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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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3년 7월 12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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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5분 감사개시)

제72회 제1차 정례회                                                             제6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고, 또한 공통분 감사자료에 농업기술센터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25-1쪽 고품질쌀 안정생산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탄현면 대동리를 가서 현지를 본 결과 농민들을 달래주기 위해서 좋은 쌀을 만드는 걸 보고 좋게 생각했습니다만 그중에 아쉽다고 생각되는 것은 탄현RPC에는 색채선별기, 교하RPC에는 냉동창고를 지원해줬는데 그에 관계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별도로 하는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어제 고품질 쌀 가공공장 현장을 다녀와서 궁금한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침에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중에 빠져있는 부분이 있는데 정비소 공사, 부대공사 부분이 빠져있고 그거 합하면 공사비가 5,464만7,100원인데 부가세는 1,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546만4,700원이어야 부가세가 맞는데 1,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정미소 공사 부분이 빠져 있는 이유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립식 건축물 건축 공사 부분도 빠져 있고 전기시설 공사부분의 부가세도 빠져 있고 싸일로 기초 건축공사 부분도 세금계산서가 없습니다.

행정착오인지 아니면 세금계산서 발급안받고 공사를 하신 건지 그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관광농업분야가 이번에 직제개편을 해서 사회산업국에 이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10분 감사중지)

(10시 32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에서 쌀가공 공장을 별도로 설치하는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소비자에게 고품질 밥 맛 좋은 쌀을 공급하는 과정에서는 부수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정밀 토양검정을 실시해서 거기에 대한 유효규산이라든지 유기물, 질소 인산, 가리에 대한 정밀한 진단을 해서 토양검정을 해서 농가에게 통보를 해서 거기에 대한 물관리, 재배 기술을 투입해서 고품질 쌀을 생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한 첨단기술을 쌀연구회원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기술을 투입해서 생산된 벼에 고품질쌀 기반을 기초단계부터 품종의 단일화를 통한 물관리 등등 여러 가지 일관된 기술을 집중적으로 평소에 투입하고 그 후로 수확과 저장, 가공 판매를 철저히 실시해서 소비자가 원하는 밥맛 좋은 파주쌀을 공급하는 체계가 되겠습니다.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친환경농업지구에 가공센터를 설치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지역에서의 미곡종합처리 RPC센터에서는 그 지역에서 나오는 쌀을 전부 가공처리 하기 때문에 실제로 친환경농업에서 생산되는 오리쌀이라든지 우렁이쌀을 별도 관리하기가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친환경농업지구 또 우리가 고도의 기술을 투입한 고품질쌀 생산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은 소비자에게 밥맛 좋은 쌀을 공급하기 위한 차별화 된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가공센터의 필요성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현가공센터의 부대공사 내역중 부가세가 차이나는데 특히 조립식 건물 전기시설공사에 대한 부가세 차이는 행정착오인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공센터의 사업은 도정공장, 저온창고, 상온통풍기시설 등 3개 단일사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다만 단계별 사업의 공사는 전문회사가 공사를 하였고 부가세 포함 정산되었으며 3개 단일사업의 기초공사는 1개 회사가 실시하여 총 공사비의 부가세를 정산하였습니다.

공사내역중 총 공사비를 운성건설에서 시행한 기초공사, 전기공사, 판넬공사 비용중 부가세 1,300만원을 정산하였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관광농업분야의 업무이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업무는 당초에 업무조정할 때 98년도 10월 1일 이전의 업무로써 이번에 업무조정된 내용은 상부계통별 업무 흐름도에 따라서 조정되는 부분으로써 큰 어려움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도정시설, 건조저장시설, 저온저장시설이 총 4억7,453만9,000원 가지고 3개 분야에 공사하셨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도정시설 부분이 3억3,768만7,000원인데 내역을 보면 1억3,980만원 밖에 안되어 있고, 건조 저장시설은 6,464만7,100원으로 이건 거의 맞아갑니다.

그런데 저온저장시설은 8,185만2,000원인데 3,300만원 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이 차이는 왜 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0시 40분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총 공사비 내역 4억8,453만9,000원, 도정시설 공사비 3억3,768만3,000원은 부과세를 포함한 금액이며 건조저장시설 6,500만원은 부가세 면세 영세업체입니다.

저온저장고 공사 내역 8,185만2,000원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내역서에 보면 전기공사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전입금액 부분인데 이거를 여기에 같이 발행할 게 아니라 한전에 입금하면 입금표를 끊어주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거든요.

그 영수증을 첨부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농민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시는데 도정공장을 자꾸 설치를 할 것이 아니라 제 생각 같아서는 밥맛 좋고 농사꾼이 살 수 있는 길을 터주시느라 애를 쓰시는데, 종자를 수년동안 농사를 지은 경험을 통해서 추청보다 더 좋은 종자는 없다고 생각했을 때 쌀이 남아도는 입장에서 파주에 종자를 추청으로만 권장해서 전문적으로 추청만 파주에서 생산해서 낼 수 있는 아이템은 없으신지 생각은 해 보셨는지 묻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白相基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파주에 적합한 품종을 앞으로도 추청벼를 중심으로 재배토록 권장을 하고 기상에 이변이 없는한 추청벼를 위주로 품종보급을 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기상에 이상이 있다고 하셨는데 기상에 이상보다는 제 생각 같아서는 교하에는 시청에서 설치해서 RPC를 교하농협에 줬고, 탄현에는 개인정미소가 구씨네 정미소, 농협RPC, 또 개인정미소 해서 5개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또 농업기술센터에서 연구회라고 해서 거기에 RPC를 만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탄현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도 수지가 안맞는다고 하는데 농협에서 운영하는 RPC를 시에서도 지원해주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거기다 RPC를 만들어 놔서 운영이 걱정이 되고, 또 농업기술센터는 파주 전지역의 농민들 쌀이 잘 팔리도록 해야지 농사꾼을 모아서 연구회를 한다는 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농협장을 한 경험으로 봐서 RPC를 농협에서 신청하면 중앙에서 돈을 대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북파주에도 3개 농협이 합병해서 RPC 하나해도 수지가 안 맞습니다.

그런데 탄현에만 RPC를 자꾸 만들어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연구회도 좋지만 파주쌀을 전부 책임질 수 있느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돈 안들이고 지도만 해줄 수 있는데 구태여 시설까지 해줘가면서 연구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지 또 하나나 둘이 있다고 하면 시에서도 예산을 탄현이나 교하에 지원해주듯이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개면 시에서 감당할 수 없고 난립하면 서로 자기살 뜯어먹기인데 결국은 농민이 출혈을 해야 RPC가 살아남을거 아닙니까?

소장님은 앞으로 좋은 쌀을 생산하는데 파주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브랜드화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쌀, 연구회쌀 이렇게 여러쌀이 된다고 하면 파주시 브랜드가 되지 않을 거 같은데 그에 대한 연구는 해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신대로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RPC에 대한 기술지원이 부덕했던 관계로 금년도에는 파주시장과 각 지역 농협장간에 과학영농서비스협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인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실질적으로 시장과 지역농협장 간에 협약을 체결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각 지역 농협장에게 과학영농서비스협약체결에 대한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만 여타 농협에서는 신청이 안되고 교하농협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우리가 교하농협과 농업기술센터와 기술협약을 체결해서 지적해주신대로 RPC에 경영개선, 기술지원, 품종보급, 환경농업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기술지원해서 금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RPC중심으로 기술지원을 해서 RPC가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안계십니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6쪽에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 홍보관 운영이라고 해서 임진각에다가 몽골형 천막을 6동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판매실적을 보면 4억2,125만5,000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몽골형 천막으로 안되고 사업계획을 보면 1억2,000만원을 들여서 어떻게 짓는다는 겁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과연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서 하는게 바람직한가 말씀해 주시고, 또 농업기술센터내에 농경유물전시관이 97년인가에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제 현지확인을 나가보니까 건물이 도색도 안하고 현재 운영을 안하고 있는 거 같은데 그게 지금까지 운영한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농업과학관을 지으면 그리로 들어가겠지만 현재 과연 전시실을 지역에 학교나 타지역에서 서울권에서 오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파주 장단콩축제 개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도비 5,000만원, 시비 1억씩 해서 1억5,000만원으로 했는데 올해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는데 1억으로 축제개최를 원만히 할 수 있는지, 도비지원요청은 안하셨는지 도비가 왜 빠졌는지 설명해 주시고, 19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종은 10대인데 작년에 임대실적이 7대입니다.

임대수입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콩수확기, 콩정선 선별기는 전혀 임대가 안됐는지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21쪽 농가소득 증대방안과 소득작물 개발계획 현황입니다.

이 현황을 보면 너무 광범위하고 또 중점추진계획이나 주요 특화작목 개발 육성을 봐도 눈에 확 들어오는게 잘 안보이는데 파주 명품 대표농산물을 집중육성할 계획이 구체적으로 없는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답변해주시고, 또 한가지는 주요업무추진상황 21쪽 활력있는 농촌생활환경 조성사업이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연차적으로 감소되는 경향이 있는데 좀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좀더 확대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무농약시설 친환경농업 왕우렁이 농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우렁이 농법을 하기 전에 오리농법을 많이 했는데 오리농법은 올해 전혀 없습니다.

오리농법이 실패한 건지 아니면 왜 오리농법을 중단했는지 그 동안 오리농법을 사용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1시 30분 감사중지)

(11시 50분 감사계속)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축산물 직거래 홍보관 사업비 1억2,000만원으로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며 임진각에 건물을 신축하는 것이 현시점에서 봤을 때 바람직한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억2,000만원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내역은 50평규모의 하이팩 가설 구조물로 일종의 조립식 건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이팩 구조물로 임진각 주변환경과 어울릴 가건물을 지을 계획이며 임진각은 파주를 대표하는 관광명소이고 연간 방문관광객이 날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 농축산물을 홍보 및 판매하기 위해서는 임진각에 본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우리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경유물관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경유물관은 6년전에 개관해서 현재는 농경유물 349종과 짚풀공예품 138점을 전시하여 연중 무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형 건물이 상당히 청결스럽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도색을 해서 도시소비자 및 일반 방문객이 농경유물관을 방문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관람인원은 연평균 1만5,000명정도 방문하고 있으며 농업기술센터에서 홍보팜프렛을 제작해서 관내학교, 유관기관, 단체에 안내홍보물을 발송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생들이 더욱 더 관람을 해서 우리농업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예산이 작년도에는 1억5,0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억원으로 적지 않은지 또한 도비를 지원 요청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축제예산중 지휘보고사항으로써 특별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작년도 예산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요청했습니다만 시재정상 확보를 못하고 1억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도의 입장은 연속적으로 지원받기는 어렵다는 말씀이 있어서 시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시비 1억원은 충분한 예산은 못되지만 알차게 행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획중에 있는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금후 추경에 확보해서 파주에 농산물대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기계 임대사업이 10대중 7개만 임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임대수입은 얼마인지, 콩수확기와 선별기는 왜 임대가 안되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는 현재까지 1,260만원의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콩수확기와 콩선별기가 임대가 안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적 임대료는 적정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농가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짧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짧은 기간에 준하는 임대료를 다시 산정해서 농가가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연간임대료를 산정해서 받기 때문에 실제로 콩선별기나 수확기가 농가가 쓸 수 있는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임대료조정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또한 우렁이농법과 오리농법이 있는데 오리농법을 하고 있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리농법은 농축산과에서 올해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이 결과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적극적으로 보완해서 관계부서와 협력해서 오리농법이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친환경농법에는 오리농법은 물론 왕우렁이농법도 병행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농축산물 대표 명품 집중 육성계획 및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예전부터 파주의 명품인 농산물을 우선 집중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주쌀이라든지 장단콩이라든지 홍삼 등 토종재배 품목을 더욱 더 고도의 기술투입과 판매전략을 세워서 파주의 대표품종을 육성함과 동시에 채소, 과수, 특화작목 등 그러한 분야는 새로운 품종도입과 전문기술을 도입함으로써 새소득 작목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으며 또한 이에 따른 1차 상품의 판매보다는 농가가 1차 가공을 해서 팔 수 있도록 농산가공품 생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이 연차적으로 축소되어 왔는데 앞으로 확대할 계획이 없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조성사업은 자연친화적인 생활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지금까지 국비, 도비 사업이 같이 병행해서 추진되었기 때문에 본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상급부서와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임진각 주차장내에 몽골형 천막을 6동을 지어서 한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각 품목별 연구회나 이런 걸로 봤을 때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품목별연구회원이 마음이 맞지 않아서 운영이 잘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게 진짜로 바람직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힘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희가 7개 품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민간인 형태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고 해서 지난번에 품목별 연구회 회장단 협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도 나눴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품질관리라든지 포장재관리 운영 측면에서 어려움이 많았었다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당초에는 저희 계획하기로는 작년 9월에 다시 새로운 하이팩가건물로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그러한 부분이 시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가건물이 지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농민들의 입장은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일부 농민들에 대한 사기도 저희가 걱정을 많이 해드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희가 품질관리나 앞으로 운영측면에서는 더욱 더 노력을 하고 특히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충고를 해주시면 저희가 보완해서 임진각에 있는 농축산물 홍보관을 더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농경유물관은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사실 제가 2대 의원때 준공을 봐서 하셨는데 어제는 밖에서 보니까 문이 닫혀있는데 운영을 잘 못하시는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고 본청건물은 수리를 해서 깨끗한데 뒤에 전시관 건물이 너무 보기가 싫더라구요.

그래서 운영실태를 물었는데 2003년 주요업무추진현황에도 유물관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소홀하게 운영하는게 아닌가, 업무계획에도 넣어서 어떻게 운영한다는 걸 적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신경을 안쓰는게 아니냐 물론 과학관을 새로 지으면 거기로 들어가서 운영을 잘 하시겠지만 현재까지 잘 운영이 되지 않는거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장단콩축제가 관광농업분야죠?

어차피 직제개편되면 농축산과에서 주관이 되서 할 텐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업무조정이 98년도 10월에 되고 2000년도에 한 번 조정되고 이번에 또 조정이 됩니다만 장단콩축제는 저희가 97년도에 콩축제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계통별로 업무이관에 따른 사항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 나름대로 생각은...

○ 柳漢哲 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해서 할 사업이란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관계부서와 다시한번 업무조정 관계에 있어서 축제에 대해서는 업무조정하고는 관계없는 농업기술센터의 고유업무로 발전시키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만 결과는 확실하게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분야가 관광농업인데 농축산과로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업무공백이 있을 거 같아서, 그동안 기술센터에서 했는데 올해 넘어오면 농축산과에 그런 노하우가 없어서 안되는데 어떨까해서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와 논의하셔서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시는 게 좋을거 같고, 오리농법이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한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이 미흡한 부분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재배기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사용된 오리에 대한 처리방법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확실한 판로가 있다고 했을때는 일반사료를 급유해서 다시 팔아야 되는 사육기간이 있기 때문에 오리를 팔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농가에 어려움이 있다고 이해가 되고 그러나 오리를 농법으로 같이 접목시켰을때는 발전적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쌀증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깊이 있는 말씀을 드린다면 오리에 대한 배설물이 토양에 역학적인 관계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매년 지속적으로 오리농법을 해야 되느냐는 거는 토양물리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대상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통일촌에 오리농법을 하는 현장에도 가보고 했는데 이게 완전히 검증이 안되서 실패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그러면서 우렁이농법도 검증이 안된 농법을 사용하시다가 또 그런 문제가 예를 들어서 쌀이 감산된다거나 했을 때 오는 농민의 피해는 누가 감당할 겁니까?

우렁이농법이 학술적으로는 검증됐는지 모르지만 실제 우리 파주시에서는 검증이 안된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래서 저희가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사업으로 하지 않고 저희가 재료비를 확보해서 시범사업으로 10㏊를 했습니다.

그러한 조심스러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나름대로 검토해서 파주에 적합한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수립해서 실증시험재배니까 내년도에 보급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참고적으로 보고드린다면 지금 강원도 철원 같은 경우는 금년도에 6년째 계속 왕우렁이 재배를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280정보를 기술보급 했는데 수량에는 큰 문제가 없고 오히려 무농약 무화학비료 농법으로써 소비자에게 굉장히 인기가 좋은 농법으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타시군에서 좋다는 얘기를 100% 받아들이기 보다는 시험재배를 통해서 금년도에 자료수집해서 확실하게 실증을 거쳐서 보급할 것인가에 대한 것은 다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쌀생산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말이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95%에서 100% 큰 수량의 차이는 없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없으면 오히려 이런 농법이 낫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양평, 의왕에서 하고 있는데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는 올해 처음하고 작년도에 전재규 농가가 했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성과를 거둬서 저희 나름대로 객관적으로 기준을 잡아서 우렁이 농법도 가능하면 추진하는 것으로 자료가 수집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오리농법은 실패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실패라기 보다는 농업기술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오리에 대한 판로만 확보가 된다면 큰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하고 단 오리농법을 계속했을 경우에는 토양의 물리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하지말고 2-3년마다 한번씩은 다른 농법을 투입해야 토양이 좋아진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지금 기간이 짧아서 콩수확기나 선별기는 임대가 안나간다고 하셨는데 기간이 짧은게 아니고 농가들이 적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검산리 콩시범사업한 지역도 3만평을 재배했거든요.

강원석 회장이 상당히 우리 콩선별기나 수확기를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대로 기간이 짧다보니까 임대료에 대한 것이 좀 조정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은 담당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장단지역에 있는 수많은 농민이 하나도 사용안했다는 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사용을 안했다면 예산만 잔뜩들여서 선별기 사다놓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통일촌지역에는 범용 콤바인, 콩수확기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나는데 5대가 나가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차라리 이 부분은 콩 하시는 농가에게 불하를 해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관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농촌여성 지위와 역할 증대를 위한 기반구축이라고 해서 생활기술과제 교육 1회, 생활개선회 현지 순회교육 15회, 금후 계획이 능력개발 교육이 11회, 현지 순회교육 9회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생활개선회 회원들은 새마을지도자 여성지도자들하고 대비가 되는데 이분들이 역할이 없어요.

생활개선회 회원들이 지역에서 역할이 없습니다.

이런 교육만 할 게 아니라 좀더 내실있고 타이틀대로 여성지위를 위한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실 의향 없으세요?

실례를 들면 파주 관내농업인 농업인 건강관리실이 얼마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5군데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점차적으로 늘리실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이런 관리실 운영을 생활개선회에서 주관해서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분들 역할이 없으니까 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다 하면 한번 나와서 교육받고 식사하고 가는 게 고작이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생활개선회원들의 활동이 굉장히 소중하고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는 농산물 생산한 거에 대한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소비촉진 요원을 육성하기 위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요리 같은 거라든지 서울 식생활개선협회에서 쌀에 대한 식품개발을 해서 전시한 제조과정을 검토해서 보고 실제로 부녀자들끼리의 우리 농민소비를 촉진하고, 또 한가지는 도시소비자가 왔을 때 도시소비자의 대개는 부녀자입니다.

부녀자를 생활개선회원 여러분들이 우리 농산물에 대해 홍보를 하고 같이 체험하는 역할을 많이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일부에서는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그분들의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오히려 더 활동성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라는 얘기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앞으로 더 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본 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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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李學淳, 劉光用,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1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기획담당관 朴憲在, 공무원 7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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