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3년 10월 2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  면

(10시 05분 개의)

제74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6분)

ㅇ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산업건설위 소관 200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일반회계 추경으로 8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계상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3억2,600만원, 농축산분야에 5억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에 계상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광공업관리분야는 사무실 집기 구입에 100만원, 우중소기업 특례보증기금 출연금으로 3억원,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2,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농축산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43쪽 농정관리분야에는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14쪽 경기도 농어촌발전기금 출연금으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의 농산유통관리분야에는 파주쌀 홍보를 위한 디자인개발에 2,000만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에 1,300만원, 상사업비인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제작설치 등 시설비에 1억4,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003년 농작물 호우피해 복구비 성립전 예산에 5,700만원, RPC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에 5,000만원, 과수병충해 방제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삼절도방지용 방범초소 5개소 설치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48쪽까지의 축수산진흥분야에 계상된 800만원은 돼지콜레라 이동제한 과체중 농가지원, 가축전염병 발생분 살처분 가축처리비 등에 325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3년도 어업분야 호우피해복구 성립전예산에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에 계상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1쪽 산림관리분야에는 산림욕장 조성부대비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 소관 200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사회산업국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는 예산안 135쪽부터 140쪽까지이고, 농축산과는 예산안 141쪽부터 146쪽까지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303쪽부터 312쪽까지이며, 산림과는 예산안 149쪽부터 15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38쪽 민간경상보조에 해외전시․박람회 참가 중소기업 부스임차료 지원해서 2,0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과목조정 됐는데 해외투자 유치설명회를 감해서 과목조정을 해서 세우셨는데 지난번 예산심의 때 해외투자 유치를 위한 설명회에 대해서 질의하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설명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죄다 감해서 부스임차를 하신다는 얘기는 사전에 사업성을 충분히 검토를 안하셨고, 즉흥적인 예산확보차원으로 하신 거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중소기업 부스임차료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을 임차하시는지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44쪽 파주쌀 홍보를 위한 디자인개발에 상사업비로 2,000만원을 세웠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걸 용역을 주는 건지 자체적으로 디자인을 개발하는 건지 그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리고, 145쪽에 하나로클럽 농산물 광고판 제작 설치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하나로 클럽에는 파주시에서는 대지만 제공하고 운영은 하나로클럽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광고판까지 제작해줘야 되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146쪽 북파주농협 RPC에 색채선별기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농협같으면 하나의 기업체인데 행정기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도움을 준다면 개인 오리농법이나 우렁이농법 이렇게 해서 특별한 쌀을 생산하는데 지원해주면 더 효과적일거라고 생각되는데, 농협에 지원해 준다고 하니까 좀 너무 과한 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46쪽 인삼절도방지용 방범초소가 있는데 방범초소가 적성만 필요한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삼 심은데가 많을텐데 적성만 5개소를 설치하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145쪽에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제작 설치 사업량이 16개소라고 했는데 16개소에 어떤 품종의 광고판을 제작하는 건지 16개소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편성시에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삭감한 이유와 중소기업 부스임차료 지원에 대해서 과목조정해서 계상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당초예산 계상시에 충분한 검토없이 예산을 계상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을 심의할 당시에 우리 시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미주와 유럽선진국에 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 2월 4일에 LG필립스와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함에 따라서 LG필립스 공장설치가 성공적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행정이나 재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투자설명회 유치를 일단 취소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부스임차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우리 시의 기업중에서 해외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시에 부스임차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지원방법을 설명드리면 첫 번째는 우리시가 무역관을 통해서 박람회 선정 및 참가할 기업체를 모집 지원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개별적으로 박람회나 해외 상품 전시회 등을 통해서 참가하는 업체에 지원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지원금액은 한 업체당 400만원 이내의 실비로 지원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년말까지 참가업체를 신청받아서 내년 2월말안에 박람회 참가업체를 선정해서 지원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 1, 2월에 박람회가 개최되는 곳은 홍콩에 완구박람회 등 여섯번에 걸쳐서 전시박람회가 계획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파주쌀 홍보를 위한 디자인 개발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농산물 공동브랜드는 ‘통일로가는 길목’입니다.

다만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쌀에 대한 브랜드를 저희가 개발해서 확정시켰습니다.

브랜드는 ‘파주임진강쌀’이 되겠습니다.

다만 ‘파주임진강쌀’ 브랜드를 확정시켰는데 포장재에 대한 디자인을 개발해야 됩니다.

따라서 11월 5일까지 저희가 용역발주를 해서 디자인을 12월 15일까지 확정을 할 계획으로 디자인개발에 관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하나로클럽 농산물 광고판 설치 지원의 타당성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하나로 클럽은 우리시의 농축산물을 전량 판매는 아닙니다만 우리시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쌀은 저희시의 쌀을 전량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판은 건물옥상에 대형광고물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광고내용은 ‘파주임진강쌀 판매장’으로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현재 바깥에 판매장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파주쌀 판매장을 설치할 광고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RPC고품질 쌀 가공시설을 북파주농협에 지원하고 있는데 친환경농법을 하는 농가도 지원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북파주농협에 지원하는 것은 색채선별기로써 청치나 이물질, 싸래기를 제거하는 도정시설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은 있으나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교체할 목적으로 예산계상을 했는데 경기도의 지원기준에 의하면 RPC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파주농협에서 RPC 지원요청이 있어서 지원하도록 계상한 사항이고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확대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 친환경 농업을 하는 지역도 지원하는 방안을 별도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인삼절도방지용 방범초소는 적성만 꼭 필요하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적성지역에 인삼 절도현황을 보고드리면 2002년도에 4건, 2003년도에 3건이 발생됐습니다.

금년도 7월부터 파주경찰서 소속 전경 8명이 2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교대 근무에 따른 근무초소가 없다보니까 그에 따른 방범초소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인삼절도범이 발생이 돼서 지원을 요구할 시에 다만 경찰의 병력이 지원되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 맞아떨어질 때 지원요구하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농산물 광고판 설치 16개소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시에 3,000만원을 들여서 우리 시의 도로변에 광고판을 설치한 것이 모두 5개소가 되겠습니다.

통일로에 3개소, 국도 37호선에 2개소 해서 5개소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는 파주쌀이 2개소, 장단콩, 머루주, 파주참외가 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상사업비가 저희가 받은게 있는데 그 상사업비 일부분을 추가로 우리 시의 농산물에 대한 판매촉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 주요 도로변이나 시가지에 추가로 농산물에 대한 광고를 확대해나가기 위해서 16개소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참고로 홍보 농산물은 파주쌀이 중심이 되면서 그 외 버섯이나 장단콩 등이 되겠는데 지역선정이나 품목선정에 대해서는 보다 충분한 검토를 통해서 설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를 지난번에는 파주에 꼭 필요하신 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승인을 해드렸습니다만 LG필립스 유치로 인해서 필요없게 됐다고 답변하셨죠?

LG필립스는 LG필립스대로 하고 그 외 투자유치가 되면 더 좋은거 아닙니까?

그런데 구태여 이걸 감액하셔서 부스임차하는 것도 내년 2월에 업체선정 하신다고 했는데 구태여 지금 추경에 급하게 세우실 필요 없지 않습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해외투자유치 설명회 관계는 LG필립스 때문에 취소됐다고 답변을 드렸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도 첨단산업 유치를 위한 해외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금년에는 취소했지만 향후에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는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스임차료는 박람회가 1, 2월에 6회에 걸쳐서 국제전시박람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업체선정을 400만원씩 지원하다 보니까 5개업체가 선정이 되는데, 선정을 해서 1, 2월에 집행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제일 처음에 하는게 2월에 완구박람회라고 했는데 2월이면 3, 4월로 늦춰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일정이 확정된게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월, 2월에 개최되는 곳이 모두 6회입니다.

홍콩박람회를 한 예를 들었는데, 미서부 악기박람회가 있고 두바이 의류용품 박람회...

○ 柳漢哲 위원  참가하는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해외투자유치 설명회는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 예산은 돌발적으로 언제 설명회를 해야 될지 모르는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감액하지 말고 그냥 살려두시고, 이 중소기업 부스임차료 지원 문제는 지금 당장 추경에는 안세워도 되고 본예산에 세우면 어떻겠냐는 취지에서 국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투자유치 설명회는 존치시켜 두고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게 어떻겠느냐, 그리고 이왕이면 더 지원해서 참가업체가 5개밖에 안된다는 보장이 없고 더 늘어날 수 있잖아요.

예산 더 확보해서 세우는게 어떻겠냐는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답변과정에서 당초예산 계상시의 필요성을 얘기했는데 삭감한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고 인정을 했고, 다만 해외투자유치설명회를 하려면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적어도 참가하려면 3, 4개월전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따라서 투자유치설명회는 현재 시점에서는 상당히 곤란하고 2,000만원을 가지고 해외수출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기도의 경우는 지원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시 같은 경우는 부스임차를 하는 것도 없고 해서 수출에 주력하는 기업에 도모를 위해서 국제전시박람회에 적지만 나름대로 2,000만원을 가지고 5개업체에 부스 임차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다음에 파주쌀 홍보를 위한 포장재 디자인개발이라고 했는데 ‘통일로가는 길목’ 포장재는 없애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건 공동브랜드로써 그대로 두고, 단일품목에 대한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각 농협에서 ‘통일로 가는 길목’을 쌀 포장재로 쓰고 있는데 그럼 혼용해서 쓰는 겁니까, 아니면 그걸 없애고 ‘파주임진강쌀’만 쓰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통일로가는 길목’은 그대로 있게 되고, 쌀의 경우는 파주농협만 ‘통일로 가는 길목’을 쓰고 있습니다.

바로 저희시의 농산물에 대한 공동브랜드고 쌀에 대한 것은 예를 들면 이천쌀 같으면 ‘임금님표’, 여주쌀은 ‘대왕님표’인데 저희는 쌀에 대한 브랜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파주임진강쌀’로 정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통일로 가는 길목’이라는 브랜드를 파주농협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계속 존치시킬거냐, 쌀에 대해서는 ‘파주임진강쌀’만 쓰고 ‘통일로 가는 길목’은 없앨거냐는 질의를 드린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동브랜드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 柳漢哲 위원  ‘통일로 가는 길목’ 쌀 포장재도 그거대로 활용하고 임진강쌀도 활용하고?

그럼 소비자가 혼란이 오지 않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이 나름대로 회원조합에서 쌀에 대한 브랜드를 각자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별도 조례를 만들어서 실미측정을 해서 80%이상 나온다거나 해서 그 결과만 갖고 우리 상표를 브랜드를 사용하도록 그런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세부지침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럼 특허는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상표등록이 아직 안됐고 상표등록은 6개월정도 걸려야 됩니다.

일단 디자인만 개발하는 것을 12월 초순까지 마치겠다는 답변을 드린 것이고, 특허청에 상표등록은 아직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에 하실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디자인 개발이 되면 바로 상표등록이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왜 상표등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냐하면, 지난번에 장단콩에 대해서 개인이 선점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단콩’이라는 브랜드를 빠뜨렸어요, 농업기술센터에서.

우선적으로 하시려면 상표등록부터 해야 되는게 순서라고 보는데 아직 디자인 자체가 개발 안됐다니까 우선 그 문제는 우선적으로 상표등록을 해주셔야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을거 같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디자인개발과 동시에 상표가 빨리 등록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하나로클럽 농산물 광고판 제작 설치가 지금 도로변에 농산물 광고 제작설치를 보면 쌀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개당 500만원밖에 안되거든요.

광고판을 2개 설치하기를 6,000만원씩 들어가는 건 너무 과대한 예산같은데, 물론 모양이나 크기의 차이가 있겠지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옥상광고판은 4,000만원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사이즈가 일반 도로변에 세워놓는 거보다 어느 게 더 큽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로변 광고판보다 더 크다고 봐야죠.

○ 농축산과장 李漢柱  3배정도 더 큽니다.

○ 柳漢哲 위원  이 광고판에 대한 설계도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직 안나왔습니다.

옥상광고판은 ㄷ자 형식으로 3면으로 할 겁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파주쌀 홍보물을 ‘임진강쌀’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에는 각 RPC회원조합이 파주가 있고 북파주, 탄현, 교하,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자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원조합들끼리 맞지가 않습니다.

전부 자기네 쌀이 좋다고 해서 맞지가 않는데, 지금 ‘임진강쌀’로 한다면 브랜드가 틀리는 거랍니다.

각 회원조합에서 이걸 맞춰서 파주시의 단일브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회원조합끼리도 사업이 안되는 마당에서 ‘임진강쌀’로 만든다고 하면 또 하나가 느는 폭이 되는 거라고.

그걸 선제로 각 회원조합끼리 맞춰서 해야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劉光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회원조합에 단일브랜드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그거를 ‘파주임진강쌀’로 어떻게 통일화시킬 거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회원조합간에 협의를 통해서 맞춰 나가도록 하되 어려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구상한 것은 회원조합의 브랜드는 놔두고 별도로 ‘파주임진강쌀’ 브랜드를 이용하도록 검토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회원조합간의 브랜드 통일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생각해서 일단 조례를 제정해서 기준을 두고, 그걸 사용하는 농가나 회원조합에 대해서는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劉光用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제과제가 회원조합끼리 통합을 해서 파주의 브랜드를 단일브랜드로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파주쌀로 해서 광고도 나가고 이렇게 하게 되면 각 회원조합이나 파주시 농민들도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 단일이 안되면 힘들다고 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적하신 거를 명심해서 통합하는 방법도 강구해보고 별도로 단일브랜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깊이 연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북파주농협에 색채선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색채선별기는 각 회원조합에서 RPC하는데에 기존에 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파주농협에는 새로 놓는 겁니까, 먼저 놨던걸 교체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놨던걸 교체하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RPC가 오래한 데는 전부 교체시기가 됐는데 그걸 앞으로도 다른 회원조합에서도 교체해 달라고 하면 해줄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원요청이 있으면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렇게 하는데 회원조합에 사실 조합에서 쌀을 장사하는 건데 장사하는데 매번 다 시에서 해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원의 타당성이 검토돼야 됩니다.

○ 劉光用 위원  검토는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閔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실지 어려운 소농가를 지원하는 게 더 낫고, 고품질쌀이라고 해서 그런 거에 더 지원해야지 조합에 자산들이 엄청 많고 한데 굳이 기계 고장나면 다 고쳐주고 하게 되면 앞으로 시가 얼마나 돈이 많은지 몰라도 그렇게 해주려면 큰 돈이 들어갈거 같은데 잘 생각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인삼절도방지용 방범 초소 제작한다고 했는데 사항별설명을 보면 인삼절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방범초소를 설치하여 경찰관을 근무하게 함으로써 인삼절도를 예방한다고 했는데 경찰서와는 협의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민원사항으로 대두되서 전경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초소는 없는 상태에서 그 지역을 순찰을 하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순찰근무지, 그 자리에서 초소근무를 못하거든요.

경찰인력이 부족해서 차량으로 두시간이고 세시간을 순찰하는 근무형태인데 이걸 설치함으로써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도 이용될 수가 있어요.

경찰과 협의해서 경찰관이 상주해서 근무하면 당연히 해줘야 되겠지만 지금 경찰의 실정으로는 상주할 입장이 못되거든요.

사전에 협의한 것도 아니고 지금 순찰근무 정도지, 순찰인데 구태여 방범초소가 필요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초소가 낮에는 근무가 안되고 밤에 근무가 되겠죠.

지역이 5개소인데 어유지리, 적암리, 장단지역, 구읍리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초소를 일단 설치해서 놓는다고 해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청소년들의 탈선의 장소가 되지 않겠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시건장치를 확실하게 해야 할 것 같고 경계식으로 초소에서 근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순찰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근무자체가 왔다갔다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일정 지역에 초소를 설치해서 근무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냐는 생각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건 바람직한데, 지금 우리 경찰인력으로는 거기에 직원이, 물론 낮에는 근무를 안하겠지만 저녁에 나가서 상주할 인력이 있을까해서 경찰서 협의가 된거면 가능하겠지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협의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야간에는 반드시 상주하겠다고, 어떤 식으로 협의하셨어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우리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인삼도둑이 생기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되서 그전에 이재창 의원님이 적성을 방문하셨을 때 주민이 건의한 사항으로 경찰서장과 함께 오신 모양이에요.

그래서 ‘도난이 자꾸 생기니까 순찰을 돌아달라, 그러면 행정기관에서는 초소를 마련해 달라’, 저희가 18명을 고정배치를 시켜서 지서장이 18명 전경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어유지리 3거리, 적암리 3거리, 이렇게 나가는 길목마다 2명씩 고정배치를 해서 차량검문이라든지 이런 단속하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 인원을 지원해주도록 협의가 되어 있어서 적성면장하고 지서장하고 협의에 의해서 초소를 설치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인삼밭에 하는 거에요?

○ 농축산과장 李漢柱  길옆에 입구에 하는 겁니다.

장단교입구, 백학 들어가는데 다리입구, 구읍리 3거리 해서 5군데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전경을 정부에서 축소하겠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얼마나 오래갈지 모르겠지만 물론 협의가 됐다니까 더 이상 재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탄현농협에서 제주도에 쌀을 판매한다고 해서 선박지원을 해주기로 했는데 4분의1을 줄였는데 그 이유를 답변해 주세요.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1쪽 삼림욕장 조성이 200만원이 감액됐는데 시설부대비는 200만원 증액하셨어요.

본예산에서 감액되면 시설부대비도 감해야 되는 거 같은데 어떻게 시설부대비는 600에서 800으로 늘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쌀 신규시장 개척에 따른 선박운임비 삭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선박운임비는 탄현농협에 한포당 2,000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제주에 있는 남양체인과 사전계약에 의해서 1만포를 선적할 계획으로 계약이 됐습니다만 호남미가 덤핑으로 판매가 되기 때문에 물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호남미는 현지에서 4만4,000원에 공급해서 4만8,000원에 팔게 되고 탄현쌀은 4만7,000원에 공급해서 5만5,000원에 팔다보니까 결국은 호남쌀 덤핑으로 인한 판매부진에 따른 선박운임비 삭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탄현에 추청미 쌀이 750포가 선적이 됐습니다.

그 비용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삼림욕장 조성시설비를 감액해서 부대비로 증액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시의 금년도 삼림욕장 조성사업은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심학산과 법원읍에 김신조루트가 되겠습니다.

다만 심학산은 1차 준공은 됐고, 2차 본공사비가 추가발주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사진이나 기타 비용이 필요하고, 김신조루트는 준공식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준공에 따른 식대나 사진, 홍보물, 프랑카드 등 홍보물 제작비용이 필요해서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사항별설명서 79쪽을 보시면 삼림욕장 조성에 내용에 용역설계, 등산로, 약수터개설, 편의시설 설치, 예산액 200만원이라고 증감사유가 삼림욕장 준공식 및 각종 행사진행 준비 예산으로 사용하고자 시설부대비로 과목변경이라고 하셨어요.

내용이 위에꺼랑 똑같아요.

이렇게 사항별설명서를 해놓으시니까 이 예산을 설치하는데 200만원으로 가능하겠냐 해서 궁금해서 질의한 겁니다.

사항별설명서 하나 자체도 성의있게 준비해 주시면 쓸데없는 질의가 안들어가죠.

내용이 위에꺼나 밑에나 똑같습니다.

부대시설 200만원으로 이런 시설을 하겠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렇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맞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은 성의를 가지고 설명서도 준비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적하신 대로 설명서 자체내용을 불성실하게 작성한 거에 대해는 죄송스럽습니다.

앞으로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신중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ㅇ농업기술센터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가경정예산은 97년부터 매년 개최되어 4만여명의 도시소비자를 유치하고 장단콩을 비롯한 특화된 농특산물 판매고의 꾸준한 신장 등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따라서 전용축제장 부지를 확보하여 축제의 내실화를 꾀하는 한편 콩갤거리 및 상설체험장을 설치하여 장단콩을 비롯한 우리 농산물을 상시 홍보 판매할 수 있는 농산물 종합 홍보관으로 이용하여 지역 관광자원과의 연계로서 기대가치를 극대화시키고자 총 사업비 22억중 도 재정보전금 14억을 시설비로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예산안 2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시비는 들어가지도 않았네, 그냥 도 지원금만 14억이 딱 들어가 있네.

세우려면 시비까지 같이 세워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다만 이게 지금 총무보사위에서 사업자체를 승인을 못받은 상태라서 우리가 승인을 해줄 수 있다 없다는 말은 못하고 우선 우리 입장은 그렇습니다.

총무보사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후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도 승인여부를 정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되고, 다만 부지매입비가 시비로 투자가 되는데 시 자체에서는 기획예산담당부서에서는 시비부담이 한꺼번에 힘들다 뭐다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부지매입도 1, 2차로 나눠서 우선 당장 급한 부지만 5～6천평 사고 예산이 되는 대로 한4천평을 사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수월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추진해주시고, 1차적으로 지금 강건너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되서 출입이 용이하지 않다고 해서 총무보사에 사업승인 여부가 왔다 갔다 하는 모양인데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잘해주시고 우선 그쪽에 유치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뜻을 우리 의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승인이 되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총 22억중 14억이 도비지원금이고 나머지 8억이 시비부담 같은데 순수한 토지매입비는 얼마로 예상하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고, 부족한 시비부담금은 어떤 식으로 조성할 건지 집행부에서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고, 지금 총무보사위에서 거론됐던 사항이 어떤 식으로 결정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이 가능하시면 바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토지매입비에 대한 예산계상은 10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부족한 예산확보 방안은 내년도 예산으로 8억원을 예산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총무보사위에서 말씀되신 사항은 주로 토지매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이 소위 출입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또한 건물신축에 대한 군사동의에 대한 말씀들이 계셔서 저희 나름대로 입장을 말씀드렸습니다.

구체적인 결정된 내용은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소장님의 답변가지고는 총무보사위에서 거론된 사항이 정확한 진의가 파악이 안됩니다.

총무보사위의 전문위원을 출석시켜서 진행사항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의 장단콩 전용축제장 부지매입에 대한 총무보사위원회 전문위원의 진행사항 설명요청에 대하여는 배부해드린 속기록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속기록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5분정도 주시고 진행하시는 게 원활한 회의진행일거 같은데요.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1시에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5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농업진흥과장 尹孝根,

농업기술과장 金奎鉉, 공무원 8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