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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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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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소관

- 업무보고

- 현지확인

○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

(10시 00분 감사개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李俊九  지금부터 지방자지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 소관업무와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李俊九 위원입니다.

무더운 날씨와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는 것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대상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진흥과장, 농업기술과장 등 세분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3년도 7월 11일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서명한 선서서를 본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은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내일 오전10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감사중지)

(17시 25분 감사계속)

ㅇ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지확인을 위해 고생하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수감에 임해주신 월롱면장, 군내출장소장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현지확인에 이어서 사전 협의하신 바와 같이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롱면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54쪽과 256쪽이고,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40쪽부터 3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군내출장소장님 오전에 현지 안내해주시느라 더우신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성동 가로등 설치공사 현장을 보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력 케이블설치가 산출내역서를 보면 1,910m로 되어 있는데 아까 보셨듯이 실측하니까 1,750m가 나왔습니다.

차이는 왜 발생했는지, 현장에서 실측을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내역을 보면 고재처리부분이 빠져있습니다.

고재처리라는 것은 고물, 기존에 교체공사하면서 기존에 있던 가로등과 전선부분이 원래 고물을 처리해서 그 금액만큼 정산해줘야 되는데 그 내역이 암만봐도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7시 27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군내출장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군내출장소장 洪光杓입니다.

이렇게 의회일정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군내면 사업에 관심을 보여주신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성동 가로등 교체사업 거리 이상유무와 고철처리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거리 차이에 대해서는 공사대금이 아직 준공처리가 안됐기 때문에 준공처리시 정확히 실측해서 설계상의 오차에 대해서는 정상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물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자에게 고물처리하여 상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군내출장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가로등을 설치할 때는 미관상 고르게 설치가 돼야 되는데 현장에서도 지적했듯이 삐뚤삐뚤 하거든요.

아직 준공이 안됐으니까 그 부분은 시정을 시켜주시고 전력케이블 투피5.5라는게 있어요.

이 부분도 현지 확인을 해보니까 투피가 아니고 원피에요.

준공검사관이 나갈 때 지적받은 부분을 얘기를 해주셔서 준공검사할 때 좀더 확실하게 조치가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고 아까 저희가 실측했지만 오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준공검사 할 때 정확히 실측하셔서 처리해주시고 고철부분도 그런 부분은 오늘 지적 안당했으면 이게 전문이 아니니까 모르셨을 거에요.

나중에 감사원에서 지적당하면 금액은 크지 않겠지만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니까 상계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알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포장문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다가 들어왔는데 초입부터 시작하지 않고 중간에 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백연리쪽에 200여m가 되어 있고 초입에 들어가는 200여m는 이번에 지역개발에서 공사를 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당초부터 여기서부터 해나갔으면 그런 불편함이 없었을텐데 왜 그렇게 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당초 공사한 거는 농축산과에서 일률적으로 시군으로 배정한 공사길입니다.

부분적으로 하다보니까 미처 전구간을 공사하지 못하고 그래서 남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게 두구간으로 나눠졌죠?

○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네.

○ 柳漢哲 위원  그 부분을 처음부터 한 구간 마무리하시고, 다른데는 지역개발비로 공사를 하셨으면 공사가 더 수월하고 보기도 좋고 할 텐데 지금 들어가는 초입에는 포장이 안되어 있다가 끝에 가서 중간에 300m가 포장이 되어 있어요.

○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그거는 현장확인을 하실 때 저희가 말씀드린 사항이지만 중간부분이 더 질고 차량이 다니지 못할 구간이라서 먼저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보다 덜한 구간을 남겨놓고 차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피양지가 부족한 거 같아요.

서로 교행이 안되니까 이번 공사하실 때는 피양지를 확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월롱면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월롱면 테니스장 준공이 내일이죠?

○ 월롱면장 史政甲  네.

○ 柳漢哲 위원  아까 현장에 가보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내일이 준공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능하겠습니까?

○ 월롱면장 史政甲  현장소장 얘기는 내일까지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락커룸에 들어가보니까 아직 변기도 설치 안되어 있고 세면대, 샤워기 다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내일까지 가능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 준공시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내일 준공처리 할 때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시고, 진입로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월롱면장 史政甲  진입로는 철도청에서 땅을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유지였다가 철도청에서 역사나 주차장으로 쓰기 위해서 철도청에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쪽에다 역사짓고 주차장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테니스장까지의 진입로를 어떻게 하실 거냐구요?

○ 월롱면장 史政甲  테니스장 설치한데까지가 시유지고 거기에서 저쪽으로는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철도청에서 그쪽에다 역사짓고 주차장 만들면 주차장쪽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역사가 2008년에나 공사되는데 몇 년동안 주민이 불편을 감수해야 하나요?

○ 월롱면장 史政甲  들어가려면 아까 들어간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 옆으로 게이트볼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로에서 바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로에서 들어가는 방법은 너무 위험하니까 지양하셔야 하고, 언제 역사를 지을지 모르지만 그안에 우선 가포장이라도 해서...

○ 월롱면장 史政甲  그런데 땅이 철도청 땅이라서, 그것은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시설자체도 잘못된거에요.

진입로도 없이 어떻게 시설을 합니까?

○ 월롱면장 史政甲  철도청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시설을 하시면 야간조명이 설치돼야 되는데 면에서 전기요금을 부담하시는 겁니까, 동호인들이 내는 겁니까?

○ 월롱면장 史政甲  설치가 완공이 안됐기 때문에 결정한 바는 없습니다만 제 계획에는 시에서 지은거기 때문에 시에서 관리전환을 받아서 저희가 월롱테니스협회에다가 관리권을 줘서 월롱면 테니스연합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참고삼아서 말씀드리면 금촌체육공원내 테니스장이 금촌테니스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회비 걷어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하셔서 거기도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셔야지 만약에 거기는 시에서 내준다 그러면 이쪽 동호인들이 가만히 안있거든요.

사용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동호인들에게 부담시키는게 바람직할 거 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柳漢哲 위원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우림건설이 부도로 인해서 공사를 다시한 거죠?

○ 월롱면장 史政甲  네.

○ 柳漢哲 위원  그래서 청강엔지니어링으로 다시 계약이 됐는데 당초에는 6,000만원으로 계약이 됐는데 청강에 7,922만원에 계약이 돼서 지금은 오히려 더 늘어서 변경금액이 9,070만원으로 늘었습니다.

이 차이나게 계약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월롱면장 史政甲  저희가 당초에는 2002년도에 6,000만원이 재배정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저희가 도급액이 5,800만원 관급액이 190만원으로 설계가 돼서 이기학씨하고 5,4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조금하다가 거기가 세금을 못내고 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공사를 더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세금도 못내고 부도가 나기 때문에 공사를 해봤자 공사대금을 수령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조금 시작하다가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6,000만원 당초 예산이 돼서 시에서 설계되서 저희 면에 배정돼서 집행하라고 해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막상 공사를 하려고 보니까 현지 여건과 하나도 맞지 않아서 저희가 그 옆에 게이트볼장까지 설치하려면 9,000만원이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이 섰는데 테니스장하고 게이트볼장까지 다 하려면 9,000만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9,000만원이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고 그래서 그 설계서 가지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추가요청을 해서 4,000만원이 더 섰습니다.

그래서 이듬해에 다시 예산배정이 된 겁니다.

1억원 가지고 다시 설계를 의뢰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6,000만원에서 1억이 됐으니까 도급액 금액이 늘었죠.

그리고 공사를 쭉 하다보니까 그 옆에 철도청에 벽체가 있는데 그때는 벽체도 없었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로 철도청부지 있는 쪽에도 옹벽을 쳐야되고 해야 될 현장여건이었는데 거기서 벽체를 치고 중간에 물도랑을 그쪽에서 내기로 했던 건데 그걸 안내고 돌려서 내고 저희보고 그쪽에 흙을 메꿔서 그게 간격이 1.5m정도 됩니다.

그거를 간격을 흙메꿔서 시에서는 그냥 활용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 여건이 생겨서 휀스도 그쪽에 벽이 있으니까 치지를 않고, 또 옹벽도 안치고 대신 이쪽에 옹벽이 예산이 없어서 2m로 생각했었는데 그쪽이 예산이 들어갈게 안들어가니까 4m로 해서 T자형으로 옹벽을 치고 그런 변경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 옹벽칠 것을 2m예상했는데 4m로 높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변경된 사항이 그런 부분하고 당초에는 조명시설이 없었어요?

○ 월롱면장 史政甲  당초에는 예산이 6,000만원이었다가 9,000만원을 더 요구했는데 게이트볼장까지요.

게이트볼장을 3,000만원 친다고 하면 6,000만원 정도는 더 가졌어야 하는데 시에서 예산을 4,000만원밖에 안세워줬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설계를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돈이 들어갈데가 안들어가고 그러니까 이쪽을 보강을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돈이 모자라니까 2m만 치고 위에 법면을 하면 땅이 대신 줄어듭니다, 그 2m만큼요.

하나도 안친다고 하면 높이가 4m라고 하면 그 길이가 2m씩이면 땅이 상당히 줄어들고 테니스장이 두면 설치하기도 곤란했는데 그래서 금액에 맞춰서 할 수 있는게 2m는 가져야 된다고 해서 2m로 하려고 했다가 다른 데가 돈이 남으니까 이쪽을 4m를 해서 땅을 제대로 찾고 그리고 약간에 돈이 남는데다가 테니스연합회에서 밤에 테니스 많이 치는데 전기가 없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요청해서 잔액 남은거로 전기공사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전기부분은 얼마입니까?

○ 월롱면장 史政甲  전기가 부가세를 별도로해서 현재 500만원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예산회계법에 보면 전기나 토공부분을 분리발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청강이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데?

○ 월롱면장 史政甲  전기관계는 테니스장을 만들면서 밑으로 선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는 저기에 아주해서 하게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글쎄요, 그 부분은 분리발주해서 전기업체에게 시공을 하셨어야 완벽하게 될 걸로 판단이 되니까 지금 청강엔지니어링에게 공사를 일괄 준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옹벽 들어간 부분 다 합쳐서?

○ 월롱면장 史政甲  금액이 경미한 공사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공사에 대해서는 분리발주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연히 분리발주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柳漢哲 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롱면이 평균 공사액 낙찰률이 96%, 93%, 95%입니다.

군내면도 95.9%, 95%, 98%까지 간게 있습니다.

이 낙찰률이 시청에서 수의계약 줄때는 평균 87%, 90%내외거든요.

지금 낙찰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두군데만 높은게 아니라 다른 읍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면 상당히 낙찰률이 높은 편이거든요.

본청에 확인해보시면 평균 88%, 90%입니다.

그래서 이 남은 집행잔액으로 추가되는 공사는 잔액가지고 하게 되는데 이 정도면 집행잔액이 거의 남을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업체들도 본청의 수준에 맞춰서 공사를 하더라도 업체들 불만이 없을 겁니다.

너무 과다하게 주시는 거 같은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적정한 선에서 낙찰을 시켜주시는 게 좋을거 같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월롱면, 군내출장소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07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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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李學淳, 劉光用,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2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월롱면장 史政甲, 군내출장소장 洪光杓,

공무원 7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