 앉는 회의가 되거나 상담할 때 물어보니까 테이블 값만 250만원 간다고 합니다.

이 예산으로는 부족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실 자체도 좁지 않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사무실도 좁은데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시설기준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이런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저희 업무로 봤을때는 아직은 도나 일부 시군에서는 국장실의 위치가 이렇게 국장실만 집중화 되어 있지 않고 실무적으로 직접 담당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장실이 전진배치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국단위로 과를 배치하고 국장실을 거기에 배치시킴으로서 상황대처나 업무협조에 상당히 효과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는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가 그런의도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건설과 쪽으로 여유공간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국장실을 옮기시고 넓직하게 해서 앞으로 신도시도 들어서고 하면 업무량이 폭주할텐데 그쪽으로 새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 건설국장 金世中  청사의 사무실 위치 조정하는 것은 제 업무소관이 아니고 총무국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뭐한데 저로서는 업무적으로는 전진배치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국에 7개과가 있는데 전부 산재되어 있거든요.

그런 문제도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랬을 때 200만원 예산은 부족한 거 같은데 기획실하고 협의하셔서 당초하신 대로 증액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 건설국장 金世中  저는 그렇게 되면 더 좋죠.

○ 柳漢哲 위원  다시한번 협의를 해보시라구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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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도시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 건설과에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225쪽부터 232쪽까지,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예산은 379쪽부터 388쪽까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411쪽부터 4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225쪽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중에 가로등 사업비가 5,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77쪽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5억이 예산에 편성됐는데 이 사업도 올해가 사업종료해입니다.

총 9억6,600만원이 필요한데 5억만 책정됐는데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가 올해 9억9,00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공사개요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로등 5,000만원 삭감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포괄사업비로서 당초 40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1억원을 확보했습니다만 현재까지 5등에 1,250만원만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계획물량을 일부 감액해서 시비부담금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향후에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추가로 확보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부족재원 확보대책과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는 현재 예산은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까지 포함되면 전액 확보가 되고 현재 용역 수행중에 있으며 금년 7월 29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금년내에 용지보상과 공사착수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공사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투융자심사를 받을때는 연풍1리 소방도로라고 해서 명칭자체가 현재 쓰지 않는 용어로 심의된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연풍1리 소방도로와 도시계획도로가 같은 공사현장의 사업임을 말씀드리고 공사개요는 사업량이 연장 400m, 폭 8m의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17억이며 금년 1회 추경에 10억을 확보해서 용역추진할 계획이며 향후 7억원을 추가확보할 계획입니다.

투융자심사때 사업시기는 2004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조기에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연풍1리 소방도로 공사가 부기가 잘못됐다고 하시는데 사업기간이 변경되면 투융자 심사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원론적인 것은 그렇습니다만 내부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거 뭐 필요 있어요?

집행부에서 맘대로 하면 되지.

○ 건설국장 金世中  원칙적으로 투융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집행돼야 되지만 재정여건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의 순위에 따라서 일부 조정이 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시급성을 따지신다면 지금 시장이 연초에도 그랬어요.

마무리사업 위주로 공사를 하고 신규사업을 자제하겠다고 했는데 마무리 안된 사업이 부지기수인데 2004년, 2005년에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의회에서도 의원들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얼마나 시급한지 모르겠지만 동료 劉光用 의원에게는 미안하지만 최소한도 기본이 있고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무원칙으로 한다면 의회에 무슨 의견을 들어요.

그냥 집행해 버리지.

○ 건설국장 金世中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계획 수립할 때 염두에 두고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것 뿐이 아니잖아요.

아까 위전리 공사 건도 그렇고 계속 그런 식인데 이것도 보세요.

명칭도 그렇다고요.

소방도로라고 하나 바꾸는게 뭐 힘들다고...

○ 건설국장 金世中  소방도로라는 명칭이 없습니다.

옛날에 소방차가 다녀서 소방도로라고 했는데 현재 명칭은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는 도비보조사업인데요.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그런 사전협의라도 하셨으면 이런 분란이 없을거 같은데 국장님은 새로오셨으니까 그렇다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과장 金榮九입니다.

저희가 집행하는 건 원칙을 위해서 집행해야 되는데 피치못할 사업기간 조정에 따른 변경절차를 밟았어야 되는데 밟지 못한 부분에 과실이 있습니다.

이점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30쪽에 초리골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 외에 3건이 테마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테마마을 조성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28쪽 시설비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3억9,500만원이 책정되어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지난 본예산에서는 3억3,000만원이면 된다고 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3억9,500만원으로 더 늘어났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27쪽에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인데 수치지도 제작은 지적과에서도 하는 거 있고 이것은 종류가 다른 건지 말씀해 주시고, 접경지역지원법이 생겨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접경지역지원에 의해서 사업하는 내역이 뭔지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30쪽에 취약지 정비사업을 여러군데 나열해놨는데 취약지 정비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회의중지)

(12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이 질의하신 초리골 테마마을 조성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리골 테마마을 조성사업은 접경지역지원개발사업의 국도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개요는 관광지 개발과 박물관 신축, 동물농장 건축, 등산로 정비, 기반시설확충 등 총 84억이 소요됩니다.

금회에 계상된 기반시설 사업비는 4건에 20억2,300만원으로써 도로포장과 하천정비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총 소요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파주시 문산읍 선유4리에 220m를 폭6～8m로 확장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중에는 도비가 3억8,500만원, 시비가 4억1,500만원을 부담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기 투자비용은 1,500만원을 설계비로 투자했고 금년도 1회 추경에 4억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향후에 3억8,500만원의 도비를 추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사업은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용역착수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접경지역 위성영상 수치지도 제작사업이 지적과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중복되는지 여부와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현황을 물으셨고 취약지 정비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수치지도 제작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자부에서는 지적도면 전산화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수치지적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적도면을 필지별로 파일화 하여 전산화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과 입지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은 국토계획법상 도시기본계획 토지적성평가 수집을 위한 것으로서 도시관리계획에 의한 지형도면의 고시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항공측량이 되지 않아서 5,000분의1 지도 제작이 불가능합니다.

금회에 경기도에서 접경지역 위성영상으로 수치지도 제작으로 파주시 전역에 수치지형도 제작이 가능하도록 도비지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지적과의 수치지적도와 도시과의 수치지도 작업시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 작업이 가능하도록 예산절감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적도의 자료를 도시계획에서 활용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예산이 더 추가로 소요되지만 중복되는 예산을 삭감해서 금회에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한 현황은 기획실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이 사항은 기획실에서 자료를 받아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한 성격과 내용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약지 정비사업은 낙후 및 소외지역에 생활기반 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은 도비 40%와 시비 60%를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사업내용은 마을안길 포장과 세천정비,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선유4리 도시계획도로 공사 총 공사비가 8억1,500만원인데 공사기간이 언제까지죠?

○ 건설국장 金世中  내년까지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2001년도부터 추진하던 공사인데 여기보면 편입물건 보상을 해야 되는데 8억 가지고 가능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220m구간이거든요.

○ 柳漢哲 위원  확포장입니까, 개설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8억으로는 부족할 거 같은데...

○ 건설국장 金世中  6m와 8m가 중복되어 있거든요.

용역을 해보면 정확한 설계 시공금액과 보상금액이 추정될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용역은 기투자해서 했잖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2001년도에 용역 완료했고, 설계검토 해보니까 소요사업비가 4억이 소요됩니다.

금회에 보상을 집행하기 위해서 1회 추경에 4억을 확보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순수한 공사비는 4억이면 가능하다는 답변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가능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더 추가되서 10억이 넘어가면, 우리 의원들 생각은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금액을 줄였다가 추가되면 더 요구하는 편법을 쓰는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데 만약에 추가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정확한 설계는 검토 못해봤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민원이라든지 주변여건 등등 해서 금액의 증가요인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럴 때 투융자심사의 대상이 될 때는 심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 집행해놓고 심사를 받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당초에 투융자심사때 산출기준에 의해서 금액 적정성 여부를 판단해보고 투융자심사를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다보면 당초에 투융자 심사받은 금액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본 위원도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종종있는데 더군다나 2001년도에 용역설계해 놓은 거면 물가변동도 있고, 인건비상승과 토지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

○ 건설국장 金世中  지가상승에 상당한 예산의 증가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떻게 대처하시겠냐구요?

○ 건설국장 金世中  용지보상 착수전에 기본적인 예상카운트를 다시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초리골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외 3건에 대해서 테마마을 조성에 따른 기반시설 구축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법원읍 소도읍 종합육성계획의 일환이었죠? 그 안에 포함된거죠?

○ 건설국장 金世中  그렇지 않습니다.

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원된 것이 국비가 100억, 도비 50억 범위내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준공되다보면 그만큼 국비지원이 덜되는 별개사업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럼 별개로 테마마을 조성사업으로 있는 것이 제가 잘못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에게 설명이 있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그것은 지난번에 저희가 법원읍 소도읍 육성에 관계되는 사항은 간략히 설명드린 바가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소도읍가꾸기사업은 계속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거 아니죠?

○ 건설국장 金世中  거기 보면 국비지원 사업이나 이런 사항과 민간투자사업이 구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테마를 갖고 법원소도읍 육성관계를 추진했는데 사업비 관계는 별개로 따졌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테마마을 조성계획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원들에게 설명이 필요하지 않았나해서 여쭙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테마마을이라는 것은 접경지역지원사업법에 의해서 계획을 세울 때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것을 법원소도읍가꾸기 사업을 중앙에 지원을 받고자 할 때 그런 부분을 일부 인용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한 사업은 기획실에서 관장해서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주로 접경지역 사업이라면 건설국에서 관장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에서 접경지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보관광지역, 초리골 관광사업, 이런 관광사업에 전부 투자를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파주시 발전에 기반이 되는 도로나 이런 데는 투자를 안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균형발전을 위해서 뒤떨어지고 기반시설이 안된 데를 조사해서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한 자금지원이 연차별로 는다고 하니까 미리 파악해서 사업을 파주시에 많이 유치하도록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접경지역개발사업에 관계되는 사항은 전체적으로 각 시군 기획실에서 주관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기본적인 계획이 수립되서 행자부 승인까지 나서 종합적인 정부계획이 발표됐습니다.

작년도부터 일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서 행자부 예산으로 사업비 지원이 추진되고 있고 또 다른 중앙부처에서도 나름대로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사업비의 집행은 분야별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총괄하고 나머지 소규모 숙원사업은 담당부서인 우리 도시과나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환경기초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부분적으로 각 파트별로 집행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에서도 이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기획실에서 파주시 접경지역지원사업을 올릴때는 각 부서에서 필요한 사업을 요청받아서 올렸을거 아니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계획이 확정된 거고 투자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의해서 나오는 사항이고...

○ 閔泰昇 위원  기획실에서 임의대로 사업 선정하고 계획에 의해서...

○ 건설국장 金世中  접경지역개발계획에 의한 기초적인 자료는 시에서 공청회도 개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공청회를 하긴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건 건설국인데 건설국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기획실에서 파주시의 사업계획을 올렸다고 해도 건설국에서 필요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했어야 옳지 않겠냐, 지금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관광사업에만 투자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미 접경지역사업이 지역별로 단위사업별로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 파트는 집행만 할 뿐이고 계획이 수립되고 변경시키는 것은 기획실에서 하거든요.

사전에 우리 건설국과 공조해서 계획이 수립됐으면 더 좋았는데 읍면에서 받고 그쪽에서 취합을 하다보니까 다소 소외되는 지역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閔泰昇 위원  읍면에서 받은 것은 내가 판단하기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당초에 접경지역계획을 작성할 때는 시군에서 올리더라도 도하고 행자부에서 조정해서 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어떻게 생각했는지 몰라도 현재 추진사업내역을 보면 우리가 바라는 바가 아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31쪽 교하농협앞 도로공사 너비 24m가 1억8,000만원인데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교하농협 뒤쪽에 마을안길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뒤쪽에 농협창고가 있는데 대형차의 통행이 불가능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편입되는 사유지와 건물을 보상하고 도로포장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보상을 한다고요?

○ 건설국장 金世中  네.

보상비까지 포함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보상비는 얼마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보상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국장님 보상이라고 하셨는데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길이와 폭만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1억8,000만원이 과다하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했는데...

○ 건설국장 金世中  이건 개인사유지와 건물을 포함해서 보상을 주고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보상내역이 얼마인지 보상토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231쪽에 보면 시설비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통일촌 직판장 화장실 신축이 35평에 2억이 책정됐는데 화장실 짓는데 그렇게 많이 책정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고, 232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금촌5통사무소 신축공사가 평수도 나와 있지 않고 3,00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그밑에 보면 문산1리 마을회관보수 20평이 3,000만원이 나와 있어요.

마을회관을 몇평 짓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회의중지)

(13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劉光用 위원님의 질의에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촌 직판장은 도라산역과 전망대, 땅굴과 관련해서 상당히 관광객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통일촌에서 주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집단으로 관광객이 오게되면 화장실이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내방하는 손님들에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금회에 이런 부분을 해소코자 통일촌에 주차장이 설치된 신설화장실 규모로 화장실을 신축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2억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금회에 2억을 확보해서 사업을 착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외부관광객이 버스로 집단으로 왔을 때 화장실이 부족한 실정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금촌5통 사무소 신축공사와 문산1리 마을회관 보수공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5통 사무소 신축공사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보상비 1,500만원을 건물보상비를 받았습니다.

그와 합해서 금회에 3,000만원 포함해서 15평 규모로 사무소를 신축하는 사항이고, 문산1리 마을회관 보수는 표시가 20평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건축규모는 66평입니다.

표시가 잘못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수비로 3,000만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상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과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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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9인)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교통행정과장 鄭琮勳,

상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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