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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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8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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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사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사회산업국소관

- 기업지원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 농축산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5 면

- 산림과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7 면

(10시 02분 감사개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과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먼저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사회산업국 소관을 과별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파주읍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192쪽과 194쪽이고 교하읍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25쪽부터 226쪽 상단까지 그리고 22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공통분 227쪽 하지석리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이 361m에 폭6.58m～6.8m로해서 두께 25㎝, 총 공사비가 6,877만6,000원으로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우신레미콘에서 2,000만원 상당의 레미콘 자재비를 사용자부담으로 해서 총8,800여만원으로 공사가 됐는데 어제 현장에서 실측한 결과 정확하게 358m가 나오고 361m라는 사업량은 설계변경까지 했지만 당초설계도 361m, 설계변경 한 것도 361m입니다.

그 3m 차이나는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또 우신레미콘에서 2,000만원 상당의 레미콘을 협조했는데 그 레미콘의 사용처는 어디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현장에 가보니까 우신레미콘 진입로를 포장해준 기분이 들어요.

그래서 아쉬운게 있다면 우신레미콘에서 도로공사에 대한 부담을 더 시켰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게 있으면 사업자부담을 더 시켜서 시비절감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8분 감사중지)

(10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교하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鄭世根  교하읍장 鄭世根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신레미콘에서 제공한 2,000만원 상당의 레미콘은 400㎥가 됩니다.

그래서 본 공사에 총 소요된 레미콘이 620㎥인데 그중에서 220㎥는 조달요청했고 400㎥는 우신레미콘에서 제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구역별로 레미콘을 사용한게 아니고 합쳐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계변경 전과 설계변경 후가 같은 이유는 공사 길이를 연장한 것이 아니고 측구를 연장했습니다.

그래서 측구가 당초에 150m였다가 170m로 연장됐고, 그 다음에 공사를 하다보니까 공사한 지역이 얕아서 물이 빠지지 않는 구역이 우신레미콘 정문앞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높은쪽을 깨내고 물이 측구로 잘 빠지도록 하기 위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깨내고 그쪽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전과 설계변경후에 사업량의 길이는 변경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총길이가 361m인데 실제로 358m 밖에 되지 않은 것은 구간 구간에 따라서 폭이 넓은 지역이 있습니다.

커브길 같은 데는 8.5m정도가 나오고 또 우신레미콘 입구같은데도 상당히 넓은 면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포장면적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석리 도로포장공사는 우신레미콘에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맨 처음에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오도리 주민들로부터 그 도로가 포장이 안되서 오도1리 주민들이 아랫말 사람들은 그쪽으로 금촌을 가면 빨리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도3리로 갈려면 시간이 오래걸리기 때문에 이 도로를 포장해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저도 閔泰昇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우신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해서 부락에서부터 우신 레미콘 입구까지만 2002년도에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신레미콘 측에 계속해서 포장을 하도록 촉구를 하고 우리가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해서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우신레미콘에서 할 생각은 안하고 그리고 민원은 계속 발생이 되기 때문에 우신레미콘에 가서 ‘너희가 정 못하겠으면 공사비의 일부라도 부담하라’고 해서 저희가 처음에는 레미콘 공장이기 때문에 레미콘 전량을 공급하라는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설계가 나오기 전까지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설계가 나온 뒤에 이 만큼을 부담하라고 하니까 그거는 자기네 회사에서는 부담이 크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주장을 못하고 2,000만원 범위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민원은 우신레미콘에서 받은 것은 아니고 오도1리 주민들로부터 받아서 우신레미콘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부담을 시키려고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렇게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께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일이 있을 때는 최대한 예산을 절약하고 사용자가 부담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교하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방금 교하읍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기존에 오도1리 들어가있던 포장은 기존에 있던 포장이죠?

○ 교하읍장 鄭世根  작년에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우신레미콘 입구까지는 폭이 넓어서 그쪽에 총 레미콘 수량하고는 길이는 차이가 나도 잔량에는 큰 문제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레미콘 공장인데 그 입구 전체를 해주는 거는, 물론 거기서 도움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당초에 있던 도로는 3.5m였죠, 농로가?

그 도로가 오도1리 들어가는 도로까지 연계해서 갔던 거 아닙니까?

○ 교하읍장 鄭世根  그쪽 도로는 그렇습니다.

기존은 당초에도 중간에 이번 공사현장에서 중간에 돈이 부족해서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넓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포장이 당초에 도로 폭은 8m였지만 포장구간은 3.5내지 4m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거기다가 그걸 6m내지 8m로 늘려서 포장해준거는 레미콘 트럭 다니기 편리하라고 그렇게 한 거밖에 생각이 안됩니다.

차라리 그 구간을 오도1리까지 재포장해주셨으면 이런 우려가 안되는데 거기서 끝나면서 우신레미콘 입구에서 끝나면서 넓게 광장식으로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누가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거죠.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주세요.

○ 교하읍장 鄭世根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 당초에는 3m내지 4m만 포장돼있었냐는 말씀은 실질적으로 정식적으로 포장된 거는 얼마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전에 거기서 레미콘을 정식포장은 아닙니다만 임시적으로 깔아놓은 면적이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로 다짐을 하고 그래서 처음에 3-4m만 있었던 것을 이번에 6-7m로 넓혀놓은 것은 아니고 기존에도 차가 다니던 면적을 이번에 울퉁불퉁하던 도로를 다듬어 정비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아스콘포장이었습니까, 콘크리트 포장이었습니까?

○ 교하읍장 鄭世根  기존에는 가운데는 아스콘으로 되어 있었고 레미콘회사에서 못쓰는 레미콘을 길에 부어놔서 그렇게 쓰고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처음에 교하읍에서 해줬을때는 일부는 아스콘 포장으로 되어 있었고 일부는 콘크리트고 나머지는 우신레미콘에서 콘크리트 잔량 남은 것으로 중간 중간 부어서 이용했던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6m내지 8m이상으로 도로를 확장해서 넓혀놓은 겁니다.

그렇게 하셨죠?

○ 교하읍장 鄭世根  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이 공교롭게 우신레미콘 입구까지만 공사가 되어있으니까 일부 주민들이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오도1리 주민들의 민원에 의해서 해줬다고 하는데 그것은 액면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런데 공사준공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외부사람이 봤을때는 누가봐도 우신레미콘을 위한 공사지 오도1리 주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도1리 들어가는 입구까지 그런 식으로 공사가 마무리 되어 있었어야지, 레미콘 공장 입구까지만 되어 있고 나머지는 원래대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오해 안하겠습니까?

○ 교하읍장 鄭世根  아까 柳漢哲 위원님께 답변드리기 전에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도 사실 처음에는 그쪽 사람들이 해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안하니까 그렇게 됐는데, 일단 우리가 우신레미콘에서 전혀 부담을 시키지 않고 그 앞에까지 했다고 하면 그런 의혹이 더 깊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해서 사용자부담을 시키도록 노력을 했고 그 다음에 길을 한 번 만들때에는 보기 좋게, 옆으로 비뚤어진 길이 있으면 그길까지도 부드럽게 포장해서 길이라는 것이 연관성있게 하는 것이 상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서 거기만, 오도리 가는데 3-4m만 포장해놓고 그 주변은 울퉁불퉁하게 놔눈다고 하면 그것도 공사를 잘했다는 소리는 듣지 못할 거란 생각을 합니다.

또 거기서 충분치는 않지만 그만큼 부담을 했으니까 원만하게 모양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농어촌도로는 영농진입로를 통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통상 3.5m내지 4m만해도 트랙터나 경운기가 서로 교행해서 다닐 수 있는 폭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도로도 웬만하면 6m 넘지 않는 도로가 파주에 허다한데 특히 그 지역만 8.5m 심지어는 거기 입구는 10여m 가까이 포장되니까 그런 의구심이 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 공사해 놓은 것을 까라고 할 수도 없지만 그런 의구심이 가고요, 다시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량의 증감대비표에 보면 합판거푸집이 90에서 180억으로 배이상 늘었고, 포장깨기가 12㎥에서 84.7㎥로 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어떤 공사에서 늘어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鄭世根  그 내용까지는 제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가 마무리할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지석리 도로포장은 사실 읍장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거기는 가보니까 중장비차나 대형 레미콘차, 건축물 폐기물차량 등 대형차가 자주 드나들어서 사실 농민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지역이 되가지고 도로 확장한 거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가 들어와서 도로를 포장한다면 그 업체에게 부담을 더 시켜야 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더 업체에도 강한 어필을 해서 부담을 많이 시키고 시비가 적게 들어가고 지역주민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사업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읍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파주리 보도블럭 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계석 150m를 기존 경계석을 활용해서 하셨죠?

아니, 보차도 경계설치는 하셨고, 뒤에 기존에 있던 것을 어제 담당계장 얘기로는 예산이 부족해서 150m는 기존도로를 활용했다고 하셨거든요.

보면 도로보다 보도가 얕은 데가 있습니다.

그 공사부분은 잘못된 시공이라고 생각되는데 비라도 오게되면 집으로 들어갈텐데 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들어가는 진입로옆의 경계석에는 장애인을 위한 시설로써 휠체어가 다닐 수 있게끔 높이가 없어야 되는데 턱이 생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정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어제 현지에 다니다 보니까 부곡리 쪽에는 공장이 많습니다.

그런데 도로가 차량이 교차할 폭도 안되고 가까스로 차 한 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거의 다 입니다.

여기 사업내용을 보니까 그런 대책의 사업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그리고 파주읍의 사업은 대게 통일로주변의 부락이나 통일로를 위주로, 파주읍이나 연풍리를 위주로 해서 사업이 모두 되어 있고 부곡리나 이런 외진데는 사업이 별로 안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부곡리 쪽에는 공장이 수십개가 있는데 도로가 그렇게 돼서 그 사람들 불편도 물론 있겠지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서라도 특별한 읍장님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시에 건의도 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 지역 도로해결을 하는데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교하읍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교하 신도시가 발표됐는데 자체사업이나 재배정사업을 보면 현재 교하 신도시로 들어가는 지역에 공사한 데가 많더라구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3년도 자체사업과 재배정사업에 신도시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 어떻게 되는지 그 자료를 주시고 만약에 신도시지역에 마을안길이나 하수도나 이런 걸 했으면 신도시가 되면 다시 깨부시고 할 건데 중복투자 되는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시고, 신도시 되는 지역에 공사가 다 완공이 됐는지 자체사업과 재배정사업이 어떻게 포함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봉암4리, 봉서1리의 농로포장공사가 있는데 봉암4리, 봉서1리에 농로포장인데 한데 묶어서 공사를 설계 발주 하셨는데 이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42분 감사중지)

(11시 0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파주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파주읍장 朴哲洵  파주읍장 朴哲洵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2리 보도블럭 공사에 도로경계석 150m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지주민들이 예산상 보차도 경계석은 교체를 했지만 도로경계석은 교체안하고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전구간을 하지 못하고 입찰계약잔액 334만2,000원을 가지고 설계변경 하다보니까 150m구간만 도로경계석을 교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공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 못한 구간은 일부 그것만 다시 뜯어내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이 차후 예산확보시 잔여구간도 교체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도가 도로보다 높아야 되는데 일부 낮은 곳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런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계속 도로를 덧씌우기 공사를 하다보니까 일부 도로가 집보다 높은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빗물처리관계상 어쩔 수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차후 도로 재포장시 우선 개선되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보차도 경계석을 설치하고 공사를 했습니다만 장애인 통행 가능토록 턱을 정비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빗물이 원활한 배수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시공업체로 하여금 턱을 완만히 조치해서 장애인도 보차도를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봉암4리 농로포장사업에 대해서 분리설계가 되야 되는데 합쳐서 설계된 부분은 부락경계선이 도로를 횡단하게 되기 때문에 부득이 한데 묶어서 설계 및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곡리 도로문제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구간이 아닌 기존 부곡리 진입도로는 금년도에도 3억원이 계상되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시청 본청소관이 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5년도부터는 사업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공장지대를 드나들 수 있는 진출입로는 엄청 비좁기 때문에 한 차가 지나가려면 기다려서 지나가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보상을 주고 피양지를 확보해서 피양지 포장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불편은 해소됐습니다만 앞으로 우선 피양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시급히 추진하고, 건너편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방안, 다만 부락에서 지가가 높고 또 상대편쪽으로 기존에 도로를 확포장해야 된다는 여론, 맞은편에 설치해야 된다는 일부 주민의 여론도 있습니다만 항상 그쪽에는 주민들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지난한 부락이 부곡리가 되겠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우선 피양지를 확보해서 도로교통에 지장을 해소하고 차후로 도로의 신규개설, 기존도로의 확포장 사업도 우선 주민과 협의를 해나가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파주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의 질의에 대해 교하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하읍장 鄭世根  교하읍장 鄭世根입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도시에 포함된 지역에 투자된 건수와 중복투자된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달라는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하에서 택지개발 대상지역안에 사업을 투자한 건수는 없습니다.

다만 택지개발지역이 리단위로 지정된 것이 아니고 구역을 선으로 구획해서 정했기 때문에 같은 리라 하더라도 택지개발지역에 포함된 지역이 있고 제외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모두 제외된 지역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한 가지 와동초등학교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7,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이 사업은 택지개발지구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사업을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교하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교하읍장님이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택지개발지구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교하신도시 지구 지정한 데도 없는건지?

○ 교하읍장 鄭世根  없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리단위로 전부 들어간게 아니라 들어간데도 있고 안들어간데도 있다고 하는데 와동1, 2, 3리가 다 들어가는데 여기보면 와동리, 동패3리, 동패1리는 신도시 지구로 지정된 지역 아닙니까?

○ 교하읍장 鄭世根  동패1리도 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삽다리쪽은 빠졌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지금 동패리 하수도 정비공사는 빠진 지역입니까?

○ 교하읍장 鄭世根  네, 빠진 지역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읍장 아까 답변중에 도로가 보도보다 높은 지역은 빗물처리상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때 공사를 하실 때 도로를 깎아내든지 아니면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보도를 높이셨어야 되는데 나중에 수해가 나서 비가 많이 오면 집이 침수가 되거든요.

공사를 하면 계속 덧씌우기를 할텐데 그 높은 지역이 점점 더 그렇게 도로가 높아지면 나중에는 어떻게 감당을 하시겠습니까?

○ 파주읍장 朴哲洵  그런데 그 사업은 저희 읍에서 하지 않고 건설국에서 발주한 사업이거든요.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히 건의드려서 사전에 검토해서 포장되도록 조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도 두군덴가 그런 현장이 있었는데 도로가 훨씬 높아요.

보도보다 10센티이상 높아요.

○ 파주읍장 朴哲洵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물이 들어오니까 배가 부른식으로 해서...

○ 柳漢哲 위원  비가 많이 오지 않는 장마철에는 그게 충분히 카바한다고 하겠지만 집중호우가 쏟아지면 집으로 물이 들어온다고요.

그런 부분은 건설과에 건의하셔서 방법을 의논하셔서 사후대책을 논의하셔야지, 그냥 그렇게 놔두셨다가 나중에 피해를 보면 난리를 칠텐데 사전에 예방해 주시기 바라고, 장애인 턱은 조치하신다고 하니까 고맙습니다.

또 하나 그 지역의 특성이 주차난 때문에 개구리주차를 하시는데 그럴바에는 특수콘으로 포장을 하셔야지 보도블럭으로 하시면 차가 주차했을 때 훼손상태가 심각할 텐데 그 부분은 생각안하셨습니까?

○ 파주읍장 朴哲洵  당초에도 특수콘 사업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주공고에서 오는 구간까지는 특수콘으로 설치가 되어있고 파주2리 읍사무소방향부터 거기까지는 기 보도블럭으로 공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특수콘의 장점은 모양도 수려하고, 보도블럭에도 장단점이 있고 그런데 값으로 따지면 특수콘은 1만7,000원, 보도블럭은 1만4,000원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업한 것도 그렇고 해서 당초에 설계할 때도 검토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검토한 결과 기존대로 보도블럭으로 공사하는 게 낫지 않겠냐해서 보도블럭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지역은 개구리주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특수콘이 더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보도블럭은 금방 깨지고 하면 사후 유지관리에 돈이 많이 들거든요.

○ 파주읍장 朴哲洵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특수콘보다는 보도블럭이....

○ 柳漢哲 위원  무슨 말씀하시려는지 알겠습니다.

깨진 부분만 교체하면 쉽다고 하시는데 특수콘을 깔았을때는 훼손상태가 그렇게 심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용보도라면 상관없겠지만 개구리주차를 하는 지역이니까 특수콘으로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파주읍장 朴哲洵  기 공사가 된 지역에는 다시 특수콘으로 할 수가 없고...

○ 柳漢哲 위원  생각을 하셔서 특수콘으로 하셨으면 더 효율적이지 않았냐고 생각합니다.

기 해놓으신 공사는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지역은 특수콘으로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냐는 겁니다.

○ 파주읍장 朴哲洵  추가로 보도블럭 공사를 할때는 지역특성에 맞게끔 특수콘이든 보도블럭이든 사전에 검토를 더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33분 감사계속)

ㅇ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에 의거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쪽부터 13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쪽부터 15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에 기업지원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폐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4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지원 실적이라고 해서 2003년도 하계실적에 12개 업체 13명이 117건에 495만불, 계약을 195만불 했는데 여기는 중국 금주시, 항주시, 무한시 3개 시로 되어 있는데 상담해서 계약한 품목이 뭔지, 그리고 해외시장 개척을 매년 나가는데 나가서 여태까지 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7쪽에 도시가스공급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쭉 봐도 광탄에는 도시가스에 대한 계획도 없고 실적도 없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감사자료보다도 관내에 기업체들이, 특히 중소기업체들이 많은데 이들에 대한 불편사항이나 행정에 대해서 지원해달라는 건의를 수렴해 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10쪽입니다.

금주시하고 자매결연한 중에 농업투자협의를 2002년도 1월 10일부터 17일까지 2명이 나가서 영농사업을 협의하셨다는데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40분 감사중지)

(11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劉光用 위원님 등 네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3년도 중국지역에 시장개척단이 파견되서 상담하고 계약한 품목과 매년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하는데 그 실적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중국지역에 상당한 계약품목에 대해서 12개 업체가 참가를 해서 7개 업체는 현재까지 상호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품목을 답변드리면 주방세제, 급수기, 천정알미늄 제품, 의료기기, 교통시설물, 닭가공식품 등이 되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은 저희시에서 95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금년도까지 총11회에 걸쳐서 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실적을 답변드리면 8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현재까지 총 계약된 금액은 1,350여만불이 계약됐습니다.

두 번째로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에 의하면 광탄지역은 계획과 실적이 전혀 없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공급은 (주)서울도시가스가 매년 5년간의 공급계획을 수립해서 11월말까지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사는 익년도 3월말까지 당해년도를 포함한 2년간의 지역별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을 수립해서 공고를 하고, 그 근거에 의해서 서울도시가스는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광탄지역은 자료에 5개년 계획에도 반영안되고 실적도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광탄지역에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현재 LG필립스 공장유치와 관련해서 용미리에 공급관리소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 관리소에서 월롱 덕은리 지역까지 광탄시내를 거쳐서 월롱으로 해서 LG필립스 공장까지 도시가스 공급라인, 본관을 매설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5개년 계획에 LG필립스와 관련해서 본관을 매설시에 반영을 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내 중소기업이 많은데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청취 또는 건의를 받은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시에 중소기업체가 약1,500개가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 경쟁력확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분기별로 1회씩 시장 또는 부시장이 간담회를 주재해서 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업체는 50개 업체, 건의된 것은 19건이 건의된 바가 있습니다.

이중 19건 중에서 처리가 5건 됐고 향후에 반영할 것이 4건, 처리중인 것이 10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기업인협의회가 2개월에 한 번씩 협의회를 합니다.

협의회시에 저는 물론이고 시장님이 참석해서 수시 의견을 수렴해서 도와드리는 기회가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閔泰昇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사자료에 의하면 중국 금주시와의 농업투자협의내용에 대한 설명을 주문하셨습니다.

중국 금주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양 시간에 우호증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교환공무원 파견 등 앞으로 우호증진을 위해서 3개안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전에 중국 금주시와의 농업투자 협의를 해서 그 협약에 의해서 농업투자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추진일지를 말씀드리면 2002년 1월에 파주시에 2명이 금주시를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 3월 6일날 교류협력팀장과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금주시를 방문해서 파주농업회사(대표 장상덕)와 금주시에 신립농장간에 농업투자를 위한 약3만평에 해당하는 면적을 가지고 농지임대계약을 체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2년부터 농사가 시작됐는데 금주시에는 벼농사를 지하수를 펌핑해서 농업용수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벼를 생산하는데는 적합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인근시인 중국의 반금시로 이전되어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95년부터 87개 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했는데 총1,350만불을 하셨다고 하는데 지금 한 금액은 굉장히 많은거 같은데 개척단이 처음에 나갔다가 들어온데는 다시는 나가지 않고 새로 개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꾸준히 이어지도록 계속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고, 지금 막대한 지원을 공통경비 전액과 항공비 50%를 보조를 해주고 있는데 지금 저도 그전에 남미도 나가봤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남미는 한번 나가고 끊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계약한 것도 성사가 안되고 돈도 범일금고 같은 데는 굉장히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해외시장개척은 파견대상국의 시장성에 따라서 파견업체를 모집해서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파견하기 때문에 대상국에 시장성이 있어야 파견이 됩니다.

전문성 있는 업체, 다시말씀드리면 KOTRA나 무역협회에 의뢰해서 대상국을 선정하거나 시장성을 감안해서 파견하고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다만 시장개척을 위해서 한번 나갔던 업체가 다시 못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당시에 그 시장의 수요를 필요로 한 항목에 따라서 신청이 되면 저희가 한번 나갈 때 약 10개에서 15개 업체를 모집해서 나가는데 다시 신청하면 파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범일금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한 바가 없는데 기회가 되서 신청이 되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방금 劉光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추가질의입니다.

작년도에 행감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파주시에 중소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중소기업이 1,537개 업체입니다.

○ 申增均 위원  약1,500개 되는데 작년도에도 참여업체가 몇 개 업체가 안되서 확대해야 되겠다는 얘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걸 확대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했고 실제적으로 제가 아는 바로는 중소기업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홍보내지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제대로 부여되지 않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작년에 꼭 좀 해주십사 부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은 업체가 참여해서 혹시 홍보하는데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해외시장 개척을 하는데 우리 행정이 뒷받침을 제대로 못해줬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없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해외시장개척 파견업체를 모집할 때 기업인협의회와 인터넷을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서는 파견이 확대되야 된다는 생각에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번에 걸쳐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시장성 또는 예산의 범위 등을 감안해서 파견을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한이 있더라도 파견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걱정하는 부분은 파견만 해서 실적이 없을 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성 조사는 사전에 최소한 3개월의 여유를 갖고 충분한 시장조사를 해서 파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대와 파견은 신중히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중소기업협의회가 약 50여명의 임원이 있습니다.

그 분들은 매달 회의를 해요.

그런데 그 회의에 가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고 적극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그분들은 자기들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서 굉장히 영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뒷받침이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의 도움을 받든지 아니면 KOTRA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확대하도록 노력해달라고 작년에 주문을 했는데 그 주문이 제대로 되지 않은거 같아서 다시 주문드리니까 앞으로는 좀더 적극적으로 기업인협의회와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白相基 위원님이 도시가스 공급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도시가스가 제가 알기는 파주읍 지역이 2003년에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는데 향후 공급계획에 보면 파주가 2007년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운천3리와 파주공고가 도시가스 선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2007년까지 연풍리지역에 공급한다는 것은 선로가 파주공고까지 들어와 있는데 2007년까지 갈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도시가스가 들어와도 놓는 비용때문에 많은 주택이 사용 못하는데 도시가스가 단지나 아파트 같은 데는 합동으로 하니까 비용이 덜 들어가는데 일반 주택들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단가가 얼마나 됩니까, 좀 저렴하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도시가스 공급은 관 자체가 본관, 공급관, 인접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관이 매설되고 그 다음에 인접지역까지 들어가는 관이 있는데 공급관으로부터 100m이내에 20가구이상이 신청되야 공급이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다만 20가구 미만에 대해서는 인접관에 대해서 부담비율을 협의해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풍리지역이 2007년까지 공급하도록 되어있는데 더 당길 수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도시가스에서 경제성을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더 빨리 공급할 수 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울도시가스와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농업투자협의에 대해서 금주시에 방문해서 계약체결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지를 금주시에서 하기는 문제가 있어서 반금시로 이전했다고 하셨죠?

그 이전한 데서는 어떻게 계약을 했습니까?

(피감사기관 답변 없음)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가서 농지를 임대하기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논을 임대해서 우리나라보다 질 좋은 쌀을 생산해서 가격이 엄청나게 낮은 가격으로 역수출을 해서 우리나라에 투입이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가서 우리 스스로 농민들을 더 악화시키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바로 그런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농민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행정에서 도움을 줘서 우리농민을 해치는 행위라는 생각은 안드십니까?

결과적으로 괜히 시비를 들여서 보내서 우리 농민들 해친다는 생각 안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자료를 보고 있습니다만 조금전에 질의하신 반금시에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약3만평정도가 임대계약 된 것으로 답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수출로 인해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로서 농업투자에 관한 협약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예산을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가 되야 될 것 같습니다.

○ 申增均 위원  예산투자가 안됐다고 하시는데 우선 투자협의를 위해서 팀장 한 사람이 나갔고 농지임대하러 소장이 나갔어요.

이게 시비로 나간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잘못된거다 하는 뜻에서 지적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쪽에 모니터요원의 최근 활동사항과 수당 지급실적을 말씀해주시고, 15쪽 휘발유첨가제를 파주에서도 판매하고 있는데 법적으로 판매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단속실적을 설명해주시고, 세 번째 10쪽에 보시면 금주시 방문을 올해 5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의원들은 한 분도 동행을 못했습니다.

이 민감한 사항에 의원들도 정보를 공유할 입장인데도 의원들이 참여를 전혀 못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물가모니터요원의 수당 지급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은 지방단위 물가 중점관리품목인 72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생필품이 27개, 개인 서비스 품목이 45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72개 품목에 대해서 매월 1회씩 소비자 가격을 조사하는 일을 하고 있으며 물가모니터 요원 위촉은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이 되서 현재 1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모니터요원 활동비는 1인당 매월 6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2002년에는 846만원, 2003년에는 6월 현재까지 43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석유유사제품인 휘발유첨가제 판매에 대한 단속실적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근거는 석유사업법 제26조 규정에 의해서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제조, 생산, 판매, 수송, 운송, 보관하는 행위가 단속대상이 되겠습니다.

단속방법은 파주시와 경찰서, 소방서와 합동단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건이 되겠습니다.

5건중에는 4건이 고발됐고 어제 지적하신 이동판매에 대해서는 어제 즉시 경찰과 같이 나가서 수거를 해서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성분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최근에 해외시장개척 등 5회에 걸쳐서 금주시를 방문한 것이 있는데 의원님의 동행이 없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의원님들의 해외여행 여비를 집행부 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만 집행부의 예산에 계상된 민간인 해외여행비를 활용해서 자매결연도시에 대한 방문이나 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방문 등 방문목적이나 방문단 등 여건을 감안해서 의원님도 동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 외에 해외시장 개척단도 단원구성 여부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의원님까지 모시는 것으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모니터요원 활동에 대해서 수당지급한 게 매우 부족하다고 불만이 많습니다.

월1회 모니터를 하지만 한 달내내 물가동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물가파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장들도 정부에서 급여를 인상해주고 했는데 인상할 의향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실적으로 수당이 적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포같은 데는 10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최소한도 지급하는데 100%정도 인상되야 그 분 들도 의욕을 갖고 할 거 같으니까 그런 부분은 인상하시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고, 휘발유첨가제 단속부분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전부터 어제 그 업자가 판매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하다못해 담배불이라도 누가 지나가다가 던지면 화재위험이 큰 사항인데 정식으로 거기에 판매허가 내준 건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지나가다가도 보셨을 텐데 좀 관심을 갖고 단속하셨어야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지금은 단속하셨다니까 사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든지 유선으로 주시든지 그에 대한 사후 조치결과를 해주시고, 금주시 방문 같은 것은 검토하셔서 하시겠다니까 더 이상 지적을 안하겠습니다.

단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에는 기업인들이 주로 가지만 외국에 나가서 우리 파주상품을 판매하는 건 기업인 뿐이 아니라 공무원, 의원 모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로 진행되는지 의원들도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이니까 의원들이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외여비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탄력적으로 운영하셔서 반드시 의원님들이 한 분씩은 동행하실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柳漢哲 위원의 질의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석유제품 품질검사를 해서 처분내역을 보게되면 2001년도에 적발 2건에 4,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했는데 징수가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2003년도에 2건 적발해서 의견진술접수중이라고 했어요.

과징금 징수결정은 어떤 법적 기준을 근거로 했는지 말씀해주시고, 그에 따라서 과징금 부과 예상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2년도 분은 석유사업법을 근거로 해서 경유에 등유를 섞은 것이 단 1%가 나오더라도 4,000만원씩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것은 징수가 됐고, 2003년도 것은 최근에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서 결과치가 통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문을 하기 위해서 통보된 상태에서 의견서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  40%로 두군데가 적발됐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4,000만원이 부과가 되겠습니다.

○ 李學淳 위원  과징금은 직접 부과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시에서 부과합니다.

○ 李學淳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징수하는 거에요, 아니면 다른 부서에서 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직접 징수합니다.

○ 柳漢哲 위원  어느 주유소인지 밝히시기 곤란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2년도 분은 갈곡주유소가 2건이고, 2003년도는 금촌에 새로나주유소, 판문점주유소입니다.

세무서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인터넷에도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40% 혼합해도 4,000만원, 1% 혼합해도 4,000만원으로 똑같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똑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의견접수중이라고 했는데 청문을 거쳤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3년도분은 처분을 할 테니까 이의가 있냐고 이의신청을 내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적발은 어느 시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4월 하순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의견진술서는 들어 왔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분들 의견 어떻게 들어 왔어요?

○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새로나 주유소는 혼합을 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재검사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한 주유소에서 시료를 두개를 떠서 하나는 즉시 검사를 하고 하나는 이의신청이 있을 때 재검을 하기 위해서 석유품질검사소에서 보관을 합니다.

현재 하나는 검사됐고 하나는 보관상태인데 새로나주유소는 인정하면서 재검사를 요청했고, 판문점주유소는 그런 얘기는 안하고 재검사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횡성에 검사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며칠전에 우리 직원과 같이 가서 시료를 봉인한 것을 개봉하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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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5쪽부터 28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7쪽부터 56쪽까지이고 추가자료에 농림사업 추진현황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의 농축산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혼합사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현장방문에서도 새로 선임된 대표이사 브리핑이 있었습니다만 최초 TMR사료공장 설립했을 때는 강 건너에 갈대자원이 풍부하니까 그 지원을 활용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질 좋은 사료를 관내 축산농가에게 공급한다는 취지에서 시에서 관여해서 했습니다만 어제 가보니까 거의 50%에 가까운 분량이 수입에 의해서, 건초는 100% 수입하고, 곡류도 수입에 의한 원자재를 가지고 TMR사료를 제조해서 판매한다는데 당초에 목적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또한 이 부분이 계속 적자상태로 있어서 자본금도 90%이상 잠식이 됐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어제 현장확인을 한 내용입니다.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 계획이 현장을 가보니까 생태계도 잘 보존되어 있고 또한 임진강 수산자원과 연결해서 안보관광자원으로 다양화해서 활용하면 굉장히 위치와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러나 현장을 가서보니까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대지도 확보되지 않은 채로 미지수로 되어 있는데 대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웠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행정을 거꾸로 하는 느낌이 들어서 대지를 앞으로 확보한 후에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걸로 생각되는데 현재 진행되어 있는 상태가 어디까지인지 어제 자세한 얘기를 못 들어서 보충해서 말씀해주시고, 만약에 대지가 확보안되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임대해서는 절대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 20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TMR설립시에 갈대를 주원료로 생산한다고 했는데 현재 사용하지 않는 이유와 파주시 혼합사료주식회사에 그 동안 적자가 많이 누적되어서 자본잠식이 많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운영상태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추진을 위해서 당초에 건국대학교에서 갈대에 대한 사료성분을 분석한 바가 있습니다.

분석결과 단백질 함량이 14%정도가 되어 있어서 우수한 섬유질사료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설립당시에 소량으로 채취하여 사용할 때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대량으로 수거하기 위해서 기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하천변의 특성상 홍수발생시에 비닐 등 오물이 누적되어 있다가 갈대를 수확할 때 혼입되어서 상품화 하는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사용을 못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는 당초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농가에서 생산되는 생볏짚이나 수단그라스, 옥수수 등의 싸일레지를 활용해서 TMR의 조사료 원료로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서 조사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혼합사료 주식회사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 4월 15일날 법인설립을 마치고 공장을 건립중에 IMF경제체제로 인하여 민간참여자인 개인회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따라서 공장준공이 늦어짐에 따라서 99년도 12월 26일날 시제품을 생산하고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던중에 2000년 3월 6일날 우리시에 구제역이 발생함으로써 사료생산이 중단된 바가 있어서 회사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자본잠식이 많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2002년 12월 31일 현재 자본금 총액은 10억8,600만원이나 현재는 약8억원 정도가 잠식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공장이 정상가동 되어 우리시 관내에 약 100여농가에 1일 30톤 정도의 사료를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병영어촌체험단지 사업계획은 착상이 매우 좋았는데 사업비를 확보할 때 먼저 부지를 확보한 후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현재 부지가 확보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 토지면적은 6,480평으로써 현재 군부대 징발용지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본 사업의 사업주체인 파주시 어촌계에서 25사단과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임대할 계획으로 검토를 하면서 구두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만 원소유자가 군부대에 매각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에서 2003년도에 원소유자에게 매각통보를 한 바가 있고, 군부대에서는 파주시 어촌계에 원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회시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부지확보 후에 사업비가 확보되야 되는 순서는 맞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향후에 부지확보에 관한 건은 파주시 어촌계에서 부지를 확보해서 추진해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지조성 지역의 공시지가는 평당 3만2,000원이 되겠으며 주변의 거래가격은 약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어촌계에서 부지를 확보한다고 답변드렸는데 현재 어촌계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영리법인을 만들어서 개인출자를 유도해서 부지를 확보해 나가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셨듯이 8억5,000여만원의 자본금 잠식이 됐다고 하셨는데 지난 감사원 감사에서 지방공기업 경영구조 개선실태를 조사한 결과 민영화조치 지시를 받으셨죠?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작년도에 당기순이익이 600만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감사원 감사시에 민영화조치 지시를 받았는데 시 내부적으로는 주식을 매각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았습니다만 향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매각절차를 밟아갈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직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요청을 안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어제도 가봤지만 지금 거의 개인이 운영하는 거지 시에서 합작으로 운영한다고 볼 수가 없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축산농가를 위해서 저렴한 가격에 질 좋은 사료를 공급해준다는 취지아래 설립했었는데 그 취지가 무색해졌고, 감사원에서도 민영화하라고 했으면 벌써 하셨어야 되는데 물론 흑자로 되니까 지켜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원 지적을 받으셨다면 빠른시일내에 조치를 하는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주식에 대한 매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적자상태에 매각하는 거 보다는 어느 정도 정상화 됐을 때 매각하는 게 나을거 같아서 늦어졌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올해 수익은 얼마나 예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작년도에는 600만원 순익이 됐는데 어제 잠깐 얘기들었습니다만 매각순이익을 5,0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5,000만원 순이익이 났을 때는 주가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파주시에 당초 출자한 부분이 2억6,100만원이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년 1월 1일 현재 공인회계사 평가보고서에 의하면 액면가가 4,409원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우리가 몇 주 발행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5만2,200주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흑자났을 때 액면가를 그렇다고 판단한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건 작년거니까 2001년도에 대한 평가라고 봐야죠, 적자났을때.

○ 柳漢哲 위원  그럼 흑자가 났을 때는 더 가치가 상승할거 아닙니까?

그 가치상승한 거는 얼마로 보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아니겠지만 대충 국장님 생각하시는 추정치 없습니까?

그러시면 국장님 판단하시기는 정상화되면 파주시에서 매각해도 손해 안본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그렇게 보는 거죠.

○ 柳漢哲 위원  올해말이나 내년도 초에는 매각이 가능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정상화 되어가고 있지만 절차를 밟아서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시기는 언제쯤 보시냐구요?

이일중 대표이사 얘기로는 ‘거의 정상화 되어 있다, 올해부터는 흑자로 전환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의회승인받고 평가절차 받고 하려면 적은 시간이 아닌데, 지금부터 시작해도 연말에나 가능할거 같은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시의 기본계획은 연말에 하는 것으로 계획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상대적으로 이일중 대표이사는 시에서 매각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거기까지는 확인이 안됐습니다만 감사원 지적도 있으니까 민영화조치의 일환으로 매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주식매각을 입찰공고를 해서 매각한다고 했는데 이게 공고하면 살 사람이 있을까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가급적이면 축산농가에게 매각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게 안된다고 하면 현재 투자자에게 매각하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매각하면 우리 국장님은 절대 기본 투자한 만큼은 손해를 안보고 파실 수 있다고 답변하셨고 연말안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알고 이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제가 다시 답변드리면, 매각금액에 대해서 꼭 남는다는 전제로 말씀드린건 아니고 다만 예상...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적자상태에서도 2억3,140만원이 됐는데 흑자가 되고 정상화가 되면 제값을 받겠다고 해서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흑자가 나면 가치가 상승하니까 당초에 투자한 2억6,100만원은 상회할 거라는 예상한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평가 결과가 나와야 되겠지만 일단은 예상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내가 확정한다는 게 아니고 그런 예상하에 연말안으로 매각하시하겠다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추진현황에 보면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추진상황에 보면 6월 24일날 군부대 회신이라고 했는데 괄호열고 원소유자 사용승낙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원소유자에게 사용해도 된다는 사용승낙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얘기는 군부대 온 것은 동의라고 아까 답변드렸는데 바로 이 내용입니다.

군부대의 의도는 임대나 매입이나 그런 쪽의 승낙을 받는 쪽으로 그 얘기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국민소득이 증가가 되고 주5일근무제가 확산되면 레저산업이 발전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굉장히 매리트가 있는 사업이라고 사료되기 때문에 아마도 원소유자도 그런 생각을 파주에서 갖고 있다는 것도 기히 알고 원소유자도 본인이 직접하려는 의사도 모르긴 몰라도 있을 겁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에서 나가서 봤을 때 위치가 좋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원소유자도 그런 생각을 안할 리가 만무하죠.

그런데다가 우리가 임대해서 했을때는 문제가 크다해서 다수 의원님이 임대는 곤란하다 그러셨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그래서 어촌계장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자부담 및 투자유치도 가능하다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라도 땅을 매입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이 6만원정도 간다고 했는데 6만원이면 3억8,880만원이에요.

어제 면장님이나 다른 분 말씀을 빌리면 10만원 얘기도 나오고 20만원 얘기도 나옵니다.

이거를 우리시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라 어촌계장님 말씀대로 자부담 및 투자유치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자부담하든지 투자유치하도록 유도해주시고, 정히 안되면 이 땅은 본 위원 생각으로는 포기하고 근사한 다른 땅을 마련하시든지 아니면 이 사업을 포기하는 쪽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실거래가격이 6만원이라고 답변드렸고, 제가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5남매중에서 둘째가 생각을 안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거래되는 가격은 6만원이니까 10만원선에서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확인이 안됐고요, 토지매입비가 20만원이면 12억정도가 되니까 투자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 토지매입이 어려워지면 인근부지도 저도 한 번 나가봤습니다.

그쪽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할 겁니다.

○ 申增均 위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다수위원님들 생각이니까 위원님들 생각을 충분히 고려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당초에 행정사무감사자료 요청한 내용이 아니고 농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추가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 농림사업 추진은 2002년도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전체 추진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 추진 못한 부분이라든지 또는 추진이 안될 우려가 있는 사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감사자료 42쪽 불법농지전용 고발내역을 보면 34번에 교하면 동패리 209-2, 토지소유자가 파주시로 되어있는데 무단으로 이종국씨가 주택을 지어서 고발을 당했습니다.

파주시에서 주택을 짓도록 가만 두셨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0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 34번 파주시 재산에 주택을 어떻게 건축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 토지는 파주시 소유가 맞습니다.

소유자는 이종국씨로서 파주시와는 대부계약절차 또는 사용승낙을 득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불법전용해서 주택을 신축했습니다.

따라서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고발조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확인결과 회계과에서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파주시 소유재산에 불법으로 주택을 지었다는 것은 평소에 관리가 잘못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02년도 농림사업계획을 모두 끝냈는지 그렇지 않으면 추진 못할 사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02년도 사업은 농업인들로부터 신청은 전전년도 다시말씀드리면 2000년도 12월부터 2001년 1월 20일까지 농입인으로 부터 신청을 받았습니다.

다만 분과별 농정심의회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농림사업심의회 본회의에 상정해서 도에 2월 28일까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사업이 확정되게 되겠습니다.

2002년도 사업계획에 총사업은 38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37개 사업은 완료했고 다만 한 개 사업이 완료를 못했는데 그 사업은 축산분뇨처리시설로써 사업량은 총 15개소중에서 2개소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2003년도로 사고이월이 되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이 늦은 사유는 군부대 부동의가 됨에 따라서 사업대상자를 변경함으로써 늦어졌습니다.

금년말까지 완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柳漢哲 위원이 몇 가지 사례를 들어서 불법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여기보면 전부 조치를 고발로 대신했는데 사후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불법건축물이 서 있으면 철거하고 원상복구를 시키는 것인지, 고양시를 예를 들면 불법전용해서 하우스니 창고니 해서 골칫거리가 생기는데 파주에도 틀림없이 고양시처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막으려면 우리 공무원들이 수고를 해서 철저히 사전에 막아야 될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철저히 원상복구를 시켜놔야지 고발조치만 하고 놔두면 틀림없이 나중에는 감당을 못하게 될 텐데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참고로 금년 상반기에 불법농지가 64건에 9.8㏊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36건 4.9㏊는 원상복구 또는 조치중에 있습니다.

원상복구가 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28건에 4.9㏊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우리시가 급격한 개발로 인해서 불법전용이 늘어나는 실정에 있습니다.

다만 불법전용에 대해서 분기별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조직과 인력의 한계성으로 인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전에 불법전용이 안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서 불법행위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시에 34건 행위에 대해서 파주시의 대처방안은 뭡니까?

그냥 고발로 끝내실 겁니까 아니면?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 주택이 완공되어 있고 입주가 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행정 대집행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재산관리부서로 하여금 대부계약 또는 사용승낙 등을 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너도나도 불법으로 시유지에 집을 짓고 대부계약이나 사용승낙 받아서 처리하신다면 너도나도 다 그렇게 짓지 가만히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일정기간 지나면 시에다가 여건 갖춰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관계법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국공유재산에 건축물은 기부채납 전제조건으로는 건축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계법상에 허용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검토를 해보고 안되면 원상복구를 위한 대집행도 해야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대집행이 가능해야죠, 시에서 강력하게 나가야지, 사유재산도 아니고 시재산을 그렇게 방치해서 되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대집행까지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여기보시면 수원시 장안구, 마포구 합정동 이런 지역에 토지소유자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토지는 무단 형질변경해서 사용하면 일단 고발을 하고 벌금을 물리고 땅을 팔때까지 계속 강제로 1년에 공시지가의 20%씩 벌금을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머지들은 그렇게 경작거리 20키로 넘는 지역으로 그렇게 조치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농지법상은 96년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대리농작을 했거나 했을때는 처분농지로써 1년 기간을 두고 거기서 6개월을 더 줍니다.

1년 6개월동안 처분안되면....

○ 柳漢哲 위원  그거는 아는데 여기 보시면 68번이나 62번, 61번, 60번, 58번, 55번, 54번, 39번, 38번, 이것이 경작거리가 20키로 넘는 지역인데 이거는 거기에 해당 안되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해당되는 것도 있고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해당되는 게 어떤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까지는 확인이 안되는데 필요하시다면 감사기간중에 별도로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조치는 하셨습니까, 그러면?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고발조치는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고발뿐이 아니라 처분농지에 대한 조치는 다하셨냐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매년 10월부터 2월말까지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003년도 분에 대한 거는 아직까지 조치가 안됐고 2002년도 불법현황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로 자료를 빼야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가 나올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감사중지)

(16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답변이 늦은 점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16-8외 불법농지전용 고발내역중에 서울과 수원 등에 주소를 둔 농지에 대해서 농지이용실태 조사 결과를 확인한 결과 총 서울과 수원에 주소를 둔 소유자가 13명입니다.

확인결과 적발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40번에 서울과 수원말고 파주시를 벗어난 외지를 확인한 결과 40번에 신현진씨만 처분 대상농지로써 농지법 규정에 의해서 2004년도 4월까지 농지처분 의무통지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처분기간이 1년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데 13건도 사실상 농지취득기간이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96년도 1월 1일 이전 것도 나올 수가 있고, 이후 것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전부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정확한 사항이 나오게 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은 나중에 파악해서 추후로 답변해주시고, 신현진씨 건은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처분기간을 1년 기간을 두고 있으니까 소유자 자체적으로 처분을 하지 않으면 1년 6개월 이후에는 이행강제금 공시지가의 100분의 20씩 부과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농림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2001년도에 신청을 받고 그 이후에는 신청받은 적이 없습니까?

그때 신청받은 걸로 끝난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2년도 사업은 2001년도에 받은 것입니다.

○ 申增均 위원  작년도에 신청받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3년도 사업계획이 있죠.

○ 申增均 위원  그 자료는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자료는 안가지고 왔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 자료를 좀 주시고, 어쨌든 농림사업이 굉장히 광범위한데 국장님 그리고 농축산과장님이하 관계공무원 모두가 엄청나게 고생을 하셔서 100% 사업을 완료했다는데에 대해서 제가 고맙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농림이 잘 아시겠지만 점점 가면 갈수록 농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고 그 자료는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李學淳 위원입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 현황을 보게 되면 탄현면이 교하 다음으로 364건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농지자격취득증명 반려 건을 보게되면 탄현면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이 내용으로 봤을때는 탄현면에서 담당직원이 잘 했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농축산과에서도 계도를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우선 농축산과에 치하를 드리고 탄현면에 이와 같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해준 공무원은 미담사례로 남겨서 표창을 줄 수 있는 계기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타 읍·면도 이와 같은 사례를 예를 들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미담사례로 남기면서 표창도 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李學淳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려된 사항이 탄현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관계공무원에 대한 표창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에 22쪽에 고품질 파주쌀 생산, 과제가 어려운 건데 친환경농법도 있고 품질개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러한 보편적인 것은 타지역에서도 앞으로 쌀판매를 위해서 파주 못지 않게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농촌에서 대게 보면 벼를 보관하거나 쌀을 보관할 때보면 여름에 보면 벌레가 생기고 자체가 변해서 밥맛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와서는 저온저장시설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파주시에서는 선발적으로 이런 저온저장시설을 해서 타지보다 더 밥맛이 좋은 쌀을 보관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할 의향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업무보고 24쪽 유통구조개선에 대해서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14개소 4,500만원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인지 답변해주시고, 감사자료 35쪽 내수면 어업지원사업에서 적성면 주월리 박광식 1억원을 지원했고, 다음쪽에 보시면 인공산란서식장 유지관리에 임진강 영어조합법인의 대표 장석진으로 해서 600만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같은 장소 같은데 어떻게 한 군데는 개인이 지원됐고 한 군데는 조합법인으로 됐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7쪽에 보시면 수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4,000만원을 문산읍 장산리 박장진외 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어업조합법인에 차량이 필요한 거 같은데 그쪽 지원이 안되고 문산읍 장산리 지역에 지원이 됐는데 특별한 경우가 생겼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 20분 감사중지)

(16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고품질 파주쌀 품질유지를 위한 저온저장고를 지원할 의사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정 보관온도가 약 섭씨 15도로 유지가 돼야됩니다.

따라서 필요성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0년까지는 원예, 채소에 대해서는 저온저장고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2000년 이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과거에도 쌀에 대한 지원부분은 없었고 원예부분에 대한 지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지원사업으로 되어있지 않고 지원이 안됐기 때문에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경기도와 농림부에 쌀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시설지원이 이루어지도록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설치 위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 장소는 총 금년도 14개소가 되겠습니다.

광탄 마장리 도로변에 12개소, 문산읍 당동IC에서 반구정 입구에 2개소해서 14개소를 설치완료 했습니다.

다만 신청한 농가는 100%지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柳漢哲 위원님께서 담수어양식장 시설지원은 개인에게 지원됐고 인공산란서식장 유지관리는 임진강영어조합법인에게 지원됐으며, 수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문산읍 장산리 박장진외 1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인으로 된거냐 법인인거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담수어 양식장 지원사업은 양식장자체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도의 양어기술을 소지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사업으로써 개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사업은 양식장 200평, 폐수처리시설, 발전기, 난방시설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보고서에는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원이 5,000만원, 자부담이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공산란서식장 유지관리비는 임진강영어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작년도에 서식장 10개소를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임진강영어조합법인에게 유지관리를 위탁줬습니다.

그래서 법인에서 관리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물 수송차량 지원사업은 보고서에 문산읍 장산리에 박장진외 1명으로 되어있습니다.

박장진씨는 파주시 어민협회 회장이고 1명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임진강영어조합법인대표 장석진에게 지원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담수어양어장 설치지원사업 장소나 인공산란서식지 유지관리 지원하는 장소가 같은 곳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 데입니다.

서식장은 임진강변입니다.

박광식씨 사업장은 주월리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인공산란서식장은 어디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주월리강 안이 되겠습니다.

망식으로 되어 있어서 일단 저희가 회수는 했습니다만 내년 봄에 다시 설치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안에 한 게 아니고?

양식장에 하는 시설을 구분해서 지원해준지 알았더니 강안에 그물 쳐놓는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치어방류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황복 50만미를 방류했는데 파주시 어촌계에서 방류했다고 해놓고 사업비는 제로입니다.

2003년도도 역시 50만미 황복을 방류했는데 5,600만원 사업비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떻게 된건지 설명해 주시고, 치어방류를 할 때 과거에는 우리 의원들도 초청을 받아서 같이 방류한 기억이 여러차례 있습니다만 근래에는 언제 뭘했는지 알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해서 의원들을 배제하게 된 경위를 말씀해주시고, 제가 몇 년차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치어는 상류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방류는 하류에 하라고 누차에 걸쳐서 주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정도 내려와서 하고 상류인 적성에만 하는데 그 이유가 뭔지 그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6쪽에 보면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 목적에 보면 농촌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 등을 종합적 정비․확충 및 농어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국토의 균형개발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간 추진현황 및 계획을 보면 교하, 파평, 적성, 광탄, 월롱, 탄현, 조리가 되어 있는데 균형발전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파주읍 같은 경우는 사실 제일 빈약한 곳인데 읍단위라서 안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향후 추진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에 보면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농촌환경 조성 및 전문농업 육성이라고 해서 여기에 조리읍 뇌조에서 오산간 공사도 있고 탄현 정주권개발사업도 있고 또 농로포장 같은 것을 보면 읍단위인데도 문산읍 임진리외 9개소 또 교하읍 연다산리외 13개소 등이 있는데 읍단위도 정주권이 되는 겁니까, 이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소외된 농촌균형발전을 위해서 차후에도 할 수 있는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2분 감사중지)

(17시 11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李學淳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 치어방류를 2002년도에는 50만미를 어촌계에서 방류했고, 2003년도에는 50만미를 방류하면서 5,600만원을 지원했는데 지원의 차이를 질의하셨습니다.

또한 치어방류시에 의원님들을 초청을 안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또 치어방류시에 상류보다는 하류에 방류하도록 얘기를 했는데 상류만 방류하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황복부화장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황복 치어방류는 2000년도에 처음 어촌계에서 50만미를 방류를 했는데 치어를 생산하기까지 먹이를 위한 지렁이구입, 알을 낳기 위한 어미 황복 구입, 새우알 구입 등 구입비가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운영해보니까 부화해서 방류하기까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2003년도에는 도비 50%, 시비 50%씩 해서 5,600만원을 지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어방류시에 의원님들을 초청하지 않은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5월 23일날 치어방류 행사를 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사무국에 의원님들을 초청하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개별적으로 공문을 보내도록 하고, 금년도에는 의원님들 일정에 안맞았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꼭 초청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전에 의원님들 일정을 파악해서 꼭 모시고 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치어방류 행사를 주월리에서만 개최했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류를 분석해보니까 곡릉천 하류에서 한 바가 있고, 문산천 하류, 임진리, 장파리, 두지리 등에서도 방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황복은 회귀성 어류기 때문에 상류에서 방류해도 하류로 내려가는데 다른 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하류쪽에서 방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농어촌정주권 개발사업이 파주읍은 왜 제외됐냐는 사유와 자연과 조화를 이룬 농촌환경조성사업에서 조리읍 뇌조리와  오산리간 농로 확포장외 농로포장사업에 문산읍은 포함됐는데 파주읍이 포함됐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은 3년차에 걸쳐서 30억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면단위만 지원이 됩니다.

읍단위는 지원이 안되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농로포장사업의 경우는 정주권개발사업의 일환이 아니고 읍면단위에 농로포장사업으로써 금년도에 파주읍 부곡1리에서 부곡3리간 농로포장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사업에는 파주읍도 포함됐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그런 뜻 아니고 정주권 사업은 읍이 아니고 면 단위에 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간 추진현황에 보면 읍단위도 됐다 이겁니다.

그리고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현황에 보면 정주권사업을 하는 읍면단위에도 교하나 조리는 읍이 된 지 얼마 안됐으니까 그랬다 치는데 금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에도 또 교하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교하는 신도시개발사업도 있고 한데 꼭 들어갈 필요가 있겠냐는 말씀을 드리고, 파주읍도 한건 있다는 건 아는데, 지금 말만 읍이지 실지 면만도 못한 읍지역인데도 그렇게 해서 뭐 끼듯이 하나만 끼워넣고, 지금 어디는 13개소라고 했는데 그걸 좀 균형발전차원에서 나눠서 할 수 없냐를 물어본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업무보고서 20쪽에 농로포장사업에 문산과 교하읍으로 표시가 됐고 문산읍 임진리외 9개소는 당초예산에 계상된 사업중에서 완료된 공사만 10개소가 되고 추경에 들어간 게 있습니다.

교하읍 송촌리, 연다산리외 13개소인데 당초예산에 못다끝난 것, 추경에 반영된 것에서 12㎞입니다만 그건 추진중에 있다고 보충답변을 드리고, 다만 교하읍 송촌리, 연다산리에 들어간 거는 사실상 운정1지구, 2지구, 교하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의 농로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균형적인 발전차원에서 농로포장이 파주읍에 한 개소가 들어가 있는데, 잔여 사업량이 별도로 파악된 거는 있습니다만 균형되게 읍면에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다시한번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이 파주시에 몇 %나 되고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전체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총 대상사업은 272개 노선에 125㎞이고, 금년까지 추진하는 것이 197개 노선에 95㎞가 되겠습니다.

향후에는 75개 노선에 30㎞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2006년까지 전구간을 포장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學淳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學淳 위원  답변중에 2002년도에는 생산비용이 과다했기 때문에 과다비용을 메꾸기 위해서 도비반, 시비반 해서 5,600만원을 투자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2년도에는 비용을 적지 않고 공란으로 해둔 배경은 뭡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아까 답변드린대로 부화장은 2001년도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황복치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지원없이 생산을 했습니다.

생산을 하다보니까 비용자체가 과다하게 소요가 되서 그 비용 일부를 지원해야겠다고 해서 도에 건의가 돼서...

○ 李學淳 위원  2002년도에는 비용일체를 안 대준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왜 똑같이 ‘무상으로 파주시 어촌계에서 방류’ 라고 써야지 5,600만원 지원해주고도 ‘파주시 어촌계 방류’, 지원 한푼도 안해주고도 ‘파주시 어촌계 방류’ 이건 무슨 뜻이에요?

위에는 무상제공이라고 해놓고 이것도 그럼 무상제공이라고 나왔어야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2년도에는 파주시 어촌계에서 방류한 거는 맞고, 다만 2003년도 분에 대한 거는 어촌계에서 방류라고 했는데 표시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사실상 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어촌계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주관행사는 어촌계에서 했습니다.

○ 李學淳 위원  어촌계에서 2003년도에 방류하기까지 5,6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서 책정을 했죠?

그러면 2002년도에는 파주시 어촌계에서 5,6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것을 개인돈 털어서 50만미를 만들었다는 말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 李學淳 위원  확실히 대답하세요, 이거 확인할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확실합니다.

○ 李學淳 위원  어촌계 아주 부자네, 5,600만원 정도를 거기다가 했을 정도면 부자네요.

거기는 지원 앞으로 해주지 말아야겠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처음 생산하는 과정까지의 비용자체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못한 상태에서 부화장만 만들었는데 그러다보니까 2002년도에는 그것까지 생각을 못해서 지원요청도 안했고, 지원을 안했습니다만 2003년도에는 그런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다 보니까 비용 일부를 지원하게 된 겁니다.

○ 李學淳 위원  파주시 어촌계에서 무상제공한 겁니까 2002년도에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李學淳 위원  그럼 왜 여기에는 표시를 안했어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5,600만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어촌계에서 방류했는데 여기는 그냥 이렇게 방류했다고 하는 거로 봐서는 투자를 해주고 감춘거 아니냐고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방대한 금액을 어촌계에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2년도에는 지원사실이 없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지원사실이 없다고 하면 여기에 무상제공이라고 했어야지 왜 안했냐 이거에요, 그렇게 큰 일을 했는데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원한 사실은 없고 표현에 있어서 어촌계에서 무상제공해서 방류한 것으로 했어야 되는데 표현이 빠진거 같습니다.

○ 李學淳 위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560만원을 무상으로 했어도 자랑스럽게 했어야 될 부분인데 5,600만원이 넘는 투자를 해서 방류를 해줬는데 무상으로 해줬다고 그 내용을 빠뜨렸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치어를 생산하는 비용은 2002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습니다.

○ 李學淳 위원  그러면 고마운 뜻에서라도 자랑삼아라도 쓰고 홍보를 해줘야지 홍보는 못해줄 망정 이렇게 해서는 안되지 않냐는 거죠.

이건 다시한번 내가 확인을 해서 진짜 무상으로 해줬다고 하면 칭찬을 대대적으로 해줘야될 부분이고 돈을 대주고도 은닉을 했다면 벌을 받아야 될 부분이니까 확인해봐서 벌을 받게될지 어촌계에 상을 내려줘야 될지는 나중에 판명될 거에요.

진짜 돈을 안대줬다고 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줘야될 것이며 만약에 은닉했다면 각오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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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산림과 소관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29쪽부터 41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57쪽부터 10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에 산림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5쪽 산촌개발사업에 대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산림자원을 활용한 소득원 개발과 정주환경개선을 통하여 활력있는 산림경영의 거점마을 육성 및 산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적절한 사업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본 사업이 성공하려면 생활환경개선과 또한 생산기반 조성이 잘되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제 현장확인을 한 바로 보면 진입도로가 매우 좁고 노면이 나빠서 시청버스가 들어가기가 아주 곤란을 겪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진출입로를 확장하지 않으면 개장후에도 관광객 유치에 많은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진입로를 확포장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동산내 소공원 또는 도로공원 녹지대, 쉼터를 조성한 곳이 많은데 아직 소관부처가 정확히 확립되지 않아서인지 매우 관리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행히도 금번에 관심을 가져서 관리사무실을 곧 개장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력이나 예산으로는 전혀 영향을 미치기가 힘들 정도인데 그쪽이 활성화되면서 관광객도 많이 오고 지역주민도 엄청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에 통일동산을 관리하는 인력이라든지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65쪽 불법훼손 사후 관리에 보면 파주시 야동동 620-621 정문영, 골프연습장 진입로개설을 위해서 불법훼손해서 단속이 됐고, 80쪽을 보시면 골프연습장 도로부지해가지고 아동동 622-9에 정문영이라고 해서 산림형질변경 허가가 난게 있습니다.

한 쪽은 허가가 나가고 한 쪽은 불법훼손으로 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申增均 위원이 질의했듯이 105쪽 산촌개발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보시면 객현리 산촌개발사업에 건축물에 대한 공사비가 녹색관광센터에 50평에 1억2,100만원, 주민휴게소 10평에 2,523만원, 산막도 10평인데 1,003만원, 초정은 2개소에 1,375만원으로 나와있습니다.

어떻게 주민휴게소나 산막이 10평씩인데 건축비 차이가 많이 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아울러 여기에 전기공사비가 건축물은 산막 공사비가 1,219만4,000원인데 여긴 공사비가 무려 382만9,663원이나 됩니다, 전기부분이.

3분의 1이 넘는 금액이 전기공사비로 포함됐는데 너무 과한거 같은데 설계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33분 감사중지)

(17시 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申增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촌개발사업이 성공하려면 진출입로를 확장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통일동산 녹지대에 조경관리 인력과 예산을 대폭 확대해야 되는데 의향은 어떤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제 현장확인 결과 의원님들과 같이 동감합니다.

진입로는 당연히 확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추정한 결과 현재 진입로는 3m인데 앞으로 6m로 확장해야 되겠습니다.

길이는 650m로써 소요사업비는 약 1억2,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추가사업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통일동산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까지는 5,000만원을 확보해서 산림조합에 위탁관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1억을 들여서 풀깎기, 제초, 전지, 전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면적은 30만평으로써 녹지대 관리는 별도로 산림조합에 위탁관리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화장실의 청소문제, 공원내 청소문제 등을 위해서는 금년도에 화장실 청소인부 한 명, 일반 녹지대 청소인부 2명해서 3명을 1,65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면적이 많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관리나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부분은 동감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인력과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확보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촌개발사업의 건축물 평당가격의 차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 건축물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한 공법이 되겠으며 주민휴게소나 팔각정, 산막, 초정은 원목자재로 건축하는 것으로써 평당건축비에 차이가 되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만 산막 건축비에 대해서는 전기공사비가 많이 설계에 반영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보다 성실한 답변을 위해서 양해가 되신다면 별도로 서면으로 감사기간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전기공사 부분은 전문가에 의뢰해서 다시 추후에 답변해주시는 것으로 양해하겠습니다.

녹색관광센터는 콘크리트 구조물이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왔고 나머지는 원목이라서 공사비 차이가 난다고 했는데 주민휴게소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휴게소와 직판장이 원목입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휴게소는 같은 원목인데 293만8,000원이 들어갔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주민휴게소는 밑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이고 상단부도 콘크리트 구조물인데 판 대는 것은 원목판을 댔습니다.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주민휴게소는 콘크리트구조물로써 합판을 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녹색관광센터, 옛날 정자처럼 생긴거 쪽을 지어서 붙어 놓은거 아닙니까?

○ 산림과장 沈光鏞  원목으로 합판을 만들어서...

○ 柳漢哲 위원  주민휴게소도 콘크리트 구조물을 병행해서 했다는 말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가는데 산막과 같은 거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서...

그러시고 아까 산림형질변경 허가 부분하고 훼손부분을 답변 안해주셨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죄송합니다, 누락시켰습니다.

감사자료 65쪽과 80쪽에 있어서 골프연습장을 설치하면서 진입로 개설에 따라서 65쪽은 고발했고, 80쪽은 허가를 했습니다.

그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지역은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고 작업을 하던중 당초 허가지 외에 불법으로 형질변경하여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 지침에 의하면 일단 산림이 형질변경되면 산림으로써 환원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고발해서 송치하면 송치후에 허가를 해주도록 시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 쪽에서 고발되면서 사건 송치후에 허가가 됐기 때문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고발을 하고 나서 송치한 이후에는 허가를 내준다는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면적이 차이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당초에 허가나간 다음에 추가로 불법으로 더 훼손하다 보니까 면적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훼손내역을 보면 2,155㎡거든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당초에 허가나갈 때 755㎡로 나갔고, 결국은 불법훼손하면서 2,155㎡로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사건 송치후에 2,155㎡에 대한 변경허가를 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말이 안맞는게 이거는 입건송치가 2002년 11월 12일이거든요.

허가 나간 기간은 2003년 2월 12일이에요.

○ 산림과장 沈光鏞  산림과장 沈光鏞입니다.

답변에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 불법형질 변경 면적은 2,15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불법형질변경은 도로가 755㎡, 나머지 1,400㎡은 허가된 뒤편에 절개지면이 되겠습니다.

법면은 복구를 했고, 지금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 755㎡만 허가하게 된 경우기 때문에 1,400㎡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이해하기 쉽게 답변해 주셔야지 먼저 허가났을 때 추후로 잘못했다고 하면 이해가 안가죠.

산림훼손은 고발하고 나면 사후에는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단 말이죠?

○ 산림과장 沈光鏞  복구부분이 아니고 쓸 부분은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산촌개발사업지 진입로에 대해서는 기 파악이 되셨고 예산까지 산출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은 내년도 사업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고, 다음에 통일동산내 녹지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말씀에 면적이 30만평이고 예산이 1억이라고 했는데 지금 관리하는 인원 3명은 일용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금촌은 녹지대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촌시가지 관리는 공원만 관리합니다.

그래서 10개소에 1만50평이 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원에 대한 관리는 공공근로자 두명씩 관리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물론 금촌시내에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녹지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금촌은 주거지고 통일동산은 관광지라고 봐야겠지만, 통일동산은 어떻게 보면 파주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통일동산을 다녀가는 관광객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한 시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녹지대 중간에 넓게 10m폭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산꼭대기까지 쭉 되어있는데 전혀 관리가 안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새벽에 그 시간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구요.

뿐만 아니라 그 도로 가장자리에 보면 쓰레기가 전보다는 개선이 됐습니다만 쓰레기가 말도 못하게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관광객이 다녀가는데 파주를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주문을 하겠는데 예산도 지금꺼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 이왕에 그곳에 관리사무실도 있고 지금 일용직을 3명을 쓰니까 대폭 예산을 확대하셔서 인원도 확대하셔서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실적으로는 관리가 잘 안되고 있다는 것을 시인을 하겠습니다.

도로변에 오물이 방치되어 있는가 하면 시설물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는 5명을 요구했는데 그것도 깎였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본적으로 관리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의 얼굴이기 때문에, 보다 깨끗한 경관이 유지되도록 인력면이나 예산면에서 충분히 확보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다시한번 말씀드리는데요, 물론 인원도 5명 가지고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림도 없을거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대로 등이라든지 조형물이 당초에 설계해서 조성한 거는 잘 되어 있는데 오늘 새벽에 가서 보니까 위험지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수라든지 또 가로수도 그렇고 관심을 많이 가지고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니까 내년도 예산에도 여기는 적극 반영을 해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꼭 좀 반영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8쪽과 업무추진현황 39쪽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조경관리 추진현황을 보면, 자료에 2억4,200만원이 2002년도고, 금년도에는 2억8,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산림조합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내역이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산출해서 그런 금액이 나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업무보고 38쪽 자유로 녹지대 조경관리 사업 추진상황에 보시면 6월 20일날 미비사항이 있어서 보완조치라고 하셨고, 또한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조경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6월 20일날 미비사항은 보완지시를 하셨고, 자유로 녹지대 조경관리사업도 6월 20일 미비사항을 보완지시를 했는데 미비사항이 어떤 사항인지 설명해주시고, 자유로 녹지대 조성관리사업은 전액 도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그러나 통일로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은 계속 전액 시비로 이 사업을 했는데 통일로에도 도비지원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전액이 안되면 일부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추진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15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통일로변 및 문화유적지 관리사업이 작년에 2억4,055만2,000원에서 2003년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증가된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2억7,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은 2억4,255만2,000원입니다만 과목자체가 시설비로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견적에 의해서 계약되서 2억4,055만2,000원으로 계약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는 과목이 시설비가 아니고 민간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대행사업비로 위탁을 주다보니까 예산은 2억8,000만원입니다만 2억8,000만원에 발주가 됐습니다.

다만 급격히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나 자재대 등 자연인상분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제초의 경우는 적어도 4번까지 해야 되는데 작년까지는 3번밖에 못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모자라는 형편에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인건비, 자재비 등 자연인상분과 제초의 경우는 작년보다 1회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답변드리면서 다만 저희가 매월 실적을 확인해서 2억8,000만원에 계약이 됐다고 해도 실적에 비해서 정산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자유로 녹지대 조경관리 사업 추진사항과 통일로 문화유적지 녹지대 조경관리 추진사항중 미비사항 보완지시내용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과 풀깎기 작업이 있습니다.

그 작업하면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초작업을 하는데 일반잡초를 뽑지 않았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완지시를 해서 바로 시정조치가 됐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자유로는 전액 도비사업인데 통일로는 전액 시비로 되어 있는데 도비를 지원받아서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자유로는 국가지원지방도로써 경기도가 관리주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유지관리비는 도비로 지원됩니다.

지원된 일부를 예산에 확보했기 때문에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만 통일로는 국도입니다.

도로관리 주체가 국도유지관리사무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은 도로유지관리사무소가 되겠고, 녹지관리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시에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따지고 보면 국비를 지원받아야 되는데 지원상에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드리면서, 고양시는 일반시고 저희는 도농복합시입니다만 통일로는 국도로 관리를 안하고 시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간은 도농복합시로써 국도로 관리합니다.

그래서 고양시는 시에서 관리하고 저희는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도로유지관리를 합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우리 고양시와 파주시간에 차이가 있는 것이 눈이 많이 와도 파주는 제때 안치우냐는 것이 그것은 국도기 때문에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제대로 눈을 잘 안치우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비용을 다 받아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국에서 건의가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상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녹지대 관리차원에서 시비가 지원되야 될 사항으로 생각해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도비지원이 안되면 국비가 지원되야 되는데 그런 차이점 때문에 시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자유로는 국지도라서 도에서 관리해서 도비지원을 받고 통일로는 국도라서 지원받기 힘들다고 하셨는데 벌써 통일로가 생긴이래 계속 녹지관리는 시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국도유지관리청에 계속 요구를 해서 녹지관리에 대한 지원을 일부라도 받아야 시에서 유지관리를 하지, 한번이라도 그렇게 건의해 본 사실도 없으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의는 한 바가 없고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통일로 구간에 유지관리는 일원화되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건의는 했는지 확인이 안되고 있지만 일괄 비용을 지원받아서 우리시가 관리하는 게 어떠냐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야 될 부분이 있긴 있는 거 같은데 그게 확실하게 지원받을 수 있을 것이냐, 안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이고 또 그 쪽에서 요청을 안하니까 관심밖일 겁니다.

국도나 녹지나 다 국도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시에서 지속적으로 반영될 때까지 건의도 하시고 공문도 보내셔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쳤으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와 파주읍, 교하읍 재배정 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 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국 소관과 파평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 4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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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李學淳, 劉光用,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감사위원아닌의원(1인)

李贊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20인)

사회산업국장 崔益壽,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沈光鏞,

파주읍장 朴哲洵, 교하읍장 鄭世根,

공무원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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