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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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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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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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4.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 세 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기획관리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 총무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劉光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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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劉光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심사후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심사와 세출예산중 기획관리실 및 총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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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 위원장 劉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또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활동이 있었으므로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 드렸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0억원을 목표로 2007년까지 매년 2억씩 운용할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데 다른 기금은 이자수입가지고 금리가 낮아져서 기금을 인상해서 조성하고 있는데 여성발전기금도 당초 목표는 10억원이지만 10억원에 대한 이자로 여성발전기금을 적정히 운용할 수 없으니까 금액을 상향조정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여성발전기금을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억씩 출연해서 1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에 대한 금리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기금을 증액할 계획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여성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한 남녀평등 촉진을 위한 공익사업으로써 파주시여성발전기본조례에 의해서 목표액이 10억원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발전에 관한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이자수입으로 앞으로 운영하면서 사업 수요에 따라서 증액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10억원 조성해서 이자기금을 가지고 운용해보면서 차후에 문제점이 발생했을 때 더 증액을 검토하신다고 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업수요에 따라서요.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10억에 대한 이자액이 1년에 얼마나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변동금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3.7%로 봐서 2억원을 금년도 예산에 들어갔거든요, 기금에 조성한다면 내년도 이자가 810만원 증액될 것으로 봅니다.

○ 柳漢哲 위원  10억원을 다 기금조성된다고 했을때 이자기금 얼마나 산출될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추정입니다만 그때그때 변동금리에 의해서 달라집니다.

○ 柳漢哲 위원  타 기금은 이자기금이 금년에 약해져서 증액해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형평에 맞춰서 그 기금은 조례를 변경해서라도 금액을 인상해야 된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러실 의향은 없는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동감하고 이자수입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제가 볼때는 사업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11쪽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기금은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고자 2000년 12월 14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해서 2000년부터 기금을 조성해서 2004년도까지 순 조성액 6억3,380만8,000원밖에 편성이 안되어 있습니다.

동 기금은 2005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운용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1년밖에 남지 않은 기간동안에 13억6,600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에 대해서 특별대책을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최하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질의한바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예산 실무부서와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고 목표연도까지 조성이 안되면 기금조성 목표기한을 연장해서라도 20억을 반드시 확보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이 점차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 기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기금이 과연 확보될 수 있는지 예산 실무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께서 어떻게 이 기금을 확보하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增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현황하고 각 농기계별로 임대료가 얼마인지 현황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현황하고 파주시 현재 농기계가지고는 임대사업이 충분한지, 불충분하다고 하면 어느정도가 충분한 것인지 예상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金盛會 위원님 질의와 같은 맥락인데 농기계 임대수입 77페이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종별로 말씀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임대수수료를 얼마씩 받고 있는지, 또 금년도에 임대를 해준 기종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세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에 의해서 기금이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20억원을 조성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1년에 4억씩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가 되어 있고 2004년도까지면 약 6억3,000만원정도가 조성됩니다.

그러면 13억7,000만원정도 조성이 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 총 기금운용하고 있는 것은 11개 기금입니다.

이중에서 기금조성이 끝난게 2개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조성이 끝난 기금도 이자율이 낮다 보니까 증액할 준비에 있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각 기금들을 전체 예산을 반영하려면 40억내지 50억정도의 매년 기금이 조성되어야 되는데 기금 설정조례에 의해서 목표에 맞추어서 기금 조성된게 사실 한건도 없습니다.

전부 연장돼서 조성이 됐는데 지금과 같이 이자율이 낮은 경우에는 이 기금이 설사 조성되더라도 그 이자가지고 사업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님들도 동감하시고 柳漢哲 위원님께서도 기금을 늘려야 되지 않냐, 동감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사업예산으로 지원 해주고 있습니다.

기금이 조성되기 전까지는 일단 사업예산을 반영해서 목적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에도 보면 기금조성사업이 농업전문인력 육성사업, 선진 해외농업연수, 학습단체 회원의 연찬사업, 경쟁력제고사업 등등 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2004년도 예산 보시면 상당부분 반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상징성도 있습니다, 기금이.

다만 申增均 위원님 말씀과 같이 2005년도까지 13억을 다 채우기는 형편상 어렵습니다.

가능한 기금부담금을 늘리고 기금을 늘려서 빠른시일 내에 기금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사업들은 지금과 같이 예산에 지원해서 육성기금조례에 맞춰서 사업이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농기계임대사업의 임대료 산정기준과 현재 확보된 농기계가 충분한지,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농기계 확보현황을 말씀드리면 트랙터가 5대, 승용이앙기 3대, 콤바인 3대, 콩수확기 1대, 콩정선선별기 2대, 베일러가 1대, 모두 15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까지 임대료 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기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기준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격이 얼마냐 거기서 잔존가격을 빼서 내구연수로 나누어서 임대료를 산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까지는 트랙터의 경우 1대당 225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트랙터가 규격과 기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획일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예를들어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금년 6월에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농기계 자체에 대한 특성이 다르고 규격이 다르고 제작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가격차이가 심합니다.

따라서 트랙터 경우를 말씀드리면 내구연수가 8년입니다.

그래서 잔존가격을 백분율로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트랙터의 경우 8년이었을때 1년차에 16%, 2년차에 15% 쭉해서 8년이 되면 100%가 되듯이 그런 가격을 산정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조금더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서면으로 별도 산정기준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확보된 농기계가 15대입니다만 매년 도비 1억원, 시비 1억, 2억원씩 투자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기종을 선정해서 확보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회원조합, 각종 작목반등 설문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기종과 더 추가로 확보가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의해서 충분히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번째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확보현황과 임대료 수입, 금년도에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확보현황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임대료 수입은 2001년도 810만원, 2002년도 1,260만원, 금년도 1,260만원 그리고 이자수입 83만4,000원 해서 총 3,413만4,000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효율적으로 운영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면 농기계가 임대되면 농가별로 농기계 사용에 관한 요령과 안전관리요령, 정비수리 등을 순회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게 되면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보관창고에 입고해서 재정비해서 출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申增均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상징성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농민들이 동 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할때 대환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성 예산에 많이 반영한 것도 본 위원은 동감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31.2%밖에 조성 못했다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너무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 기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노력하신다면 2005년도 예산에는 얼마나 반영 해주실 것인지 또 다른 기금은 증액해서 기금조성을 해야될 상황인데 이 기금은 목표연도까지 목표액조차도 조성하기 어려운데 언제까지나 이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增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증액하고자 하는 것은 10억원씩해서 7-8년에 걸쳐서 조성된 기금들입니다.

그 당시만해도 이자율이 10%일 때는 가능했었는데 지금 3.5%대로 떨어지니까 그 기금이자 가지고는 도저히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해서 증액하는 것으로 20억정도로 증액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업분야는 우리 생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원님이나 저희들이나 공감하고 있습니다.

기금이 완료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증액부분은 조성기한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조성 안된 기금에 집중 기금을 배정하는 것으로 예산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시의 재정규모가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6년도 정도면 웬만한 기금이 대충 조성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때 세입추계를 봐서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님.

○ 申增均 위원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동 기금도 2006년도에는 목표액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이제 장기간 끌어온 것들은 우선 마치고 이 기금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로 단기간으로 4억씩 부담하기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규모를 봐서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면 2006년도도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결과적으로 농기계 임대료를 농기계 감가상각에 비례한 비용을 임대료로 지급한다는 말씀이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위험한 얘기입니다, 농업인이 가장 부담스러운 것이 농기계 가격이 비싸고 거기에 대한 이자부담이 어렵기 때문에 농업소득이 안되서 어려운데 제 생각에는 앞으로 농업을 보호한다기보다는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산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존속시키기 위해서 최소한도 농업보호차원에서 임대농기계를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금년도도 2억원에 관한 예산을 확보해서 기종을 확보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필요한 농기계에 대한 기종 선정은 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요가 얼마나 더 필요하냐에 대해서는 임대농기계는 법인이나 작목반에 임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하신대로 필요한 농기계를 더 확보하는데 예산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보다 중요한 것은 사용료가 문제가 됩니다.

금방 말씀드린대로 농업을 생산산업이고 투자산업보다는 존속시키는 생명산업으로 봤을때 임대료가 엄청 싸야 된다고 보거든요.

거의 안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꼭 임대료를 받아서 잔존가격을 생각하다 보니까 농기계 임대료가 비싸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래서 저보다야 상당히 많이 아시겠지만 미국같은 데도 농기계은행이 거의 무료로 빌려주다시피하고 국가에서 농기계은행에 급부적으로 2차 보상을 해주거든요.

농민은 거의 공짜로 쓸 수 있게 만들어준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쌀이 우리보다 인건비가 비싸더라도 우리한테 수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농기계 은행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보거든요.

농기계도 엄청 늘리고 임대료도 무료로 해주다시피해도 유류대가 비싸기 때문에 농업경쟁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계획하셔서 농기계 임대사업만큼 농업이 존속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사업이니까 앞으로 발전시켜야 되거든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쪽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 金盛會 위원  국장님 앞으로 충분히 기획 검토하셔서 그런 방안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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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4.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05분)

○ 위원장 劉光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劉光用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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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세입

○ 위원장 劉光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69페이지입니다.

SOC확충 및 상습정체구간 지원사업 3개 사업에 대해서 10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고자 세입예산에 계상하셨는데 선유-문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등 3개 사업을 선정한 이유와 본 사업을 지방채까지 활용해야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상습정체구간에 대하여 교통량 조사등 조사한 내역이 있으면 설명하여 주시고 또 교부조건을 말씀해주시고, 상환 가능 검토를 당연히 하셨으리라 믿는데 검토하신 내용도 같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기획실 소관 781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보시면 시직영 아파트 분양 수입이 356억2,900만원 550만원 곱하기 820세대 39.5평 20% 하셨는데 여기에 550만원은 분양단가를 말씀하신것 같은데 토지매입비 원가는 얼마이고 건축비 단가는 얼마로 해서 550만원이 되었는지 그리고 연계된 질의입니다만 사업수익은 350억이면 엄청난 돈인데 당초에 어디에 쓸목적으로 이 사업 계획을 잡으셨는지 출처가 분명치 않습니다.

그 부분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해요”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4분 회의중지)

(11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SOC 3개 사업에 대한 선정이유와 상습정체구간 교통량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고 나머지 사항은 기획관리실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이유가 되겠습니다.

우리시 중기지방재정계획상 2004년도 투자대상 사업 중에서 일반적인 도비지원 대상사업을 제외한 사업 중에 1일 교통량 8,000대 이상, 주변의 정체도, 주변현황, 차로폭의 협소, 도로구조의 불량 등을 감안해서 대상사업지구를 선정해서 경기도에 보고후 최종적으로 경기도에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노선 중에서 선유-문산간과 문산-연풍간 군도31호선의 1일 교통량은 1만657대이며 문발공단과 교하간 군도1호선에 대한 교통량은 1만3,510대로써 선정기준에 해당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본 사업은 SOC확충을 위한 기반시설사업으로써 사업 지연시에는 지가상승과 공사비 증액 등으로 상당한 애로사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당초 예산안대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100억원은 3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100억 중에서 50%, 즉 50억원은 도에서 상환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수하게 저희 시에서 상환할 금액은 5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율은 연 3.5%가 되겠습니다.

상환가능 여부 판단은 일단 행정자치부에서 기채승인 할 때에는 그 해당시의 상환능력, 앞으로 신장 등을 감안해서 일정비율이 넘는데는 승인 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시는 현재 금촌 1, 2지구 택지개발, 교하 지구, 운정 1, 2지구에서 약368만평의 택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부 입주만 된다면 약 인구가 22만6,000명이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었을때 세수를 연도별로 추계해보니까 순수하게 2005년도에는 약312억원이 징수됩니다.

2006년도에는 400억원, 2007년에는 110억원, 2008년도에는 980억원, 2009년에는 1,690억원정도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추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시에는 지방채 상환하는데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이 후손에게 빚을 안넘겨주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있습니다만 저도 동감합니다만 SOC 사업은 후세에도 부담해서 나누어 쓰는 취지라면 지방채 사용은 상환능력이 있다면 가져올 수 있다면 가져와서 SOC사업을 해야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공동주택 타당성 검토 용역보고서를 중심으로 해서 산출한 것인데 824세대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분양대금을 총 1,793억원정도 분양대금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04년도에 분양대금을 약356억2,800만원으로 잡습니다, 연대별로 잡습니다.

2004년도에 356억2,800만원, 2005년도 534억4,200만원, 2006년도 890억원 해서 총 분양가격을 1,793억원으로 잡고 여기에 지출이 토지비를 435억원, 아파트 시공비입니다, 건축비 1,090억원, 시행용역비 28억원, 설계비 12억원, 판매관리비 32억원 등등해서 세출예산을 편성해나갈 것입니다.

다만 전체 1,790억원 중에서 2004년도에 예측한 세입금 356억2,800만원만 가지고 세출에 편성했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에는 530억원을, 2006년도에는 890억원을 가지고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데 묶어서 질의드렸는데 앞으로 운정1지구도 파주시에서 직영사업할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 직영사업하는 것은 택지개발사업이 아니고 금촌...

○ 李俊九 위원  금촌이고, 앞으로 운정1지구도 같이 하려고 계획하는 거 아니예요?

○ 건설국장 金世中  운정1지구 택지개발 사업은 공동시행하고 있구요, 기획실장이 답변드린 것은 금촌2택지개발지구 주공과 공동시행하고 있는 사업 부지내 C3블럭에 공동주택 부지에 대한 사업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금촌도 주공에서 하는 것을 파주시가 하는 것이고 운정1지구도 같은 성격 아니예요?

주공하고 파주시가 같이 하는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시에서 좋은 사업하시는 거예요.

이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 수입원을 어디에 쓰고자 사업계획 세웠을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아파트사업 민간기업 차원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냐는 말이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이 부분은 영리를 전혀 안낸다는 말은 아니고 일단은 가장 저렴하게 시범적인 아파트를 시에서 지어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이익금이 남으면 사업성과를 봐서 확대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니죠, 영리가 주가 아니다, 영리를 ‘0’으로 볼 수는 없다는 얘깁니다.

하나도 이익을 보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시범아파트를 짓는 것에 주안을 두고 다소의 이익을 보겠다는 것입니다.

○ 李俊九 위원  내가 왜 질의 드리냐하면 파주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아파트 사업만 한다고하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생깁니다, 아시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C3 블럭 사업은 일단 85㎡이상만 아파트 짓는 것으로 구획이 되어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초점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니예요, 금촌 2지구를?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렇습니다.

○ 李俊九 위원  운정1지구도 같은 성격이라는 말씀이예요.

틀립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사업과 아파트 건축사업은 구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주공과 공동으로 사업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공급받은 토지 C3 블럭에 대한 것은 아파트 사업은 시 자체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李俊九 위원  세수수입 확보를 위해서 아파트를 짓든 택지개발사업을 하든 마찬가지 아니예요?

결국 운정1지구는 택지개발사업만 참여하고 아파트 안짓겠다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아직은 아파트 건축하는 계획에 대한 것은 시의 방침은 정해진 것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사업을 할때 영리를 위한다는 측면은 확연하게 답이 나왔는데 사업계획 잡을때 어디에 쓰고자 하는 것은 어느 문서를 봐도 안나와 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경영수익사업이기 때문에 아파트만 지어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거든요.

다른 경영수익사업이 있으면 또 투자할 것입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경영사업 특별회계 아니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거기 나온 것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개발되면 또 투자할겁니다.

○ 李俊九 위원  개발비용으로 투자하신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땅을 사서 관광지 조성하는 것도 있고 재원이 많다면요, 그런 사업도 할 수 있고...

○ 李俊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ㅇ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劉光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예산총칙, 기획관리실,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및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기획관리실 특별회계 787쪽 시 직영 공동주택사업 추진 관련 벤치마킹 유럽, 일본 등 1,200만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현재 이와 관련해서 금촌에 하려고 하는 직영아파트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립니다.

이미 갔다오신 것을 또 넣으신 것이 아닌지, 네분이면 어느 분야에 몇분씩해서 네분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시설관리공단 35페이지 보시면 위생처리대행사 일용인부임하고 다음페이지 청소관리대행사업 일용인부임 기본급이 차이가 나는데 2만1,400원 있고 하나는 2만4,460원이 왜 차이가 나는지 설명해주시고 47페이지 환경관리시설 해외벤치마킹 270만원 5명 했는데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18페이지 일반수용비에서 전년도는 3억6,756만9,000원인데 2004년도는 7억651만5,000원으로 거의 3억3,300만원 증가됐는데 증가된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지급임차료가 올 예산은 2,141만원인데 5억7,800만원으로 늘었어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험료도 7,500만원인데 1억1,900만원으로 4,300만원이 늘었는데 그 부분도 아울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하려다가 시간때문에 중간에 그쳤는데 축폐수공장을 재위탁했던 것을 왜 시설관리공단이 내년부터 직영하려고 하는 것인지 직영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李俊九 위원님께서는 경영수익특별회계에 벤치마킹 1,2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 금촌택지개발 C3블럭에 아파트를 건립할 기본 컨셉은 주차장이 지면에 없는 단지를 배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위요형 단지를 기본 컨셉으로 잡고 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아파트 건립이 되고 있는 선진국을 견학하기 위해서 본 벤치마킹 등을 세웠는데 CM사가 선정되면 CM사 직원과 함께, CM사 직원은 자체비용으로 가고 나머지 1,200만원가지고 관련 직원과 의회 인원을 배치해서 선진 아파트형을 벤치마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인건비 차이나는 부분, 벤치마킹비, 수용비 증액, 임차료 증액, 보험료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위생처리장 인건비하고 청소인부 노임단가가 다릅니다.

위생처리장 인건비는 건설부 노임단가를 기준해서 책정한 것이고 청소인부는 행자부에서 보수규정이 내려옵니다.

그 보수규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차이가 납니다.

47쪽에 벤치마킹은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시설, 분뇨시설, 축산폐수시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다룰 수 있느냐 기술을 습득하기 위해서 벤치마킹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3억3,38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로 왜 늘어났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청에 있는 청사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소모품 660만원하고 축산폐수가 해동에서 했는데 금년말에 끝납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약품, 일부 소모품 교체 부분해서 2억9,9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없던 사업입니다.

골재채취 대행사업 소모품 1,200만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3억3,000만원이 늘어나는 것이고 지급임차료가 증가한 이유는 골재채취 하천사용료 5억5,000만원이 늘어납니다, 내년도에요.

주차장이 노상주차장이 있고 임진각, 통일동산에 주차장이 있는데 눈이 오면 빙판이 됩니다.

여기 눈을 제거할 수 있는 장비임차료도 4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보험료 증액관계는 환경미화원 중에서 약48명 정도가 개인차를 가지고 다닙니다.

그렇다고 별도로 임차료를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최소한도 손해를 입히지 않아야겠다는 뜻에서 보험료를 산정해서 세워주도록 계상됐습니다.

보험료가 4,300만원정도 늘어났습니다.

다음에 金盛會 위원님께서는 축산폐수를 민간한테 재위탁하지 않고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야되느냐 질의하셨습니다.

정확한 답변이 안될 수도 있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에 보충질의 하시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축산폐수시설이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민간 위탁으로 넘어갈때는 시설관리공단 자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축폐자체를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기술이 없어 관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해동에 재위탁을 주었습니다.

주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을 배치해서 그 기술을 습득하고 어느정도 기술이 습득된 후에는 해동에 있는 직원과 함께 인수받아서 직영하는 것으로 재위탁 하지 않고 내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음을 답변 드립니다.

이상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기획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가지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48명이 개인차량을 이용하신다고 했는데 개인차량 종류가 어떤 차량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1톤이상 차량이 대부분입니다.

자기돈으로 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해가 안가는데 자기돈으로 사서 청소업무에 그 차를 이용한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많아요, 그전에 경운기 가지고 했었는데 요즘은 차량으로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차량 이용하면 거기에 대한 응당의 임차료를 지급해 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임차료는 지급 못하고 보험료까지만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 기획담당관 朴憲在  원래는 청소차량을 따라 다니면서 조별로 수거해야 되는데 차량 대수가 많지 않으니까 구역을 세분화해서 작업효율을 높이는 과정에서 개인장비들이 투입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효율성이야 늘어나겠지만 개인한테 실천을 강요하는 부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응당의 보수를 해주든지 별도 임차료를 지급해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임차료를 지급하면 미화원 전체가 차를 살 가능성이 많단 말이예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그 차를 사용하지 말고 개인적인 실천을 강요하면 안되고 시에서 다른 대책을 강구해서 해야지.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본인들 요구는 본인이 짧은 시간내에 청소를 하겠다는 뜻에서 산거거든요.

이 사람들 얘기로는 보험까지만 가입이 되면 상당한 혜택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료까지는 생각안하고 예산반영 안한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임차료는 안되도 최소한도 유류대하고 유지비는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유류비는 주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유지비까지 일부 부담해줘야지, 전혀 안하고 그 차를 사용한다면 나중에 사고 예상해서 보험만 들어주시는거 아닙니까?

시에서 너무, 미화원들한테 그 부분은 다시한번 생각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최소한도 유류대하고 유지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연구해주시고, 환경관리실태 해외벤치마킹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과연 필요한 것인지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갑니다.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양해해 주신다면 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관리공단이사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잘되는 부분도 금년부터 다니고 있었는데 다른 관리공단에서도 해외연수를 보내고 해서 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자 해서 올해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어느 부분 연수하시겠다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일본에 2개소 정도 연수하려고 합니다.

환경시설하고 분뇨하고 축산폐수처리장입니다.

○ 柳漢哲 위원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연수하실 목적이 있으실거 아니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 분뇨처리장하고 축산폐수처리장이 국내에서도 두군데를 다녀봤는데 저희 시설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때 좀더 나은 시설을 보자는 뜻이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한국내에도 분뇨처리시설, 환경처리시설, 축폐처리시설이 있는데가 많죠, 거기는 벤치마킹 가보셨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두군데 다녀왔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가보니까 어떠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우리보다 시설이 현재는 나은 점이 많습니다.

그걸 벤치마킹 하고 있고 또 그 시설들이 거의 95-96년도 이전의 것이라 제가 알기로는 양평이라든지 새로 짓는데도 있는데 현재 가동은 안되어 있고 짓는 시설이기 때문에 볼 수 없는 입장이어서 우리가 삼사년전에 한 시설하고 거의 맞는 시설을 가보려고 벤치마킹을 하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국내에도 최근 시설해서 가동한데도 있고 분뇨처리, 축산폐수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도 시설이 있습니다.

국내시설부터 벤치마킹을 해보시고 거기서도 좋은 결론이 안났을때 2005년도에 가시면 어떻겠습니까, 이사장님?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부분은 저희 나름대로 해보려고 한 거니까 위원님이 양해해주시면 2004년도에 하고 아니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하는 것도 크게 저거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행자부 경영평가에서도 권고사항이고 저희도 내년에 해보려고 예산에 올렸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공문 내려온거 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찾아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劉光用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이사장님 오셨으니까 축산폐수처리시설 직영하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금년말이 해동하고 위탁계약이 만료됩니다.

저희는 해동에서 하는 것보다는 예산절약을 해보려고 그러한...

○ 金盛會 위원  결국 예산절약을 해서 파주시에 경영손실을 줄이겠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맞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2003년도에 톤당 처리비가 얼마죠, 축산폐수가?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만2,210원입니다.

○ 金盛會 위원  11월말까지 얼마나 했습니까?

2만8,828톤 했어요, 집계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잘 안나와서 제가 공장에서 알아보니까 그렇습니다.

11월말까지 총 처리비용이 6억4,027만8,764원인데 이 추세로 간다면 12월말까지 6억9,848만5,000원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산절약 차원에서 직영하신다고 했는데 내년도 사업계획 보면 현재 비용이 전기세까지 포함하면 9억3,825만4,000원정도가 연도말에 되요.

계산해 보셨습니까 추이를?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놀라운 것은 2004년도 계획이 비용 들어가는 것이 13억9,136만8,000원이예요, 이 사업계획서에 들어 있는 것이.

제가 얼추 암산한게 그렇습니다.

다소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2003년도 대비 무려 148%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예산절약이 됩니까?

예산절약이 어떤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4억3,000만원정도는 내년에 수리 내지는 교체비용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환경보호과에서 이미 내년도에 이 시설을 개수하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계획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모르겠으나 시설관리공단에서 개축하는 비용까지 낸단말에요?

민간위탁을 받는 건데 왜 시설관리공단에서 해요?

뭘해야 되는지 모르시고 말씀하신거 아니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수선유지비가 4억7,700만원정도 저희한테 잡혀 있어요.

○ 金盛會 위원  그거는 해동에서 했어도, 다시 얘기해서 고정비용이 들어가는 것, 기계 설비가 잘못됐다면 환경과에서 해줄것이고 문제는 보통 수선유지비 조그만 거는 당연히 위탁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해동에서도 그렇게 해왔는데 시설관리공단이 맡으면서 양이 더 늘어난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차이가 나냐, 일이억도 아니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문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선유지비에는 현재 해동에서 운영하면서 오래전에 고장나있는 것을 같이 이번에 수리해주려고 그러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현재는 몇톤 치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1일 115톤 치우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앞으로 수선하고 나면 얼마 더 치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1일 200톤 처리용량이니까...

○ 金盛會 위원  지금 115톤을 못치우고 있는데 어디서 나온 통계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거는 금년 5월에 두달정도 수리하는 바람에 그랬습니다.

장기간 수리하는 바람에...

○ 金盛會 위원  11월말에 몇톤 처리했는지 아십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11월에는 아직 안올라 왔거든요.

○ 金盛會 위원  제가 계상한 것은 평균 75톤도 안되요.

110얼마라고 하시니까 말이 통하지 않아서 얘기 못하겠습니다.

어떻든 과연 예산절약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해야 된다면 최소한도 예산절약이 보여야된다 예산서에.

그런데 2004년도에 예산서에 1-2억도 아니고 지금 부락에서 예를들어서 2,000만원짜리 도로포장도 예산이 없다고 못하는 기획실인데 기획실장님 보십시오, 단순한 한가지 사업만 그래요.

다른거 경영분석해보면 엉망진창일 것입니다.

왜 그러냐 먼저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시설관리공단이 2003년도 예정된 예산적자액이 99억7,400만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사업계획에 나와 있는 것은 126억1,400만원이예요, 적자가.

그렇다고 사업은 더 잘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시설 가지고 관리하는데 개인한테 위탁한 것보다 더 비용이 든다면 구태여 시설관리공단에서 직영하느냐는 겁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축산 폐수처리장에 관계되서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축산폐수처리장 때문에 갔다 왔는데요, 한외여과막 같은 경우 2억이 넘는 금액을 들여야 될 부품도 과연 내년에 갈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벤치마킹이 오늘 직원들하고 3명이 다녀왔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그렇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좀더 다니면서 벤치마킹해서 최대한도 해동만큼 안나갈 수 있도록 저희도 예산절약을 하려고 합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시다면 여태까지 사업계획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준비없이 해놓은 거니까 사업계획을 다시 짜서 하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제가 분석표를 다시 내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새로 해야 될 비교분석표를 다시 내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사업계획을 다시 짜야죠, 말씀이 왔다갔다하시면 안되죠.

그리고 위원장님 불출석 통보는 공무원이 내는 것인데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도 불출석 통보 낼수 있는지 우스운 얘기고, 내려면 최소한도 불출석 통보가 회의가 시작되기 이전에 도착했어야 되는데 잠깐 정회하는 동안에 나누어 줬어요.

제가 보기에는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종합분석을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만 한가지 공장만 가지고도 이런데 경영평가에서 몇등급이니까 경영수당은 먹는다 이런식의 사업계획입니다.

그러니까 99억 적자나는 것을 126억으로 늘려가는 거죠.

제가 왜 이런말씀 드리냐면 제가 보기에는 기획실 직원들도 잘했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 앞으로 파주시가 만약에 부도가 난다면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부도가 날겁니다.

외국에도 그런 예가 많이 있어요.

뭔가 기획실에서 정말로 기획하고 통제하고 감독, 감사하고 그리고 재조정해서 확실한 사업계획이 되어야지 이런식으로 어물어물해서 만들어놔서 지금와서 다시 만들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어느 특별한 예산 깍으면 사업계획이 안되고, 심각한 얘기예요.

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항상 걱정하고 대안을 직원들하고 숙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자체가 각 실과소에서 예산을 심의해서 통합돼서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부분 가지고는 金盛會 위원님 말씀과 같이 종합적인 분석검토가 안됩니다.

일단 우리 방침은 2005년도부터는 원가계산해서 예산을 세운다는 방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점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고 2005년도부터 원가계산에 의한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렇게되면  인건비부터 전반적인 것이 모두 분석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예산 통제해나가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미 예산이 계획되어 있지만 집행에 통제를 잘하셔서 누구 말마따나 대강 만든 예산이 아니고 실제로 필요한 요소에 써서 보다 효율적으로 시민들이 처리해야될 모든 오물들을 잘 처리해주셔야 될거 아닙니까?

가뜩이나 냄새맡는 것인데 이런식으로 사업계획이 되서는 안되겠다는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金盛會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민간위탁을 했던 해동하고 문제가 있습니까, 해지할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 부분은 위탁이 관련부서에서 검토해서 넘긴거예요.

축산폐수나 분뇨처리는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해서 넘긴거거든요.

깊은 것은 모릅니다.

다만 민간위탁 심의를 해서 시청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길 때 시설관리공단에서 기술능력이 없으니까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해동에 재위탁하면서 위탁기간동안 기술을 전수해서 직영하자는 뜻으로 민간위탁 재위탁한거거든요.

그 수준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시에서 직영해서 바로 민간위탁해주지, 단계를 관리공단 거쳐서 넘어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렇게 됐어요, 주고 보니까 기술이 없거든요.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잘못된거죠, 그렇다면 어차피 민간위탁 해동에 재위탁할거라면 시에서 직접주지, 거쳐서 재위탁 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金盛會 위원님이 수치까지 정확하게 뽑으셨지만 올해 9억인데 관리공단이 직영할때는 13억9,000만원이 들어가면 4억9,000만원이 손실보는데 그런 부분 어떻게 해명하시겠어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원가계산제도에 의해서 예산편성하면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4억 늘어나는 것도 이사장이 답변드린거 보면 해동에서 고칠 부분을 안고치고 있다가 넘어오면 고치는 비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하셨거든요.

이사장님이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에서 직영으로 넘어오면서 웬만하면 수리를 안하고 넘기려는 것이 민간위탁 받은 사람들의 기본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여과막같은 것도 교체를 해야되는데 시간이 경과되서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담당부서인 환경보호과에 담당자의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따라서 환경보호과장 출석을 요구합니다.

○ 위원장 劉光用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의 의사진행 발언으로 질의답변을 위해 환경보호과장을 출석요구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출석하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예.

○ 위원장 劉光用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기획실장 말씀하셨듯이 해동에서 기계 수리 할 부분을 안한 부분이 있다고 하셨어요.

어느 부분이 시급히 보수해야될 사항인지 설명해 주세요.

白과장님 오시라고 해서 미안한데 시설에 대한 내용을 아시는 분이 없어서 설명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까 다른 뜻 없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제가 갑자기 와서 파악이 충분히 안됐는데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것이 자료가 부품 교체비인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가 없고 대표적으로 한외여과막 교체인데 3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영구적인 것이 아니고 3년 주기로 교체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 가격이 2억4,0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런 부분이 추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과막은 최초에 설치한 기간이 언제죠?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2001년도 1월부터 가동됐습니다.

○ 金盛會 위원  한외여과막 교체비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늘어나는 4억3,000만원에 포함된 겁니다.

○ 金盛會 위원  어디 있어요?

축산폐수 대행비에 인건비 1억144만1,000원, 관련된 수당이 1억1,556만7,000원, 경비가 4,833만원, 여비가 1,344만원, 그에 따른 경비가 67만2,000원, 전기요금 2억8,582만1,000원, 연료비 884만5,000원, 그에 대한 분담금이 30만원9,000원, 약품비 2억9,478만5,000원, 피복비 170만원, 기타비용이 4억6,364만2,000원인데 여기에 여과기 교체비용은 들어가 있지 않고 차량비가 571만6,000원, 64만원, 기타가 5,048만원인데 어디 뭐가 들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83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른거는 어떤게 있습니까?

활성탄 여과장치 교체비는 어떤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 부분은 활성탄 여과기와 상향유 여과기가 있는데 내부에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3개월내지 6개월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면 교체해 주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4개월에 한번씩 간다는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수질에 따라서 갈아주는 기간이 틀립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안갈았다가 금년에 처음 갈았습니다.

작년 11월에 설치했기 때문에 해동에서 한번도 안갈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금년 몇월에 갈았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11월 22일날 갈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11월 22일날 교체했을 때 비용을 시설관리공단에서 물었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예,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200만원 이상되는 것은 저희가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동하고 계약상.

○ 金盛會 위원  담당직원이 잘 모르고 있나, “전기세외 낸게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해동에서도 똑같은 얘기하고, 제가 잘못 알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금년에 축산폐수처리장에는 여과포하고 활성탄 여과기하고 상향유 여과기에 1,000만원 이상되는 것 두가지를 교체해주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하나만 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84페이지 수변전설비유지보수비해서 몰드변압기 700KVA 1,500만원, 몰드변압기 500KVA 1,200만원하셨는데 바꾸려고 하시는 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내년도에 바꿀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언제 설치하신 거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000년도 9월에 시운전했으니까 그전에 설치한겁니다.

○ 柳漢哲 위원  몰드변압기라는 것은 일반변압기와 달라서 오일을 안넣고 쓰는 변압기인데 상당히 오래 쓸 수 있는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금액이 비싼건데 4년만에 바꾸실, 작동이 안됩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기간이 주기가 되었다고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전기안전공사에 검사 받아 보신거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매년 받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거기서 교체하라고 지시 나온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확인 안해봤습니다만...

○ 柳漢哲 위원  무슨 명목으로 바꾸시겠다고 하신거예요?

근거가 있어야 예산을 세우셨을 거 아니예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확인 못했습니다.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결위 끝날 때까지 확인해주세요.

그것뿐이 아니고 80페이지 위생처리장 수변전설비유지 및 보수비해서 변압기 1,300만원 또 있고 자동고장구분개폐기, 변류기, 이 내용도 확인해주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3분 회의중지)

(16시 44분 계속개의)

ㅇ총무국 소관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교하에 하지석리 하천부지 2만여평을 체육공원으로 쓰시려고 2년전부터 민간인들한테 대여했다가 회수하신 땅 있죠.

그 땅을 체육공원 조성도 안하고 방치해서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고 하시는데 이번에 일부 맨땅에서라도 정리해서 축구골포스트해서 체육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132쪽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업무협조추진비 1,300만원이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또 139쪽 지역안정대책 추진비 2,500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성하셨는지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8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6시 45분 회의중지)

(18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교하읍 하지석리 생태체육공원부지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아시는 바와 같이 국유재산관리 계획상 건교부에 양여 신청중인데 저희 욕심처럼 바로 되지 않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한테 건의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하는 것은 토지사용이 승낙이 되어야 축구장이든 다목적운동장이든 제대로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이 빠른시일 내에 체육공원 조성을 원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천부지 관리하는 부서와도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대로 가능한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종 시책사업이나 행사 등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제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산서 132쪽에 시책업무추진비중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및 업무협조에 1,3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를들면 이런 사업은 LG필립스 공장 설치 유치, 택지개발 사업 등 각종 사업추진을 위해서 유관기관, 군부대도 될 수 있고 경찰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등등 업무협조를 위한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3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서 지역안정대책과 관련한 경비입니다.

이런 내용도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지난번 교하에 농협강도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거기에 종사하는 경찰들을 위로 격려한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용합니다.

또 군부대 연말이라든지 추석절 위문 등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설을 현 상태에서 부지만 정리해서 쓰는 것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이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하천부지니까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평평하게 골라서 골포스트 2개만 세워주면 축구장으로 활용가능하지 않느냐, 그렇게라도 하는 것이 교하읍장 말씀이 주민들한테 운동장으로 계획하는 중이라는 사실만 인식해줘도 괜찮겠는데 사용할사람 사용하고, 그렇지 않고 방치해두니까 주민들 반발하는 거예요.

거기서 허가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까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냥 도자로 평평하게 밀어서 그렇게만 해달라는 건데...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은 잘 알겠구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순하게 밀어서 다져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어렵고 파평이나 문산에 다목적 운동장을 계획 세우면서 보니까 생각보다 그쪽 지역에도 큰 시설물 안들어가고 만드는데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교하 하지석리 문제는 가능한 우선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柳漢哲 위원님 보충 질의하셨는데 2004년도 얼마 안남았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자꾸 나오냐하면 3년인가 방치됐습니다, 이미.

지난번 민방위 시범훈련 했을 때에도 차량이 빠져가지고 나오느라고 애를 먹은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연말에라도 갈 것 없이 시설물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점유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자는 취지인데 교하주민들 각 단체에서 성의만 있다면 빠지지 않도록 석분이나 모래라도 덮어주더라도 거기 여러개 활터도 있으니 그리 갈수도 있고, 조기축구회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긴다고요.

아주 기초적인 시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봄이 많이 남은 것 아닙니다, 2-3개월 있으면 새싹이 돋아나고 봄이 오면 농민들이 심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데 자꾸 면적이 넓어진다는 말씀이예요.

가을까지 가기는 어렵겠고 그 안에 기초시설이 아니라 그런 정도만이라도 됐으면 하는데 답변좀 해주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정도가 어느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파악해보고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시기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도 조치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기를 봄이다 딱 짚어서 말씀드리기 어렵고 내년도에는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여건이 진입도로도 문제거든요.

저희 부서에서는 운동장만 하고 진입도로 등은 손을 못대는데 같이 건설국하고 검토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진입로는 시가 재정이 약하기 때문에 시비 부담 안하고 도비로 하려고 애쓴 것입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시에서는 정작 모래만 갈아도 될일을 전혀 신경안쓰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봄에 들어서 당장 농작물 파종해버리면 끝입니다, 그래서 자꾸 질의드리는데 가능하시다면 농작물을 파종하기 이전이라도 파종하지 못하도록 모래나 아주 기초적인 것만이라도 가능하시다면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20페이지 문화재 및 향토유적 응급보수 50%지원인데 그 밑에 전적기념물 응급보수도 50%씩 지원합니까?

이 부분은 왜 50% 지원하는지, 100% 다 지원해주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에 대한 설명해 주시고, 다음 페이지 221페이지 한여름밤의 공원음악회, 사회단체보조금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문화재 및 향토유적 응급보수와 전적기념물 응급보수 부분이 50%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소요예산의 50%를 지원하는 산출기초가 아니라 예비비 성격으로 수시로 전적기념물이라든지 예상치 못한 것이 하자가 발생하거나 수리를 요할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61개소 문화재 향토시설이 있는데 그중에 절반정도를 50%정도로 본겁니다.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500만원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을 50%정도로 본겁니다.

전적기념물도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한여름밤에 음악회는 사업계획을 직접 보시면 좋을텐데, 7-8월에 찾아가는 음악회를 개최합니다.

금년도에도 교하지역에 현대라든지 동문이라든지 한라라든지 집단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에 가서 음악회 개최해줍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음악애호가들을 불러모으는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주민 속에서 음악회를 개최해주는 행사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공연주최는 어디가 되는 것입니까, 사회단체 보조금이라고 했는데?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는 후원입니다.

예총산하에 음악협회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총 파주지부지원 별도로 있고 또 별도로 해놓으니까 예총지원이 무척 많네요,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67페이지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예산 서있는 거 보니까 읍면동인가본데 2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우선 이 금액이 너무 적은 것 같고 또 기관뿐만 아니라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중에 우수 공무원도 개인별 포상도 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포상보다도 민원창구에 근무하는 사람들 교육을 최소한도 1년에 한번씩 소집해서 교육을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느 민원 공무원들은 주변에 칭찬받도록 잘하는 사람도 있고 개중에는 민원인을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공무원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행부에서 파악을 잘해서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민원 보러 간 사람이 불평이 없도록, 한번가서 민원볼 것을 두세번씩 가도록, 또 한가지 해가면 또 다른거 해와라 이런식으로 민원인을 골탕먹이는 공무원들이 혹 있어요.

이런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민원 창구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서 우수공무원을 개인포상도 같이 첨부해서 계획에 넣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133쪽 도심공원 은하수트리 설치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어디어디에 뭘하는데 3,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설명해주시고, 224페이지 어린이책한마당 행사지원비 4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지난 행사때 입장료를 받아서 문제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도비가 2억이 들어간다고 해서 따라서 시비 2억을 잡으신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뭘하는데 2억원이 들어가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9분 회의중지)

(18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해주신 민원행정 담당공무원들의 친절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로 위원님 지적에 동감하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공직자가 공직에 처음 입문하면서 관두는 날까지 교육 받는 것이 친절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상하반기에 1회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전문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또 매월 월례조회시 저나 시민과장이나 총무과장이 전직원을 대상으로 친절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전화 잘 받아라, 응대를 잘해라, 등등 평생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하면 시민과에는 고객만족팀이 있습니다.

팀장이 전문가입니다.

조란희양 같은 경우 타시군에도 초빙강사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교육을 잘하고 있습니다.

시민과 같은 경우는 매일아침 업무개시전에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한계가 모호하기는 합니다.

창구민원만 담당하는 것이 민원이 아니라 복합민원이나 생활민원을 담당하는 거의 전 부서가 민원공무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많은 교육을 시키면서 공무원의 자질이 향상되어야 하는데 지적해 주신 것처럼 만족스러울만큼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항상 아쉽습니다.

지속적으로 교육시켜나가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국 담당공무원 하나하나의 언행이나 태도가 시정을 대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부단히 노력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위원님께서 민원행정 우수기관 인센티브와 관련해서 격려의 말씀 해주셨습니다.

200만원 예산도 2004년도 처음 편성했습니다.

과거에는 읍면동 민원행정 평가를 해서 시상을 주지도 못했습니다.

2004년도에 처음 예산을 반영했고 앞으로 시행하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별 인센티브 문제가 있습니다.

매월별로 민원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표창도 있고 상급기관 표창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제안제도라든지, 사기 측면에서 여러 가지 강구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각종 지원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에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하수트리 설치는 시청광장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시청앞 공원이 시청공무원만을 위한 공원이 아니고 시민 전체에게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정서함양이나 공원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송구영신의 한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시민들이 새로운 희망과 복을 기원하는 의미, 또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께서 어린이 책한마당 축제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많은 걱정해 주시고 계십니다만 파주출판문화도시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물론 유일합니다만 세계적으로 단일 출판도시가 만들어지는 것은 교하출판단지가 유일하다고 봅니다.

그럴 만큼 세계적으로 유명한 책의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10월 10일부터 19일까지 열흘동안 금년도 처음 어린이 책한마당이란 축제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엄청난 성공적인 행사를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도서 축제는 많이 있습니다.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도서축제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는 출판사별로 모든 책이 다 나와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컨셉이 맞았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입장객이 5만2,500명정도 입장했습니다.

금년도 행사를 치르면서 결산한 것이 9억9,960만원정도 사업비가 투자됐습니다.

그 중에서 실제 입장료는 8,000만원 정도밖에 입장료가 안들어왔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오는 분들 위주로 입장료를 징수했고 파주시민이나 파주학생이나 파주는 입장료 전혀 내지 않고 무료 입장시켰습니다.

특히 금년도 이 행사를 치르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미숙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몇가지 프로는 대단히 인기가 좋았습니다.

흙과 함께 놀아요, 마당극, 인형극 등은 수요를 예측 못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경우는 만명, 1만5,000명씩 입장하다보니까 어린이들이 참여를 다 못하는 불평도 있었습니다.

일부 중간에 개선도 시키고 했는데 대장놀이, 책은 어떻게 만들어지나, 미로찾기, 많은 행사가 있었는데 너무 인기가 좋아서 대단히 혼잡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금년도 문제점을 개선해나가고 단지 금년도 일부 비판적인 것은 출판 도시가 완벽하게 사업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부 사업 중에 행사를 개최하다보니까 주변이 산만하고 풍경이 매끄럽지 못하다는 점 일부 지적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주로 입장객이 일시에 1만5,000명이 몰리다 보니까 혼잡스럽다는 지적이 있었고 셔틀버스도 처음 운행하다보니까 차질이 있었습니다.

이런 등등 문제점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올해 지적된 사항, 미비한 사항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이를 대상으로하는 축제를 한것은 한국사람만큼 자녀에 대한 교육열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책 축제는 우리 파주시민만을 위한 축제가 아니라 국내에 파주를 알리는 큰 축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서 국제적인 어린이 책한마당 축제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이번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그런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 드리고 2004년도에는 현재 계획으로 보면 출판도시에 100여개 업체가 입주가 끝납니다.

주변환경도 매끄럽게 될겁니다.

크게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주변환경이 될거라고 보고, 금년도 어린이 책한마당과 관련해서 9억9,960만원정도 투입됐습니다.

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드리면 어떨까,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나중에 드리는 것이 어떨까합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은하수트리를 왜 질의했냐면 좋습니다, 해야되겠죠.

그런데 경기가 얼마나 어려운 때입니까?

영구적인 시설물도 아니고 일시적인 기분 맞추기 위해서 해놓는 것인데 이렇게 거금을 들여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질의했고, 독립유공자가 몇분이 되실지 모르겠으나 진료비가 200만원이예요.

그런데도 여기 잠깐 아무리 시민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질의했던 것이고 책한마당, 장단콩 축제 얼마 가지고 합니까?

파주시에서 제일 큰 행사가 장단콩 축제 아닙니까?

그것도 2억을 못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주로 취지는 좋은데 여기 파주분들이 몇사람 왔습니까, 답변해보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은하수 트리관계 지적해주셨습니다.

보는 관점에 차이는 있습니다.

서울하고 비교할 수 없지만 서울에는 각종 공원이나 곳곳에 벌써 트리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파주시도 이 정도 도시화가 되고 있으면 시민들한테 이런 정도의 서비스는 제공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상당한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동의하면서 파주도 이런 정도의 시설이나 시민들한테 서비스 제공할 정도의 수준은 됐지 않느냐 하는 말씀드리면서 많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 책한마당과 관련해서 율곡문화제라든지 장단콩 축제 사업비와 비교한 점에 대해서 잘못 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해를 하면서도 저는 견해를 달리 드리고싶은 말씀이 장단콩 축제나 율곡 문화제도 잘 해야됩니다.

그런데 사실 어린이 책한마당은 컨셉이 국가적인 행사로 나가야됩니다.

또 금년도 처음 보니까 앞으로 사업비 내역을 제시해 드리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믿고요, 사실 다르게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린이 책한마당은 파주를 정말 빛낼 수 있는 큰 축제가 확실하게 됩니다.

○ 李俊九 위원  좋은데, 좋게 가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실정에 맞게끔 위에서 하자는대로 질질 끌려가서는 안되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게끔, 콩 축제처럼 더 큰 행사가 어디 있겠어요?

도움을 줄 곳에 도움을 주어야 예산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이런 행사는 진짜 어려운데도 못주고 제대로 못쓰고 있는데 보이지도 않는 그림인데 여기에 많이 써서야 되겠느냐 그러한 취지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위원님 지적하신 거 잘알겠구요, 사실 저희는 10억원정도 행사비가 투자됐습니다, 그 중에서 약 4억원을 지원했습니다.

6억원정도 자부담했습니다.

위원님들 지적이 출판사 하는 분들이 돈 있는 분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해야될 것 아니냐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 사람들의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파주가 필요해서 한겁니다.

그 사람들은 책 한마당 축제를 한들 달라질 것이 없거든요.

파주를 알리고 빛내주는 축제로 저희가 희망해서 유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또 4억원이면 파주로 봐서 큰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경기도에도 국가적인 행사 몇가지가 있습니다.

예를들면 남양주에 세계음악축제, 고양 꽃박람회 같은 경우는 이거하고는 비교도 안될정도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또 수원에 화성문화제 등등 대게 행사가 어린이 책한마당 4억원보다는 훨씬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행사만큼은 정말로 빛나는 파주를 자랑스럽게 만드는 행사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주시면 성공적인 작품을 만들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좋은데 우리가 어려우니까 4억원씩 쏟아부을 재정이 되는가 한번 점검해보는 겁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총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소관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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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劉光用, 李載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姜錫在,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48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감사담당관 李漢源,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총무과장 朴宰弘,

주민자치과장 柳宗澔, 시민과장 金圭範,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회계과장 金明俊, 문화체육과장 金泰會,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농축산과장 李漢柱, 도시과장 金榮九,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26인

○ 참고인(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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