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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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2월 08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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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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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 사회산업국 농축산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사회산업국 산림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4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면

(10시 03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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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중 사회산업국소관과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당일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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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산업국 업무추진방향은 중소기업 설립을 위한 최상의 서비스 제공과 유망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지원으로 경쟁력을 제고토록 하고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 농업 및 수출전략 품목을 적극 개발하고 안정적인 축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구축토록 추진하겠으며, 시민모두가 정서를 함양하고 심신을 단련할 수 있도록 녹지공간, 산림욕장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소관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260억8,7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254억3,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상된 규모를 분야별로 설명드리면 기업지원 분야에 8억8,500만원, 농축수산분야에 159억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축수산분야에는 금년도보다 76억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분야에 75억6,7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분야에 6억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업지원 시책 중점 추진방향은 적극적인 중소기업 육성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실직자 및 일용근로자의 생계안정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취업정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 인적 물적 교류사업을 통한 내실있는 국제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305쪽부터 307쪽까지 지역경제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분야의 예산은 3억3,8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 1억2,000만원, 금촌시장 공중화장실 개축공사, 파주읍 재래시장 전천후시설 보수사업비 등에 2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쪽부터 308쪽까지 에너지관리분야는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 등에 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부터 310쪽까지 중소기업 진흥분야에는 중소기업 제품 카다로그 제작, 중소기업 CI 제작 산학협력지원, 해외시장 개척지원 등 경상경비로 2억2,700만원,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등에 2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11쪽부터 313쪽까지 고용정책분야에는 공공근로사업 7억500만원, 파주시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 노총사무실 및 노동상담실 운영 등에 4,100만원, 고용촉진훈련사업 및 농업인 고용촉진 훈련 사업 등의 사업비로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3쪽부터 315쪽까지 교류협력분야에는 자매도시 방문 및 초청에 8,6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 9,900만원,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에 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축산시책 중점추진방향은 농산물 가격 하락, 재해 등 소득 불안요인을 최소화하고 경쟁력이 높은 농가중심으로 지원하면서 소비자에게는 고품질안전농산물을 공급하겠으며, 가축방역체계 확립 및 수산자원 조성으로 농축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농지의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 위하여 159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쪽부터 324쪽까지 농정관리분야에 계상된 51억9,500만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9쪽부터 324쪽까지 농정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2억8,700만원으로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 경비와 제9회 전국농업경영인 대회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으며, 322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농업기술 및 정보제공, 정부양곡 보관창고 및 쌀가공업체 지도점검 여비 등에 8,9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에 2억6,100만원, 농촌정주권 개발사업 2개 읍면(조리읍과 파평면), 그리고 농촌마을 진입도로 및 농로포장에 38억8,30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3개소와 농가 영유아자녀 양육비지원, 녹색농촌체험마을 1개소 조성 등에 5억2,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4쪽 자체사업으로는 농정평가 상사업비에 5,500만원, 농로 피양지설치에 9,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4쪽부터 329쪽까지 농산유통관리분야에 계상된 73억6,400만원중 324쪽부터 326쪽은 경상예산으로써 농산유통관리의 경상적 경비, 민통선 북방 출입 전산화 통신망 사용료, 고품질쌀 생산대책 우수 읍면 포상 등에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6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에 29억5,200만원, 쌀생산조정제 2억9,400만원, 대성동 영농시설 현대화사업 등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비에 14억4,600만원,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3억6,900만원, 벼병충해 방제에 4억9,300만원,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에 7억3,500만원, 고품질쌀 생산 재배단지 규산질 비료공급사업에 1억3,600만원, 도로변농산물 직판장 정비사업에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9쪽 자체사업으로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제작 용역비에 1억원, 광역방제기 이용 농작물 병충해방제 민간위탁금 3,000만원,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농가 포장재 지원에 5,000만원, 친환경농가 유기질비료 지원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에서 336쪽까지 축산진흥분야에 계상된 20억9,3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0쪽에서 331쪽은 경상예산으로써 각종 축산관련 경상적 경비와 파주혼합사료 감정평가수수료, 구제역 방역단 지원 등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31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계상된 16억2,600만원에 대하여는 닭사육농가 뉴캐슬 백신공급에 2,400만원, 광견병 및 소, 돼지 예방접종 시술비, 공수의 수당 등에 1억7,500만원, 유기동물 포획 및 거세사업에 2,200만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경기한우 명품화사업,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축산환경 개선사업, 양식농가 질병차단 소독기시설 설치사업 등에 13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쪽 자체사업으로 계상된 3억5,900만원에 대하여는 구제역 방역소독약 및 기자재 구입, 가축예방접종 기자재 구입, 닭전염병 예방백신 구입 등에 1억5,800만원, 축산환경개선 톱밥지원, 낙농 전문도우미 헬퍼지원 사업에 2억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6쪽부터 338쪽까지의 수산진흥분야에 계상된 13억2,900만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36쪽 경상예산으로 불법어업금지안내판 제작, 임진강 수질환경 보존을 위한 페어망수거 처리비에 1,200만원, 33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1억8,500만원, 황복 종묘생산 운영비 지원 등에 1억1,000만원, 내수면어선정박시설 설치와 인공산란 서식장 조성사업비에 2억원,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 첨단양어장 시설설치, 양어장 가온시설 사업비 등에 8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산림분야 중점추진방향은 조림 및 육림사업으로 산림자원 조성 기반을 구축하고 산불예방 활동을 강화하여 산불로 인한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며 녹지공간을 쾌적하게 조성 관리하기 위하여 총 75억6,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쪽부터 348쪽까지 산림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4억5,300만원으로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관리인부임, 산불감시원 인부임 등에 3억1,900만원,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사항과 산불 및 공원유지관련 공공요금과 유지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등에 1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4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 개인진화장비 구입, 산불감시요원 급양비 및 근무복 구입 등에 1억300만원, 민간헬기임차료에 3억원, 임도구조개량, 임도보수 등에 3억700만원, 산불방지 대책 및 산지정화사업 등에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7쪽 자체사업으로는 산촌마을진입로 확포장사업, 예취기 구입 등에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쪽부터 506쪽까지 조림관리에 계상된 예산안으로 349쪽 공익조림사업, 숲가꾸기(육림사업), 숲가꾸기 부대비 등에 8억5,600만원, 350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 표고 재배단지조성, 저장시설 설치사업 등에 11억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부터 356쪽까지 녹지관리분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녹지관리분야중 경상예산은 9,700만원으로 통일동산 공원관리와 산림병해충 방제 인부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353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으로 민군관협력사업에 2억5,000만원, 법원4리 근린공원조성사업에 15억1,200만원, 학교숲 3개소 조성에 3억원, 산림욕장 2개소 조성에 4억원, 푸른경기 1억그루 나무심기사업에 7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 자체사업으로는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 통일로 가로수 이식, 통일동산 녹지관리 공사 등에 7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33쪽부터 739쪽까지의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과년도 미환수금 등 6억5,300만원이며 세출예산으로는 일반운영비와 민간융자금, 예비비로 6억5,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사회산업국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과별순에 의해서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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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305쪽부터 315쪽까지입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309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투자유치 환경 조성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310쪽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지원비와 중소기업 해외박람회 전시 참가지원비가 있는데 2003년도에 참여한 업체수와 개척지원해서 수출한 실적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311쪽에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가 있습니다.

공인노무사를 쓴 적이 있는지, 쓸때마다 얼마씩 주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313쪽에 보면 자매도시 방문여비가 여러군데 서있는데 호주, 중국이 있고 또 314쪽에보면 자매도시 민간상호교류에 거기도 중국 금주시, 호주가 서있는데, 이중으로 나눠서 해놓은 이유가 뭔지, 밑에 보면 기타 국제교류라고 해놓고 거기도 있고 314쪽에 기타 국제교류 예산이 서있어요.

왜 이렇게 분리해서 세웠는지 한 군데로 모아서 세우면 안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08쪽 시설비에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 13본인데 위치는 어디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해외박람회 신청이라고 해서 2003년도 예산에 일반운영비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준비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申增均 위원님, 白相基 위원님, 閔泰昇 위원님,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申增均 위원님께서 투자유치환경 조성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과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 실적과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에 대한 실적을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환경조성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우리시에서는 해외투자유치 또는 자매 도시인 중국이나 호주 등에서 내빈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외 중국에 목단강시, 본계시에서도 다녀간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와 관련된 판공비적 성격으로써 업무추진비에 별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해외시장 개척지원 실적은 작년도에 약7,500만원을 지원해서 22개 업체가 참여를 한 가운데 동유럽, 폴란드 등 3개국과 인도, 러시아에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상담실적은 1,356만불이고 계약한 것은 425만불이 계약이 됐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실적은 지난 번 추경때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예산과목을 삭감시키고 중소기업 해외참가업체에 대한 부스임차료를 지원하기 위해 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만 현재 5개 업체를 지원하기 위해서 12월 20일까지 모집중에 있습니다.

12월 4일 현재 1개 업체가 신청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일까지 참가업체를 모집해서 부스임차료를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白相基 위원님께서 공인노무사 사건수임 및 고문료 지급 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상용직 근로자가 있습니다.

노조가입을 하고 있는데 각종 노동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해서 파주시공인노무사운영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해서 공인노무사 수임 및 고문료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2003년도에는 분쟁사건이 발생된 것이 없고 매월 20만원씩 고문료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사건은 없었고 고문료만 240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 2002년도에는 2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승소사례금 8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313쪽 자매도시 방문여비 중국, 호주, 314쪽 자매도시 방문 민간여비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중국과 호주로써 우선 내년도에 저희 집행계획으로는 중국에 금주시는 2월중순경에 금주시 북방 농업신품종기술 전시판매를 저희 시에서 참여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아울러서 투웜바시에 꽃축제가 9월달에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항공료, 체류비를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다만 자매도시 방문여비는 중국과 호주는 공무원여비가 되겠고, 314쪽에 3,000만원 계상된 것은 두 행사에 가기 위해서 의원님이나 그외 기업인, 기자 등이 참여하는 민간여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사업의 구체적인 설명과 사업의 위치에 대해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태양을 이용한 광전지 가로등 사업은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급확산을 위해서 홍보효과가 큰 공공건물, 공공시설 등에 우선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은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은 결과 6개소에 13개본이 신청되어 있습니다.

‘공공시설’ 이라고 하면 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3개소는 교하읍 복지회관내 1본, 교하파출소앞 소공원에 1본, 조리읍 봉일천2리 정자에 1본, 광탄면 신산초등학교 외곽스탠드에 4본, 군내출장소앞 광장에 1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지원 여비중에서 작년도에는 민간이전 경상적 보조로 서있었는데 금년에는 경상적 경비로 편성한 이유가 뭐냐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자체사업으로 편성됐는데 지금 예산계에 확인한 결과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경상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변경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는 세항이 달라지는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중에 제가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13개소에 대한 것이 문산읍 당동리 소공원에 5본, 교하복지회관에 1본, 교하파출소앞 소공원에 1본, 조리읍 봉일천2리 정자에 1본, 신산초등학교 외곽스탠드에 4본, 군내출장소 광장에 1본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작년도에 수출계약이 425만불이라고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申增均 위원  수출국가와 물품이 분류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고 별도로 있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申增均 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 지금 파주시에 중소기업이 1,450여 업체가 있죠?

그런데 그중에서 22개업체만 참석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중소기업에게도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인터넷을 통해서 홍보하고 팩스를 보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참가업체가 반복되게 참가하는 업체도 있고 너무 숫자가 적은 부분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앞으로 참가업체가 더 확대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이거는 제가 매번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22개 업체가 참여했다는 건 너무 적다는 거죠.

그래서 누차 제가 홍보가 잘 안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도에 홍보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홍보는 좀전에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체에 공문도 보내고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데 제가 러시아를 나가보니까 반복되게 나가는 업체가 있기는 있더라구요.

다만 좀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기업인협의회 모임이나 홍보를 강화해서 많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앞으로 기업인에게 적극 홍보를 해주시고 특정업체만 참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08쪽 의료 및 구료비에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 지원이라고 3,580만원이 책정됐는데 전년도대비 520만원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가 저소득 가구가 그만큼 줄어서 그런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 310쪽 중소기업 ISO인증 획득지원에 3,000만원, 파주시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2억원이 책정됐는데 중소기업ISO인증 획득 지원이라고 하면 각 기업에 대한 기술개발이나 경영실적이나 이런 것으로 ISO를 획득하는 자체적인 사업인데 거기까지 과연 지원해줘야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고, 운전자금 이차보전금은 창업자금중 농협의 대출금액의 이자를 보전해준다는 거죠?

지원업체 50개 업체라고 했는데 50개 업체는 선정됐는지 지원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12쪽부터 313쪽인데 고용촉진훈련사업, 농입인고용촉진훈련사업이라고 했는데 농어민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에게 도움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에 대한 설명과 실적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8조 규정에 의해서 농업, 어업외 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농민이나 어민에게 고용촉진 훈련의 기회를 주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내년도 계획은 1,033만2,000원입니다만 작년도 실적을 답변드리면 작년도에는 10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받은 사람 중에서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10명이고 취업한 사람이 2명이 되겠습니다.

훈련 직종은 인터넷, 사무자동화 등이 되겠습니다.

저희시에 고용촉진훈련기관은 법원에 중앙컴퓨터학원, 금촌에 있는 파주간호학원, 금촌에 중앙정보처리학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가구 연탄운반비가 작년보다 줄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예산은 4,100만원이었습니다.

집행내역은 3,0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는 지원대상 가구수가 469가구 785개 아궁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예산은 3,580만원으로써 대상자 선정은 아직 안됐습니다만 계획은 560가구에 932아궁이가 되겠습니다.

운반비는 개당 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ISO인증 획득지원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적인 규격인증제도로써 소비자의 품질에 대한 신뢰와 기업체의 경영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인증사업에 대한 지원을 하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인증을 받게되면 조달납품이나 수출납품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 이 인증심사에 따른 지원을 하게 됩니다만 장기적인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산학협력차원에서 전체사업비의 시에서 지원이 30%가 되겠습니다.

업체부담이 30%, 산학관 지원하는 것이 40%해서 100%가 되는데 산학관 지원대학이 항공대학이 되겠습니다.

항공대학에서 4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항공대학에서는 40% 지원입니다만 인력이 중점적으로 지원되고 따라서 항공대에서 이와 같이 인증받기 위한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저희시관내 기업체중에서 희망하는 10개 업체에 대해서 신청받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자금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이 선정됐는지 지원방법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자금은 농협에서 100억원에 대한 기금을 조성해서 약 50개업체라고 했는데 2억을 줬을 때 50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2억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가 일반적인 은행에서 대출했을 때 우대금리가 7.95%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시에 대출금리는 6.45에서 6.95%가 되는데 6.45-6.95%중에 저희시에서 2%에 대한 이자를 보전해 주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융자대상은 제조업 전업율이 30%이상으로써 공장을 등록한 업체가 되겠고, 벤처기업이나 유망중소기업, 수출비중이 50%이상인 기업 등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상자 신청은 일단 농협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시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해서 통보하면 농협에서 대출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중소기업 ISO인증획득 지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제규격인증을 획득하는 제도입니다.

그랬을 때 이 부분은 시에서 지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업체에서 기술적인 문제, 경영,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하고 업체에서 준비하는 부분이거든요.

일정한 준비가 갖춰지면 그 인증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항공대에서 40%지원, 시에서 30%, 업체부담 30%라고 했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시에서까지 해줘야될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업체에서 그거는 자기들이 해야될 문제인데 그런 부분까지 지원해준다고 하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무척 예년보다 많아졌습니다.

그런 부분은 지양해야 될 부분이고, 아까 질의했던 태양광전지 가로등 사업은 13본인데 이 부분은 특정지역에 몰려서 할 게 아니라 어차피 시범적으로 운영하시니까 각 읍면동에 한 본씩 시범적으로 고루 설치해서 운영해보시고 그리고나서 나머지 희망하는 곳을 하셔야지 광탄에 4개, 문산에 5개, 특정지역에 몰려서 하시면 다른 읍면동은 이 내용을 몰라서 신청못하는 읍면도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은 다행히 13본이니까 읍면동에 1본씩 시범적으로 운영하시고 결과를 봐서 결과가 좋으면 더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태양광전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군마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신청을 한 데가 있고, 안한데가 있었어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신청을 받은 결과에 대한 13개소에 대한 거거든요.

시의 의견을 도에 보고를 했던 사항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 13개소에 대해서 조정이 어려운데, 도와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에서 장소까지 지정해줍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3개소에 대한 신청내용을 첨가해서 도에 올린 겁니다.

기 13개소에 대해서 도와 협의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분명히 조정이 가능할 겁니다.

도에서 장소까지 지정해서 지원하는 거는 아닐 테니까, 다행히 13본이 되니까 13개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해놓으시고 내년도에 희망하는 업체에 대해서 더하시더라도 1차적으로는 이 사항을 모르니까, 태양광전지 가로등이라는게 어떻게 운영되는지 모르니까 1차적으로 시범적으로 그렇게 운영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도에서도 장소까지 지정해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조정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올렸지만 조정을 꼭 한다는 답변은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공감하고 시범적으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무슨 사업이든지 시늉만 해서는 안되는데, 농어민고용촉진사업을 국비지원, 도비지원, 시비지원해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런 학원에 일시적으로 보내서 뭐 어떤 자격을 취득했는지 모르지만 학원에 다니면 일반인들도 자격을 취득하는데 그게 사실상 사회에 나와서 꼭 필요로 해서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시에서 유도를 해서 되도록이면 나는 이 일반학원에 보내는게 아니라 직업훈련원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철저한 교육을 받아서 전원이 취업될 수 있도록 시에서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집행부의 생각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중에 지원기준에 관해서 답변을 못드렸는데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기준은 수강료와 월교통비 5만원을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훈련의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학원만 하도록 되어 있는데 경기도직업훈련원도 갈 수 있는지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310쪽에 우수중소기업 제품전시대 제작 2개소가 있는데 전시대는 어떤 규모와 어떤 방법으로 제작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314쪽에 학생 어학연수 항공료지원 120만원씩 45명 5,400만원인데 설명서 보면 50% 지원해주는 걸로 나왔는데 금주시는 항공료가 얼마이며 투웜바시는 얼마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331쪽에 경상예산 인건비에 공공근로사업이 7억5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게 취지는 취업난 해소도 되고 재취업을 위해서 충전용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공공근로사업을 해서 과연 실적이 어떠며 그 동안에 많이 보탬이 됐는지 또 그 인원이 다시 취업이 됐는지 실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의 제품전시대 제작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이 1,500여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다만 판로확대를 위해서 중소기업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시 관내에 관광객이 많이 오는 장소에 전시대를 설치해서 홍보를 해서 그로 인해서 판로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는 임진각과 제3땅굴지역으로써 완제품을 중심으로 전시하되 특정업체만 계속 전시를 못하기 때문에 업체별로 순환시켜서 전시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학연수와 관련해서 중국과 호주의 어학연수는 항공료의 50%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중국에 어학연수는 10명을 보낼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항공료는 왕복 90만원으로써 5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투웜바시에는 중고등학생이 20명, 대학생이나 일반인이 15명해서 총35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투웜바시는 왕복여비가 120만원으로써 50%만 지원이 되겠습니다.

금주시에 10명이 갔을 때 1,000만원이 소요가 되고 투웜바시에는 4,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주시는 2주간이고 투웜바시는 3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근로사업을 통해서 취업이 됐는지 또 그 동안 추진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가 많이 발생됨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공공근로를 통해서 소득의 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참여대상은 만 18세에서 60세까지가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실적을 답변드리면 전년도는 연3만2,084명이 공공근로에 참여해서 사업비는 7억8,00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다만 재취업의 기회를 주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재취업을 했는지 실적은 파악된 것은 없고 다만 일시적인 실직으로 인해서 생계유지를 위해서 참여한 사람에 대한 자립기반은 지원이 됐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답변이 충실치 못하기 때문에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우수 중소기업제품 전시대는 장소를 물은게 아니고 규모를 물은 겁니다.

핵심을 말씀해주시고 그리고 항공료가 얼마냐라고 물었는데 항공료에 대한 거는 120만원이라고 해놓고 50%면 얼마고, 120만원 45명 5,400만원 이게 50%지원이 맞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을 충실히 못한 부분은 죄송스럽습니다.

중소기업 제품 전시대는 크기가 5평기준으로써 길이가 3.5, 폭이 60센티, 높이가 6센티 그래서 약 5평규모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좀전에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금주시의 항공료는 답변드린 것처럼 90만원인데 50% 지원이면 45만원이 10명이고, 인솔교사가 1명 따라가게 됩니다.

학생에 대한 항공료는 450만원, 인솔교사 1명에 대한 거는 인솔교사는 항공료를 100%지원하고 체제비를 지원합니다.

그래서 290만원해서 840만원이 들어가고, 투웜바시는 120만원에 60만원해서 35명이라고 했을 때 2,100만원이 소요되고 인솔교사가 2명이 따라가게 됩니다.

학생이나 대학생이나 분야가 다르니까.

그래서 인솔교사 2명이 간다고 했을 때 항공료와 체제비를 따져보니까 전체적으로 74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투웜바시를 간다고 했을 때 거기는 2,840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답변마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840에 2,840하면 5,400이 맞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액의 차이는 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차이가 어느 정도여야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李學淳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생 어학연수 항공료 지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은 되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구체적인 선발기준은 없었고 금년도에 저희가 투웜바시나 금주시는 2월달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청 접수순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주시는 제8중학교와 봉일천중학교가 자매결연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편중되서는 안되고 다만 그런 자매학교에 대해서는 일부 인원만 배정했고 나머지는 신청 접수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선발기준을 잘 검토해주시고 그러면 호주도 자매도시하고 협의가 되어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자매도시하고 협의는 별도로 되어 있고, 다만 퀸슬랜드대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에 호주방문했을 때 그 사항에 대한 협의를 별도로 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항공료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체류비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홈스테이니까, 물론 투웜바시는 우리에게 오지는 않지만 체제비는 그쪽 가정에서 도와주는 겁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검토를 잘하셔서 하셨겠지만 아마도 학생들이 부담을 느낄 가능성도 있고 이 계획이 성공적으로 잘 되려면 특별한 관심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요구했었는데 신중히 검토하셔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어느 학교에 치중이 안되도록,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이 골고루 혜택이 가고, 가서 체류하는 동안에도 파주시의 학생으로서 확실하게 배울 수 있도록 선정을 잘 해주십사 하는 부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소관중 기업지원과에 이어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319쪽부터 338쪽까지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은 731쪽부터 73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320쪽을 보면 농정관리에 파주쌀 홍보를 위한 TV광고료가 1억2,000만원이 있는데 지금 파주에 각 회원조합끼리 고유브랜드가 있는데 여기 나와있는 거 보면 임진강쌀로 브랜드를 해서 홍보한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각 교하는 교하쌀, 탄현은 탄현쌀, 통일로가는길목 등 여러가지가 있는데 과연 홍보가 임진강쌀로 해서 파주쌀이 될 수 있는가 묻고 싶고 여기에 대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이 323쪽이에요.

두군데 있는데 이 정주권개발사업이 해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읍면인지, 과연 정주권개발해서 농촌이 어느 정도 현대화가 됐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23쪽에 보면 RPC고품질가공시설 지원이라고 했는데 지난 번에도 농협 RPC에 했는데 이번에도 RPC에 하는데 파주에 RPC가 4군데 있는데 4군데가 다 해당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원조합에도 해줄 수 있지만 영세농가도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20쪽 경상사업비에 파주쌀 홍보를 위한 TV광고료 1억2,000만원이 잡혀 있는데 광고시간은 몇 분인지 또 어느 시간대에 방영하는지, TV광고는 어느 TV인지 방송사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324쪽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1개소에 2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마을에 어떤 식으로 조성하시는 건지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주시고, 다음은 327쪽 민간자본보조에 선택형맞춤 지역특화 농정 판문점 영농시설 현대화 사업 12억에 대한 사업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330쪽에 일반수용비 파주혼합사료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파주혼합사료에 우리시에 주식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몇 주나 있으며, 개략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전에 파주시에서 예측하고 있는 평가로 따지면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333쪽에 양돈농가 모돈갱신사업 10만원씩 3,950두라고 해서 3억9,500만원이 서있는데 파주시에 양돈농가는 몇 호이며 모돈수는 몇 두인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예산안 325쪽에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촌체험그린투어인데 안보관광을 위주로 해서 파주 지역의 농산물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겸해서 안보관광뿐만 아니라 질이 좋은 소포장 500g이라도 홍보용 쌀을 포장해서 이 사람들에게 ‘파주쌀이 이 정도다’ 하는 직접적인 홍보가 되도록 질 좋은 걸로 골라서 이렇게 해서 선물을 하나씩 주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336쪽에 부정어업금지안내판 표시라고 했는데 안내판만이 아니라 사실 파주에서 참게 방류를 해서 참게가 무척 많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주로 개울에서 포획을 많이 해서, 다 자란걸 잡으면 괜찮은데 적은 것을 개울에서 잡아버리니까 멸종될 우려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홍보도 해주시고 또 감시체제도 철저히 해주셨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323쪽에 매년 나오는 농어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인데 여기는 지금 기반공사에 맡겨서 하는 거 아니죠?

이거는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지 답변해주시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후방지역에는 농로같은 것은 거의 다 포장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이것도 선별을 잘해서 포장이 비교적 덜 되고 꼭 필요한데에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지역을 선정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337쪽에 수산진흥보조사업 일반보상비 인공산란서식장 관리하고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이 장소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황복종묘생산 운영비 지원하고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도 같이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338쪽에 보면 양어장 수질정화 시설과 첨단 양어장 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338쪽에 있는 담수어 양어장 설치사업과 양여장 가온시설 설치사업 장소를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에 어가수가 얼마나 되는지 전업을 하는 어민수와 부업을 하는 어민수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회의중지)

(15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답변에 앞서서 농어촌발전을 위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파주쌀 홍보를 위한 TV광고료를 1억2,000만원 계상했는데 현재 회원조합에서 고유브랜드를 사용하고 있고 파주시에 쌀 공동브랜드인 파주임진강쌀 브랜드를 사용했을 때 과연 회원조합에서 사용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대로 회원조합에 각 브랜드는 각기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저희 농특산물의 공동브랜드인 통일로가는길목 외에 파주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공동브랜드를 개발했습니다.

앞으로 디자인을 1월중에 마쳐서 의장등록까지 끝나면 적극적인 홍보를 해나가도록 하되, 회원조합이 기존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포장지내에 회원조합의 브랜드를 하단에 표시하고 상단에는 파주임진강쌀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파주쌀을 홍보할 때는 일정한 기준을 둬야 될 거 같습니다.

따라서 식미측정결과 80%이상인 쌀에 한해서만 파주시의 공동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회원조합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어느 읍면이며 어느 정도 개발했는지 과연 효과가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농촌에 정주권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우선 내년도에 들어가는 사업이 조리읍이 2차년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승격 이전에 선정이 됐었습니다.

따라서 면지역만 지원이 되기 때문에 조리읍이 됐는데 2차년도가 되고 파평면이 시에서 1단계 사업할 때 파평면이 먼저 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파평면이 해당되겠고 2단계사업 1차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적성, 2006년도에는 광탄, 2007년도에는 월롱, 2008년도에는 탄현면이 되겠습니다.

다만 2단계사업부터는 해당 읍면에서 사업신청을 별도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되 특히 마을기반정비, 도로정비, 그외 개발사업 등이 사업추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RPC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이 3개소로 되어 있는데 RPC가 4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4개소를 다 지원을 하는 것인지 회원조합은 왜 지원 안하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RPC는 파주시에 4개소가 있습니다.

다만 도에 특수시책사업으로써 RPC가 있는데는 그 RPC 처리시설이 거의다 적자가 됩니다.

특히 RPC공장 가동의 활성화를 위해서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영된 곳은 3개소입니다.

북파주 미곡종합처리장에 싸래기선별기, 순환식건조기 등이고 파주미곡처리장에는 색채선별기가 지원되겠습니다.

탄현미곡종합처리장에는 자동포장기가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회원조합은 사실상 도의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TV광고 홍보료가 계상됐는데 광고시간대와 어느 TV가 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방송국은 SBS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MBC나 SBS를 같은 시간대에 방송료를 확인한 결과 MBC는 433만원, SBS는 249만2,000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방송시간은 20시에서 22시 사이에 방영되겠고, 1일 1회 20초로 50회 방송이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녹색농촌체험마을은 어느 마을이며 어떤 식으로 개발되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녹색농촌마을은 적성면 객현1리와 주월리, 2개 마을이 신청에 의해서 농림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는 한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정이 되는대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업내용에는 도시민들이 이 마을에 와서 하루를 쉬고 보고 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내용은 생활의 편익시설이나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 또 경관조성사업 등이 있는데 총60여개의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와서 숙박도 한다고 봤을 때 숙박되는 농가의 화장실이라든지 조리실이라든가 그외 건강을 단련할 수 있는 산책로 등등해서 실질적으로 도시민들이 와서 쉬고 자고 놀고 갈 수 있는 마을을 조성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성동에 영농시설 현대화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이 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성동은 특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출입제한되는 지역으로써 내년도에 12억을 지원하고, 자부담 3억을 들여서 15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정공장 1동과 저온저장시설 1동, 도정시설 1실, 코팅시설 1실, 건조저장시설 1동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도정공장이 완료되면 비무장지대내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쌀을 연중 가동이 가능하고 소포장 판매시스템으로 해서 판매가 됐을 때 대외적으로 볼 때 경쟁력이 있고 농가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혼합사료 주식의 소유주식 수와 예정감정가격이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TMR혼합사료 주식은 2억6,100만원으로써 5만2,200주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주당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주당 예정가격은 2개 감정평가 기관으로 부터 감정을 받아서 매각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1월에 회계사를 통해서 일단 주식에 대한 평가를 해본 결과 주당 4,409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다만 지금 TMR사료가 있는 부동산 가격이 상승됐기 때문에 향후에 감정평가시에는 주당 5,000원이 상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시 관내에 양돈농가수와 모돈수는 얼마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 양돈농가는 276농가입니다.

사육두수는 약14만8,000두가 되겠습니다.

다만 모돈갱신사업은 전체두수의 10%를 봐서 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씩 모돈갱신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쌀 소비촉진을 위한 농촌체험그린투어를 실시하는데 그때 파주쌀을 홍보하기 위한 500g단위의 파주쌀을 포장해서 관광객에게 줄 용의가 없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대안으로 지적하신 것으로 보고, 우리 파주쌀의 홍보를 위해서 지적하신 대로 소포장단위로 해서 선물을 주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불법어업금지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예산이 계상됐는데 어민들이 어린 게를 잡고 그에 따른 안내판의 내용삽입과 단속을 강화해야 되지 않냐는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게는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서 갑장이 3㎝이하는 체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어업금지안내판에 본 내용은 삽입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성호기에 지적하신 대로 특별단속을 해서 우리 참게수산자원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진입로 및 농로포장사업이 후방지역은 다 됐고 전방지역이 포장이 덜 됐는데 어느 지역을 선정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에 계상된 19㎞ 18억9,600만원은 자료를 현재 갖고 있기는 합니다만 서면으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선정은 끝났습니다.

다만 일전에 예산심의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통일촌지역에 농로포장이 덜된 부분이 많습니다.

도와 협의를 해서 한 결과 내년도 추경에 올리는 걸로 협의가 됐음을 참고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포장이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 특별히 예산을 요구해서 포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질의내용중에 파주시 관내 어가와 부업을 하는 어가는 몇 호인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시 관내에 어선은 88척이 있고 어민은 16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업을 하고 있는 어가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외 양어장은 1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산란서식장 관리와 인공산란서식장 조성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공산란서식장 설치는 임진강에 30m×15m 폭으로 해서 인공어촌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 설치되어 있는 10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관리비가 별도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조성과 서식장 관리를 위한 비용이 따로 따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사업은 10개소를 조성할 것이고 관리하는 것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10개소를 관리해나가되 기 설치되어 있는 인공어촌 등은 봄철에 설치해서 장마지기 전에 수거를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서식장 유지에 관한 비용이 계상되겠습니다.

다음은 황복부화장 시설 개선사업과 황복종묘생산 운영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황복부화장에 대한 시설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드리면 냉난방시설 16대, 발전기 1대, 차광이나 보온커텐 약200등 정도를 개선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황복종묘생산 운영비 지원은 조금전에 답변드린 그 부화장에 친어(큰황복이랍니다)를 구입하는 비용과 기자재, 사료대, 약품대 등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첨단양어장 시설 지원사업은 탄현면 금승리에 유광열씨가 운영하는 양식장이 되겠습니다.

다만 본 양식장에 대해서 정화시설이나 수온자동조절시설, 살균처리시설 등을 갖춰서 하나의 첨단양어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와 같은 시설을 개선했을 때 ㎏당 생산비가 지금까지 1만원이 들어갔는데 이런 첨단장비가 구축되면 20%정도 절감된 8,000원에 생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담수어 양어장 설치사업과 양어장 가온시설사업,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양어장 설치사업은 어유지리에 어민인 송종춘씨가 신청해서 내년도에 별도의 양어장을 조성할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어류는 참게, 뱀장어, 황복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어장 가온시설 사업은 대상지는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양어장내에 연료를 절약할 수 있는 가온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후에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어장 수질정화시설 설치사업은 역시 조금 전에 답변드린 금승리 유광열씨 양어장에 수질정화를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전액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수질환경보존법에 의해서 양어장에서 배수되는 수질은 앞으로 규제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정화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서 고품질 수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구축을 위한 시설보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각 회원 조합마다 브랜드가 있는데 하단부에 각 회원조합 마크를 붙이신다고 했는데 그럼 각 회원조합하고 이게 서로 합의가 돼야지, 시의 의지대로만 한다면 되지 않는 거에요.

지금 각 RPC마다 자기나름대로 고유브랜드가 있다구요.

그 다음에 임진강쌀이다 하면 또 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임진강쌀이라는게 있어요.

강건너에서 나오는 임진강쌀이라고 있는데 연천쪽에서도 임진강쌀이 나와요.

지금 그거와 혼합되서 쌀 이미지가 더 나빠질 수도 있어요.

임진강쌀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천, 연천쪽에서 나오는게.

그런 걸 잘 알아서 회원조합에서 했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RPC에 대한 거는 본 위원이 알기에는 지난번에도 북파주농협에 색채선별기가 2차추경때 5,000만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또 들어가면 제가 보기에는 중복되는거 아니냐, 그럼 RPC는 농협에서 일종의 사업하는 사람에게 돈만 대줄게 아니라 본 위원 얘기는 진짜 어려운 영농회사라든지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야지, RPC에다 농민들이 쌀을 갖다주고 찧어먹지도 못해요 사실은.

사가지고 자기들 장사하는 거라구요, 일종의.

그럼 각 농협에서는 여신사업에서 벌어서 RPC에 환원사업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시비나 도비로 해서 농협에만 지원하고 실지 어려운 농가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기는 RPC의 특색사업이기 때문에 일반 영농회사나 농가에게는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엄연히 시비가 들어가는데 할 수 있지 왜 못합니까?

실지 어려운 농민을 위해서 하려면 그렇게 해야지, 지금 농협에서 하는 사업은 여․수신사업하고 RPC도 일종의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걸 참고하셔서 진짜 농민들의 어려움을 아는 저소득 농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파주임진강 쌀에 대한 연천과 혼동될 우려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주임진강쌀로 할 겁니다.

‘파주’자를 붙일 겁니다.

파주임진강쌀로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원조합이 과연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단위 회원조합의 브랜드만 하지 말고 공동브랜드를 같이 쓰자고 해서 원만하게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RPC와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 색채선별기가 북파주농협에 들어갔습니다.

내년도에는 싸래기선별기 한 대가 들어가고 순환식 건조기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조합 입장에서 봤을 때 RPC만 지원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농가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만 영세농가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도 시책사업인데 그게 뭐냐면 소유면적 1만㎡미만의 농가에 대해서 만5세까지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와 그 농가중에서 유치원을 다니는 유치원생이 있으면 유치원비를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어려운 시기에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뭔가에 대해서 같이 노력을 하고 농가보호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파주에 어촌계가 몇 개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개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어디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파주시 어촌계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황복부화장도 어촌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申增均 위원  황복부화장 건축이 언제됐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1년도에 됐습니다.

○ 申增均 위원  2001년도에 건축이 됐는데 단열이나 보온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양해가 되신다면 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축산과장 李漢柱입니다.

당초에 2001년도에 황복부화장 지을때는 건물과 내용중에 수조시설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설로 들어가는 사업은 그 당시에 설치가 안된 사업만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황복부화장이 봄철에만 황복부화를 하고 여타에는 놀고 있기 때문에 도나 저희 입장에서도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뭐냐 했을 때 가온시설이나 기타시설을 갖춰서 참게를 축양하는 방법으로 해서 같이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에 황복을 부화한게 50만미 맞죠?

○ 농축산과장 李漢柱  네.

○ 申增均 위원  내년도에도 50만미지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네.

○ 申增均 위원  당시에 산업건설위원님들의 현장 방문했을 때 황복 50만미를 부화할 때 약5,000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장석진 어촌계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003년도에 5,600만원이 지원되고 내년도에 6,000만원 지원되거든요.

그럼 전액 지원을 해주는데 그 당시에 그 분이 무슨 말씀을 하셨냐하면 ‘참게포장재 지원을 해주고 참게에 대한 지원을 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담당해서 해도 됩니다’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분야하고 이거는 전혀 연관이 없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당초에는 참게축양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이득금을 가지고 황복을 부화하는데 이용하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그런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황복부화하는데 지원이 필요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개인을 가지고 집중 질의해서 죄송한데요.

그럼 황복부화장에 어촌계원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어촌계원의 참석은 70명이 되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은 실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이 몇이냐는 말씀인 것 같은데 임진강 영어조합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6명이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왜 제가 그 말씀 드리냐면 현장방문했을 때 ‘어촌계원이 있냐 참여하는 사람이 있냐’ 했더니 답변을 안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안줬어요.

2002년도에 방문했을때.

그럼 없는거다 이거에요.

이 분이 지금 병영어촌체험장도 어촌계에서 하죠?

○ 농축산과장 李漢柱  네, 그렇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 얘기는 어촌계원들이 아까 기업지원과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고루 혜택이 간다면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개인에게 집중적으로 가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 좀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데 또 한 가지 수산물 수송차량이 파주시에 얼마나 됩니까?

차량이 몇 대나 되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두대입니다.

○ 申增均 위원  어획량이 얼마나 됩니까?

○ 농축산과장 李漢柱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럼 파악된 것도 없는데 금년도에도 한 대 지원했죠?

그리고 내년도에도 2대 지원한다고 했는데 어획량이 파악도 안됐는데 지원해달라고 하면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로 모자라서 지원해 주신 겁니까?

파악하셔서 지원하는데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申增均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석진 어촌계장에게 황복부화도 그렇고 참게포장도 그렇고 너무 많이 투자가 되는데 어민 고루에게 돌아가야지 한 사람에게 투자가 돼야 되느냐, 그럼 그 사람 기업화 만들어주는 거 밖에 안된다구요.

농축산과장께서는 그런 점을 잘 하셔서 과연 민간자본보조를 해주면서 자기자본도 투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야지 민간자본 보조해준 걸 가지고 다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 점을 잘 하셔서 여기저기에서 사업을 벌여서 해 나가야지, 여기서 잡아가지고 이리로 메꾸고 저리로 메꾸고 하는 현상이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 걸 잘 하셔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파주쌀 홍보 TV광고료에 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329쪽을 보면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제작용역비 1억이라고 세워놨어요.

그게 TV홍보용 광고제작 용역비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TV홍보를 위한 광고비는 방송국에 주는 비용이 1억2,000만원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억 들어간 것은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프로듀서를 별도로 연출부분에 비용을 줘야 되고 차량부분, 녹음 현장부분, 편집 활동부분 등 해서 전체적으로 약1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다만 모델료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료를 저희는 우리시의 출신이신 사미자 텔런트나 황인용 아나운서를 무료로 스폰서를 받아서 할까 생각입니다.

사실상 1억보다 더 들어갑니다.

○ 李學淳 위원  그리고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조리읍하고 파평면이라고 했는데 각각 얼마씩 배정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파평면은 2단계사업으로써 약8억8,400만원입니다.

○ 李學淳 위원  연도별로 넘어가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년차 30억 사업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37쪽 민간행사 보조 위탁에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게잡이축제라고 해서 새로 예산에 편성하셨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333쪽 민간위탁금에 유기동물포획 및 거세사업 2,250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단체에 지원해주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먼저 어려운 농가들을 위해서 많은 국도비를 따오기 위해서 수고가 많으신 집행부 직원여러분들에게 위원님을 대신해서 심심한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338쪽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작년에 의원님들 배려로 사업비를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금년도에 사업이 제대로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작년보다 예산이 더 많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참게잡이 축제는 우리지역의 임진강에서 생산되고 있는 참게에 대해서 수입산과 차별화를 도모하고 고유의 임진강 참게에 대한 정체성을 확보하는가 하면, 참게로 인한 매운탕 등 부가가치를 증대시켜서 어민 또는 매운탕집 주민의 소득을 도모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위치를 어느 장소에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참게잡이축제를 한다고 하면 참게를 잡을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야 되겠고 또는 참여하는 사람에게 참게를 몇 마리까지 잡아가게 할 것이냐 하는 제한적인 사항, 한 마리당 참게를 잡을 때 얼마씩 내고 잡아야 될 것이냐 이런 등등해서 지역성을 감안해서 저희 지역에 참게가 가장 많이 나오는 시기가 8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약 35만 마리가 잡히고 있습니다.

그런 시기를 잘 선택해서 본래 임진강 참게의 명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축제를 심도있게 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기동물포획 및 거세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버려진 유기동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포획과 거세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 유기동물 발생된 것이 70두가 되겠고 대상동물은 개와 고양이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150두에 관리비 등 약 15만원 기준으로 해서 2,25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비용은 인건비와 사료대, 치료비 등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고를 해서 1개월간 관리소에서 별도로 보관 관리를 해나가는데 1개월후에는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때에는 애호가나 희망자에게 임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에서 본 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을 줄 당시에 고양이는 보호기간에도 번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거세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두고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유기동물포획 및 거세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에서 다시 지시가 되기는 고양이에 대한 거세사업이 약30만원이 들어간답니다.

그래서 일단거세는 안하고 개와 고양이를 1개월동안 관리하는 비용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장님께서 수산물포장재 지원사업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총사업비가 1억8,000만원중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보조비는 50%였었고 내년도에는 전체적인 총사업비는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2,000만원에 도의 보조비율이 80%로 상향조정 됐습니다.

따지고 보면 전체사업비는 줄었다해도 보조지원액은 1,600만원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임진강 참게잡이 축제는 지역명품을 육성하고 수입참게와 차별화해서 임진강 참게의 정체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기 정체성은 확보되어 있고 임진강참게가 명품으로 인근지역까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축제를 한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지만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축제를 하신다는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무의미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다시 재고해 주시기 바라고, 좀더 확실하게 계획이 서가지고 체계적으로 하신다면 모르겠지만 지금 답변하신 것처럼 하셨다가는 아까 위원님이 서두에 지적하셨지만 영어조합법인 특정법인에 대한 지원으로 비춰질지 모르니까 다시 한번 이 사업은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거세사업에 대해서 그럼 지금 보호관리 축사는 어디에 확보된 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시설과 인력이 확보되면 별도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지정이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작년도에 70두를 포획했는데 어디에서 관리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까지는 축산농가나 동물병원에 일시 보호조치가 됐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사업이 150두 정도라면 점점 더 늘면 늘지 줄어들 것 같지 않은데 별도로 사육사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정대상이 그런 사육사와 시설이 갖춰진 사람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임대료와 사육비는 주고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인건비까지 포함한 금액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뒤에 보면 차량도 사는 걸로 되어 있는데 차량은 시에서 구입했단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운영하고 잡아오는 사람은 누가 잡아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신고가 들어오면 시에서도 나가야 됩니다.

공무원이 나가서 포획해서 위탁관리소에 위임을 해주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농축산과에서 나가서 습득해다가 위탁한다는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참게축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것처럼 양녕군에 연어축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약3,000명 정도가 왔는데 벤치마킹을 다녀왔었습니다.

제한된 물량, 또 그 지역의 지역문화와 연계해서 했는데 일단은 가봤을 때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다고 보는데 과연 우리시의 지역특성상 임진강은 수심이 깊고 그래서 일반 하천과 연계된 데에다가 하긴 해야되는데, 일단 후보지는 선정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 이게 부가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축제를 해서 얻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 치밀한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남대천 연어축제를 예를 드셨는데 연어는 특성상 알을 부화하고 나면 죽게됩니다.

그거를 잡아가는 축제인데 그거와 비교하시면 안되고, 지금 말씀하셨듯이 임진강에 치어를 방류하지 않습니까?

거의 잡히는게 임진강에 많이 잡히고 월롱 문산천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축제를 한다고 하면 일반인이 물빠지고 들어가서 잡을 데는 그 지역 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도 저 위에 정화가 안되서 축산폐수가 엄청 많이 내려오는데 그런데서 과연 외지사람이 와서 그걸보고 오히려 임진강 참게하면 평소에 와서 실태를 안보고 사먹을때는 호응이 좋다가도 실태를 봤을때는 오히려 더 안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도있게 검토하셔서 꼭 하시겠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좀더 시간을 두고 계획을 짜서 차질없이 운영하시는게 더 효과적이라는 얘기죠.

꼭 2004년이 아닌 2005년, 2006년이 되더라도 그런 쪽으로, 지금 우리가 헤이리나 출판단지 축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완공되지 않은 곳에서 축제부터 해서 과연 성공된 축제라고 판단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걱정하신 것처럼 처음 개최되는 축제가 되는데 이게 행사로서의 면모가 갖춰져야 될 걸로 생각됩니다.

남대천 연어축제도 일정량을 사가지고 방류를 했더라구요.

그래서 좀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준비가 치밀해야 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승인해주시면 치밀한 계획을 짜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산물포장재 설명 잘 들었는데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네요.

뭐냐면 내가 왜 이걸 질의했냐면 이게 민원이 있었죠, 그 민원이 종결됐습니까?

금년도 사업부분에 대해서 물품을 포장재를 납품을 받고 대금을 안줘서 민원이 있었던 사업아니에요, 맞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한 결과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미집행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일단 12월초에 계약을 해서 12월 24일까지 납품이 끝나면 마저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미집행 금액이 6,798만600원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사업이 총 액수가 아까 1억2,000만원이라고 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년도 총 사업비 1억2,000만원이고 그중에서 80%가 지원된 겁니다.

○ 위원장 李俊九  금년에 1억8,000만원 사업 중에서 1억2,000만원밖에 달성못한 거에요.

그러면 사업도 마치지도 못하고 올라왔던 부분이고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농민들을 위해서 국도비 많이 따오셨는데 여기에 오히려 사업이 능력에 따라서 예산이 가야되는데 아무리 돈을 줘도 못하는거 아닙니까, 말썽만 일으키고.

그런데 거기다가 오히려 금년도보다 예산을 많이 증액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고 해서 질의를 한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관리감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하고, 지난 번에 민원이 발생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위해서 자부담분이 집행 안된거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다가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주업체에서 왜 돈을 안주냐라고 해서 민원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약이 돼서 나머지 부분이 12월 24일까지 납품이 될 거고 내년도에는 총사업이 1억2,000만원이지만 보조가 50%에서 80%로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상향조정 된 겁니다.

그래서 승인해주시면 포장재 집행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제가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산업국장님이 말씀하신게 지금 예산편성시에는 80%인데, 예산설명서에는 보조가 50%로 되어 있습니다.

338쪽에 예산안에는 80%로 되어있고 설명서에는 50%로 되어 있는데 어떤게 맞는 거에요?

금년도에는 50%였는데 80%로 된 이유를 말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 劉光用 위원  잘못됐다고 말씀하셨는데 80%가 맞는다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劉光用 위원  금년에는 50% 였는데 내년도에는 80%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에서 보조비율을 자부담의 한계성 때문에 상향조정을 해서 내시를 해준겁니다.

80%로 지원을 상향조정했기 때문에...

○ 劉光用 위원  민간보조사업에 80%를 해준건 처음이에요.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금년도 사업이 문제점이 있었던 거에요.

참게를 얼마나 많이 파는지 몰라도 매년 이렇게 해서 참게포장재를 9,600만원이니까 자부담하면 1억이 되는데 실지 매출은 30억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장석진 대표 말고 다른데 주는 겁니까, 같은데 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같은데 주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매년 그렇게 주면 떼돈 버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포장재 지원으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됐던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집행부에 있습니다.

다만 금년에 지원된 거는 참게, 어죽에 대한 포장재 지원입니다.

내년도에는 참게, 어죽, 일반 수산물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이 양반이 자부담을 50%를 해야 되는데 자부담을 안하고 보조받은 것으로 하려고 잔머리를 쓰는 사람인데 그게 현재 드러난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내년예산에 거기다가 얼마나 잘 보였는지 몰라도 50%씩 주다가 80%를 준다면 한 사람에게 특혜를 주는거 아니냐구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임진강영어조합에 어촌계원 6명이 들어있다고 답변드렸습니다만 황복을 부화시켜서 임진강에 방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회귀되서 일반 어가에 도움을 주는 사업측면에서 부화장이 있다고 생각되고, 따지고보면 6명입니다만 전체어가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포장재에 대한 한사람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고 말씀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 안합니다.

전체적인 수산농가의 보호를 위해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상향된 부분에 대한 것은 일단 보조비율이 상향됐기 때문에 그렇고, 다만 자부담을 집행하느냐 안하느냐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판매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량만 파악하고 있습니다.

14톤이고 금액이 얼마인지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劉光用 위원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포장재가 20대1로 쳐도 1억이 포장재가 들어가면 매출이 20억은 된다고 보는데 지금 해마다 그렇게 되면 그 양반에게는 1억만큼 보조를 받아서 그만큼 활성화 됐을 때 내년에 사업이 들어가지 말아야죠.

매년 들어가면 다른 사람은 뭐에요?

알았습니다.

대답은 필요 없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25분 계속개의)

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에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41쪽부터 35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355쪽에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공사라고 해놓고 통일로, 자운서원, 윤관장군묘, 반구정, 임진각, 사업량이 5개소에 제초깍기 전지 등 통일로 문화유적지 주변 녹지공간 등이 있는데 이 사업이 통일로 유적 가꾸기 사업입니까?

그리고 예산안 354쪽에 보면 법원4리 근린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 사업이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사업하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341쪽 산불안전예방진화대가 있는데 여기보면 인건비만 서있는데 진화대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진화장비까지 갖춰야될 걸로 생각이 되는데 진화대만 구성되고 장비는 같이 갖추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55쪽 산사태피해복구용 토지매입비가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98년 집중호우시 토사유출로 인한 가옥 1채, 인명피해 3명을 입은 대상토지를 매입한다고 했는데 매입의 필요성을 왜 느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356쪽에 보면 통일로 가로수 이식공사라고 해서 조리면 장곡리 검문소입구에서 송촌토파즈아파트까지 인데 이게 무슨 공사입니까?

이 공사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30분 회의중지)

(16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 공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는 통일로와 자운서원, 반구정, 윤관장군묘, 임진각, 허준묘를 관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잔디깍기 3회, 잔디제초 2회, 수목 전지 전정 2회, 비료주기, 병충해 방제, 또는 월동수목에 대한 보호, 코스모스길 가꾸기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실적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4리 입구에 부지를 약7,660평을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매입비가 2억6,200만원 들어갔고 금년도에 기반조성사업으로 1억3,800만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1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에 대해서 금년도 실적은 산마루 측구와 급경사에 대한 법면정비, 배수로정비, 수해피해를 입은 석축공사 및 녹색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월 20일까지 완료예정으로 90%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계획은 인공암벽등반시설 설치와 인라인스케이트장, 게이트볼장, 베드민턴장, 팔각정 설치와 휴게실을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통일로 가로수 이식공사에 대한 사업량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봉일천5리 송촌토파즈아파트에서 장곡리 농협하나로마트까지 은행나무 55주에 대한 이식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지역은 교통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지역으로써 5리 주민들이 장곡리 하나로마트까지 이용하는 도로가 노견으로써 매우 좁고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 쪽 노선에 별도의 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써 보도설치는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은행나무 55주만 이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진화대 인건비만 계상했는데 진화장비는 확보 안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진화대는 인건비만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345쪽에 보면 산불진화와 관련된 안전장비를 별도로 확보할 수 있도록 4,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안전장비는 배낭, 안전장갑, 보안경, 물통, 안전모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사태 피해복구용 토지매입비를 계상했는데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토지의 지목은 대지입니다.

다만 98년도 수해시에 산사태로 인해서 가옥 1동과 가족 등 3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바로 그 상류는 계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계곡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집을 스쳐갔기 때문에 결국은 피해를 입은 지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남편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정을 해서 토지에 대해서 처리해달라고 진정됐던 사항입니다.

따라서 계곡이기 때문에 비가 많이 올때 물의 흐름을 양호하도록 하기 위해서 배수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일단은 토지매입비를 계상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직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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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李俊九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소비자가 선호하는 맞춤쌀 시장을 개척하여 친환경 고품질쌀 생산과 완전미 생산기술 확대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면서 지역농축산물의 명품화를 위하여 장단콩축제, 도농교류 확대 등 소비자 중심의 농축산물 중점홍보로 지역농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지역특화 작목의 브랜드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화훼, 과수 등 원예작물 생력화 기술보급을 확대하고 오존, 미생물 등을 활용한 환경보존형 축산기술을 적극 지원하여 친환경 고급 축산물의 생산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방화에 따른 국제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지식정보화 사회를 이끌어나갈 농업인을 육성하고 전문기술교육과 농가컨설팅을 강화하여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인을 육성하고 농촌여성의 역할 증대를 위한 생활기술 교육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활력있는 농촌생활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2004년도 전체예산규모는 27억2,068만4,000원으로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사업분야 4억8,669만2,000원, 농업기술 보급분야 22억3,399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481쪽부터 484쪽까지 농촌지도분야에 관서운영에 따른 제반경비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민간이전으로 계상하였으며, 48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노후된 본관 보일러교체 및 옥상 방수공사비 등 1억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4쪽부터 507쪽까지 농업기술보급분야중 경상예산으로 2억5,433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 1억8,641만원, 사업예산으로 17억7,966만2,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84쪽부터 486쪽까지 과학영농시설 9개 분야 일시사역 인부임에 6,790만원, 경상적경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86쪽에 지역농축산물 축제 행정광고료 3,350만원, 486쪽과 487쪽의 행사실비 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3,051만원, 487쪽 장단콩축제 민간행사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488쪽 일반운영비에 농업인상담 및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읍면농업인 상담실 운영지원에 1,440만원, 새해영농설계 교육교재 제작에 800만원, 489쪽 농촌지역지도자 현지연찬 교육자료제작에 200만원, 농가경영컨설팅 자료제작에 300만원, 491쪽 시설장비유지비 451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491쪽 농업의 전문화에 따른 농업인 욕구충족 및 전문기술 습득으로 농업경쟁력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현지연찬 여비 625만4,000원, 492쪽부터 493쪽 벼병해충 예찰포 등 과학영농시설 재료비에 2,366만4,000원, 493쪽부터 495쪽까지 새해영농설계 교육 급식비 등 일반보상금에 4,134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495쪽 농촌지도자 육성 등을 위한 사회단체보조금에 1,513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에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496쪽 민간자본이전에 신육성 벼품종재배로 지역적응성 검증 시범을 위한 신육성 벼품종시범사업에 400만원, 농작물 병해충을 생물학적으로 방지하여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위한 생물학적 방제시범에 1,000만원, 497쪽 화훼 동계 보광처리로 수량과 품질향상을 위한 화훼 보광처리사업에 2,000만원, 498쪽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예방하여 파주명품 장단콩의 안정적 생산을 위한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망 제작 지원사업에 4,000만원, 499쪽 농산물의 건조 저장방법을 개선하여 농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농산물 다목적 건조기 보급사업에 5,852만6,000원, 500쪽 콩의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 일관작업을 통한 생산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와 브랜드화를 위한 경기콩브랜드화 사업에 6,400만원, 501쪽 새로운 관수재배방법 기술보급으로 고품질 꽃생산을 위한 화훼베드재배 시범사업에 2,400만원, 502쪽 우리지역에 맞는 신품종 화훼품종의 조기 확대 보급을 위한 신품종 유망화훼 실증보급 시범사업에 2,400만원, 503쪽 깨끗하고 편리한 환경조성으로 건전한 여가생활,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농민 복지증진과 농촌 생활활력 부여를 위한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사업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503쪽 자산취득비에 기존 토양정밀 검정장비구입비로 토양검정실 장비보강에 2,000만원, 504쪽 농업인에게 전산화 이용능력을 배양하여 농업기술정보 수집 및 농업경영 능력향상을 통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정보화 교육용 전산장비 구입비로 6,000만원, 504쪽 자체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를 위한 농기계 부품구입비로 200만원, 505쪽 지역농축산물 소비촉진 교육재료구입비 450만원 등 새해영농설계 교육, 도농교류사업, 조직배양실 등 과학영농시설 운영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506쪽 시설 및 부대비에 유존자원 개발과 조직배양 우량 씨감자를 이용한 상자재배후 농가에 분양하여 우량씨감자 자급화를 위한 유리온실 신축비에 7,500만원, 관정시설로 친환경농법 적응시험을 위한 예찰답 중형관정시설에 8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에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실증시범사업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507쪽 파주 농축산물의 브랜드화로 새로운 수요와 고부가가치 창출로 지역농산물 특산화를 위한 농축산물 상표등록비 577만원,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농업기술센터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481쪽부터 50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06쪽 시설비란에 유리온실 7,500만원이 있는데 유리온실의 사용목적이 뭔지 설명해주시고, 507쪽에 보시면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2억원을 계상하셨는데 2005년도까지 20억 기금목표로 계획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총 금액은 얼마고 2005년도까지 그 금액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위원입니다.

503쪽 농기계교육훈련 장비구입, 콤바인, 이앙기가 있는데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작년에도 구입했는데 금년에 또 구입하는데 과연 콤바인, 이앙기는 농가에서 다 갖고 있는데 구입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지, 지금 농축산과에서도 이 장비를 구입해서 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지난번에 농축산과에서 얘기하기는 장비보관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고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매년 농기계를 회수해서 보관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먼저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축제가 임진강 건너 통일촌지역에서 하다가 임진각에서 하다보니까 찾아오는 손님도 많고 장소도 넓고 시간도 민통선지역에서 하던 것보다 시간도 더 많이 끌게 되고 해서 축제경비가 같이 수반이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축제장의 미화를 위해서 부스를 임대해서 획일적으로 했는데 부스임대료를 내라고 해서 농민들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최소한도 농산물 판매장만큼은 시에서 부담해서 해줄 예산을 세우고, 또 임진각은 야간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예산이 확보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장단콩축제인데 파주시 전체의 농산물이 홍보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에서는 파주시의 농산물을 타지역 농산물하고 차등화해서 개발하는데 노력을 해서 파주농산물이 타지역 농산물보다 뭐가 낫다는 선전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어느 축제나 가보면 귀빈이나 이웃 자치단체, 경기도 이런데서 오는 손님들에게 홍보용 선물세트를 만들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단콩축제에는 그런 준비가 안되서 많은 손님들이 와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있는 사항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축제때는 소포장이라도 콩축제니까 콩이라든지 우리 파주시에서 밥맛 좋은 쌀이라든지 이런 것을 소포장을 해서 오신 내빈들에게 선물을 드려야할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런 준비도 해서 장단콩축제가 파주시의 농산물이 홍보되도록 같이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또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축제비가 1억2,000만원이 예산 섰는데 최소한도 배이상은 축제비가 서야될 것으로 아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는 다음 추경때라도 이런 예산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서 최소한도 축제비가 2억5,000만원에서 3억이 되도록 노력해서 다음 추경때라도 올라오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제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496쪽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사업이 총 계획된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확보된 예산이 얼마이고,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떤지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503쪽 생활환경가꾸기 및 농산물 가공시범사업에 농업인 마을공동쉼터 조성 시범사업이 2003년도에도 실시했는데 실시된 장소와 조성방법, 주민들의 반응을 상세히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에 2003년도에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시범사업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진 사유가 뭔지, 국도비 내시가 없어서 그랬는지 본 위원은 지속적인 사업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없어진 사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유리온실 100평에 대한 사용목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파주의 새소득작목 개발과 신품종 육성 시설을 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유리온실 100평중 50평씩 두동을 각각 설치해서 50평 1동은 현재 기능성 자색감자 등 우량씨감자 생산을 위한 양액재배 시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50평 1동은 우리 파주에 존재하고 있는 기능성 자생식물을 조직배양에 의한 종묘를 다시 유리온실에 배양해서 종묘배양시스템을 갖춰서 지역농가에게 연중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이 2005년도까지 20억원의 기금조성목표를 계획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2005년도까지 기금조성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연말 현재 4억868만원의 기금을 조성했으며 2004년도에는 2억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까지는 약 13억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재정상태로 봐서 2005년도까지의 목표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되 2005년도까지 달성이 안되면 목표년도를 연장해서라도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전문인력육성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기계훈련장비를 올해도 구입했는데 내년도에 또 구입한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농가가 콤바인 등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데 장비를 구입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농축산과에서 임대농기계를 농업기술센터에서 보관하고 있다고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 보관할 수 있는 장소가 있는지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농기계훈련장비는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관리기, 직파기 등 훈련장비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교육용 장비로 콤바인과 이앙기를 구입하는 것은 최신형 콤바인과 승용이앙기를 구입해서 저희가 농기계를 새로 구입하는 농가에게 미리 교육을 시켜서 농가가 농기계활용 제고를 위해서 또는 수리기능을 배양시키기 위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최신형 훈련장비를 구입할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 보관창고는 100평의 창고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농기계를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모두 보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축제장의 부스임대료 징수문제로 불만이 많은데 내년도에 농축산물 판매장의 부스임대료는 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지 또한 축제시 귀빈 및 내빈에게 증정용으로 홍보용 장단콩선물세트를 제작할 용의와 장단콩축제 예산을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업과 관련된 부스는 시에서 부스비를 부담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단콩축제 홍보용 선물세트를 제작하여 파주 농축산물의 홍보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내년도에는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1회 추경시에 축제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전용축제장 예산확보와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예산은 22억원이 필요하나 현재 예산액은 올해에 조성된 14억원을 확보하고 내년도 예산에 국비보조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한 예산은 사업추진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추진상황은 관계부서와 협의를 해서 현재 임진각주차장 일부와 청소년수련원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또한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올해 농업인 공동 마을쉼터조성사업에 대한 대상지 추진 방법에 대한 말씀과 주민의 반응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시범사업이 없어진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농업인 마을 공동쉼터 조성 시범사업은 대상지는 광탄면 발랑1리이며 추진방법은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써 사업지를 추천받아서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마을주민의 결정에 따라서 그 지역주민 자체가 자율적으로 조경전문회사에 의뢰해서 현재 572평의 마을공동소유의 부지에 공동휴식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주민반응으로는 쓸모없는 공터를 재정비해서 공동 휴식공간을 조성함으로써 부락전체 분위기가 깨끗하게 변하고 마을의 모든 행사시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이 되면서 주민단합에 커다란 보탬이 되었다고 반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 추진했던 아름다운 농가 가꾸기 시범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는 도비내시가 떨어지지 않아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반드시 추경에 시비라도 확보해서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0평은 우량씨감자 종자를 심으시고 50평은 기능성 자생식물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그 설명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저희가 기존에 유리온실에서 인공씨감자를 순화온실에서 시험 생산을 해서 현재 종자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우리가 파주에서 필요로 하는 감자 종자를 자급하면서 이 기능성 감자인 자심을 조직배양을 해서 유리온실에서 양액재배를 해서 농가와 연계해서 종자를 생산하는 체제가 50평 1동이 되겠고, 50평은 기능성식물로 우리 월롱산이라든지 파주에서 많이 나는 구절초라든지 감국이라든지 헛개나무 등 10여종의 기능성 식물을 종묘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소득화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에 대해서 당초에 4-H기금을 시작으로 이걸 하셨는데 그 당시 2005년까지는 20억이 무난히 달성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은커녕 10억 달성하기도 힘들거 같은데 아까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그만큼 당초 기금 조성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는데 그게 자꾸 늦어지면 그만큼 학습단체에게는 혜택이 늦어지는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러한 결과가 나온거에 대해서는 저희로서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집행부와 의논하셔서 벌써 하셨어야 될 기금인데, 200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혀 기금 조성 못했고 올해 겨우 지난번에 1억, 올해 2억을 하시는데 2005년도 예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13억5,000만원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지금 이런식으로 나가면 10년이 걸려도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집행부와 심도있게 의논하셔서 가능하면 빠른 기간내에 조성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농기계 교육 훈련장비 구입 부분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學淳 위원  기종은 콤바인4조식 1대, 승용이앙기 6조식 1대 이렇게 2대를 산다고 했는데 임대용으로도 똑같은 기종이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거는 금년도까지 산 것은 현재 농민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을 산 것이고 내년도에 사려고 하는 것은 2004년형을 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또 사잖아요.

그런데 이 농기계임대사업이 연중 계속 나가는 게 아니고 콤바인도 두달여 쓰는 거고 승용이앙기도 두달여 쓰는 겁니다.

그리고 임대를 했다가 회수를 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學淳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기계 보관창고가 있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李學淳 위원  그걸 농가에 맡겨두는게 아니라 회수하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일단 연말에는 다 회수합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훈련장비가 뭐 필요하냐는 말이죠.

두달정도 왔다 갔다하고 연말에 회수해서 농한기에 훈련을 시키는 것인데 그 장비 가지고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는데 훈련장비라고 해서 쓸데없이 막대한 예산낭비를 해가면서 사려고 하는 의도가 뭐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민수요에 의해서 새로운 기종이 2004년도에 생산되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새로운 기종에 대한 활용방법, 수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李學淳 위원  콤바인4조식 나온 지 옛날이고, 6조식 승용이앙기 나온 지 옛날이에요.

그거를 사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훈련하면 운전면허취득 하는 것처럼 일년열두달 장장쓰는 것도 아니고 그거 잠시 몇 회에 걸쳐서 쓸 수 있는 거를 똑같은 장비 있고 임대용 장비 가지고도 훈련할 수 있는 거를 훈련용을 사려는 의도가 뭐냐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시는 시각에 따라서 차이는 있습니다만 임대용 농기계는 주로 농민들이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하는데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구분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실제로 농민들에게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기간은 짧지만 저희 나름대로 새로운 기종에 대한 농민에 인식을 시켜주기 위해서...

○ 李學淳 위원  답변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사항별설명서보면 콤바인 4조식 1대, 승용이앙기 6조식 1대 산다고 했어요.

그건 옛날에 나온 기종이에요.

내년에 살 것도 똑같은 기종이고.

그거를 임대를 줬다가 연말이면 회수한다면서요.

회수한 그 기계를 가지고 훈련하는게 더 적당하고 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훈련용을 또 사냐는 거죠.

차라리 숫자가 모자라니까 임대용으로 더 산다는 명분이 있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훈련용이라는 말은 안맞는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그러니까 도비까지 2,540만원을 가져온 것이고 하니까 어차피 훈련용으로 사시더라도 그것도 임대나가서 농촌에서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본 위원이 주장했듯이 임대 줬다가 12월에 회수해서 그 농기계로 훈련해라 이거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적극적이 아니라 마땅히 그렇게 하셔야죠.

기계 사셔서 임대줬다가 회수해서 훈련할 수 있도록 해야 마땅할 거에요.

훈련용으로 산다고 하면 못사게 할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교육을 받는 입장이나 농민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적극적으로...

○ 李學淳 위원  그러니까 임대 다 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계를 회수해서 훈련하라 이거에요.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공동쉼터를 발랑리에 하셨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첫 번째 다리 있죠?

골프장 들어가는 다리말고 거기 들어가면서 쭉 들어가시다보면 파팽단지옆에 채 못가서 바른쪽에 도랑건너 마을공동 유휴지가 있어요.

○ 申增均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해주신 장단콩 축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생산된 콩이 부족했습니까, 아니면 남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부족한 것은 수확을 못해서 부족한 거고 사실은 아직까지도 콩을 털지 못한 농가가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행사시기를 늦추면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늦춘다고 하는 말씀도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농민들이나 소비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봐서 내년 2월경에 축제추진위원회 할 때 정식 결정을 봐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서 실시하는 임진강 통일연날리기행사라든지 임진각가요제가 있는데 이 행사하고 병행해서 행사하면 안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로서는 그렇게 하면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 여러 가지 나름대로 부서간의 특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결론을 말씀을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 申增均 위원  같이 행사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행사도 효과적이라고 생각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는데 부서간에 협조하셔서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콩을 판매를 할 때 중국산이라는 얘기도 있고, 타지에서 가져왔다는 얘기도 있는데 농산물품질관리소에서 검사를 득한 표시를 해서 그것만 갖고 나오는 방법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사실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가 올바른 말씀이 소문이 나쁘게 나는 부분은 저희도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사실은 종자부터 재배된 농가까지 파종할 때까지 병충해 방제하고 수확하고 정선하는데까지 직원들이 일일이 1월달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콩이 많이 나니까 의아하게 말씀들을 나쁜쪽으로 하시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주시장님이 품질보증을 해서 출하를 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품질관리원에 입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은 긍정적으로 협력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여태까지 질의드린 내용이 파주장단콩축제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소장님이하 전직원이 엄청난 고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금년도는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20만이라는 관람객이 관람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굉장한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각별하게 치하를 드리고 싶고, 앞으로 이 행사가 더 극대화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질의드렸는데 아까 閔泰昇 위원님이 3억원정도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 확보하겠다고 답변을 해주셨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냥 노력하시는게 아니라 반드시 확보되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500쪽에 보면 경기콩생산 브랜드화 사업해서 도비, 시비해서 자부담도 1,600만원해서 8,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재배면적을 보면 20㏊라고 했는데 파종, 관리, 탈곡 등 기계화로 생산까지 전부 관리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콩단지에 주는 겁니까, 그걸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되는게 한 두건이 아니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497쪽부터 506쪽까지 다 축산부분입니다.

축산부분인데 농축산과에는 분명히 축산계가 있어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도 물론 축산계가 있겠다 싶지만 똑같은 사업을 농축산과와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중복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왜 꼭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물론 농업기술센터소관 사업은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답변을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중에 기술을 요하는 사업외의 순수한 사업비는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자면 497쪽에 한우인공수정, 498쪽에 초지사료 액비시용에 관한 것, 498쪽에 돼지분뇨 슬러지 저비용 정화처리, 502쪽에 고품질 돈육생산브랜드화 실증시범, 506쪽에 환경친화형 축사환경 개선사업 재료구입, 이런 내용을 보게되면 기술하고 무관한 사업도 들어가 있는데 왜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이 되야 되는 건지 작년도 예산안 다룰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왜 농축산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중복예산이 되는지 예를 들자면 또 우렁이농법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고, 오리농법은 농축산과에서 하고 예를 들자면 그런 겁니다.

오리농법도 기술을 요하는 거고 우렁이농법도 기술을 요하는 건데 왜 농축산과에서 일부하고 일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되는지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0분 회의중지)

(18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기콩브랜드사업 추진하는데 단지만 지원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콩브랜드화 사업은 장단콩 주재배농가중 집단재배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적어도 집단재배 가능지역이라고 하면 6농가 이상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생력화를 위한 파종기나 수확기, 선별기를 지원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축산사업이 농축산과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기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가 알기로는 농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도청에서 정책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중복되는 사업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저희 농업기술원 방침에 의하면 어떠한 사업비나 사업량 위주보다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전문화된 기술을 투입해서 농가에게 실제로 축산기술의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예산하고는 상관없는 것인데 학습단체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주문사항입니다.

총무보사의 금촌1동 林炳潤 위원도 강력하게 주장하시는 부분이니까, 금촌동이 1, 2동 행정동으로 바뀌었는데 학습단체는 금촌으로 있거든요.

그것을 1, 2동으로 구분해주십사 하고 주문드리니까 먼저도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 부분은 내년부터라도 구분해서 1, 2동을 별도로 운영하시는게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금년도 마무리 추경예산안과 건설국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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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4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17인

○ 방청인(5인)

기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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