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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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11일 (木)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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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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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건설국 도시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건설국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7  면

- 건설국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4  면

- 건설국 상수도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  면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10시 04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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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예산안 건설국 소관과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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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건설국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오늘은 도시과 소관부터 과별순으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393쪽부터 405쪽까지입니다.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743쪽부터 752쪽까지이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791쪽부터 800쪽까지,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803쪽부터 8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399쪽에 보면 시설비에 취약지 정비사업 덕은4리외 9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소규모 사업으로 400쪽에 도로 및 하수도 정비사업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1쪽에 금촌1동이 쭉 있는데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00쪽에 내포-덕은간 가로등 설치공사 5,500만원, 선유4리 세천정비공사 1억2,000만원, 위전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이 부분은 읍·면·동 사업으로 추진하는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도시과에서 왜 이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0쪽에 통일촌 직판장 화장실공사 2억이 책정되어 있는데 어떤 화장실을 짓는데 2억씩 추가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403쪽에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이자가 있는데 무슨 이자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대신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취약지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취약지 정비사업은 소외되고 낙후된 취약지를 정비해서 농촌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월롱면 덕은4리 마을안길포장, 파주읍 봉암3리 마을진입로, 문산읍 이천리, 파평면 금파1리, 법원읍 가야3리 배수로정비, 적성면 객현1리 소교량 설치, 방축1리 하수도, 교하읍 당하리에서 상지석리간 마을안길 포장, 조리읍 뇌조리 암거, 탄현면 축현2리 마을안길 포장 등 10개 사업이며, 도비 3억원과 시비 4억5,000만원 등 7억5,000만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규모편익사업은 시장포괄사업비로써 주민생활불편 등 소규모 사업을 지원, 해소하는 사업비로써 각 읍면동의 민원사항을 현지조사하여 해당 읍면동에 재배정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9억을 편성하여 29건의 읍면동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해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4년도에는 금년도 추진정도인 8억원을 편성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금촌1동 소규모사업비를 시예산에 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촌1동은 주민자치센터로 전환된 지역으로써 기술직이 없고 직접 사업시행을 할 수 없는 동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지역에 소규모사업비를 시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직접 설계 시공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덕은간 가로등 설치사업 및 선유4리 세천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것과 위전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는 읍면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일상적인 사업이 아니라 내포-덕은간 도로는 농어촌도로로써 도시과 관리시설인 가로등이 되겠으며 해당지역 주민의 민원에 의해서 관리운영시설인바, 시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시행토록 계획하였습니다.

선유4리 정비공사는 상습 침수지역의 소하천 위에 상류지역의 소규모 시설로써 하류부 소하천은 침수예방사업으로 시행을 완료하였으나 상류지역이 미개선지역인 세천에 대해서는 동일 수계의 하천에 대한 수해상습 해소를 위해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코자 편성하였습니다.

위전4리 마을진입로는 영도초등학교 진입로 재포장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편익사업이 아니라 학교정문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소규모시설 관리부서인 도시과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시예산에 편성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통일촌 직판장 화장실 신축공사비 2억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촌은 도라산역과 도라산전망대, 제3땅굴 등을 견학하는 안보관광객의 방문이 많은 지역으로 그동안 화장실 부족으로 방문객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해소코자 연면적 142㎡ 규모의 현대식 화장실을 신축중에 있으나 설계결과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사업비를 추가 반영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해서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도지역개발기금융자금 상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도시계획지구내 도시계획도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역개발기금에서 연리 3%내지 7%로 기채한 예산에 대한 이자 및 원금상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제가 이걸 질의하게 된 것은 도시과는 도시계획 구역내에 들어있는 지역의 사업을 많이 해야 되는데 농어촌 이런 거는 각 지역에도 사업할 수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할 수 있는데 도시과에서 농촌꺼를 하면 현재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사업하는 양이 별로 없는데 여기보면 도시계획 구역내에는 지금 재포장사업 같은 게 길이 엉망인데 그런 사업은 별로 없고 신규사업만 농어촌 같은데만 많이 넣어서 사업이 미진하지 않냐 생각하고, 금촌1동은 읍면숙원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동은 하나도 안들어갔어요.

2동은 할 게 없나요?

○ 건설국장 金世中  현재 도시과의 직제를 보게되면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택지개발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지방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담당부서가 있으며 각종 인허가 형질변경이나 개발행위를 담당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담당부서가 지역개발계라는 담당부서가 있는데 이 부서에서 담당하는 것이 민북사업과 취약지 정비사업, 소규모사업, 그러니까 종전에 새마을사업과 관련되는 사항을 도시과에서 하도록 직제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로유지관리분야는 건설과 도로유지계에서 유지관리하도록 이원화 되어있기 때문에 향후 조직진단을 해서 조직을 재정비할 때 이런 부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금촌2동은 시가지 지역으로써 시가지 정비가 양호한 지역이기 때문에 특별한 민원이나 취약지 정비사항이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위전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가 영도초등학교 학교정문정비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시면 타이틀을 ‘위전4리 마을안길 재포장’으로 하시지 마시고, ‘영도초등학교 정문앞 정비사업’이라고 하셨으면 좋았을걸, 가뜩이나 교육청에서는 학교예산을 많이 안준다고 그쪽에서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하셨으면 학교 지원하는 예산으로 그런 부분이 일정 부분 해소될 거 같은데, 위전4리 마을안길 재포장공사라고 하니까 이건 당연히 읍면동에서 해야 될 사업을 도시과에서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바꾸실 의향없으십니까, 제목을?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명칭의 부기변경은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해주시는게 학교지원쪽에서도 얘기가 되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주 목적이 학교진입도로와 정문앞만 하는 게 아니고 연결되는 도로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명칭을 했는데...

○ 柳漢哲 위원  영도초등학교 진입도로 포장공사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더 효과적일거 같은데.

○ 건설국장 金世中  부기조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통일촌직판장 화장실 설치공사가 전년도에 2억을 확보하고 부족예산 2억 해서 4억으로 짓는데 40평 규모를 4억을 들이면 평당 1,000만원 꼴이거든요.

어떤 화장실인지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거 아닙니까?

평당 1,000만원짜리 화장실을 짓는다는 건 이해가 안갑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시설의 재질이나 이런 거는 통일동산에 있는 화장실 정도의 수준으로 신축중에 있고,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것이 용량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정화조의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추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축비보다 정화조 설치비용이 상당히 많이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토지매입비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토지는 있고 순수한 건축비만 그렇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순수한 건축비와 일부 측량결과에 따라서 사유지가 일부 편입되어 있다면 보상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건설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제가 물은 이유는 어떤 지역은 원금 및 상환을 하면서도 계속 지원이 되고 도시계획이 밀려오는데 광탄같은 데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원금도 없고 이자도 없고 한데도 앞으로 사업비도 없기 때문에 물은 겁니다.

균형발전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업무라는 것은 먼저 했던 곳은 좀 나중에 할 수 있어야 되고 개발이 밀려오는 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고 전혀 깜깜한 데는 불을 켜주면 좋은데 불을 전혀 안켜주고 어떤 데는 이자까지 상환하고 원금까지 물어가면서도 또 사업이 많이 있는데 광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바가 없는지 묻는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 이자 상환하는 거는 90년도부터 98년도까지 기채라든지 지방채 발행한 사업에 대한 원금과 이자상환이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광탄지역은 상당히 지역발전도 떨어져 있고 시가지 교통정체가 상당히 심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을 갖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白相基 위원  좀 앞으로는 그 도시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전역을 다 실무책임자로써 다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내를 실무자들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저 자꾸 잔소리하고 심하게 얘기하는데는 업무도 챙기고, 잠자코 있고 한 데는 그냥 넘어가고 그런 폐단이 이 책에 뚜렷하게 나와있습니다.

보셨습니까, 보셨죠?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가만히 안있다 이거죠.

파주가 생겨서 여태까지 쭉 내려오면서 세금을 받아서 어디에 더 많이 던졌는지 어디를 많이 개발했는지 하는 것을 우선순위가 있는데 안하는데는 자꾸 밀리고 어떤 지역은 이걸 보면 한꺼번에 읍면에 6억씩밖에 하지 말아라 해놓고 6억외에 20억 들어간데도 있단말이에요.

내가 어디라고는 얘기안하지만 20억이상 들어가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6억 이외에 이삼십억이 들어간데도 있어요.

그럼 이런 거는 균형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얘기죠.

우리 국장님께서 당하실 건 아니지만 그런 걸 국장님께서는 참고하셔서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얘기하기 싫어서 또 입장을 봐서 얘기를 안하는 거지 사람의 심리는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안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모르고 무능해서 있는게 아니라 다 알면서도 서로간에 그런 얘기를 될 수 있으면 안하고 편안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꾸 그런걸 얘기해서 이득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94쪽 시설비에 도시계획시설 도로편입 매입비 2억2,000만원이 있는데 9필지가 어디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398쪽 시설비에 보면 현수막 지정 걸이대 설치 3,780만원이 있는데 현수막 지정걸이대는 광고협회에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에서 별도로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설치장소는 어디어디인지, 또 위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5쪽 통일촌 분쟁토지매입비 4,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가 금년도에 10억이 섰고 내년에 7억이 섰는데 현재 도시계획변경으로 인하여 심의를 받는다고 하는데 추진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9필지에 대한 위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산지역 재해위험 정비사업으로 추진하는 하수도사업 관로매설지역에 미보상 개설도로인 도시계획도로상의 미보상 토지를 보상하는 것으로 위치는 문산리 56-118번지외 8필지로 2004년도 감정평가후 보상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현수막 지정걸이대 설치장소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현수막걸이 설치는 신도시 조성 등으로 수요에 대비하고자 지정걸이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설치위치는 금촌택지개발지구에 2개소와 교하읍 4개소 등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에 대한 거는 현재 부착광고물을 떼면 붙이고 돌아서면 붙이고 하는 전주라든가 통신주, 가로등에 붙일 수 있는 장소에는 수없이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광고물 방지판을 부착함으로써 광고물이 부착 안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개소당 15만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이 사진을 보시면(사진을 보이며) 전주나 가로등에 이런 벤딩을 해서 붙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통일촌 불법토지매입비에 대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일촌은 미복구지역인 73년도에 정책적인 이유로 80년도초에 토지에 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적 및 소유권이 복구되서 원소유자와 경작자간에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예산을 차입해온 토지매입분쟁 해결비에 대한 이자와 원금상환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풍1리 도시계획도로 변경추진 경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도시계획선에 의해서 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기존 고지배수로를 활용한 노선변경을 추진하고자 사업추진을 지연하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19일 파주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계획선형변경 결정사항이 심의 의결되서 변경된 선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현수막 지정 걸이대 설치는 광고협회에서 시설하는 거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시설은 우리가 하고 유지관리비만 광고협회에서 관리비를 1만원을 받아서 3,000원씩을 우리시에 세외수입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내용은 아는데 그럼 거기서 설치하는거 있죠?

○ 건설국장 金世中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협회에서도 금년도에 6개소를 설치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계약서를 보시면 시설은 거기서 하는 걸로 되어 있을 거에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설치해서 작년에도 내가 지적했듯이 특정업체에서 스폰서를 받아서 광고하는 상단에다 특정업체 광고를 계속 해주길래 내가 삭제하라고 요구도 하고 그랬었는데 구태여 광고협회에서 자기들이 임의로 하고 있는 거를 시에서 예산세워서 별도로 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 건설국장 金世中  이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양해해주신다면 다시 검토해서 오후에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시범사업은 이거 해놓은데 위에다 붙이면 어떻게 돼요?

○ 건설국장 金世中  본드나 접착제가 안붙는 재질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도 한전하고 사전에 협의가 된 부분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시행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도시미관상 한전쪽에서도 불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협조가 가게되면 동의는 해줄걸로 생각됩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민북지역 농로포장 사업이 12억 예산에 서있는데 내가 민북지역에 사니까 궁금해서 묻습니다.

여기보면 군내면 지역, 진동면, 장단면, 탄현면 일원이라고 했는데 탄현면도 자유로바깥이 민북지역으로 들어가는 거에요?

탄현면에 어디가 민북지역에 들어가는지 설명해주시고, 농로포장이 읍면에서 올라온 것을 해주는 거에요, 아니면 여기서 직접하는 거에요?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민북지역에 탄현면은 대동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사업대상지는 읍면에서 제출받아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후방지역에 탄현이나 이런 데는 농지정리가 되서 사회산업국 소관으로 해서 농지개량조합에서 농로포장이 거의다 된 형편이거든.

그런데 우리 장단지역에는 경지정리가 안되고 옛날 그대로 있기 때문에 농로포장이 하나도 안되어 있으니까 이점을 감안하셔서 올해뿐만 아니라 매년 몇 십억씩 예산요청을 해서 강북지역도 농사짓는 분들이 농사짓기 편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참고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진강U안개선사업할 때 하도준설을 하면서 발생되는 사토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임진강주변 강북지역에 저지대 농경지를 성토해서 경지정리사업과 같이 병행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바람직해, 지금 제방만 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저지대에 갖다가 임진강 준설사업할 때 농사를 일년 못짓더라도 돋구어서 정상적으로 농사를 짓게 만드는 그런 복안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도 얘기했습니다만 원래 후방지역이면 건설파트에서 해야 되는데 민북지역은 도시과에서 맡다보니까 사업이 한정되어 있고 사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도시과장님이 특별히 신경써서 강북지역에도 농사지으러 다니는 사람들 불편이 없도록 교량이나 도로포장도 해줘야 됩니다.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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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

○ 위원장대리 申增均  도시과에 이어서 건축과,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409쪽부터 410쪽까지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예산안 703쪽부터 711쪽까지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413쪽부터 419쪽까지이고 주차장관리특별회계는 예산안 765쪽부터 77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419쪽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10개소 17억을 세웠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서를 보면 삼성초교외 10개소라고 했는데 어디에 어떤 사업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415쪽에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에 대해서 그 노선에 지원되는 금액을 말씀해주시고 그 외의 지역은 해당되는 지역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18쪽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 15억2,400만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분담금 낸 금액이 얼마고 향후 낼 금액이 얼마인지 밝혀주시고, 774쪽 금촌동 노외주차장 토지매입비, 광탄면 노외주차장, 금촌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광탄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장소는 어디이고 노외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주차장 설치할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410쪽 건축과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다른과는 거의 360만원인데 건축과도 민원부서라서 업무추진이 많을 듯 싶은데 240만원만 책정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10개소에 대한 현황과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대통령공약사항인 어린이 교통사고 감소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대상지는 우리관내 40개 초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금촌, 봉일천, 금신, 천현초교 등 4개교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경찰청에서 설계를 해서 우리시에 예산과 설계도를 통보해주기 때문에 사업추진상 제도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도건의를 해서 우리시에서 사업추진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에 시행할 10개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찰청과 협의해서 확정할 계획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벽지노선손실보상금 관련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주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해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관내는 9개 노선으로 신성교통에 6개 노선, 신일여객 2개 노선, 대양운수에서 1개 노선 등 총 9개 노선을 1일 4회에서 1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노선은 세부적인 내용과 지원금액은 별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의선 전철분담금 납부현황과 향후 부담액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총 소요사업비중 우리시에서 부담할 금액은 273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99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39억700만원을 납부했고 2004년도에는 15억2,400만원, 향후 219억2,600만원을 추가 부담해야 될 입장입니다.

따라서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국비부담에 대한 증가 또는 도비지원 확대를 건의해서 시 재정의 압박을 감소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광탄과 금촌 노외주차장 설치 위치와 사업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탄면 노외주차장은 광탄중학교앞과 광탄 재래시장간에 학교부지를 포함한 공터를 활용해서 주차면수 50면 규모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본 토지는 일부 광탄중학교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사용승낙을 득하고 일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보상을 주고 취득해서 노외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금촌택지개발지구내 노외주차장은 주공에서 시행하는 금촌택지개발 1지구내에 주차면수 60면 규모의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토지매입은 주공과 협의해서 시기를 갖고 조정해 나가도록 하고 우선적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득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건축과 부서운영비가 240만원 책정된 근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서운영비는 인원에 비례해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건축과는 일반 직원 13명과 청경 3명 등 총16명이 구성되어 있으나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만 부서운영비를 책정토록 되어 있어 규정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적정예산이 편성됐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동 노외주차장에 토지를 택지개발지내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평이나 되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면적은 1,130㎡로 주차장부지로 이미 시설결정이 된 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광탄은 몇 평이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총 면적은 1,062㎡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일부는 광탄중학교 사용승낙 받아서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매입할 토지분이 얼마나 되요?

○ 건설국장 金世中  매입부지가 1,062㎡고 학교부지에 대한 것은 별도로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중에서 학교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약 200평에서 300평 규모가 됩니다.

현재 학교에서 주차장을 활용하고 있는데 담장을 철거하고 기존의 사유지를 포함해서 전체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택지개발지내는 1,130㎡인데 60면을 하는데 왜 광탄은 50면만 합니까? 앞뒤가 안맞잖아요?

○ 건설국장 金世中  여기는 주변에 도로망이라든가 모든게 다 연계가 되어 있고 통로 등의 확보차원에서 면적과 똑같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진입로까지 포함한게?

○ 건설국장 金世中  통로까지 확보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광탄은 평당 얼마고 금촌은 평당 얼마씩이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평가가 아직 안됐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그럼 금액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공시지가 기준으로 추정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토지지주와 협의가 됐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승낙은 받는 것으로 일단 기본적인 협의는 됐습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 했을 때 25만원에서 26만원정도가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광탄 것이요?

○ 건설국장 金世中  네.

위치가 중학교하고 시장의 사이에 있는데 이걸 설치해주면 재래시장에 있는 통로에 있는 위험시설물 제거가 가능하고 차량을 일방통행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벽지차량 지원금을 물은 이유는 이거보다 발랑리 노선이 먼저 생긴거 같은데 발랑리 노선은 증차도 안해주고 보조해주는 것도 없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발랑리에 평안운수가 비암리까지 옵니다.

그리고 신성이 비암리까지 가기로 되어 있는데 백경수까지 밖에 안갑니다.

그래서 백경수에서 비암리까지의 공간이 생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면서 그것을 연결할 수 없냐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안해주니까 잔소리를 못하는지 몰라도 운수업계에서 노선허가를 낸데까지는 다녀야되는데 안다니고 있고, 기산리로해서 평안운수가 영장3거리까지 옵니다.

그런데 평안운수는 꼬박꼬박 옵니다.

사람이 없어도 거기까지 오기 때문에 거기 사는 주민들이 금촌장을 보러오는 것이 아니라 의정부장을 보러 갑니다.

그래서 주민의 혈맥 같은 교통망이 자꾸 의정부로 금촌시장 것을 뺏기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버스를 연결하든지 아니면 우리 신성교통에 보조금을 더 줘서라도 그쪽 차하고 같이 연결을 하든지 다닐 수 없는지 묻겠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한 거는 담당부서로 하여금 실사를 해보고 실태를 점검해 본 다음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 白相基 위원  그럼 그걸해서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전혀 주민들의 편의는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이 앞으로 219억이 남았다고 했는데 2008년까지 납부해야 될 금액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219억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닌데 앞으로 4년 동안 50억이상을 부담해야 되는데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묵시적으로 도에 요구해서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셨는데...

○ 건설국장 金世中  이 사항은 지난번에도 도나 중앙에 건의를 했던 사항이고 지속적으로 그런 건의를 하고 도비나 국비지원을 확대해서 하는 방법밖에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 노력을 더 경주해 나가야 될 거라고 판단되고 2006년도 이후가 되면 시 자체에 수입원이 상당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서 재정여건도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재정수입이 많아질거 같으니까 그때는 큰 걱정없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그것도 가능하지만 도비와 국비지원 확대에도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이 과하니까 줄여달라고 건의한 바가 있을 겁니다.

중앙에서 거기에 대한 회신이 온거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회신 온거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할 기미는 보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아직까지는 그런 거는 지금으로써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415쪽에 보면 농어촌공영버스 운행 손실금 1억1,000만원하고 시내버스재정지원이 7억8,900만원이 있고,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 또 있는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시내버스 지원하는데 노사분쟁 타결 뭐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많은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774쪽 모범주차단속요원 선진지견학 부부동반으로 예산이 섰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주정차단속 카메라구입 2대라고 하셨는데 교통행정과에도 디지털카메라 구입이 있는데 모두 3대가 있는데 3대씩이나 필요한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좀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에는 없는 내용인데 금촌에 있던 시내버스 종점이 맥금동으로 이전된 지가 오래되서 노선이 굉장히 많은데 버스를 타기 위해서 대기를 하기 위한 대합실이나 휴게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가져와서 버스를 타려고 해도 차를 댈 곳이 없는데 대합실이나 휴게소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지 또한 주차장을 민간인이 운영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주차장을 조성하든지 그럴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금과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지원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의 제공으로 지역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우리시 관내에는 2개 노선이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와 동 규칙에 의해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고, 농어촌공영버스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현재 도비 70%, 시비 30%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2001년 4월 27일 전국버스노사분쟁시 2,000억원을 버스업체에 지원약속으로 노사분쟁이 타결됨에 따라서 버스업계의 경영개선과 서비스향상을 통해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본 예산액은 국비 50%와 시비 50%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오전 질의때 답변드린 사항으로 시 관내에는 9개 노선에 벽지노선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모범운전자 부부동반 선진지견학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단속요원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각종 민원으로 인하여 근무의욕이 저하될 수 있는 모범운전자의 사기진작과 보다 투명하고 깨끗한 단속협조를 위해서 선진지견학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디지털카메라에 대한 구입관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는 총 3대를 구입하는데 한 대는 일반회계 자산으로써 건설기계, 중장비 등의 단속용으로 활용하고 두 대는 주차단속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입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성교통 버스종점 이전과 관련한 사항으로 대합실과 휴게실 설치 용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종점은 버스여객터미널이 아니고 일반 버스회사의 종점시설이기 때문에 대합실이나 휴게실의 설치는 우리시의 재정으로 설치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용시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에서는 버스승강장을 별도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참고로 앞으로 지적하신 사항중에 교통의 수단은 버스를 타고 자가용을 타고 버스종점에서 환승하는 교통체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9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두명을 선발해서 보낸다는 거죠?

○ 건설국장 金世中  네.

○ 柳漢哲 위원  그랬을 때 선발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별도로 내부방침을 정해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많지도 않은 인원인데 9명을 돌아가면서 다 하시는게 낫지 그거를 9명중에 2명을 선발한다는 것도 만약에 선발된 직원과 선발되지 못한 직원간에 사기...

○ 건설국장 金世中  그런 우려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그 사람만 가는게 아니고 다른 부부동반 견학과 연계해서 같이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9명이래야 900만원인데 예산을 좀더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더 하시는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고 9명중에 2명을 선발한다는 자체도 힘드실거에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더불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누차 과장님께 부탁드렸던 사항인데 버스승강장을 시설하면 재떨이가 없어서 버스를 탈 때 되면 담배 피우다가 바닥에 버리고 갑니다.

버스승강장 설치할 때 재떨이도 병행해서 설치하는게 바람직하다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올해 20개소 승강장 설치하는 곳이 있는데 설치하면서 재떨이도 같이 병행해서 시설해 놓으시면 쓰레기 투기하는 사례가 줄어들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쓰레기통이라든지 재떨이 설치에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를 털면서 담배불만 없애면 되는데 화재라든지 이런 걸로해서 상당히 지저분하게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변환경 정화를 위해서 같이 병행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번에 20개 할 때는 병행해서, 재떨이만 쓰시게 하면 되요.

○ 건설국장 金世中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담배피는 분들은 재떨이지만 불필요한 쓰레기를 양산시키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냥 주변에 막 집어던지고 가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쓰레기통과 재떨이겸용 시설을 설치를 보완토록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시설관리공단에서 거리미화원이 별도로 투입될 거니까 청소하는 부분은 거리미화원이 할 거니까 병행해서 설치하는 게 좋다고 판단되는데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환경보호과와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에서 지금 현재 신성교통과 신일운수 두군데로 되어 있는데 금촌에서 교하쪽으로 가는거 같은데 도시화가 많이 됐는데 아직까지 농어촌도로로 들어가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교하나 자유로 이런 주요 간선도로변에는 도시화가 되고 개발이 많이 되어 있지만 그외에 오지지역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현장을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제가 질의한게 아니고 조금전에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한 건데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파주읍이 파주로타리를 했는데 잘해놓으셨어요.

수고 많으셨는데 현재 해놓고 나서 택시승강장 같은게 옛날하고 변한게 하나도 없어요.

처음에 했을 때는 택시주차장을 이쪽으로 옮기고 한다고 했는데 그대로 놔둬서 도로주변이 좁아서 그냥 택시를 대고 있어요.

단속도 안되고 있고 사실 하기는 잘해 놨는데 교통체증을 일으키기는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를 주차단속을 하고 택시주차장을 옮겨야 되는데, 그 담당계장님은 계시고 과장님은 안나오셨는데 그에 대해서 개선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현재 로타리주변의 입지여건상 별도의 택시승강장 설치가 상당히 입지적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개선대책에 의해서 이전된 지역으로 택시승강장이 운영될 수 있도록 주정차단속을 강화해나가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거를 해놓고 나서도 차를 거기에 대고 그러는데 단속요원을 투입하더라도 단속을 해서 경각심을 주고 하는 식으로 해야지, 잘 만들어 놓고도 교통체증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파주읍 같은데는 교통단속반이 다니지 않는 거 같아요.

그거 좀 주문드립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알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종점에 대합실을 설치하는 기준은 없더라도 지금 현재 신성버스 종점에서 이용하는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승강장으로는 안되고 규모가 크든지 해야지 지금 비가 온다든지 날이 춥고 바람이 불면 사람들이 오갈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한테도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승강장을 설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승강장보다는 크게 해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그 문제는 어차피 신성교통을 이용하는 주민들은 고객이기 때문에 신성교통하고 입구쪽에 대기할 수 있는 장소를 설치하도록 협조를 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꼭 좀 해주시고 주차장문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로개설이 되기 전에는 주차할 공간이 좀 있었는데 도로를 개설하고 나면 주차할 장소가 없어요.

얼마전에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분명히 거기서 싸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시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하면 검토를 하셔서 투자를 해주시고 아니면 민자나 아니면 신성교통에 말씀하시든지해서 주차장도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주차장 설치는 현재의 여건상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 교통체계의 개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환승주차장을 거의 열차와 자동차가 전환시킬 때만 환승주차장을 설치하는 개념으로 가는데 앞으로는 버스터미널 주변에도 환승주차장을 만들어서 자가용을 타고 버스로 출퇴근할 수 있는 체계의 변화도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거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그걸 제가 몰라서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현재 환승하시는 분이 많다는 겁니다.

많기 때문에 필요하니까 노력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추가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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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하수도과, 지적과 소관

○ 위원장대리 申增均  없으시면 이어서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과 소관 일반회계는 예산안 423쪽부터 428쪽까지이며 계속사업비조서 예산안 817쪽부터 819쪽까지입니다.

지적과 일반회계는 예산안 431쪽부터 43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426쪽에 보면 지하수 계량기 구입 및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지하수에도 계량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710개소라고 했는데 지하수 전체에 해당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또 426쪽에 보면 하수도 준설 및 유지보수에 준설사업을 현재 지난번에 하는 걸 보니까 차가 안들어가는데는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지역의 시장께 같은 데는 저지대기 때문에 하수구가 엉망인데 준설차도 못 들어가고 이런 데는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예산안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우리지역에 개발붐이 일어나서 정부에서 주시를 하고 토지거래허가제가 실시되고 있고 그래서 개발이 돼서 지가가 올라가서 한참 개발이 되는 데는 모르겠지만 오지지역은 개발이 되지도 않는데 토지거래허가제가 돼서 농민들이 땅을 팔아서 빚을 갚으려고 해도 거래가 안되고 그만큼 지가가 내려가는 여건이 조성되서 불만이 많은데 이런 걸 시 차원에서 해당지역만 거래허가제를 하고 다른 지역은 풀든지 건의해줄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건교부에는 그런 건의가 타지역에도 들어옵니다.

지역에서 건의를 하면 타당성을 따져서 해지할 데는 해지해준다고 답변하더라구요.

우리 파주시도 그런점을 감안해서 적성, 파평, 법원 같은 오지지역은 풀리도록 힘을 써주십사하는 부탁과 더불어 답변을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하수계량기 구입과 관련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하수도사용료는 하수도사용조례가 제정되서 시행됨에 따라 지하수 사용 가구에 대해서도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관내 지하수 신고수량은 총1,420개소입니다.

그중 50%인 710개소에 대해서는 금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구입 설치중에 있으며 나머지 50%인 710개소에 대해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신고수량 전체에 대한 계량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한 하수도 준설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지역이 도로망이 협소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개설이 안되서 준설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일부 문산지역이나 파주지역에 있는데 이런 좁은 골목이나 차량진입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서는 소형 이동 준설기를 구입해서 준설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소형준설기는 1회 작업거리가 30m이고 업체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접경지역 등 해당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구역해제 건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에서는 지난 8월 18일 접경지역 및 교통여건 등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토지가격이 낮고 토지거래도 활발치 못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구역을 제외시켜 달라는 내용의 건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건의해서 주민이 토지거래 할 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하수 계량기 설치는 앞으로 시에서 방침이 되서 하는데 지하수계량기만 설치하는 겁니까, 요금을 징수하는 겁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지하수요금은 징수를 안하되 지하수사용량에 비례해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지하수 사용하는 사람들은 전기료를 부락에서 분담해서 내는데 요금을 받는다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 건설국장 金世中  지하수 요금을 받지 않습니다.

하수도사용료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준설은 파주읍 같은데는 금년 여름에 폭우를 대비해서 하려고 해봤는데 담당공무원이 나와서 보고했는데 준설차도 안들어가고 또 옛날 막 생긴 지역이라서 아주 저지대에요.

그래서 하수구도 옛날에 그냥 만들어서 쓰던 건데 큰 문제거리인데 그걸 방법이 그전에는 막노동하는 사람이 있어서 사람인력으로 치워내고 했는데 지금은 일할 사람도 없어요.

조그만 경운기에 매달아서 치우는게 있는데 그것도 안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 하지 못했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이런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준설장비로 준설이 안되는 지역은 관거개량사업으로 해서 침수피해나 재해를 예방토록 현지확인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국장님께서 건의를 했다고 하는데 건의했으면 회신내용이 어떤지, 또한 앞으로 파주지역을 투기억제지역으로 묶는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사항은 우리 파주시민들에게 민감한 사항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민감하게 대처해서 해당이 안되는 지역이라도 제척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사항이 내려오면 의회에 협조를 받는다든지 시민단체의 협조를 받아서라도 최대한 투기억제지역이 지정된다든지 현재 실시되고 있는 토지거래허가제, 이게 사실 다니면서 여러 사람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파평, 적성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거기까지 묶냐’고 불평이 많고 ‘의회에서는 무슨일을 하느냐’고 이런 소리를 몇 번 들었는데 적극적인 대처를 해주십사하는 부탁과 더불어 답변을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토지거래 운영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거는 지속적으로 문제점과 개선대책을 건의할 계획이며, 원래 부동산정책이 국가정책중 중요한 과제중에 하나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투기지역의 지정 우려도가 높습니다.

특히 저희 시관내는 신도시나 택지개발, LG필립스 및 지방산업단지 편입토지 등 보상 대상 지역도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상당한 세제상의 불이익을 받게끔 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는 부동산안정화 대책을 위해서 강력하게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이 얼마나 반영될지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TV토론에 나왔는데 재경부나 건교부에 건의하면 타당성을 따져서 수정을 해준다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 건설국장 金世中  재경부에서 내려온 투기지역지정 해제요건을 보면 ‘시장․군수가 건의해서 지가 동향 자체가 미미한 지역은 제외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자체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담당공무원도 판단을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 閔泰昇 위원  최소한도 투기우려성이 있고 한참 개발되서 지가가 상승되는 지역은 해당시켜도 어쩔 수 없지만 변두리 지역처럼 해당안되는 지역까지 피해를 주니까 그 지역에 지금 농촌의 경제가 전부 빚이 많아서 빚을 갚는 방법은 땅을 팔아서 갚는 방법밖에 없는데 토지거래허가제다 뭐다 해서 거래도 잘 안되고 집값도 내려가고 하니까 농민에게 피해가 가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저희 나름대로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문제점 건의, 대책 건의 등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적극적으로 대처해주세요.

○ 白相基 위원  제가 閔泰昇 위원님 말씀에 조금 알고 계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롱이나 탄현이나 교하때문에 광탄, 적성, 법원, 파평, 강건너는 피해를 보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땅이 수용을 받았으면 농사짓는 사람은 땅을 사야되는데 거기도 미리 묶어놨기 때문에 그쪽으로 도망갈 데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거기 사람들은 그통에 땅이라도 비싸게 팔아 먹어야 되는데 땅을 비싸게 못팔아 먹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두 번째 생태계 보존이니 뭐니해서 탄현에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도 무슨 새가 못 날라와서 버린다고 하고 주접을 떤다는데 우리는 그 농사를 강건너는 농사를 지어야 소용이 없어요.

노루가 뜯어먹고 돼지가 쑤셔놔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생태계 보존이다 뭐다 해서 묶어놓고 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으로 묶어놓고 거기놈들은 죽으라는 거지 어떻게 살라는 거냐 이거야.

또 6․25사변에 인민군이 와서 밥 다 퍼먹고 거기사람 다 내쫒고 반장이나 이장 본 놈은 다 죽이고 그러려면 아예 이북으로 줘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 땅값을 주든지 당당히 우리나라가 잘 살면 억지로 묶기만 할 게 아니라 국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건 집행부에서 국가에 열 번이라도 건의해서 당당하게 소리를 내야됩니다.

거기서 하라는 대로만 해서 될게 아니라.

그럼 임진강을 경계로해서 거기는 사람이 살지 말라고 하든지.

○ 건설국장 金世中  재산의 증식을 위해서 하는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자체가 원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국가정책적으로 부동산의 안정화가 제1의 과제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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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상수도사업소 소관

○ 위원장대리 申增均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는 예산안 441쪽부터 44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포괄적인 질의가 되겠습니다.

442쪽부터 444쪽에 보면 간이상수도를 새롭게 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건이 쭉 나열됐는데 앞으로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위주로 나가야될 거라고 보는데 어째서 그런 방향으로 제시가 안되어 있고 간이상수도 쪽으로 대대적인 사업을 벌이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45쪽 민간자본보조에 간이급수시설개보수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간이상수도 정비를 확대할 것이 아니고 광역상수도의 확장용의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편성된 예산은 기존 노후 불량시설의 개량사업비로 읍면에 건의받아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의 광역상수도를 확대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 내용은 광역상수도의 급수지역 확대로 미급수지역과 간이상수도지역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해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물수요관리종합계획을 파주시도시계획승인후 2005년도 6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며 1단계로 광역상수도 2차 확장사업 1일 3만2,000톤 규모로 2006년말까지 교하지역에 설치하여 급수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LG필립스 생활용수공급시 월롱면 위전리, 탄현면 금승리 등 간이상수도 용수 불량지역에 대해서도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간이급수시설 개보수사업비에 대한 세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은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인 128개소중에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필요로 하는 17개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실시할 계획이나 그 외 간이상수도 급수지역중 관정의 고갈이나 관로의 파손 등 긴급사유로 인하여 급수시설을 보수할 사유가 발생할 때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한 예산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간이급수시설개보수 부분이 그간 장파리나 장산1리, 2리 이런데가 다 노후시설 정비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럼 예산이 중복된 예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그 2억은 이 사업비를 투자해서 개량을 하고 128개소이외 지역에서 관정의 고갈이나 관로가 파손되서 급수안되는 지역이 발생합니다.

그 지역에 투입하기 위해서 예비비 성격으로 계상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 답변한게 노후시설을 위해서 이 시설예산을 확보한다고 했죠?

노후시설 개량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장산리 상수도 죄다 노후시설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금액이 총 얼마인지 확인을 안해봤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은 다같이 별도로 할 게 아니라 노후시설을 같이 하는게 낫지...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 말씀하시는 장파리, 금파리 지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으로 들어간 항목이고, 나머지 장산리, 운천리, 동패리, 와동리, 위전리, 도내리, 만우리 이 부분은 노후시설 개량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노후시설 개량이면 이 예산도...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이 지역은 현재 시설이 노후되서 시급히 보수해야 되겠다고 해서 읍면으로 부터 신청을 받은 겁니다.

그랬는데 이외지역에도 갑자기 관정고갈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1억8,000만원을 투입했는데 관정이 갑자기 고갈되서 관정을 재개발해야 되는데 예상치 못하게 발생되면 예비비성격으로 간이급수에 대해서 확보해놓는 예산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와동4리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와동4리가 이번에 택지지구로 묶인지역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택지개발지구로 편입이 됐다 치더라도 지구지정이 추가지역은 어제 날짜로 지구지정이 됐는데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향후 2-3년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 동안에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간이급수시설 개보수가 예산성격이 민간자본보조로 나가는데 이건 시설비로 해서 사업소에서 직접 집행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저희가 직접 시설비 성격으로 할 때는 100% 저희 사업비로 추진할 때 시설비로 추진합니다.

그런데 간이상수도 급수시설 할 때보면 100% 지원을 하지 못하고 마을의 기금까지 해서 가령 사업비가 6,000만원이 필요하면 이 사업비가 요구하는 사업을 다 반영을 못합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마을의 기금과 같이 해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간이사업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전년도 1억8,000만원을 집행하셨다고 하셨죠?

그 내역을 주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 자료를 가져다 줌)

그러시면 여기 월롱면 예를 들어서 물탱크 3,000만원 지원해주셨죠?

자부담은 얼마했습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말이 안되죠.

전체를 준게 아니고 자부담하고 나머지 주는거라고 하셨는데 그게 파악이 안됐으면 얘기가 안되죠.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사업요구가 들어올 때 그런 성격을 띠기 때문에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예산을 계상했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추측입니다.

어디서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르는 성격인데.

○ 柳漢哲 위원  작년에도 민간자본보조로 한 건데 자부담 내용이 나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그 자료는 참고자료로 가지고 있는 자료입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요구하시니까 그냥 보여드린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이 민간자본보조이기 때문에 예산항목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한 거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그 자료는 다시 정리해서 민간에 대한 부분까지 파악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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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5시 23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부터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예산규모는 374억9,147만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315억2,278만9,000원보다 59억6,868만4,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58쪽까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은 92억4,142만3,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 106억4,471만2,000원보다 14억328만9,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한 주요이유는 급수비의 수도관 교체비로 노후관 교체공사와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용역을 자본적 지출의 구축물의 편성이 주요원인이며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인건비 20억4,565만8,000원, 상수도관리사업소 운영비 11억4,151만2,000원, 상수도보호구역 표지 및 안내판 정비,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 상수원보호구역 측량비 등 금파취수장 운영비 8억8,717만9,000원, 정수생산시 발생하는 슬러지의 위탁처리에 소요되는 문산정수장 슬러지 처리비용 실험실 시험장비 유지비, 구응집지 제어반 전기판넬 교체, 구정수지 방수공사 등 문산정수장 운영비 17억8,049만1,000원, 수질기본배출부과금, 가압장 및 관망제어반 유지관리비, 누수수리비용, 긴급자재 구입, 노후배수관 긴급 복구 및 교체공사비, 배수관로 수선비 및 유지관리비 등 누수방지사업 3억5,962만원, 급수차 임차료,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비, 노후계량기 교체공사, 노후급수관 긴급복구 및 교체공사, 긴급복구 공사비 등 급수공사 사업비 6억4,007만2,000원, 상수도사업관련 사고배상금, 수도사용료 납부고지서 인쇄, 수도사용료 수납부 구입 등 기타 일반운영비로 7억3,882만6,000원, 상수도신설 급수공사비 10억원, 지방채 이자상환 5억7,585만4,000원, 수도요금 이중납부 반환금 500만원, 사업예산 예비비성격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년도대비 163억7,388만원을 감액한 92억4,152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자본적 수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수입은 총 84억7,135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81억6,152만2,000원이 감소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소된 주요요인으로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 감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시설부담금 수입 9억7,965만원, 상수도시설확장사업, 구역개량사업, 노후관 교체사업, 지방채상환 원금,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등 도비보조사업비 45억8,804만5,000원,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28억1,864만9,000원, 문산정수장 서면보강공사 업체조정 부담금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84억7,135만원이 감액된 84억7,13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쪽 자본적 지출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282억4,990만원으로 2003년도 당초예산대비 73억7,187만3,000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증가된 주요요인은 상수도확장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금파취수장 제수변실 보강 및 배관공사 등 입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파주상수도2단계 확장사업과 관련 교하배수지 토지매입비 99억6,354만원, 상수도확장공사 43억9,084만9,000원, 농축조 설치, 금파취수장 하수관거 및 제수변실 정비공사 등 28억6,901만1,000원, 노후관교체공사 30억,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 설계용역 9억원, 탈수기동 탈수기 설비설치와 배출수 슬러지 콜렉터 설치, 금촌정수장 자동여과기 개량공사 등 6억5,400만원, 항온항습기, 상수원 보호구역 순찰차량 구입 등 2억3,018만5,000원, 지방채 원금상환으로 12억2,470만원, 자본예산에 대한 예비비 27억2,020만5,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3억7,187만3,000원이 증액된 282억4,99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6쪽 구응집지 제어반 전기판넬 교체 1,500만원 12대인데 사업내용을 설명해주시고, 72쪽에 보시면 탈수기동 탈수기 설비 설치, 배출수 슬러지 콜렉터 설치, 정수지 엑추레타 및 판넬설치, 금촌정수장 자동여과기 개량공사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차이가 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시면 사항별설명서 27쪽에 상수도사업관련 사고 배상금이 1억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고내용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72쪽에 보면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 설계용역이라고 해서 650㎞를 해서 9억이 잡혀있는데 이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구응집지 제어반 전기판넬 교체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시설물은 93년도에 설치된 시설물로 노후되고 염소가스에 의해서 부식됨으로써 오작동이 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이 시설에 대한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비중에 탈수기동 탈수설비, 배출수 슬러지 콜렉터 설치, 정수지 엑추레타 및 판넬설치, 금촌정수장 자동여과기 개량공사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탈수기동 탈수기 설비 설치사유는 기존탈수기 2대를 가동중에 있으나 고장으로 수리가 장기간 지속될 때 한 대로는 1일 발생되는 슬러지 처리양을 주체할 수 없기 때문에 예비 차원에서 한 대를 추가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배출수 슬러지 콜렉터 설치는 현재 배출수 슬러지 3지중에 1지가 설치되지 않아 바닥에 슬러지가 누적되어 청소시에 많은 인력투입으로 업무에 비효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유물을 배출시켜서 1차로 슬러지에 서서히 침전시켜서 슬러지 콜렉터를 이용하여 농축조로 보내는 역할을 할 계획입니다.

콜렉터라는 것은 고물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정수지 엑추레타 및 판넬설치는 수동밸브의 노후로 작동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수동밸브를 전동밸브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엑추레타 6대, 조작판넬 2면, 수동밸브 6대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촌정수장 자동여과기 개량공사는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에 의해서 바이러스와 지하포낭을 99%이상 제거해야 하나 자동여과기 중단으로 소독공정에 의한 활성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경상적 경비와 소규모 교체 정비 계량사업에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자본적 지출은 고정자산의 내용연수 증가와 대규모 수선, 또는 신설사업 등이 자본적 지출 항목에 포함됨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 관련 사고배상금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에 계상된 비용은 불시에 발생되는 누수사고에 의해서 개인 재산의 손실,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일종의 예비비 성격의 긴급복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선유4리에서 누수사고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포장이 침하되고 개인점포 등에 물이 침수되서 6,600만원의 보상비를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실시 설계용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로 연장은 650㎞로써 누수탐사를 시행하여 유수율 향상을 도모하고 누수다발지역 및 출수 불량지역에 대하여 연차별로 노후관 교체사업 계획을 수립후 지속적으로 관로정비 및 교체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구역개량사업은 상수도관망을 개선하여 관망지역의 출수불량과 수질저하 민원을 해소하고자 합리적인 배수관망이 형성될 수 있도록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05년 이후부터 관망 개선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지역적으로 구역을 개량화시켜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사항별설명서 27쪽에 수선교체비 해놓고 교체용 수도계량기 구입 9,100여만원이라고 했는데 몇 대를 살 수 있으며 노후계량기 교체비 5,000만원 했는데 이게 몇 대를 교체할 수 있는 비용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즉답 가능하시겠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답변드리겠습니다.

계량기는 구경마다 각각 틀립니다.

이 산출내역은 구경에 따라서 별도의 산출근거를 가지고 합니다.

그리고 노후계량기 교체는 현재 구경이 40미리 이상 계량기 50개소에 대한 교체비용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왜 이걸 묻냐면 계량기 구입비는 몇 대 안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 교체하는 비용이 5,000만원이 든다면 과다 계상된거 같아서 묻는 거에요.

계량기가 땅파고 하는 것도 아니고 계랑기 보드만 풀고 하면 될 텐데 5,000만원씩이나 들어가냐 이거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대형계량기는 상황에 따라서 전체적인 박스교체와 부분에 침하된 부분은 숭상시켜서 하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소요됩니다.

○ 李學淳 위원  대형계량기가 뭐에요?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일례를 들자면 소방서 같은데 대형으로 물공급을 하는 데는 일반 소형계량기를 사용하지 않고 대형계량기를 사용합니다.

아파트 이런 데는 대형이 들어가서 상황에 따라서 주변여건이 높아지면 숭상하고 전체주변에 대한 계량기 보완까지...

○ 李學淳 위원  9,100만원은 몇 대라는 개념이 없겠네?

○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이거는 미리에 따라 계량기가 중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지금 수년에 걸쳐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시작하는데 현재 파주시 관내에 노후관 교체사업이 몇 %나 되어있고 앞으로 할 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노후관이라고 하면 물리적 강도가 저하되어 파손의 우려가 있거나 수압, 수질, 수량 면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여 교체 또는 갱신이 필요한 수도관을 말합니다.

또한 15년이상 경과된 관로를 노후관 교체대상으로 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수도관 총 연장은 650㎞가 되겠습니다.

2002년도말 현재 노후관은 182㎞로써 2003년도에 19㎞를 교체했으며 2004년도에 15㎞, 2005년도 2006년도 각각 15㎞를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통계자료에 의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맨날 서면으로 제출하신다고 하는데 사전에 충분히 준비를 하시고 상임위에 들어오셔야지 모르면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으며 그 동안 심사하셨던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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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4인)

건설국장 金世中,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하수도과장 金弘植,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지적과장 南相均,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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