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3년 12월 06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개의)

제7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2004년도 예산안과 2003년도 마무리 예산심사를 위해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3년도에 마무리사업과 2004년도 예산편성, 마무리 추경예산 등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될 2004년도 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숙원사업 및 지역 균형발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예산인만큼 그 동안 의정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습득하신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중요한 안건인만큼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의 안건심사는 12월 6일부터 12월 14일까지 9일간의 일정과 12월 21일부터 12월 23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심사하게 되며 오늘부터 12월 12일까지는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2004년도 예산안, 200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13일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은 파주시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12월 23일은 남북교류협력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국소별로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

(10시 06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산업건설위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75쪽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농기계 임대사업기금의 규모는 1억3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및 이자수입 5,200만원과 농기계 임대수입 5,1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적립금을 조성할 계획이며 지출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사회산업국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75쪽부터 8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농기계를 새로 이번에 도에서 지원하는 2억원으로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정확하게 기종이 무엇을 구입하실 건지?

농번기 이전에 구입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아직 기종이 선정 안됐는지 밝혀주시고, 1년 단위로 임대료를 선납하고 임대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물론 트랙터나 이양기는 1년 단위로 해도 가능할지 몰라도 콩선별기나 콩수확기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때그때 계약하셔서 여러 농가가 돌아가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그러냐면 임대계약을 해놓으면 1년동안 그 분이 혼자 사용하는데 다른 농가는 사용하고 싶어도 못해요.

콩선별기 같은 거는 수확해서 선별만 하면 되는 건데,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기계를 임대한다고 하면 농가가 흔히 가지고 있는 콤바인이나 트랙터는 제외하고 농가에서 부담이 많이 가서 사용을 못하는 광역방제기나 콩수확기나 콩선별기 등의 고가 농기계를 구입해서 임대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농가에 흔히 있는 트랙터나 콤바인은 사실 임대효과가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앞으로 구입해줬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 구입기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콩수확기나 콩정선선별기는 1년 단위로 하는데 수시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농기계구입은 파주시농기계임대에관한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해서 지역여건이나 내구성, 이용의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의견을 들어서 기종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2억에 대한 것은 아직 기종이 선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콩수확기와 콩정선선별기는 1년 단위 계약인데 사실상 콩수확기는 약20일동안 수확이 됩니다.

따라서 임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데 현재 시의 여건상 1년 단위 계약이 아닌 수시계약은 어렵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임대자는 생산자단체인 작목반이나 지역농협에 임대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받은 사람이 필요한 농가에 대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4년도에 기종을 콤바인이나 트랙터 등 대중화되어 있는 것 말고 광역방제기 등 필요한 기종을 구입하는게 어떠냐 하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기종은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콩수확기, 콩정선선별기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광역방제기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와 의견을 조율해서 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1년 단위로 계약하기로 되어 있어서 수시계약은 불가하다고 하셨는데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셨듯이 콩수확은 20일간 한정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기간에 미리 사전에 파악을 해서 일정을 시에서 잡아주고 그때 다중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런 행정적인 배려를 해줘야지 행정편의상 1년단위로 해줘버리고 안된다는 답변은 불성실한 것 같은데.

실지로 쓰고 싶어도 실례로 탄현 맥금동, 검산동의 작목반에서 이번에 콩을 1,500가마 수확을 하는데 그걸 대여하려고 신청을 하니까 ‘1년단위로 계약이 돼서 안됩니다’해서 거절당했답니다.

그래서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선별기를 새로 샀어요.

그리고나서 하소연을 하는거에요.

임대하는 선별기가 있다는데 1년단위로 해주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니 이런 불합리가 어디 있냐고 항의가 들어와서 질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은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면 조례를 바꿔서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한농가가 20일을 다 쓰는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보시면 우리 파주시에 농기계 임대해준거 반납받으면 창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매년 반납이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나갔다가 다시계약을 해서 안들어 오는 것도 있고 반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안들어 오는 경우가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하면 계약이 된 농가가 그대로 자기농가에 보관하고 있다가 서류만 다시 계약해서 또 쓰고 그렇게 수년동안 방치해두고 고장나면 고쳐달라, 그렇게하면 그게 어디 파주시 재산이에요? 수용가 재산이지.

그걸 확인하셔서 기계가 반납해서 들어오면 수리도 하고 내년에 다시 대여해주고 해야 내구연한도 길어지고 기계 수명도 길어지는 것이지, 그냥 수용가에게 맡겨놓고 서류상으로만 임대계약 다시 체결해서 또 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반드시 2004년도부터는 시정돼야될 거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까지 콩수확기나 콩선별기는 자료제출 전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자료제출 후에 콩수확기는 임대계약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콩수확기, 선별기가 임대가 안되다 보니까 실적이 부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때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맥금동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다고 하면 기종을 더 구입해서라도 임대를 줘야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고, 다만 지적하신 대로 기간이 1년단위로 되어있는데 꼭 1년으로 해야 되느냐는 다시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관에 관한 사항은 사실상 저희시는 기금만 운용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와 협의해서 회수가 되서 제반정비가 끝난 다음에 임대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소관 파주시농기계임대사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국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국소관 2004년도 파주시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파주시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관리법 제56조, 제57조, 제5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55조와 파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각종 재난의 예방과 재난발생시 피해 수습 복구 등 응급조치를 위하여 기금을 적립하고 이를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최근 3년동안에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 결산액 평균액의 3분의2에 해당되는 금액을 적립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기금은 자치단체의 출연금과 이자수입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기금중 1,000분의50은 시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정기예탁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비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목표액은 98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0년동안 5억5,6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의 총액은 이자발생된 금액을 포함해서 4억3,500만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시 출연금이 8,238만2,000원으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50%인 4,100만원은 사업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은 시금고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정기예탁 관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제59조와 파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예방, 재해응급대책, 재해복구, 기타 재해대책사업을 시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기금의 조성은 매년 3년간의 지방세법 및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금액의 1,000분의8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고 이자수입과 기타수입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상품에 예치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대책기금은 6억9,900만원이 적립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과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비용, 재해 예방이나 경감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사업, 소하천 및 하천시설중 제방, 수문, 배수관, 유수지 및 수위관측시설 등의 정비사업, 기타 하수도시설, 수리시설, 재해위험지구의 정비계획에 포함된 시설의 정비사업 등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2004년도에는 자치단체출연금 3억2,900만원중 50%인 1억6,500만원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수방자재구입 및 장비임차료 등 재해 응급복구 사업 추진에 6,400만원, 재해예방사업으로 1억원등 1억6,400만원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 건설국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87쪽부터 96쪽까지와 안97쪽부터 105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98년도에 설치해서 집행액이 거의 없다가 내년도에 4,200만원이 재난예방사업으로 책정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지 설명해주시고, 2001년도, 2002년도에는 운영수입의 이자가 전혀 없는데 왜 없는지 그 내역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재난관리기금의 2004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업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고, 항목별로 예산만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2001년도와 2002년도 운영수입 이자가 없는 사유는 전액 정기예금에 적립했기 때문에 운영수입이 없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 이렇게 두가지인데 파주시내에 아파트가 노후됐거나 일반 축대가 붕괴될 지역이 없는지 그런거 한번 재해 예방대책 차원에서 점검을 해봤는지 답변해주시고, 점검을 해봤다면 재해예방대책으로 사업을 해야 될 곳이 어딘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1억6,000만원인데 내 생각에는 그게 물론 다른 예산도 투입이 되겠지만 너무 적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매년 전입금의 일정액을 쓰다보니까 매년 투자되는 금액이 비슷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매년 변화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현재 재난관리시설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은 139개소가 있습니다만 아직 긴급히 보수라든가 긴급을 요하는 시설이 없고 현재 139개 시설에 대해서 일제점검을 실시중에 있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재난관리기금 자체는 최근 보통세 수입결산금액의 1,000분의8을 적립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정금액밖에 적립을 못하게 되어 있고 재난과 재해라고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립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불확실한 재해에 대비하기 위해서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세외수입이 상당히 증가하고 시세가 증가될 때 기금의 확장도 가능하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금은 좀더 많은 예산을 적립시켜 놨다가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소관 파주시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파주시농업기술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면 농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 학습단체를 전문화된 경제활성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농업전문경영인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조례설치일은 2000년 12월 14일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기금조성목표액은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매년 4억원씩 적립하여 총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 12월말 현재 기금조성액은 4억86만8,000원입니다.

2004년도 2억원의 예산안이 계정되어 있으나 목표년도인 2005년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려면 2005년도에는 14억원의 예산이 편성돼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육성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등 농업전문경영인의 농업개량화 등 국제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농업경쟁력 제고와 첨단 농업기술 습득 등 전문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은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4년도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 109쪽부터 11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소장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2005년도까지 20억 목표인데 20억이 되려면 내년과 후년에는 6억5,000만원씩 투자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계획대로 해서 빨리 우리 농민들에게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하려면 내년도와 후년도에는 목표액 조성을 위해서 5억정도씩 2년간 기금을 조성하도록 소장님은 노력해주시고, 지금 이 20억 목표액이 적립될 때까지는 이 기금을 사용하지 못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문인력육성기금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0억원의 기금조성목표액이 2005년도까지 달성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익금의 70%를 적립하고 30%로 전문인력육성을 할 수 있게끔 조례상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기금조성목표액이 정해진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 상태에서 쉬운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타 기금운용계획에 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을 만드는 이유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농업인구가 노령화되고 부업화되기 때문에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금 목표를 왜 20억을 세웠는지, 활용을 어떻게 하려고 20억 목표를 세웠는지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작년도에도 이 기금을 다룰때에 목표년도내에 기금을 마련할 수 있냐는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께서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으로 봤을때도 특별한 대책이 없는 것 같아서 다시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까지 과연 20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 기금조성을 할 수 있는지 안되면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억원을 목표로 한 것은 2000년도 당시에 농업인 학습단체의 연간사업비가 7,600만원정도 예산이 소요가 돼서 그 20억원을 조성하게 되면 연리 7%정도로 판단해서 거기에 대한 제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을 3,200만원 정도가 학습단체에 지원되고 그 차액은 예산을 확보해야 될 걸로 판단했기 때문에 20억의 기금을 조성목표로 했습니다.

또한 그 기금조성 2005년도까지의 달성목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볼때는 현재 추세대로라면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매년 저희가 당초에 계획대로 5년동안 4억씩 목표를 달성할 계획으로 계획을 짰는데 저희가 예산요청을 했습니다만 시 재정살림에 의해서 상당히 계획에 차질이 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충고하신 대로 도저히 불가능하면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기금조성목표년도를 2005년도에서 탄력적으로 더 연장시키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 申增均 위원  당초에 연간 4억씩을 해서 5년동안 한다고 했는데 그 동안 4억이라는 기금을 받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았을 뿐더러 노력한 흔적이 거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더군다나 내년도까지 20억을 조성하시겠다고 노력하신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로써는 전혀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여태까지 매년 4억씩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억, 2억밖에 못했고 내년도에 14억을 해야 되는데 여태까지 못한 거를 14억 확보가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면 내년도까지 불가능하기 때문에 목표년도를 연장하든지 아니면 목표금액을 수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방법을 강구해야지 노력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런 본 위원 생각을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건지 다시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상당히 저희도 참 어려운 나름대로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파주시의 기금조성 단체별로 목표액이 전체적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도 매년목표액이 4억이 계상되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목표액을 예산에 반영시켜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노력을 계속해서 의원님들에게 자문을 받고 예산실무부서와도 협의를 거쳐서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시키도록 하고 극단적으로 목표연도에 기금조성목표액이 달성이 안되면 기금 조성목표 기간도 연장을 해서라도 20억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파주시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12월 8일 월요일 오전10시에 2004년도 예산안 사회산업국 소관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건설과장 禹範贊,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8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