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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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23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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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의사일정결정의건

4.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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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2003년도 제4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네분의 위원님들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함에 따라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자이신 閔泰昇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선임된 위원장께서 오늘의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5시 04분 개의)

○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같이 제가 제일 연장자가 돼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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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출은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제76회 정례회가 회의소집 된 기간내입니다.

지난번 예결특위 위원장을 하셨던 劉光用 위원이 계속해서 예결특위위원장을 해주셨으면 하는 동의안을 냅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閔泰昇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李載日 위원으로부터 劉光用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李載日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李載日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劉光用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劉光用 위원께서 본 특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위원의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劉光用 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장직무대행, 劉光用 위원장과 사회교대)

○ 위원장 劉光用  먼저 본 위원을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소임을 맡겨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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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5시 05분)

○ 위원장 劉光用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먼저 하시던 申忠鎬 위원님이 이번에도 하시는게 순서같습니다.

申忠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劉光用  방금 柳漢哲 위원으로부터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추천한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었으므로 柳漢哲 위원의 동의는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柳漢哲 위원께서 동의하신대로 申忠鎬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申忠鎬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申忠鎬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추천해주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申忠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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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5시 09분)

○ 위원장 劉光用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12월 23일 1일간으로 2003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는 일정이 되겠으며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 후 질의답변과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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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10분)

○ 위원장 劉光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姜錫在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姜錫在  전문위원 姜錫在입니다.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년도 제4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劉光用  姜錫在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장단콩 축제장을 통일촌 지역에 한다고 해서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가지 문제 때문에 작년 추경때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추진하다가 농축산과로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제장 준비를 위해서 어느정도 진전되었고 어느정도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어느 장소에 추진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閔泰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4회 추경에 따라서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서 누락시킨 사유를 분명히 밝혀 주시기 부탁 드립니다.

○ 위원장 劉光用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먼저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께서 장단콩 축제장 조성과 관련해서 농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정도 진전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치는 임진각 주차장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규모는 약 600평으로써 전시장, 농산물직판장, 인형박물관 해서 하되 1층으로 할거냐 2층으로 할거냐에 대해서는 별도 군협의를 거쳐서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치선정과정에서 지난번 금년도 콩 축제를 함으로써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약 20만명의 관광객이 와서 큰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위치선정에 가장 주안점을 둔 것은 교통의 접근성, 주차장 문제 해소, 농산물 판매 제고 등을 검토하되 관련 법령내에서 가능한 위치로 검토한 배경입니다.

위치는 임진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업무추진과정에서 도와 협의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농축산과에서 위치에 대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결해야 될 것이 주차장 면적이 1,700평정도 1,100대가 주차 가능합니다.

장내 14만평 부지내에 별도 확보된 부지내에 청소년 수련시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에는 주차공간이 없습니다.

따라서 임진각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그런 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결국 주차장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도에 14만평중에 1만평 정도를 주차장으로 별도 확보하는 것으로 도와 협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부서 문제는 조직진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 시의 방침이 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시이월사업을 누락시킨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을 누락시킨 사유는 행정착오로 인해서 누락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거기다가 인형박물관, 농산물 판매장, 콩 축제 전시관 세가지 하는데 건축 600평이면 작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도 부지에 승인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했는데 되도록이면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내년중에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주시고 제가 축제 위원장도 금년으로 마치고 도의원을 축제위원장으로 시키려고 추진 해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광선 의원이 추진위원장을 할 것인데 김광선 의원님을 최대한 활용해서 되도록 많은 면적을 얻도록 노력해 주시고 축제장을 만드는데 너무 협소해서 문제가 생기면 안되니까 잘 해주시고 청소년수련장을 도에서 처음 하는데 거기에 지난번 지사님이 잠깐 대답했는데 도라산역하고 임진각하고 연계해서 평화축제장을 만든다는 말씀하시더라구요.

도에서는 사용목적이 확정 안된 것 같으니까 접촉 잘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것처럼 향후 청소년 수련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어차피 주차공간이 모자랍니다.

1만평 정도를 주차장을 만들도록 별도로 도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법령내에서 검토하는 사항이 임진각 주차장 개발계획 변경승인을 도에 받으면 됩니다.

그 외에는 공개동의만 받으면 되고, 다른 법령에는 큰 문제없는 것으로 알고 사업비는 14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4억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8억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쳐서 예상하건데 내년 축제전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판단됩니다.

아무튼 장단콩 축제장이 완벽한 축제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이번 명시이월 누락된 것은 일면 본 위원이 판단해보면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축산과로 이관되면서 혹시 부서간에 소홀이 있었지 않은가 판단됩니다.

더욱이 이번 예산편성 절차에 중대한 오류를 남겼어요.

놓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큰 차질을 주었습니다.

잠깐 빠졌다가 하는 정도가 아니고 해당 부서나 예산편성하는 부서나 의회도 마찬가지로 공동으로 엄청난 오류를 남겼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시민앞에서 편할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본 위원의 의구심인데 업무이관 때문에 빚은 차질인지 사과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해명하셨지만 의구심 남는데 혹시라도 업무 때문에 미루다가 빠드린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載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술센터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다시한번 행정착오로 명시이월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은 단순하게 업무적인 착오에 의해서 발생된 사유라고 생각하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착오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李載日 위원  다시 주문 드립니다.

중대한 오류를 범했습니다.

다시는 착오가 없으시겠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劉光用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劉光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특별위원회 심사중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4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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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0인)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李俊九,

申忠鎬, 申增均,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2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姜錫在

○ 출석공무원(14인)

부시장 全泰憲,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획담당관 朴憲在,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5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