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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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10월 29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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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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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개의)

제74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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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10월 27일부터 어제까지 2일간의 일정으로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과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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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3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동 조례안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시의 교통량의 증가에 따라 도로용량 증대 및 효율화 방안이 요구되어 도로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시․군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관할 구역인 고속국도 및 일반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및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그 허가에 관한 기준절차 등을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도로구조의 보존과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이 없었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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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5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동 예산안 2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인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금회에 제2회 추경예산중 전액감한 예산에 대하여는 당초 예산편성시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편성한 것으로 향후 당초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동안 조례안과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고생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조례안과 예산안을 심사받기 위해 끝까지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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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7인)

건설국장 金世中,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呂成九,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하수도과장 金弘植,

지적과장 南相均, 상수도사업소장 金石吉,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공무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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