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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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2월 10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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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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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 기획관리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09시 59분 개의)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대망의 2004년도 갑신년을 맞이하여 처음 개최되는 위원회로써 2004년도 한해 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금년도에는 우리시가 LG필립스 유치에 따른 본격적인 사업착수와 운정신도시건설사업 등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은 데다 남북협력의 중심지로써 그 역할 수행이 필요한 한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 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하여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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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1분)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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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10시 02분)

ㅇ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관리실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직제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페이지 1-7쪽 금촌2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이때까지 경영마인드에 의한 어떤 수익사업의 한 일환으로 공동주택을 개발해서 시행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욕적으로 하시는 부분에서는 상당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작년도에 이루어진 부동산 투기대책의 일환으로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향곡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거품이 사라지고 실수요자에 의한 분양이 되고 있는바 각 지역에서 상당히 분양미달사태가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향후 파주시가 개발하는 공동주택의 분양미달사태는 수요를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설명을 해주시고 미달사태가 상당히 우려되는데 이랬을 때 파주시가 수익을 올리기에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볼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아파트의 지금 분양단가가 보고 때마다 다른데 지금 단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평당 분양단가를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분양시점은 아파트를 완전히 건축한 후에 분양을 할 것인지, 아니면 일반 아파트분양과 같이 그림만 그려놓고 일단 분양신청서를 받고 분양대금을 납부 받아서 분양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소관 1-8쪽에 LG 필립스 50만평이 일단 본공장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회사들이 또 필요로 해서 50만평 계획이 또 있다고 합니다.

본공장만 돼가지고는 공장운영가동이 안되고 또 후원업체들이 한 100여개 이상 필요한 것 같은데 그에 대한 2차 예정지는 결정됐는지 본공장외에 50만평 얘기가 시중에 얘기 됩니다, 제2공단 예정지는 결정됐는지 말씀해 주시구요.

파주시 본청에 있던 업무가 관리공단으로 위임이 많이 됩니다.

그 중에서 공단이 해야 될 일들이 대단히 중요한 업무가 과중해 집니다.

따라서 직접 관리할 때와 관리공단에서 관리할 때 올해 목표를 보니까 환경시설관리부까지 신설,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인원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올해 종합운동장도 준공이 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한데 반해서 인원수급상태도 말씀해 주시고 인원을 채용할 때 채용기준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채용하는지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시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금촌2택지지역 공동주택건립에 대해서 지금 부동산가격이 하향상태에 있고 또 실수요자  위주로 아파트가 분양되는 관계로 지금 미달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미달 사태에 따라서 재정적 손실대책이라든가, 평당분양가 이런 등등을 종합적으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처음에는 시 위원님께 보고드릴 때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는 부동산이 활황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의도하는대로 추진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林炳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부동산경기가 지금 하락상태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작년도 12월 31일날 건하엔지니어링과 위탁컨소시엄으로 들어온 CM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월달 업무보고를 듣는 과정에서 일단 착공이나 분양을 서두를 것이 아니다, 일단부동산경기가 하향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동산동향을 먼저 조사를 하고 분양가도 조사를 해라, 그런 후 설계에 착수해서 분양가라든가, 분양시기, 착공시기를 결정하자, 그래서 현재 컨소시엄 구성된 CM사에서 부동산동향, 평형, 가격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됐을 때 분양가격, 평형, 또 분양시기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을 할 것입니다.

지금 林炳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달사태가 발생하면 공사비를 사실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시 예산을 별도로 지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CM사로 하여금 조사한 후에 좀 다소 늦더라도 분양시기를 조정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일단 이렇게 결정되면 분양시점은 일반 아파트와 같이 선분양 후입주가 되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공사비를 마련해야 착공이 되기 때문에 일단 선분양 후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LG필립스 덕은리 유치된 것외에 계열사 50만평 추가 단지는 일단 문산지역이 유력한 것으로 보구요, 지정까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을 답변 드립니다.

그 다음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되면 인원증가요인, 인력수급방안 등등 채용까지 종합적으로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시 업무가 이관될 때에는 사업타당성 평가를 선시행한 후에 타당성평가에 의해서 예산이라든가, 인력 등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업무를 인계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계획없이 관련부서에서 바로 업무를 넘긴 관계로 인원이라든가 예산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업무를 신규로 넘길 때에는 반드시 사업타당성 평가를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에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를 인계하도록 이렇게 제도화 하겠습니다.

그런 인력관계는 일단 시설관리공단이 시와 별개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인력채용관계의 상세한 내용은 답변을 못드리구요, 다만 개괄적으로 인원을 어떻게 충원하느냐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채용방법만 결정해 줍니다.

이것을 필기시험으로 할 것인지 면접시험으로만 할 것인지, 특별채용으로 할 것인지, 대강의 결정만 해주면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이 기준에 의해서 사람을 충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답변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런 정도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실장님 답변중에 아파트분양방법에 대해서는 ‘선분양 후입주 그래서  기존에 이때까지 아파트업자들이 하는 관행대로 할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부분이지만 ‘앞으로 아파트를 어느 일정이상의 공사를 진척한 후에 분양하는 것이 앞으로 추이다’ 이런 발표를 본적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시가 주도하는 공동주택을 그런 추세에 맞춰야 합리적인데 일반적인 아파트 분양과 같은 방법으로 했을때 어떤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제가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기 자본업자선정에서 공사착공 어느수준까지 올릴 때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시에서 일반 재정으로 보전해주지 않으면 그 기간 동안에 사업비를 충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분양하고 후입주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을 굳혔는데 아직 일정기간, 일정부분정도 공사가 진행된 후에 분양되는 것으로 이 부분이 아직 제도화 안되어 있기 때문에 2007년까지 우리가 분양계획인데 그때까지 이 부분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구요.

그 다음에 아파트 분양된 것을 파주시 지역 것을 판단해 보니까 풍림같은 것은 121%가 청약이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안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추세를 보니까 그렇구요.

동문아파트 교하지구는 지금 110%～103% 이렇게 청약이 되어 있고, 월드아파트가 96.4% 되겠습니다.

반면에 외기노조나 동신아파트, 동신아파트는 광탄면에 짓고 있는건데, 그리고 외기노조아파트는 문산에 짓고 있는데 이게 외기노조는 한52%정도 그 다음에 동신아파트 17%, 그래서 시골쪽으로 들어갈수록 분양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풍림이나 동문아파트가 최종적으로 3순위까지 결과를 보면 일단 100%까지는 넘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다만 우리가 걱정되는 것은 2008년도에 교하신도시에 대량적으로 아파트가 분양되기 때문에 그 시점을 어떻게 여하에 맞추겠느냐, 또 어느정도 그들 아파트보다 차별화 할 수 있느냐 이걸 저희가 주안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문제도 지하로 들어가고 공간을 많이 확보하는 쪽으로 다른 곳보다 다르게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상당히 요구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이 구체적으로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제도가 바뀌면 그 제도에 따라가도록 저희도 바꾸어서 선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답변중에 동문아파트 같은걸 예를 드셨습니다.

지난번 신문을 보면 청약순위 1순위가 동문아파트는 1명도 없었어요.

애초에도 없었습니다.

중앙언론에 발표된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여기가 보면 동문교하택지 1블럭, 3블럭, 8블럭 쭉 나가는데 19명, 25명 이렇게 되어있어요.

○ 林炳潤 위원  아니 처음에는 말이죠, 한명도 없다고 신문에 발표 났었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이게 지금 자료를 주택관리공사에서 입수를 했는데 1월 28일 현재 1순위는 상당히 부진했습니다.

3순위에 많이 몰려 있어요.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해야 되는 일이 잘돼야겠고, 또 어떤 재정적인 이익이 남겨져 가지고 파주시 발전에 기여되는 부분은 시도 그렇고, 의회도 그렇고, 주민도 그렇고 모두가 바라는 바인데 업무추진에서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고려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애초에 칠백몇세대로 알고 있는데 820세대로 늘었거든요.

늘은 것은 쾌적한 주위 환경은 무시하고 세대수를 늘림으로써 이익만 추구한다, 이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염두에 두어서 꼭 이익뿐만이 아니고 시가 직영하는 공동주택이 다른 일반업자가 지은 아파트보다는 더 좋아서 인기가 좋은 이런 부분이 돼야 되겠구요.

또 한 가지는 시가 직영하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5년, 10년, 15년 계속 어떤 아파트에 하자나 문제점이 있을때 시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 이런 문제도  잘 대처해서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것은 제가 시행사로 하여금 충분히 반영토록 하구요, 세대관계는 일단 820세대로 잡혀 있는데요, 일단 여기가 33평 이상형이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선호도를 같이 조사를 합니다.

몇평을 가장 일반사람들이 선호를 하는지 그렇게 되면 선호도가 많은 평수로 일단 배정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평수의 세대수는 상당히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걱정하신 부분은 앞으로 시행사로 하여금 다시 추가를 해서 저희도 완벽한 조사 바탕 위에서 이 아파트가 건립되지 않으면 처음 시행하는 사업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견하고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관리공단문제는 대단히 앞으로 중요한 업무를 다뤄야 되고 방대하게 되는데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답변중에서 ‘인사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 인사위에서 방법을 제안하면 이사장 아량에 의해 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인지를 못하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시설관리공단 인사규정을 보면 공채하게 되어 있어요.

시험을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차시험으로 면접을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또 인사위원회 보니까 채용에 관한 것도 인사위원회가 관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근거를 두고 채용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이사장님 참석하셨으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채용방법 공채를 할거냐, 특채를 할거냐, 이 부분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 ‘공채를 하는데 시험과목은 뭘로 하고, 면접은 어떤 방법으로 실시하고 이것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소관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방법만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해 주고 나머지는 방법에 따라서 시설관리공단규정이라든가 내규에 의해서 인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사장님한테 답변을 들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린거구요.

○ 李載日 위원  그건 그렇고 종합운동장 준공이 목전에 있거든요, 상당한 인원이 많이 필요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몇명이 필요하며, 어느 정도를 공채로 할 것인지, 특채로 할 것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관리공단으로 공설운동장관리가 넘어간다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하고 사업타당성 평가를 하면 예산이라든가 거기 운영요원 숫자가 나옵니다.

그 근거에 의해서 필요한 인원, 시설관리공단 전체인원을 가지고 인력을 줄여서 활용할 수 있는 인원은 돌리고 부족한 부분은 신규로 채용을 하는데 공채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할 때도 인사위원회에서 공채를 하는 것으로 신규 작년에 하는 것도 공채를 하는 것으로 채용방법을 결정해준 바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ㅇ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2004년도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 업무추진계획을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간단한것 두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4-6쪽 기동반요원 가로청소미화원 인력이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다음 14-7쪽보면 가로청소미화원하고 기동반이 합쳐서 10명으로 되어 있어요, 1명이 착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뭔지 얘기해 주시구요.

마지막장 14-8쪽에 보면 골재채취현황이 2003년도에는 ㎥당 단가가 얼마였으며, 2004년도 계획은 얼마로 책정한건지 이 가격이 차이가 나는데 왜 그런건지 그것 좀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구역별 배치현황에 11명이고 인원현황에 10명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인원현황에 10명이 오타인 것으로 잘못됐습니다.

또 전년도 모래가격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모래와 자갈은 동파지구에 7,200원이며, 율석은 3,000원입니다.

금년도도 현재는 전년과 금액은 같습니다.

금년도 골재채취 가격문제는 가격조정위원회에서 시장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 할 것이며 현재 상태로써는 판매가 부진함으로 전년과 같이 금액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된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골재채취 문제가 금년도 당초 사업계획에는 23억8,800만원으로 수입목표를 잡았는데 왜 여기는 18억7,500만원으로 줄었나요?

더불어서 금년도 수익사업 총괄계획 첫페이지 보면 14-1쪽에 39억9,641만6,000원으로 목표가 되어 있는데 실제사업계획목표가 44억3,894만원에다가 환경축산폐수처리시설 6,800만원이 플러스되면 그게 더 커야 하는데 금액이 줄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무슨 말씀이냐면 금년도 사업계획 있잖아요, 여기보면 44억3,894만원이 예산액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책자 보고에 보면 39억9,641만6,000원으로 되어 있다, 그런 얘기에요.

왜 많이 틀렸냐 하면 골재채취판매현황이 여기 사업계획에는 23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8억7,500만원으로 줄었다는 말이죠,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얘기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말씀드리겠습니다.

23억 예산은 예산안이었고 다시 건설국하고 상의된 최종 결정금액이 18억7,500만원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의회에서 사업계획 승인한 것은 무시되고 했다, 그런 얘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건설국하고 심의하고난 이후에 다시 18억7,500만원...

○ 金盛會 위원  2004년도 예산서에는 28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건설국하고 타협해서 수입을 조정했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의회에서 결정한 사업계획은 무시하고 했단 말이에요.

○ 위원장 金榮麒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업무보고시 질의하다가 답변을 채 못들었습니다.

올해 인사수급에는 보고하신거 외에는 다른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 신규채용할 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시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앞으로 노외주차장 문제관계 때문에 질의를 하려고 하는데요, 노외주차장은 더 증설할 계획은 없는지 그 내용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효율적인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채용계획은 없으며 채용방법은 공채가 원칙이며 1차 필기시험으로 하고 2차 면접시험을 거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 기준은 아까 기획관리실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된 방식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존 노외주차장의 증설계획은 없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용역 업무인계인수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읍에 305면이 현재 완공되어서 업무를 인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객관적인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럼 필기시험에서 합격된 자를 몇배수까지 뽑아서 면접에 응시하도록 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지난번 관례로 봤을 때 2배수로 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2배수 내에서 면접해서 최종 결정 되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2배수의 합격이된 인원에 대해서는 전체합격을 필기시험 합격을 원칙으로 기준을 두고 면접관 5명이 면접을 해가지고 거기 기준에 의해서 채용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위원  지금 답변중에 지난번 월초에 신규채용 하신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확인한 것은 2배수가 넘는 인원을 채택해서 면접 본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내용이 답변하고 틀린 것 같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동점자가 나오는 바람에 그러한 사례가 됐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럼 배수가 넘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렇게 따진다면 3배수가 되겠죠

○ 李載日 위원  그런데 답변에 2배수라고 하셨어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동점자 때문에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2배수입니다.

○ 李載日 위원  3배수면 상당히 많은 인원이 면접에서 탈락됐네요, 3분의1만 되고...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기획관리실 및 시설관리공단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총무국 및 사회산업국 그리고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 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7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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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3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감사담당관 李漢源,

정보통신담당관 鄭琮勳, 공무원 10인

○ 참고인(11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직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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