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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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1월 29일 (火)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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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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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2-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제115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제 파주는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어 최첨단·친환경·고품격 대한민국 대표도시의 모습을 갖춰가면서 변화와 경쟁의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우리 파주시는 이화여대, 서강대에 이어 국민대까지 유치하면서 한국의 보스턴시로 도약하는 기반을 확고히 다져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도시품격을 높이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 변화를 추구하며 앞만 보며 뛰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 부족하고 들뜬 곳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것을 채우고, 밟아 다져야 하는 시점에서 시정의 화두를 ‘기본을 다지자’로 정한 것은 업그레이드 된 파주시의 품격을 더 튼튼하고, 더 높게 쌓고, 더 크게 도약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초공사라 생각합니다.

제116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기본을 확고히 다져 도약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력과 공무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08년도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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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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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

2-1. 기획행정국, 시설관리공단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金正大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과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릴 것은 전미애 위원이 미군부대 환경문제 때문에 현장에 나가느라 고 오늘 위원회에는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 朴宰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金正大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기획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돼서 매우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기획예산 분야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입니다.

평소 저희 관리공단에 대한 관심과 격려,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金正大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리공단의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서 책자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朴光燮 위원  朴光燮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참고적으로 여쭤보는 건데요, 3-5페이지 5번에 보면 정보통신 인프라확충해가지고 지금 관로를 전부 다 땅에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한 파주만들기를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는데 아무리 깨끗이 하려해도 전깃줄이 문제입니다.

전깃줄에 대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正大  朴光燮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朴光燮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직접적인 우리업무 소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합행정을 하시는 시청에서는 여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나 또 지도방향 이런 것도 필요하리라고 생각이 돼서 기획행정국장님, 직접적인 분야는 아니지만 이 건에 대해서 그래도 의견을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기획행정국장입니다.

朴光燮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시내 전주가 무질서하게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로파트에 맡기기에는 상당한 재정이 수반되는 문제인 만큼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한전에는 전주지중화 마스터플랜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지중화 마스터플랜 안에는 기존 시가지 중에 금촌역에서 시청사거리까지 약 45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계획이 서있고요.

그 다음에 신도시개발 지역은 한전 부담하에 100% 지중화하는 것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시가지가 문제인데 전기법상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한전에서 5대 5 분담요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재정부담문제를 한전과 협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 같은 생각이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도로파트와 한전측과 접촉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재정부담을 안아야 되는지도 파악을 하고요.

그렇게 해서 이것도 한전의 지중화 마스터플랜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중장기 재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문제는 시가 성장함에 따라서 무질서한 전깃줄, 전주를 정비해야 된다는데는 저희가 100% 공감하고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기획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전에 제가 더 부탁드릴 것은 3-23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2008년도 역점시책에 대한 설명은 없으셨죠?

이것에 대해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데요.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역점시책 내용을 보고를 안 드린 게 아니고요.

PPT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요약보고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별하게 역점을 둬서 추진하겠다는 뜻에서 페이퍼로 작성을 한겁니다.

○ 위원장 金正大  그럼 그 중에서 25쪽에 시청사 신축에 따른 타당성용역 관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우리 시가 교하신도시 입주, LG필립스, 대학유치에 따라서 인구증가, 행정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그랬을 경우에 현재 우리 시청사는 좁지 않느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을 통해서 ‘시청사를 건립할 필요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할 계획이다’라고 의회에서 밝히셨고 이에 따라서 시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용역을 예산에 반영해서 4월쯤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시청사 신축에 대한 타당성용역은 그렇습니다, 시청사 신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요판단부터 해서 만약에 신축해야 된다면 어떤 규모로 해야 되는지 또 어느 위치가 적정한지 이에 대한 검토가 전문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적고 또 독단으로 할 우려가 있고, 이 문제가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여질 사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正大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2-2. 시정정보화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입니다.

2008년도 시정정보화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시정정보화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담당관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大鎔  감사담당관 李大鎔입니다.

감사담당관실 2008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金正大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08년도 기획행정국 및 시설관리공단과 시정정보화 및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시민지원국 및 도서관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위해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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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3인)

金正大, 朴光燮, 兪炳錫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金鎭成

○ 출석공무원(14인)

기획행정국장 朴宰弘,

시정정보화담당관 奇宇均,

감사담당관 李大鎔,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총무과장 劉英男,

회계과장 李龍錫,

세정과장 金俊來,

징수과장 朴在鎭, 공무원 6인

○ 참고인(8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李淳鎔,

경영수익본부장 朱東赫, 직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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