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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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3일 (土) 11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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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5.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6.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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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2  면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35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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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12월 11일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 접수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동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 그 동안 심사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2004년도예산안,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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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36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건설국 소관 공영개발특별회계 예산안과 동예산안에 대한 계속사업비입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제안설명을 청취한 다음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제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안의 의회심의 요구 이후 국고보조금이 추가 내시됨에 따라 이에 대한 예산안의 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제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로써 국고보조금 세입에 37억4,500만원이 증액된 95억2,260만9,000원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예산 총 규모는 3,943억9,74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LCD지방산업단지 폐수 종말처리장 건설사업 시설비에 37억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중점 논의되었던 명시이월사업중 병영어촌체험단지숙박시설 조성사업은 사업추진시 사업위치, 사업대상자 선정 등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효과적인 사업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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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51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히 논의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3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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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53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의견개진을 통하여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써 예산심의 과정에서 사업비가 과다계상된 기업지원과 소관 학생어학연수 항공료지원 1,000만원과 농축산과 소관 황복부화장 시설 개선사업 예산 1억원중 5,000만원,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예산 9,600만원중 4,800만원, 실효성이 없는 불필요한 축제예산중 농축산과 소관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 예산 5,000만원, 불필요한 사업예산중 도시과 소관 현수막걸이대 설치사업 3,780만원 등 총 5건에 1억9,580만원을 삭감하는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내용대로 기타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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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54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 예산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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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1시 55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동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도있는 심사에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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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1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건설과장 禹範贊,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