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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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8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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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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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3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劉光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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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劉光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건설국, 보건소, 농업기술센터소관 및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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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4분)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劉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질의한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해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해서는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사회산업국과 의료보호, 새마을소득 사업운영,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등 3건의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296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축산폐수운반차량지원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300페이지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해서 위전리 있고, 덕은리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劉光用  白相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263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지원, 265페이지 민간경상보조 경로당 난방비, 267페이지 경로당 운영 난방비 지원 2억4,924만원, 세가지로 중복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축산폐수운반차량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축산폐수의 안정적인 수거 운반을 위해서 차량이 부족한 시군에 1대씩 운반차량에 대한 도비로 내시 됐었습니다.

다만 운반차량에 관한 사항은 축산폐수가 설치되어 있던 5개 시군에 대해서 지원계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사업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저희시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6,5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1회 추경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봉암리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분뇨처리장과 축산폐수, 음식물처리장이 설치 되어 있어서 가동 중에 있습니다.

다만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은 내년도 7월 중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분뇨처리시설이 현재는 140톤 규모입니다만 80톤을 증설할 계획으로 착공 중에 있습니다.

최초에 환경기초시설이 설치된 시기는 85년도에 분뇨처리장 14톤이 설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설치가 시작되면서 주변지역에 위전리나 덕은리, 능산리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문산천이 결국은 분뇨를 처리하면서 배출수로 인해서 오염되고 냄새가 우려된다는 집단반발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수님께서는 그렇다면 악취가 문제가 된다면 배출수를 내포리까지 관을 묻어서 빼주겠다는 약속도 한바 있었습니다.

따라서 그 후에 계속해서 축산폐수나 음식물 처리장, 분뇨처리장 증설이 되면서 주민들의 약속지키지 않는다는 민원이 계속 됐었습니다.

그런데 80톤 규모의 분뇨처리장을 증설하면서 주민들한테 사전에 얘기없이 하느냐, 그간에 참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왜 한마디 말도없이 했느냐하는 집단민원이 발생돼서 부시장님께서 주민과 대화를 두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주민의 요구는 근본적으로 악취저감 대책을 치유한 다음에 분뇨처리장 증설공사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치유가 안된다면 하지 말아라, 그런 민원이 발생되면서 대화하는 과정에 시의 입장은 선 치유는 곤란하지만 주민들이 어떤 불편사항을 얘기하면 지원해 주겠다하는 얘기가 돼서 공사는 진행하면서 주민과의 약속은 주민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최초에 요구된 사업비는 53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현재 타당성 검토를 해보니까 약 32억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주민과 대화과정에서 32억원은 100% 다해달라 강하게 주장했습니다만 저희 재정형편상 20억원만 예산에 계상된 것에 대해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다만 선의의 피해를 받은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때 본 사업비에 계상된 내용으로 봤을때 토지매입비나 그외 일반사업비가 들어갔습니다만 매립장이나 소각장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계속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97년도부터 약109억원정도 지원됐습니다.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선의의 피해를 받은 주민 입장에서 봤을때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만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사업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가 계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6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265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267페이지 경로당 운영난방비 지원, 중복된 것이 아니냐 하는 질의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261개소가 되겠습니다.

경로당에는 운영비와 난방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시에 매년 8개에서 10개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270개소로 보고 국도비가 내시되면서 부족분에 대해 보전 해주기 위해서 운영비 계상한 것이고 265페이지는 국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국비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명칭을 경로당 운영난방비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267페이지도 역시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를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다만 내년도 경로당에 대한 운영비는 금년도까지는 8만원 지원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월 13만3,000원씩 지원할 계획이고, 난방비는 1년 개소당 7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5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과 소관 경로당 운영과 난방비가 이중삼중으로 지원된 것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예산편성상 국비, 도비, 시비 분리하여 편성했기 때문에 이해가 빨리 안가겠습니다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부족된 예산입니다만 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회 게시판에 내용을 보면, 읽어드릴까요?

‘월롱면 위전리 앞에 설치되어 있는 동 처리시설은 당초 1985년경 14톤의 물량을 처리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것으로 당초에는 더이상 증설하지 않는다. 처리수는 내포리까지 유인해서 버리겠다. 냄새가 안나도록 하겠다는 등 조건을 제시 당시 군수님과 관계자여러분의 말만 믿고 조건부로 승인하였으나 20여년동안 450톤이 넘는 시설을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증설하여 왔으며 참다 못한 면 이장단 일동이 시청을 방문 대책을 요구하자 부시장을 비롯한 시청관계자들이 주민 숙원사업을 신청하면 다 해줄테니 신청하라고 하면서 냄새 방지시설 등을 하겠다고 하여 60여억원 정도의 주민 숙원시설 자금을 신청하고 기다려 왔으나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어 다시한번 청원드리오니 주민들의 아픈 고통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수차 말씀 드렸지만 봄 농사철 시작되면서부터 가을까지 문을 열어 놓고 밥을 먹을 수 없는 고통으로 부터 면민을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이 우리의 뜻대로 안되신다면 각자 읍면동의 각종 폐수처리는 각각 자기 읍면동에서 처리하여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귀의회의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을 축원드리며 이만 청원 합니다.’ 나정길이란 사람이 보냈는데 먼저 시청에 20년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서 20년이 흘리가도록 여태까지 안하다가 지금 20억원을 한꺼번에 거기에 붓는 이유와 소각장에는 법적으로 주위를 도와 주게 되어 있는데 먼저 만든 시설이 어떻게 법적으로 도와주지 않게 만들어가지고 이런 민원이 나오게 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85년도에 약속을 못 지킨 것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간에 환경기초시설이 증설되어 가면서 주민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추진해왔어야 되는데 20년전 약속도 지키지 않고 아무 설명도 없이 계속해온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반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80톤규모의 분뇨처리장 증설이 시작되면서 집단적으로 민원이 발생되었습니다.

20억원 규모가 일시에 지원되는 것은 그간에 선의의 피해를 받은 주민들의 피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에 53억이상 요구했습니다만 타당성 검토과정에서 32억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전액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나 저희시의 재정형편상 20억만 예산에 편성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다시 묻겠습니다.

내포리 소각장은 나중에 설치했는데도 법적으로 도와주게 되어있는데 먼저 만들었으면 먼저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줬어야지, 파주에 오수, 폐수는 점점 많아지는데 시설을 증설하면서 아무 소식이 없는데 주민은 가만 있겠습니까?

주민이 말하는 것은 당연하죠.

왜 여태까지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게 해놓고 시에서 어려운 실정이라고 늘 말씀하시면서 새마을 사업때 다리 놓은 것도 4억, 8억 들어가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서 20억씩 붓는 이유가 뭡니까?

시에서 일 안한다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당초 약속 안지킨 것은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 白相基 위원  잘들었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白相基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위전리뿐만 아니라 내포리하고 낙하리는 친화사업이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언제까지 친화사업이 들어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계속 주민들이 원하면 한없이 해줘야 될 것인지 말씀해주시고 위전리에 축분처리장은 우선적으로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안나도록 폐수처리를 주민들이 원하는 내포리까지 내려달라고 약속했으면 약속지켜 주시고 지역에 냄새가 흘러가지 않도록 처리 잘하도록 시설 개선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약속했으면 우리 의회나 집행부에서 무리가 안가도록 일부사업을 연차별로 해줘야지 한꺼번에 무리한 예산을 세웠으니까 여론이 생기고 말이 많아집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런 사업을 주민하고 약속한 사업이 있으면 한꺼번에 하지말고 연차별로 계획을 해야지, 13개 읍면대표들 되시는 의원들이 계신데 편중예산이 되었다고 말 안할 사람이 없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개선 해나갈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고 어떻게 해주실 것인지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내포리, 낙하리 지원사업은 109억이 지원됐습니다만 숙원도의 시급성만 판단해서 내년도까지는 지원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끝나고 마을숙원 사업이 있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한 것만 검토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 안되는 것으로 조치해 놨고 악취저감 대책은 내년도에 10억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악취제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내년도 10억원 들여서 차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연차별로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일괄 계상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은 동감하고 32억원 중에서 20억원만 계상했습니다.

일단 재정여건상 일괄 많이 편성한 것은 위원님들 지적에 동감하면서 아무튼 의회에서 이번에 편성한 것을 배려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아까 법적인 뒷받침이 없다고 했는데 중앙에서 제정한 법이 없으면 자체적으로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서 조례를 만들든지해서 법적 뒷받침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주는 방향으로 선회해야지 낙하리 소각장 법적인 뒷받침이 있어서 친화사업 한다고 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축분처리시설이 냄새가 더 풍기고 환경적 오염이 더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데 친화사업을 못하게 법적인 뒷받침이 없고 낙하리 소각장은 정부에서 만든 법에 의해서 친화사업 해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앙에서 만든 법이 없으면 친화사업에 대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법이라도 만들어서 뒷받침 해서 예산을 세워야 의원들이 말이 없지, 그냥 법적인 뒷받침없이 편중으로 예산을 세우니까 말이 생깁니다.

이런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비보조는 몇개소에 대한 보조가 나온겁니까?

도비보조는 270개소 다 나온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국비보조사업은 258개소, 도비는 280개소입니다.

연도말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내시 되었는데 국비는 4월말까지 예산부처에서 예산요구하게 돼서 차이가 많습니다.

○ 柳漢哲 위원  국비보조, 도비보조 합해서 개소당 261개소에 대해 70만원씩 된다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난방비 70만원, 운영비 월 13만3,000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난방비 올해 얼마 지원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64만원, 55만원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하셨는데 그 외에 빠진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릴까 합니다.

305페이지 기관운영기본경비중 일반수용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는 650만원이 당초예산에 책정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을 보니까 상당히 증액된 2,371만4,000원으로 계정됐습니다.

내용을 잘 몰라서 궁금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310페이지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예년에는 없던 이차보전금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의 일부분 2%를 지원해 주시겠다고 계상해 주셨어요.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고 323페이지 농축산과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인데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인데 2003년에는 도비가 1억4,880만원 시비가 3억4,720만원 토탈 4억9,600만원 농로 및 도로포장 해주셨어요.

2004년도 예산 보니까 도비하고 시비 내시율이 같습니다.

2003년도에는 도비 시비 내시 비율이 틀렸어요.

상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81페이지 시설비 금촌청소년문화의집 조성 6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어떻고 위치는 어디에 선정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 문산처럼 민간위탁 할것인지 시에서 직영할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 291페이지 지방의제 21 운영지원 보조금이라고 해서 사업비 포함해서 1억2,000만원 예산이 서있는데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지 예산이 1억2,000만원이 어느곳에 쓰이는지 상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323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사업 12개소 3,0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2개소가 어디이며 선정이유는 무엇이고 사업내용, 사업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27페이지 활성탄 이용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 2억4,600만원이 있습니다.

교하농협으로 지원되는데 선정사유와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榮麒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페이지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여타한 인접도시들을 보면 농업기반계가 있습니다.

민원에 의해서 질의하는 것인데 우리시에서는 농정계에서 일부 업무를 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기계화도로는 건설과 도로유지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기계화도로 분야는 주로 도비,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아야 될 부서임에도 전담부서 부재로 도비나 국비 지원을 받는데 약화되지 않느냐는 지적입니다.

차제에 이원화되어 있는 업무를 우리시도 서울특별시보다도 더 큰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농지면적도 월등히 많으면서 우리보다 적은 도시에서도 농업기반계라는 전담부서를 별도로 두어서 국도비를 많이 따올 수 있는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도 그렇게 조정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328페이지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사업 31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해주시고 338페이지 민간이전 및 보존사업으로 요즘 중국산 참게가 파주에 콘테이너로 유입돼서 유통된다는 실태는 어떤지 설명해 주시고 350페이지 임산물 포장 디자인 개선하고 생산단지 조성하는데 구체적인 내용하고 산머루에 관계되는 예산이 내년도 예산에 여러분야에 많은데 편중된 것이 아닌지, 작목반의 실태까지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355페이지 금촌시가지 메타세쿼이어 전정을 한다고 720만원이 섰는데 이 부분을 이해가 안가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98페이지 환경관리센터외 민간위탁 대행비 4건이 편성되어 있는데 위탁근거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여섯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여섯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305페이지 2003년도에는 일반수용비 650만원 편성됐는데 2004년도는 2,372만4,000원을 편성한 사유는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금년까지는 실과소 관서운영비로 포괄적으로 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일반 낭비성 수용경비를 총액으로 실과소별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는 관서운영비 650만원 편성됐는데 내년도에는 기업지원과에 예를들어서 말씀드리면 각종 홍보물 제작이나 공장 설립안내 책자, 취업정보센터운영, 외부인 감사패 제작 등을 일반수용비 목으로 표기되었던 것을 총액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보다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질의하신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 보전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은 파주시 농협지부에 100억원을 확보하도록 사전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들어와서 신규로 창업하는 업체나 종업원중 파주시 거주자 50%이상되는 업체에 우선 지원하고, 제조 전업율이 30%이상인 업체, 수출이 50%이상 되는 업체와 벤처기업, 여성소유기업 등에 대해서 업체당 2억원 범위 내에서 융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중 저희시가 2%이자를 보존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기도 운전자금보다는 약 1%에서 2%가 저렴하게 융자될 계획입니다.

참고로 기업체에서는 신용보증시에는 4.25%에서 4.75%로 부담하고 부동산 담보시에는 4.5%에서 5.5%를 부담하게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질의하신 농로 포장사업비가 금년도에는 당초예산에 30%대 70%, 내년도는 50대 50으로 계상한 사유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 사업은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도비가 30%, 시비가 70%로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금년도 1회 추경때는 도비가 50% 시비가 50%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비가 상향지원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도비 50%, 시비 50%로 계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께서 질의하신 금촌 문화의집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와 규모에 대한 질의와 직영할 것이냐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6억원으로써 국비지원과 도비, 시비가 부담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설치장소는 구여성회관에 설치할 계획이고 일단 용도는 청소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서 문산의 문화의집과 똑같이 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들에게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설문조사를 통해서 용도를 지정해서 리모델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동아리방, 세미나실, 회의실, PC방 등이 되겠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할 계획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저희시가 문산권만 있고 금촌권은 없었습니다만 시민회관 앞에 금촌도서관을 활용해서 리모델링하려고 했었는데 문광부가 기존도서관에 청소년 문화의 집 조성은 안된다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부득이 설치를 변경해서 하다 보니까 구여성회관을 활용해서 문화의집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의제21에 대한 지원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금년도에는 8,000만원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1억2,000만원 중에는 금년도까지는 사무국 직원이 1명인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들어가 있고 사무국 운영 관련된 비용과 5개 분과가 있습니다.

생태도시분과, 교육문화분과, 대외협력분과 등이 있는데 분과별로 계상된 내용을 답변드리면 5개 분과에 대한 의제사업을 위해서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계상됐습니다.

예를들어 말씀드리면 생태보호 사업이나 공호협 관련사업, 문화센터운영, 곡릉천 살리기협력활동 등의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타시군과 비교했을때 저희시는 의제21에 대해서 지원액이 다소 떨어지는 실정입니다.

의제21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서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컨설팅 사업 지원대상자는 누구이며 사업내용과 효과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 사업은 능력은 있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에 투자해야되냐, 경영을 하면서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는 하나의 진단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컨설팅 비용지원은 법인에 대해서는 300만원에서 1,400만원까지 지원되고 개별농가에 대해서는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는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초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두번째로 활성탄이용 고품질쌀 생산단지가 교하농협이 선정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도 경쟁력있는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해서 친환경농업을 해야되는 것이 과제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친환경 농업으로 가기 위한 활성탄, 오리농법, 등등 환경친화적 농업을 권장해 나가는데 내년도 교하농협에 책정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경기도에서 특책사업으로 선택형 맞춤농정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신청을 받은 결과 교하농협과 대성동 영농조합 2개소가 신청돼서 도에서 신청하니까 심사해서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당시에 안타깝습니다만 단위농협 RPC가 있는 농협 등에 공문 보냈는데 조합장까지 보고가 안됐는지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신청받고 도에 신청해 보니까 교하농협만 들어가게 된 배경이라고 답변드리면서 도하고 협의해서 타시군에서 반납되는 물량이 있으면 저희시가 받아서 기존에 신청된 조합에 대해서도 지원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계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없어졌습니다.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감사드리고 타시군에 포천이나 연천같은 데는 농업기반조성계가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도로유지계에서 관리하다보니까 도로유지계 입장에서 볼때는 하나의 업무이기 때문에 관심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도 차원에서 볼 때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있습니다.

좋은 대안을 말씀해 주신데 감사드리고 기존에 경기2청 농정과에서도 다녀갔습니다만 농지기반조성계를 만들어서 농업용수라든지 경지정리 사업비 등을 많이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보고는 되어 있습니다.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농업기반조성계가 신설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에 대한 내용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농작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은 WTO, FTA 등 국제화 개방에 따라서 경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농작물 생산을 유도하기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채소의 경우는 관수시설이나 관정, 비가림, 양액재배, 저온저장고가 지원되겠고 과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온저장고나 벽시설, 관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화훼 경우는 결속기와 보온시설이 지원되겠습니다.

특작분야도 있는데 종균배양 생산시설등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중국산 참게가 많이 유통됨에 따라서 물의가 있는데 참게 유통실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 KBS 방송사등 일부 언론에서 중국산 참게 수입업자들이 참게장을 담궈서 판매함에 따라서 4명이 구속되었습니다.

15억원 어치를 판매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중국산 참게를 키로당 약5,000원에 수입해다가 참게를 만들어서 키로당 1만4,000원에 판매했다고 보도 됐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중국산을 들여와 팔아도 원산지를 표시를 안하면 단속대상은 됩니다.

단속을 하느라고 했는데 단속이 안됐고 유통에 관한 물량이 파악 안됐습니다만 우리시의 임진강에서 생산되는 참게보호를 위해서 중국산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한 것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 포장디자인 지원사업과 산머루 재배 관련해서 편중되게 지원된 것 같다고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 산머루 단지는 80농가에 15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연간 생산량은 약 400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성면 객현리에 산머루 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만 산머루 판매를 제고하기 위해서 포장 디자인하는 지원사업을 예산에 계상한 배경이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산머루 재배단지에 9억5,205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44농가 기존에 80농가 중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신규농가 등 44농가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써 묘목대, 자재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메타세쿼이어 전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촌 시가지 메타세쿼이어가 120주가 있습니다.

가을에 전정을 하게 되는데 시가지 가로수가 메타세쿼이어로 인해서 간판이 안보인다는 민원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매년 환경직을 시켜서 전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120주에 대한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대행비 4개소가 계상됐는데 법적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된 것은 모두 환경관리센터 소각장, 스포츠센터, 음식물 처리시설, 소각장내 재활용선별장에 대한 위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위탁한 근거는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 제4조에 의해서 민간위탁적격자를 심사해서 위탁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소각장과 재활용선별장은 코오롱건설에서 수탁 관리하고 있고 음식물은 한라산업개발, 스포츠센터는 코오롱스포렉스사에서 수탁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구여성회관에 하신다고 했는데 여성회관은 신흥대학하고 2005년도까지 임대계약이 체결된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임대계약을 한 것은 맞고 계약내용 중에 시가 필요한 경우 임대를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대학이 있기 때문에 어느장소로 예를들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노인회관 있지 않습니까?

새롭게 짓게되면 그 자리에 간다든지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계약은 계약인데 더군다나 공무원들도 학생들이 다니고 있는데 캠퍼스가 폐지되면 안되니까 그 사항은 사전에 신흥대학하고 협의해서 하세요, 그리고 거기가 좁을텐데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노인복지회관 3층에 별도 회의실이 있습니다, 현재보다 신흥대학보다 더 클겁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 반영되면 언제부터 공사 착수하실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6억이상 들어가 있는데 금년에 그 사업을 안하면 반납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빠른시일내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를 통해서 기본설계하고 착공되도록 해서 금년내에 사업을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사전에 충분히 신흥대학 측하고 협의하셨었고 사전에 준비했어야 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국비예산은 4월말까지 신청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도서관으로 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그 이후 문광부에서 그 내용을 알고 거기는 도서관 외에는 안된다고 강하게 공문지시 했기 때문에 부득이 위치변경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신흥대학하고 충분히 사전에 협의하셔서 빠른시일내에 사업이 마무리되도록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제2청에 농정기반계가 있다고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정과가 있습니다, 저희는 농지기반계가 건설과 도로유지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제가 보충질의 드리는 것은 국도비를 많이 받아올 부서는 없어지고 생돈 들어갈 부서는 늘어나고 돈이 없다고 하면 되겠어요?

우리보다 경지면적이 적은 도시들도 농정기반계를 존속시켜가면서 그걸 창구로 해서 국도비를 많이 타가고 있는데 우리는 담당이 취약하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구조조정에 의해서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시가 한거지 위에서 강제로 없애자고 한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맞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렇다면 잘못됐다고 보여지면 국장님 의지만 가지고 계신다면 살릴 수 있지 않느냐해서 재질의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질의에 절대 동감하고 농지기반조성계가 생기면 국도비는 많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조직진단 결과에 의해서 구조조정할 때 농지기반조성계를 꼭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도에 농정기반계가 있으니까 우리도 같이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국도비 많이 타와야지 재원이 어딨어요? 먼저 없애버려 놨으니까 앞으로 노력하셔서 부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하도 여러가지 질의드려서 대답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자가 확정되어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서 신청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확정된 겁니다.

○ 金盛會 위원  아까 제가 질의드린 것이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질의했는데 유인물로 확정된 사항을 주시기 바랍니다.

참게 포장재 문제는 참게가 파주에도 콘테이너로 유통 됐는데 우리가 중국산 참게 포장재도 지원해야 되는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중국산 포장재는 지원안한 겁니다.

방송 나온거 보니까 포장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만 저희가 만든 포장하고 유사하게 나왔습니다.

확인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산 참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에서도 나왔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방송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하고 똑같이, 정확히 확인은 안됐는데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보기에 첨예한 관심사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하고 있는데 민간 보조 내지는 이전사업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과연 제대로 됐는지...

황복은 산란이 되어 있습니까, 치어가 자라고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봄에 부화시켜서 45일동안 자란 다음에 방류합니다.

○ 金盛會 위원  이 문제도 정확하게 하겠지만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의아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계수를 정확하게 계상해서 이왕 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정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머루에 대해서 다시 질의드리는데 산머루가 판매가 법인이 하는 겁니까, 작목반에서 합니까, 개인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산머루 작목반이 따로 있고 서우석씨라고 법인에서 수매를 해서 거기서 산머루주, 음료수 등을 생산해서 팔게 됩니다.

○ 金盛會 위원  서우석씨 개인이 하는 거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개인은 맞고 작목반에 대한 포장재 지원이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포장재는 산머루 작목반에 지원되어야 하는 것은 타당합니다.

현재 산머루가 금방 말씀하신대로 산머루작목반에서 재배해서 수매는 서우석씨가 수매해서 판매하는데 거기에 대한 포장재를 지원하는 거 아니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맞습니다.

○ 金盛會 위원  개인한테 포장재를 지원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포장재 디자인 사업은 작목반 내지 개인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 金盛會 위원  파주시에 농사짓는 사람이 다 지원해 달라고하면 지원해야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산량, 질에 따라서 다르게 될 수는 있죠.

○ 金盛會 위원  기획실 관계자가 와있으니까 한가지 묻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중에서 산머루에 관계되는 예산지원 되는 것이 총 몇가지에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 김근회 : 정확한 데이터를 뽑아야 알겠습니다.)

각 개별로 들어와 있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한 작목에 엄청나게 편중지원하는 것이 아니냐 말씀이예요.

자료가 나오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오후에는 건설국 소관이니까 질의드릴 시간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사업계획 세우는데 기획실에서는 좀더 편중되지 않게 공평하게 되어야지, 산머루 작목반에 정보화 사업에도 나가고 컴퓨터 몇대 들어가고 포장자재 들어가고 내가 보기에는 산머루 생산량보다 더 많이 지원되는 것 같아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서우석씨도 하나의 법인을 구성해서 가지고 있는데 영농법인으로 보면 됩니다.

그에 대한 비용이 개인으로 보지 마시고 하나의 법인으로 봐서...

○ 金盛會 위원  법인이면 주주중에서 누가 주식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문제지, 그런건 문제가 안됩니다.

모르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고 기획실에서 다시한번 따져보셔서 이런 예산편중이 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서우석씨 개인하고 저는 엄청 친합니다.

너무 편중되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메타세쿼이어 나무를 간판이 안보여서 자른다, 전기줄하고 접선돼서 자르는 것이 더 많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간판이 안보여서 자르는 것도 있고 수형을 잡아가기 위해서 전정을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유감스러운게 메타세쿼이어는 직립성 나무이기 때문에 세상없이 전정해도 장순이 다시 나옵니다.

여러 가지 나무중에서 순을 자르면 다른나무는 안나오는데 특히 메타세쿼이어는 장순을 잘라도 차순이 장순이 돼서 올라가요, 나무 특성이.

세계에서 가장 큰 나무가 메타세쿼이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무를 가로수로 심어놓은 자체도 그렇고 이왕 심었으면 절로 자라게 내버려둬야지 자꾸 깍아주면 돈을 또 투자한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나쁘게 얘기하면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부중 메타세쿼이어가 있습니다, 수형한 작물을 보니까 전정해준 것은 예쁘게 나오고 그렇지 않은 것은 수형이 엉망입니다.

○ 金盛會 위원  수형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전정한다는 말씀이예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 간판도 안보이는 것을 방지하구요.

○ 金盛會 위원  세계에서 가장 전정을 잘하는 사람한테 일반인이 “전정이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합니까” 했더니 “그대로 내버려둬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나무가 자라는 특성대로 놔둬야되는 메타세쿼이어를 전정해서 아름답게 만든다는 것은 이해가 안갑니다.

관계자들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스포츠센터에 6억으로 되어 있는데 계약서에 보면 6억을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센터 1년 계약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 柳漢哲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방금 柳漢哲 위원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 보충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金盛會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계약 금액이 얼마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계약승인 금액은  6억8,75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예산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럼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ㅇ건설국 소관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동 소관 사항도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건설국과 주택사업, 구획정리사업, 주차관리, 공영개발 및 도시개발등 5건의 특별회계와 계속비사업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방채 발행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건설국장 답변 중에 파주시내에 상습정체구간이 여러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존하는 상습정체구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급히 해결해야할 정체구간의 우선 순위가 어디어디인지, 앞으로 정체구간 파악된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林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379페이지 4개소에 어유지리 도로정비공사, 이천리 도로정비공사 등 총 23억8,6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군 훈련도로로써 주민들이 출입할 수 없는 지역인데 설명서에 보면 군 훈련도로를 정비하여 지역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설명했습니다.

사업효과 및 목적에 면밀한 검토를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364페이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해서 삽교천에 국비하고 도비 8억3,3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365페이지 삽교천 공사에 도비가 9억9,500만원이 계상돼서 18억2,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천심의위원회 11월에 할때 보류되어서 다시한번 재조사하기로 했었는데 왜 사업계획에 넣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399페이지 대성동 마을 안길 재포장, 농로포장 점원리외 11개소 재포장, 금촌1동에도 재포장 공사가 많은데 여기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369페이지 시설비에 선유3리 배수펌프장 제진기 교체공사 목이 있습니다.

99년도에 수해나서 황급히 배수펌프장을 건설했습니다.

제진기가 1단계로 하나만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풀뿌리, 나무 등이 적체되는 바람에 배수가 제대로 안된 것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재차 이중으로 제진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한바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안됐는데 재설치 해야될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직 적설이 안돼서 큰걱정 없습니다만 해마다 적설이 되면 파주시 전체 염화칼슘이 제대로 배급이 안됐는지, 확보를 못했는지 늘 문제가 발생합니다.

여기보면 3만포 확보한다고 했는데 이거가지고 충분히 올해 적설에 대비할 수 있는 양이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질의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채 발행에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시킨다고 한 사항에 대한 사업의 선정순위와 정체구간 해소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는 사업의 선정기준은 1일 교통량 8천대이상, 주변 공공시설 입지여부, 굴곡부, 차로폭 협소 등 도로구조 기준에 미달구간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선유-문산간등 3개 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외에도 시가지내 상습정체 구간은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촌로타리와 금촌역 주변, 광탄면 주변 도로가 가장 교통체증이 심각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금촌시가지내 주변에 불법주정차 행위를 감시 단속하기 위해서 감시카메라를 추가로 3대 설치하는 한편 금촌역 주변에 광장설치 방안 등을 도시계획에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탄지역에 간선도로망인 국지도 78호선이 조기에 용역을 완료해서 착수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건교부에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申忠鎬 위원께서 질의하신 군 훈련도로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민간 통제구역으로써 민간인의 출입이 불가능한 지역인데도 사업목적 및 효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우리시 관내 파평면 덕천리에서 미군 탱크가 훈련 중에 전복사고가 발생해서 미군 여군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경기도와 중앙에서는 군 작전도로에 대한 정비지침이 시달돼서 군부대 진입도로와 작전도로에 대한 확장대상지를 조사 보고토록 지시가 됐습니다.

따라서 저희시에서는 각 읍면에서 선정 보고를 받아 7개소를 대상사업으로 도에 건의했습니다만 금회 확정된 4개소만 도비 50%를 지원 받아서 시비 50%를 포함한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군인과 군부대 작전로를 이용하는 농민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사업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삽교천과 관련된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삽교천은 지난번 건설설계심의위원회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공사시행 유보를 요청했습니다만 그때 답변은 수자원분야 위원이 불참함으로써 수자원분야 설계심의위원인 두분에게 자문을 받아서 당초 기본설계와 설계실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고 난 다음에 사업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협의한 결과 두분의 수자원 기술사 두분께서는 당초 하천기본계획과 실시설계가 적절하게 설계된 사항으로써 이상이 없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우선 하류부터 구간별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삽교천 두가지 항목으로 편성된 것은 일부는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고 일부는 도비지원사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분해서 작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성동 일원에 민북사업 재포장사업과 금촌1동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점원리외 11개소 사업은 민북지역사업으로써 추진영농과 기계화 영농에 지장을 주는 미포장 농로와 포장 상태가 불량한 지역에 대한 농로 재포장과 신규 포장 사업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영농에 편의를 도모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금촌1동은 동 기능이 자치센터로 전환돼서 소규모 사업등 업무가 시로 이관됨에 따라서 본청 본예산에 금촌1동에 대한 소규모 사업비를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사무소의 건의와 현지 확인등의 절차를 거쳐서 주민 수혜도가 높은 사업위주로 대상지역을 선정했음을 답변드립니다.

끝으로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선유3리 제진기 교체공사와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3리 배수펌프장은 2000년도에 설치된 사항으로써 설치당시 조목과 세목 스크린을 설치했습니다.

그렇지만 주변지역이 농지와 임야에서 유입되는 상당히 많은 쓰레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유압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제진기를 번동식 무비 스크린, 자동으로 로타리식으로 제거될 수 있는 자동화 시설로 교체코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염화칼슘 확보량에 대한 적정량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염화칼슘은 3만9,000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포당 25키로 기준을 잡을 때 3만9천포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서울시보다 넓은 광활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기온이 낮을 때는 제설작업에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사용량은 3만1,000포로써 내년에 3만포를 추가 구입할 경우 충분한 염화칼슘 양을 확보해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추가로 도에 건의해서 우리지역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자동제설장비가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자동장비가 확보되도록 적기에 제설작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은 이미 상임 소관위원회에서 답변 들은 내용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는 그 부분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고 상습정체구간이 실제로 급한데가 어디냐고 묻는 겁니다.

이미 말씀하신대로 3개 지역에 대한 사업은 다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실시해야 된다고 동의합니다.

그러나 도심지역 상습정체구간이 실제로는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금촌지역과 광탄지역을 말씀해주셨고 도시계획을 세워서라도 실시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구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세워서하실 시기가 언제쯤 될것인지 말씀해주세요.

○ 건설국장 金世中  그 관계는 단위도시계획 시설로써의 결정도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2004년도 중에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 건설국장 金世中  검토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약속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네.

○ 위원장 劉光用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해주세요.

○ 金盛會 위원  먼저 설계자문위원회때 수자원 관계되는 전문가가 2명이 의견을 제출하면 그에 따르겠다고 했는데, 언제 통보가 왔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이번주에 회신이 왔는데, 의견서 사본은 제출해드리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이번주에 왔는데 이미 지적 정리되었다고 통보는 저번주에 다 했잖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그 지적정리는 사업시행 계획 고시가 되면 지적분할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검토결과 통보해온 사본을 제출해 주시겠습니가?

○ 건설국장 金世中  제출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金盛會 위원  겸해서 위원이름 전화번호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선유3리 배수펌프장 설치할 때는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최고의 기술을 가지고 했다고 봤는데 2000년도면 3년차 되는데 최초에 할때 보니까 한겹으로 했는데 문제가 생겨서 다시 이중으로 했거든요.

최근에 한 것인데 유압 전동식을 채택한 것은 뒤에 상황판단을 못한 결과인데 액수가 4억이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자동식 무빙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했는데 그 정도는 최초에 가늠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게 궁금합니다.

지역적으로 밀집된 주거지역하고 농지나 산, 공장있는 지역하고는 분명히 나무든지, 쓰레기든지, 풀뿌리 등등 있을텐데 판단 잘못하면 4억이 어떤 예산이든 날라가게 되어있어요.

그러면 자체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어디서 최초 문제점이 있다고 진단하시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자동 제진기가 나오고 신기술로 개발 된지가 4-5년정도밖에 안됐습니다.

일반적으로 스크린 설치할 때 말씀드린대로 조목과 세목을 설치하고 전면에 부상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수위가 상승되면서 떠내려오는 것을 사람이 보고 끌어올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선유3리 펌프장 주변은 관리하는 직원이 상주해있는 것도 아니고 비상시에만 나가있기 때문에 긴급 상황시 쇠스랑같은 것으로 끌어올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전 단계에서 설치해서 로타리식으로 설치해서 자동으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추가로 설치하는 안전시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겁니다.

○ 李載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현재 파주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 농로나 모든 마을안길 포장이 안된데가 많은데 재포장 관계에 대해서도 현지확인해서 꼭 필요성이 있는데를 재포장하는 것인지 말씀드린 거예요.

타당성 검토하고 예산반영했느냐는 말씀입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저도 현장은 방문하지 못했습니다만 다시 현장을 면밀히 판단해보고 농로포장상태를 다시 보겠습니다, 봐서 상태가 양호할 경우에는 사업성을 민북사업 지역에서 타지역으로 민북사업대상 범위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대상 읍면에서 보고가 돼서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제가 볼때는 파주시 전체적으로 포장이 안된데가 많아요.

그런데 재포장까지 해가면서 꼭 해야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래서 말씀드린거예요.

구체적으로 확인해서 검토해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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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19분)

○ 위원장 劉光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건설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파주시가 급격한 발전으로 공기업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상수도사업을 하면서 공기업상수도에 들어가는 재원 중에 파주시가 바라는 지방채가 얼마나 반영됐으며 향후 지방채 발행은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지금 상당한 액수가 불용액 내지 명시이월 사고로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향후 개선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林炳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하여 건설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중 지방채 발행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은 87년도부터 농어촌 개발기금과 지역개발기금, 토촉자금중에서 총 283억9,6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했습니다.

발행조건은 연리 4.5%에서 7%, 상환기간은 2년거치 8년내지 10년, 또는 5년거치 10년내지 15년 상환조건으로 지방채를 발행해서 상수도사업에 투자했는데 현재까지 미납액은 상환잔액은 총 111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원금은 87억6,700만원, 이자가 23억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발행액 중에서 2003년도이후에 도비지원금이 49억7,100만원으로써 향후 이자부담금 23억7,800만원보다 25억9,300만원 추가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일시로 납부할 경우에는 상환조건에 따라 일시불 상환도 불가능하지만 일시로 납부할 때 도비지원금 25억9,300만원의 시 수입이 그만큼 감소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상환기한, 조건에 따라서 상환하는 것이 우리시로써는 유리하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로 일부사업이 불용되거나 이월된 사업이 많은 사유와 향후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3회 추경에 확보된 일부 사업을 포함해서 당초계획에 생각하지 못했던 사업이 제3회 추경과 당초예산에 관급자재 납기 지연 등으로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공기단축과 사전에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이월사업을 최소화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0분 회의중지)

(15시 49분 계속개의)

ㅇ보건소 소관

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일괄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지난번 산업건설위에서도 질의토론된 것으로 압니다만 불분명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496페이지 상단에 시설비,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에 국비 2억, 시비 2억해서 4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바에 의하면 총 22억이 축제장 조성과 14억 건물 및 부대시설하는 것으로 했는데 14억은 이미 내시가 돼서 확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번에 축제장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부결됐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동료위원여러분이나 집행부에서 다 아시는 사실입니다.

업무가 조성에 관한 것은 농축산과로 이관되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장 조성비로 농업기술센터로 4억이 계정돼서 업무가 불분명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498페이지 지역특화사업 시범사업 중에서 야생동물피해방지 울타리망 설치 50%로 4,000만원이 세워져있는데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500페이지 경기콩생산 브랜드화사업해서 6,400만원이 있어요, 이 내용도 설명해주시고 506페이지 친환경 우렁이 농법 실증시범해서 3,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忠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농업기술센터 484페이지 보면 새기술보급 농촌지도자 현지 연찬 및 농업인의날 행사 8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농축산과에 보면 농업인의 날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별도의 농업인의 날 행사를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75페이지 가정방문간호사 업무대행비 4,798만원인데 과연 가정방문하면서 하는 간호효과가 매우 큰데 이 인원을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 드리고 476페이지 보건소 방역창고 신축 했는데 현 보건소 위치에 하실 것인지 별도로 따로 지으실 것인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독감이 창궐해서 야단인데요, 타 지역에 독감백신이 모자라서 어렵다고 하는데 파주시에는 얼마나 대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또하나 보건소가 여러군데 있는데 농민들, 시민들이 일반 병원에 가시면 장시간 기다려야 되는 어려움, 또 교통관계 등등해서 보건소를 많이 이용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사는 잘 안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으실 분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개선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487쪽 민간행사보조위탁 2004년도 파주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지난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장단콩 축제는 지역명품으로 전례되는 장단콩과 지역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해서 소비촉진의 기반 마련은 물론이고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 또한 파주시 농민의 자긍심 고취 및 상징성인 행사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97년도에 실시해서 금년도까지 보면서 2002년도에는 1억5,000만원 예산 가지고 약 4만명의 관람객이 참가했고 금년도에는 1억 예산을 가지고 무려 20만명이라는 엄청난 숫자가 참여했습니다.

더더욱 금년은 비가 와서 날씨가 좋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참여는 많이 했고 또한 농산물 판매액도 약 16억이상으로 판매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종적으로 콩의 양도 적었고 농산물도 부족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가 부족했던 분야도 있었고 준비과정에서 예산부족으로 못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난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더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축제를 승화시키겠다는 답변 하셨는데 기획관리실장님은 본 예산을 좀더 늘릴 수 있는 생각은 없으신지 전체적인 위원님들 말씀도 약 3억원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 있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도 3억원은 필요하다고 하시고 또한 장단콩 축제 위원장이신 우리 閔泰昇 위원님도 최소한 3억원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억의 예산을 증액해서 수정안을 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여섯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질의순서에 따라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이 14억원이 확보되어 농축산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아는데 농업기술센터에 조성사업비 4억이 계상되었는데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지원되는 4억원의 예산은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에 따른 관련시설 활용목적으로 내시되었고 부지조성은 농축산과에서 주관하여 임진각 광장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앞으로 콩 갤러리 시설은 특성상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여 행정관계부서와 협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 사업과 경기콩 브랜드 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망 설치사업은 농촌 진흥청의 지역특화사업비로써 저희가 올해 성과를 토대로 건의해서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야생동물피해방지를 위해서 금년도 6정보 가량의 실증시험을 거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방지가 거의 다 되는 95% 수준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농가에서 설치하기도 간편하고 제작하기 편해서 내년도에는 장단콩 주재배지역에 40정보가량에 야생울타리망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경기콩브랜드화 사업은 장단콩 재배지역에 1개소당 10㏊규모의 단지를 구성하여 수확기라든지 선별기 등에 생력재배 농기계를 지원하거나 사업비 내에서 소포장재를 개발해서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의 사업장 위치는 저희가 상수원 보호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상수원의 수질개선도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며 친환경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브랜드화 쪽으로 발전을 시키겠습니다.

특히 우렁이 농법은 올해 처음으로 장파리 지역에 10정보를 설치하여 농약을 안주는 농법으로 성공리에 평가회도 마쳤습니다.

여기에 대한 성적과 농민의 반응을 토대로 해서 내년도 60정보의 왕우렁이 농법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새기술보급 농촌지도자 현지연찬 및 농업인의 날 행사 예산으로 800만원이 계정되어 있는데 농축산과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로 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어서 별도의 행사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농업인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만 관련부서에서 농업인의 날 행사개최 비용 200만원이 계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농업경영인 단체중심으로 행사에 대한 예산에 계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정된 800만원의 내용중 일부를 농업인의 날 행사에 활용하고 나머지 금액은 새기술 농촌지도자 현지연찬회에 활용할 계획에 있다는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가정방문간호사 업무대행을 하고 사업이 효과적이긴 한데 인원을 늘릴 계획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업무대행간호사는 4명입니다.

근무지는 월롱지소의 한방진료 보조원과 본 보건소에 3명이 계약되어 있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업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독거노인, 장애인등 가정방문을 해서 환자들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를 도와주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는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채용하고 있는 방문보건간호직은 정규직이 아닌 일반 고용인이기 때문에 책임의 한계가 있습니다.

필요성은 느끼나 책임한계 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때그때 사업의 업무량에 따라서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방역창고 신축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 방역창고는 지하1층에 식당 옆에 있습니다.

여기는 방역약품을 집어넣고 장비를 넣고 있는데 방역약품이 독극물이고해서 냄새도 독하고 직원들이 일일이 약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힘이 들어서 보건소 옆에 공간이 있습니다.

경량철조 판넬로 22평정도를 신축하여 직원들 방역약품 고충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독감 보유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독감예방 접종 목표량은 2만2,810명의 99.7%인 2만2,750명을 접종했습니다.

접종대상자는 65세이상의 어르신과 고혈압, 당뇨,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접종하고 있습니다.

현재 약품은 연초에 국가에서 백신은 계획생산하기 때문에 우리시 뿐만아니라 타 시군도 백신 품귀현상이 되겠습니다.

현재 독감 백신보유량을 파악해보면 관내 병의원을 대상으로 파악해 보니까 1,000여명 정도의 백신이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독감발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인건강 숙지 및 홍보에 철저를 기해서 파급효과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에서 주사처방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처방하지 않는 이유는 주사제 대부분이 항생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항생제 남용등 문제로써 야기되며 의약분업을 실시하고 있는 이유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또한 보건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주사처방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재 투약하고 있는 먹는약 또한 주사제와 같은 효력이 있기 때문에 주사처방하고 같은 효과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申增均 위원님께서 장단콩 축제 비용 경비를 3억원정도 대폭 증액할 용의가 있느냐 물으셨습니다.

행사에 대한 결과는 투입과 산출은 예산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을 근본적으로 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어떻게 합리적으로 쓰느냐,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발해서 하느냐, 접근성이 있는데로 장소를 선택하느냐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생각합니다.

申增均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2년도에는 1억5,000만원을 가지고 4만명밖에 안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2003년도에는 1억원을 가지고 20만 명이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가 제대로 선정 되느냐, 이것이 행사의 성공여부를 갈음한다고 봅니다.

모든 행사비가 주최나 민간인들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단콩 축제 비용도 2003년도에는 1억이 있었습니다만 2004년도에는 2,000만원 올리고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는 실태입니다.

따라서 장단콩 축제는 수익사업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는 새롭게 도입한 것이 부스 임대사업입니다.

약 1,600만원 정도 수입을 봤어요.

이러한 부스사업이나 수익사업을 병행해서 여기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앞으로 장단콩축제에 대한 행사비를 점진적으로 올려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3억은 불가능합니다, 점진적으로 늘려가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축제를 합리적으로 프로그램도 잘 개발해서 장소도 잘 선정해서 해야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금년도 장소가 임진각으로 변경됐기 때문에 그래서 참여한 분들이 20만명으로 늘었다는 것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장단콩 축제는 질의할때 지역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소비촉진 기반을 마련한다고 했고 지역경제활성화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축제에 지금 농산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파주시에 있는 중소기업제품도 나왔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씁니까?

그리고 수익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라 파주시 농민의 자긍심 고취를 하고 상징성인 행사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수익사업이 아닙니다.

더더욱 중장기 자금계획에 보면 2억원을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가 함평 나비축제를 참석했었는데 그 견학당시에 함평나비축제 예산이 50억원입니다.

그 50억을 과연 수익사업으로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군수님 말씀이 “50억원이 더 들어도 좋다, 농산물만 홍보된다면 더 들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지금 농민들이 굉장히 소외되어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농촌이 고향이라고 하고 농촌이 소외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로만 얘기하지 정말로 농민들을 위해서 생각하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다행히도 축제를 해서 파주농민들이 정말 기뻐하고 금년도 축제를 보고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축제결과가 예산이 부족해서 각 품목별 여러 품목은 더 갖고 나오고 싶어도 출품하지 못했다는 부분도 있고 장단콩 포장재를 소포장해야 되는데 지원하지 못했기 때문에 콩값이 상승한 요인이 됐을 뿐만 아니라 홍보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지역 행사에 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 확보하면 중앙 매스컴을 통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각종 행사에 수준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얘깁니다.

콩 축제는 지도직 공무원들이 직접하다 보니까 축제의 질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통털어서 했을 때 각 농민단체라든지 또는 농산물 품목별 작목반이라든지 연구회라든지 중소기업인들한테 들어서 3억원이라는 예산을 제가 말씀드린거지, 저 나름대로 혼자서 3억원을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아마도 제가 3억이라고 했을 때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은 깜짝 놀라시고 준비하려면 큰일났구나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됐는데 위원님들한테도 여쭤봤습니다.

과연 3억원을 가지고 축제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은 3억이라는 예산을 들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찬성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한번 고려해주실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수익사업을 강조하셨는데 수익사업은 부대사업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해서 일부의 수익을 올린다는 것이지 전체적인 수익사업을 한다는 얘기는 아닌걸로 이해해주시구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3억원의 행사비를 올리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사성을 분석해서 점진적으로 늘려가겠다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점진적인 예산 증액 외에는 대폭적인 3억원 예산은 불가능합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위원님들 발의로 수정안 요구해도 절대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시장님 결심을 받아야죠, 제가 최고결정권자가 아니니까요.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다음 金盛會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서로 잘 하시려다보니까 목소리가 격앙됐는데 간단히 몇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망 설치하는데 6정보에 울타리를 안하면 피해예상량은 어느정도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장에서 조사한 결과 야생동물 울타리 보호막을 안하면 100% 거의 다 피해를 다 봅니다.

○ 金盛會 위원  친환경 우렁이 농법은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려고 하는 건가요, 우렁이를 재배하려고 하는 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3,000만원은 우렁이 종패값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종패값하고 농약을 쓰지 않는 미생물 제재를 씀으로써 친환경농산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 金盛會 위원  미생물 구입비도 되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미생물 구입비는 따로 있던데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은 민간자본 위탁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이 별도로 편성될 겁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 金盛會 위원  콩 생산 브랜드화 사업 6,400만원은 수확기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또 사시는 거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은 일반적으로 바쁜 농번기가 되다보니까 또 축제 기간동안에 짧은 시간을 갖고 콩을 수확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계를 더 구입할 필요가 있어서 추가로 단지에 구입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단지에 콩 수확기도 있고 선별기하고 포장기는 달려있을거 아니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것도 민간자본적 사업이 돼서 농민의 바램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신청받겠습니다만 생력화 시설하고 정선시설, 포장재 금년도 같은 경우는 축제때 소포장 개발을 해서 소비자가 상당히 선호하는 쪽으로 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콩 생산량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콩에 대해서 콩 축제 성공적이고 다 좋은데 다른 작목에 비해서 특별히 콩에만 더 많은 지원되는 것이 아니냐 생산량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수확기도 2대 있어야 하고 선별기, 소포장재까지 있어야 되는 것인지 과연 그것이 충분히 손으로 해도 될 정도의 양인데 사야되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꼭 필요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금년도에 장단콩 재배면적이 400정보에 달했습니다만 콩 생산량은 1만여가마 정도 추정되고 있는데 아까 보고드린대로 장단콩 축제에 집중적인 출하를 하다보니까 짧은 기간동안에 노동력을 많이 투입해야 되는데 농촌에 노동력은 서로가 바쁘니까 노동력은 투입안되고 장단콩 고르고 수확하고 건조하는 작업이 문제가 돼서 금년도에도 사실 출하량이 서리태같은 경우는 부족했다는 말씀도 계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밤을 새서 작업하는 것을 봤을 때 실무적인 입장에서 농민들을 대하기가 안타깝고 실제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생략화될 수 있는 기계를 지원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 金盛會 위원  좌우간 제가 우려하는 것은 너무 특정품목에 상당한 부분, 수확기도 불과 몇일만 하면 되는 것인데 큰돈 들여서 구입해야 되는지, 적이 조절해서 알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작년도 산돼지 때문에 피해 본 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봄부터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金盛會 위원님께서 구체적인 말씀 안하시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산돼지 같은 경우에는 못자리때부터 피해를 가하고 인삼포장, 콩 재배포장, 가을에 벼 수확할 때 피해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야생동물 울타리 보호망을 설치하게 되면 일단 접근하다가 일정 부분 동물의 부분이 걸려서 두번 다시는 오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으로 가기 때문에 멧돼지에 대한 피해도 줄일 수 있는 기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金盛會 위원  농사꾼이니까 농업을 하는 농업인의 입장에서는 야생동물이 문제가 되고 환경관계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얼마나 반가운 얘기냐하는 언바란스적인 얘긴데 작년도에 고구마하고 인삼쪽에 피해에 대해서 심지어 서울의 엽사들을 불러다 돼지 잡겠다는 얘기까지 있었어요.

앞으로 기획실장님 마침 계시니까 이 부분은 양쪽이 존립하기 위해서는 결국 특정한 조례를 책정해서 앞으로 피해되는 부분을 보상해줄 수 있는 파주시에 조례가 필요하지 않은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야생동물도 보호하고 피해농민도 보호하는 쪽으로 가야지 예를들어 전부 철조망을 치면 그놈들은 뭘 먹고 삽니까?

소장님 어떠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상당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상대적인 힘든 부분은 농민에게 짐을 주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농업을 관계하는 사람의 솔직한 심정은 그러한 환경보호를 하는 차원에서 부담은 같이 나누어서 시민이 함께 환경에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 농민이나 시민이나 같이 부담하는 차원에서 야생동물에 대한 울타리망 설치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지원금이라든지 다양한 검토가 있어야만이 인간과 자연의 조화스러움이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도 그런 얘기입니다.

閔泰昇 위원님 계셔서 오해하실지 모르겠습니만 파주시로 봤을 때 미래의 최고 산업은 비무장 지대를 어떻게 보존하느냐가 시민을 먹여살리느냐 못먹여 살리느냐하는 앞으로 관건이 될겁니다.

그래서 야생동물을 그냥 놔두고 농산물이 피해 봤을 때는 과감하게 파주시가 농산물을 보상해주는 방향으로 가야만이 생태 또는 보존이 될거라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깊이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축제 비용 때문에 申增均 위원하고 기획실장하고 말이 오가고 깨끗이 끝나지 않아서 제가 도움이 될까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제를 최소한의 돈을 들여서 최대한의 효과를 누리는게 좋겠죠.

그러나 실상으로는 돈을 적게 들이면 그만큼 효과가 적게 나타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례로 금년에 임진각에서 하다보니까 임진각은 토요일, 일요일 축제를 안해도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걸 파주시 축제준비를 잘해서 사람이 많이 왔다고 오해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홍보도 좀더 철저히해야 되고 준비도 더 철저히 해야 됩니다.

특히 금년 축제때에는 농민들을 위해서 축제하는 것인데 농민들의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농산물 판매 축제하는데 농산물 판매 부스임대료를 몇십만원씩 부담시켜야 되고 예산이 적으니까.

포장재를 해서 담아줘야 되는데 일반 농촌에는 작목반이 모여서 포장재 지원하는데 파주시 최대 농민 축제를 한다는 축제장의 포장재를 지원 안해주고 부담시키니까 당연히 농민들의 불만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해서 당연히 예산이 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함평나비축제, 지평선 축제를 가봤습니다만 시장군수가 선전용 현물 쌀이면 쌀, 소포장해서 지평선축제는 쌀 200가마로 선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축제장에 와있는 내빈들에게 선물이라도 준비해야 되는데 그런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것을 함으로써 잡숴보시고 조금이라도 홍보가 되는 건데 축제비용은 없고 하다 보니까 지도소 운영비 가지고도 쓰고 이리저리 땜질한 것 같은데 지도소장님은 이 기회에 그런 예산을 전부 토탈해서 실질적인 예산을 짜가지고 축제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이 안나오도록 계획을 짜서 시장님에게 건의드려서 축제예산이 부족해서 농민들의 불만이 있거나 또 행사에 지장이 있으면 안됩니다.

지금 안보관광지 축제라해서 안보관광을 안내해야 되는데 이번에 안보관광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때부터는 통일촌에서 하는 것과 같이 임진각에 셔틀버스해서 안보관광안내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예산을 두루두루 살펴가지고 부족이 안되도록 물론 돈이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면 부담이 많고 시의 재정적 부담이 있겠습니다만 농민전체를 위하는 축제입니다.

개인작목반을 위해서 몇억씩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는데 파주시 농산물을 위해서 축제하는 것인데 거기에 돈 일이억 아낀다면 장단콩 축제 발전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이 문제는 시장님, 부시장님 말씀드려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문제니까 타협을 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설득이 되도록 행사준비 비용이 들어가는 내역을 짜가지고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劉光用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보건소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주사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조항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금지조항은 아니고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처방되는 의사선생님의 고유권한이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노인네가 병원에 한번 가시는데 집에서 버스타고 일산 나가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거기서 대기하는데 한시간 걸립니다, 의사한테 처방받아서 나오는데 15분 걸리죠, 그걸 가지고 노인네가 어디로 갑니까? 약국에 또 가야됩니다.

그래서 귀가하시다 보면 하루가 날라갑니다.

감기하나 고치는데 이렇게까지 진통을 겪어서야 되겠느냐는 겁니다.

의약분업이 나타나가지고 어려운 노인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억지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약으로도 처방될 수 있는 것이라면 주사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노약자 분들이라든지 사정이 어려워서 보건소나 지소를 찾으시는 환자들한테는 가급적이면 주사를 투여해서 불편이 해소되도록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俊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지금까지 본 위원이 질의답변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들 잘 들으셨겠습니다만 장단콩 축제는 예산이 더 확보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전체 의원발의로 수정안 요구를 시장님께 낼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劉光用  방금 申增均 위원님께서 장단콩 축제 예산에 대해서 전체 의원발의로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申增均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안은 동의안이 되었으므로 동의안으로 채택될 것을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보건소 및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한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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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劉光用, 李載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姜錫在,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47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건소장 李雲夏

사회복지과장 李平子,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지적과장 南相均, 하수도과장 金弘植,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30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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