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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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5월 27일 (木)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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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7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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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7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    4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시 11분 개의)

제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贊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20일 소집공고된 제79회 임시회로써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 및 부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월 19일 2004년도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동의안과 조례안 6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고, 5월 20일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조례안 등 총 3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5월 25일 2004년도 파주시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7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을 2004년 4월 10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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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7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4분)

○ 의장 李贊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9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및 동의안 등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써 회기는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으로 하여 5월 27일과 6월 4일 두차례의 본회의 활동 및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기간을 5일 및 2일간으로 각각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보고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제79회 임시회는 5월 27일부터 6월 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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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6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관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그리고 특별교부세, 지방양여금, 재정보전금과 국도비보조금 등이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고 LC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된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라 지방채 147억원을 기채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 필요경비와 지방양여금, 국도비보조금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각종 소요사업비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2,872억6,183만9,000원보다 462억1,440만4,000원이 증가한 3,334억7,624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4년도 당초예산 1,016억8,207만9,000원보다 185억6,364만5,000원이 증가한 1,202억4,572만4,000원으로 총 4,537억2,196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중 지방세는 주민세와 종합토지세 등 4개 항목에서 39억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수입증지 순세계잉여금과 자치단체부담금, 시범적 도시계획 수립에 따른 부담금 등 43억8,233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행정서비스 헌장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등 2건에 특별교부세가 내시되어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문산, 파주, 법원읍 소규모 숙원사업 등 6건의 시책보전금이 내시되어 38억2,4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양여금은 97억7,288만7,000원과 국도비 보조금 95억5,578만5,000원이 확정, 증액 또는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LCD산업단지 조성과 관련 군도3호선 확포장 공사에 따른 지방채 147억원 등 총 462억1,440만4,000원의 일반회계 세입재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에서 158억9,833만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국도비보조금 등 98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억1,128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812만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주차장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억9,488만3,000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사업수익과 순세계잉여금 등 18억494만6,000원이, 그리고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644만4,000원이 증가한 것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 내역을 말씀드리면 급여 등 공무원 인건비성 관련경비가 18억7,145만원, 의정활동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경비 1억600만원,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보조금 5억원 등 총 26억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황희정승유적지 민간위탁비 4,500만원, 임진각 관광지 휴게소 건립 3억원, 소규모 학교살리기 4억260만원, 좋은학교살리기 사업 6억7,980만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4억3,000만원, 금승-위전간 도로 확포장 공사 126억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억1,394만원을 감하고 예비비 19억8,657만원을 삭감하여 제3땅굴 도보관람로 신설 공사 2억5,000만원 등 기타 시정운영 기본계획 추진에 따른 소요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지정재원사업으로는 토지적성평가 4억5,900만원, 수치지형도제작 5억6,656만원 등 총 11억3,5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방양여금 사업으로는 하수관거정비사업 47억7,600만원, 팔봉산 등 하천개보수 7억6,312만원,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공사 11억1,200만원,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 확포장 공사 8억7,000만원, 검산-축현간 도로확포장 공사 9억4,000만원, 장릉진입로 확포장 공사 10억794만원 등 총 11건에 96억95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중 국고보조금 사업은 가월, 주월리 구석기 유적지 토지매입비 4억원, 혜음원지 토지매입 및 발굴조사비로 5억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급여 7억2,310만원, 천연가스 버스보급 3억3,750만원, 2002축산종합시상사업비 5억3,600만원, 첨단양어시설 3억2,000만원, 지역특화사업 상사업 5억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37억8,400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3억7,000만원 등 총 60건에 92억4,11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에 1억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및 시설비 1억8,750만원, 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5억원,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6억3,000만원, 민북지역 보완개발사업 1억원 등 총 50건 사업에 25억2,7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였던 국도비사업 시비 미부담금 확보액으로 금승-위전간 도로확포장 공사비 21억원, 당동-여우고개간 도로확포장 사업 11억원 등 총 2개 사업에 3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신산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 등 총 3건에 5억1,600만원의 특별교부세, 병영체험장 시설보수 등 총 8건에 44억3,440만원을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른 사업비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 등에 982만원을 편성하였고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도시기반시설 유지보수비 등에 2억1,1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에 1,812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주차장 관리인부임 및 예비비 등에 5억9,48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금파지방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개량사업 9,700만원과 국고보조금 반환 및 예비비 등에 18억494만원을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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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6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건설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자본잉여금 수입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기타 자본잉여금, 2003년도 상수도사업 세입세출 결산 이월금 및 미수금 등 158억9,833만8,000원 증액된 533억8,981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등 맑은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정수장 시설 개선과 지방 상수도관로 확충을 하는데 예산에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2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규모 374억9,147만3,000원보다 158억9,833만8,000원이 증가한 533억8,981만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중 자본잉여금 수입중 타회계 건설보조금 4억8,000만원이 국고보조금으로 추가내시되었고 기타 자본적 수입중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의 사업량 증가로 인한 업체조정부담금 수입이 5,400만원 증가하여 2003년도 결산이월금 150억7,313만6,000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9,120만2,000원이 세입되어 총 158억9,833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기본급 및 수당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 4,58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구여과지 표세세척장치 교체 5억2,000만원과 노후 급수관 및 교체공사비 등 8억1,820만1,000원이 증액되어 당초보다 8억6,320만1,000원이 증가된 총 101억472만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문산정수장 사면보강공사 1억800만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확장공사 4억8,000만원, 교하 산남리 상수도 확장공사 8억원, 상수도확장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6억3,000만원, 구여과지 탁도 및 수위계 설치비 외 5건에 5억4,100만원 등 시설투자비로 총 25억5,904만1,000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로 확장공사비, 고도정수처리사업비, 유수율 제고 사업비 등 124억7,609만6,000원이 증액된 151억9,630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贊熙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한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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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0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金榮麒 의원, 申忠鎬 의원, 金盛會 의원, 申增均 의원, 李學淳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의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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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5월 28일부터 6월 3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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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32분)

○ 의장 李贊熙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學淳 의원님과 崔承鎭 의원을 제79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6월 4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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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贊熙, 崔承鎭,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曺圭奉,

전문위원 李鎔璘,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李準源, 부시장 李禹衡,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 방 청 인(24인)

기자 1인, 공무원 2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