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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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9일 (金)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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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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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1 면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6.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0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劉光用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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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劉光用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6일부터 심사한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4건에 대하여 계수조정과 토론 및 의결을 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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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1 면

4.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5.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6.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2분)

○ 위원장 劉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1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상정된 안건중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동 안건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안건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계수조정내역 설명에 앞서 제3차 위원회에서 申增均 위원께서 발의하신 장단콩 축제사업비 증액에 관해서는 정회중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업비 증액 수요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필요하므로 향후 집행부에서 추경예산안에 정확한 소요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회중 동 안건에 대한 조정결과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분야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 발생한 1건에 대해 6,500만원을 삭감하고 세출분야에 예산편성 절차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한 사업 4건에 대해 4억2,500만원, 사업계획의 변경 3건에 8,000만원, 형평성 결여사업 1건에 20억원, 일부 과다계상된 예산 3건에 1억800만원, 실효성이 없는 사업계획 3건에 1억1,480만원등 총 14건에 27억2,7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내역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 전에 지방자치법 제118조 규정에 따라 삭감 증액계상된 부분에 대한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참석하신 부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 부시장 全泰憲  예, 동의합니다.

○ 위원장 劉光用  부시장으로부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삭감 증액 계상된 부분에 대한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집행부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이번 순서는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은 심사한 바와 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심사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이신 위원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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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劉光用, 李載日,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姜錫在,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8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총무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金圭範,

주민자치과장 柳宗澔,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회계과장 金明俊,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하수도과장 金弘植,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4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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