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9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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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5월 31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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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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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세 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 기획관리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 총무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2  면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9  면

- 보건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4분 개의)

제79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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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5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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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의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실국소별 사항별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총무국장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입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3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2,872억6,100만원보다 462억1,500만원을 증액한 3,334억7,60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세입은 기정예산 602억9,900만원보다 39억6,300만원을 증액한 642억6,200만원으로 인구유입과 토지가상승 등 으로 인하여 주민세, 종합토지세 등 보통세 36억9,300만원과 사업소세 2억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예산대비 43억8,200만원을 증액한 608억4,300만원으로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 수입이 3,300만원, 수수료 수입이 3억9,000만원, 사업수입이 3억3,8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2억6,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부과지역축소에 따른 사용료 수입 28억9,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시․군위임관리 폐천부지매각수입 4,200만원, 순세계 잉여금 50억2,100만원, 보상금 19억2,500만원, 잡수입 3억4,200만원, 과년도 수입 2,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월금 10억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지방교부세가 1,600만원, 지방양여금 97억7,200만원, 재정보전금 38억2,400만원, 보조금 95억5,500만원과 LCD지방산업단지조성 SOC 확충을 위한 지방채 147억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및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금 세입예산 중에서 추가경정예산안 462억원이 추가세입으로 잡혀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총괄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자체가 통상 연2, 3회의 추경이 반영되는데 금년에 추경이 앞으로 몇 회가 더 있을 예정이며 예상되는 세입에 대한 부분을 추정할 때 어느 정도 세입이 추정되어서 집행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얼마 정도로 세입을 추정하느냐, 세입추경은 몇 회 정도 할 것이냐를 질의 하셨습니다.

일단 금년 당초에 예견되는 세입은 모두 포함됐습니다.

금촌택지개발지구의 아파트 등 들어오는 세입에 대부분 잡았다고 이해해주시고 이번에 39억 나온 것은 그 중에서 자동차세, 재산세 일부 과표조정에 의해서 늘어난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고 따라서 지방세는 앞으로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견합니다.

다만 이제 저희 지역이 개발의 소용돌이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지원쪽이 상당히 여러번 내려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147억 얻은 것도 LG필립스의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군도3호선 관계에 투자되는 재원입니다.

나머지 필요한 재원은 국비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오면 추경이 편성되겠고 LG필립스 협력단지 50만평이 금년부터 착수됩니다.

건축제안사항이 지금 도지사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도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한테 승인나서 지정고시되면 오늘부터 협력단지 사업이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따른 국비가 또 내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상 저희가 추경사업은 본예산 이후에 3회 정도 추경을 했습니다.

5월 보통 10월 정기추경을 3회했는데 올해는 각종 개발사업에서 1, 2회정도 더 늘어나지 않겠나 예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회～5회정도 추경이 되지 않겠나 주로 국비지원사업이 주가 되어서 그런 발생요인이 돼서 추경이 예년에 비해 늘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장 답변대로 우리 지자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해서 추경이 발생되는 요인이 주로 국도비 보조에 대한 내용 때문에 이제 추경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도 알고 있고 실상도 그렇습니다.

금년과 같이 특별한 LCD공장이라든지 개발사업이 있을 때에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가 매년 보면 말이죠, 파주시가 본예산의 30～40% 이상 추경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추경이 5%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물론 아까 정회중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를 했지만 매년 일정한 지원은 관례적으로 내려오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두셔서 앞으로 예산편성에는 추경에 비중을 두지 말고 통상적으로 내려오는 매년 평균적 예산은 본예산에 예산편성의 중점을 두시고 추경이라 함은 그때그때 꼭 필요한 부분만 추경에 넣는 예산편성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林炳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본예산에 추경을 안하는 것이 원칙인데 국비는 전체 예산의 5%지만 저희는 세원이 적고 국비가 많을 때는 이삼십%씩 늘어나거든요, 국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시에서 추경할 때 당초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잡을 수 있는 세입은 가능한 당초 예산에 모두 포함해서 이런 부분은 추경예산 재원에 최소화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금방 말씀하셨는데 사업계획문제는 매 추경시마다 사업계획 똑같은 얘기를 드린 것이에요.

유감스럽게도 이번에도 사업계획 수립한지가 몇 개월 안됐는데 주민세는 31억이 증가되고 종토세는 16억 정도가 증가되고 자동차세는 10억 정도가 감소되고 하수도 사용료는 30억원 정도가 감소됐어요, 특히 하수도 사용문제는 이미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된 곳도 있지만 금년내에 완공되어서 거두어 들일 것도 아닌데 기획을 세워놓았습니다, 기획세울 때 대충 세우니까 결국은 추경자료가 들어오는 것이 아니냐, 똑같은 얘기를 추경 예산 다룰 때마다 얘기를 드렸을 거에요, 보다 세심한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한다면 본예산 자체가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추경 세워서 하면 되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소한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입추계를 정확히 세입이 어렵습니다, 근사치까지 가는 것이 적절한 추계라고 봅니다.

지금 자동차세 같은 것은 유가인상에 따라서 많은 조정 관계가 있었고요, 하수도세는 통일동산관계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앞으로 예견해야 되는데 환경단체들과 연결되는 사업 이런 것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진 뒤에 사업이 이루어져야 하수도세를 당초 예산에서 뚝 자르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특히 사회단체나 환경단체 연결되는 것은 사업 당시부터 협의를 충분히 해서 정확한 세입추계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이 흔들리니까 결국은 세출예산이 정확하지 않다, 세출예산은 수정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세입예산만큼은 정확해야 하지 않느냐, 또 보통때 조금만 지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산이 없다 그런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놀라운 것은 연도말되면 불용예산이 많아져요.

이런 부분이 늘 얘기하지만 기획파트에서 계획수요예측, 조정이라는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 아니냐, 지금 첨단기업들은 일일분석까지 할 정도로 예산파트에서 첨예하게 관리하는데 우리는 그냥 두었다가 추경할 때나 되어서 들여다 보다가 또 지나가면 매년 똑같은 시기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다 그 부분에 대한 보완을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지방세분야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추계가 정확해야 되는 것이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저희도 그렇게 노력해야 되고요, 이번에 추경예산중에 세입부분에서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주민세, 종합토지세, 차동차세, 하수도세가 주로 많은 변동을 가져오는 요인입니다.

작년 경기가 상당히 불황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주민세가 일반균등할은 얼마 안 되는데 주로 소득세할이나 법인세할 이런 특별징수부분이 가장 많이 늘어나는 요인입니다.

특히 저희가 당초 주민세측에서 상당히 곤란을 겪었던 것이 교하를 중심으로 해서 또 월롱 LG필립스 단지라는지 이쪽 주변에 지가상승이 많이 되면서 양도가 많이 됐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한 주민세할, 각종 법인체가 많이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내 법인들에 대한 경기가 살아나면서 거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와 사업소세가 관련된 것 이런 부분이 늘어났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수추계를 정확히 해야 되고요, 또 하나 자동차세만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했던 것보다 자동차등록대수가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금년에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0% 할인해주는 그런 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당초 선납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23억 정도가 선납이 됐습니다.

거기에서도 세입이 차질이 생기면서 어려움을 겪었고요, 종합토지세도 당초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 우리 파주가 종합토지세 기준적용율이 약 30.3%인데 전국에서 가장 낮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해 지가 상승률이 평균 19.9% 상승 됐습니다.

이런 등등 요인으로 인해서 이번 추경에 세입재원 변동됐는데요, 여하튼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세입에서 정확한 추계가 되어야 또 세출예산편성도 거기에 따라서 정확히 들어가는 것인데요, 앞으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기법도 도입하면서 추경세입예산에 큰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통제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능도 앞으로 갖춰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이고 또 하나 하수도사용료같은 경우에는 30억이 감액됐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기정예산에 54%에 해당돼요, 불과 사업계획 세워서 몇 개월 되지도 않았는데 54%를 감액해서 1차 추경을 한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된 것이지, 엉터리로 만들어 가지고 쭉 해놓고 만약에 이게 어떤 부분이 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다행이지, 예를 들어 사업계획 정확히 세워서 54%감액 했을 경우에는 기존 계획했던 사업을 중간에 그만 두어야 해요.

개인회사 같으면 당연히 그만 두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사업인데 이렇게 해놓고 그만이니까 매년 똑같은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당초 사업계획이 54억을 받는다고 했는데  30억을 감액해서 54% 감액되는 이런 식의 사업계획은 추경계획을 세워서는 안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ㅇ 기획관리실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지난 5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기 상정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함께 동 수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1차수정예산산 끝에 실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중에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과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 세출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총액을 말씀드리면 총액은 291억9,196만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보다 30억2,625만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이고 이는 예비비 및 제지출금이 30억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 규모는 262억9,372만4,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0억8,901만6,000원이 감액 편성된 규모이며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안 65쪽 예산운영부분에 예산성과급 감액편성을 예산성과급 대상사업으로 한건이 신청되어 예산성과급 자체심사위원회와 예산성과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500만원을 지급하고 집행전에  2,100만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사회단체보조금 및 기준과 운영방법이 변경되어서 제2차에 걸친 실무조정과 파주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총 11개 단체 13개 사업에 대하여 6,630만5,000원을 지원하고 잔액 713만5,000원에 대하여 추가 소요 발생시 자체 심사후 지원코자 합니다.

이어서 예산안 66쪽이 되겠습니다.

제지출반환금은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당초 예산에 계상된 예산중에서 국고보조금은 11억2,981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도비보조금은 1억1,586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9억8,657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8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3월 24일 파주시 시민명예 감사관 규정발령에 따라 시민명예감사관 직무 수행활동비로 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공직자 재산등록관리 시스템 유지, 보수비 188만4,000원은 행정자치부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방침이 변경되어 전액 감하였습니다.

예산서 69쪽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예산안은 전산관리분야에서는 신규사무관리규정에 따라서 기존에 구입하여 사용하던 한글2004프로그램이 라이센스가 부족하여 이에 대한 추가 사업비1,23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70쪽 2004년도 신규 임용자 업무용으로 PC구입비 2,550만원과 수도환경사업소 신설로 인한 전산장비 부족분 구입비 2,03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통신관리분야에 있어서 재해 예․경보시설의 시설비 확충비로 특별교부세가 교부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11쪽부터 233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19억5,019만2,000원으로 2003년도 당초 예산 118억3,378만6,000원보다 1억1,640만6,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읍․면․동 소관의 주요 편성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2003년 경영행정비교평가 상사업비로 문산읍 등 6개 읍․면에 1억원을 상사업비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파평면 덕천리 하수도 공사 등 2개 사업 2,500만원을 당초 예산 대체사업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및 읍․면․동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차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심의요구이후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하고자 이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서 1차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비로써 세입예산안 변동이 없으며 세출예산 중에서 기획관리실 소관의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785만원을 감하고 총무국 소관 일반행정비에 오는 10월 20일부터 22일까지 실시되는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하는 경비로 2,78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제1차 수정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예산서 67페이지 보면 예비비가 당초에 59억9,600만원을 세웠다가 이번에 19억8,600만원을 감해서 40억900만원으로 남아있습니다.

결국은 예산서의 2% 이상 된다고 봅니다만 예비비를 세웠다가 19억8,657만8,000원을 다른 어떤 비용으로 전부 대체해서 쓰게 되었는데 19억8,657만8,000원의 세부내용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 하나 수정예산안에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 설명을 한다고 해주셨는데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해 먼저 예비비와 관련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것 같이 세입은 국비, 도비, 자체세입 이렇게 해서 세입이 잡히고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체세입 가지고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예산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19억 예비비에서 감액한 것도 이 19억원을 세부적으로 나눌 수 없는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 예산편성을 하면서 가장 필요했던 예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공무원봉급이라든가 조직개편에 대한 경비가 당초 예산보다 26억1,000만원정도가 늘어납니다.

또 신규로 국도비보조가 내려오면서 22억1,300만원 시비부담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에 자체재원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19억이라는 예비비를 잘라서 이런 부분에 상당히 충당했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주민자치센터박람회와 관련해서는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 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여섯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시는대로 금촌1, 2동․ 문산, 조리, 월롱, 군내출장소가 있습니다, 금년에 광탄이 개소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2006년까지 목표로해서 각 읍․면․동에 주민자치센터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도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가 4회째 개최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년도까지 7개소가 운영되고 앞으로 전 읍․면․동에 자치센터가 개소되는 것에 대비해서 전국에 주민자치센터박람회에 참가해서 타 지역의 우수사례를 비교, 벤치마킹하고 우리시에 도입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이런 계획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람회가 10월 중순에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을 때는 다음 추경 때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만 부득이 다음 추경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치센터박람회참가 신청을 7월말에서 8월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 편성전에 신청자체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수정예산안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10월에 참가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주민차지센터박람회 참가하는 것은 단순히 주민자치센터사례를 발표하고 비교해서 우리시에 도입하는 것이 첫번째 목표이고 또 하나는 부스를 임차해서 저희 시정 홍보부스도 같이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전국대회에 나가서 우리 파주도 같이 홍보하면서 거기에 대한 소요경비나 부스 임차비, 또 우리 파주시에 대한 홍보물과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홍보물, 주민자치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나가서 재현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용 그리고 주민자치센터위원회 위원의 교통비, 차량비, 식비, 숙박비 이런 것이 같이 되는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공무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자치위원들이 함께 참여해서 우리시에 도입하고 파주시를 전국적으로 홍보하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박람회 참가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그럼 금년 사업계획 세울 때 예비비는 넉넉히 세워 놨다, 그런 말씀인가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1% 이상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지금 앞으로 추경을 한다든가 기타 사업에 또 떼어서 쓸려고 미리 예비비를 세웠다, 그런 말씀인가요, 원래 예비비를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불요불급하게 재해가 발생됐을 때 이런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재해가 발생됐거나 특별히 예비비를 써야 하는 사유가 발생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지금 기획관리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예비비를 사업계획서에서 넉넉히 세웠다가 1/4분기 예산할 때 모자라면 뚝 떼어서 거기에서 편성해서 쓴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예비비를 넉넉히 세우는 것은 1%이상 세우고 하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결론적으로 봤을 때 추경에서 19억8,657만8,000원의 예비비를 띠어서 일반경비로 세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예비비를 당초에 해당되지 않는 예비비를 넉넉히 세워서 뚝 Ep어서 그러면 되겠네요, 당초에 예비비라는 것이 뭡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예를 들어서 급여부분에 쓰기 위해서...

○ 金盛會 위원  19억8,657만8,000원이 불요불급한 부분에 쓰였다면 거기에 대한 명세표를 주세요.

○ 金盛會 위원  그럼 연관되어서 똑같은 얘기를 총무국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예비비에서 잘라 쓸 것인데 추경이 안된다, 예산이 없을 것이다라는 예측은 어디에서 나온 예측이에요.

예비비가 변경되는 것도 아닌데, 주민자치센터가 어디가 나가는 것이죠, 6개 주민자치센터가 어떤 경연 등을 통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나가는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앞으로 읍․면․동에서 신청을 받을 것이고요, 거기에서 또 신청을 받아서 평가를 해서 우수한 자치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나갈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초청장 같은 것이 와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공문으로 옵니다, 올해 주체는 제주시에서 할 예정입니다.

예년에 신청접수가 7월에서 8월초에 받았고 금년에는 7, 8월에 정식문서가 내려올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참가여부도 불투명한거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참가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는 것이죠.

예산편성이 되어야 저희가 절차를 밟아서 신청할 수가 있죠.

○ 金盛會 위원  6개 자치센터에서 전부 안 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런 일은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 金盛會 위원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수정예산까지 넣어서 예비비에서 꼭 빼어서 해야 되느냐, 그 얘기 입니다.

초청받은 바도 없고 어디가 나올 것인지 결정된 것도 없는 아무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수정예산안을 세워서 해야 되겠다, 말이 되는 얘기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역으로 만약에 저희가 예산도 편성이 안됐는데 집행부가 임의로 참가하겠다고 자치센터를 선정하고 출품신청을 했을 경우에 사후에 예산을 편성해 주시는 것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 입장에서 집행부가 예산편성도 안된 상태에서 임의로 다 신청해 놓고 예산을 편성해 달라느냐,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부득이하게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렇다면 1/4분기 추경할 때 넣으면 되지, 꼭 며칠사이에 수정예산안을 넣어야 되냐, 그 말씀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그 점에 대해서는 아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으로 차질이 생겼던 것인데 10월중순 개최될 예정이니까 다음 추경에 넣어도 되지 않겠느냐, 지금 말씀드린 대로 빨라도 9월말 10월에 추경이 있을텐데 다 신청해놓고 의회에 위원님들한테 예산심의 받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번에 확보가 되어야겠다, 그렇게 해서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수정예산안까지 죄송하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아무리 의회가 본연의 일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데 넉넉히 예비비 세워서 잘라 쓰는 것이나 또 수정예산안을 내는데 결국은 소모성 경비입니다.

일단 이것은 사업계획이 있었을 텐데, 사업계획안이 있었다면 그것을 1/4분기 안에 넣어서 했을 것을 상당히 의회를 경시하는 풍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냐, 스스로 저희도 자책을 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정도는 앞으로 10월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7, 8월에 신청만하는 것입니다.

서귀포에서 하는 것에 대해 홈페이지 보셨어요?

○ 총무국장 崔益壽  신청을 받아서 보통 사오십개 정도가 신청이 됩니다.

예년에 참관했기 때문에 자신있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방금전에는 처음으로 참관하신다고 하셨다가 왜 이제 말을 바꾸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4회째인데 저희가 부스를 임차하고 정식으로 다룬 것이 아니라 가서 관람을 한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참가만 했다, 그 말이죠, 어떻든 제가 보기에는 안쓰러운게 시 예산을 다루시는 분들이 그럴 계획이 있는 사항을 1차 추경때도 넣지 않았다가 갑자기 수정예산에 넣어서 그것도 예비비를 빼서 참관하겠다, 그런 발상자체가 제기 보기에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뭐라고 말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답답하고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 파주에서는 가장 우수한 분들만 와 계신데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일을 하는게 한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읍․면․동 소관에 2003년도 경영행정 비교평가 상사업비가  6개 읍․면․동에 배정된 것이라고 알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평가는 우리시 자체에서 실시하는 것인지 또한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매년 실시하는 상사업비인지 또 지침은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경영행정평가는 매년 실시하는데 1차 평가항목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 평가를 합니다.

2차평가는 기획관리실에서 각 실과소에서 평가한 내용이 적정한가, 현지답사 등을 통해서 2차 평가해서 순위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10개 분야에는 자치행정, 민원, 복지, 환경, 지역경제, 건설, 도시, 농림, 지방재정, 주민편익실적 이렇게 10개 사업가지고 평가합니다.

2003년도 읍․면․동 경영행정평가결과 최우수가 문산읍, 우수가 파주읍, 조리읍, 장려가 월롱면, 탄현면, 파평면으로 선정됐고 여기에 따른 인센티브로 최우수일 때는 상사업비로 3,000만원, 우수는 2개 읍․면․동에 각각 2,000만원, 장려는 3개 읍․면․동에 각각 1,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주고 있습니다.

이 상사업비는 하나의 인센티브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읍․면․동 실적에 맞게 예산을 요구하도록 이렇게 해서 직원들의 사기와 읍․면에 대한 행정에 경쟁을 붙여서 좀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평가는 시기가 언제 합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12월 중순경에 합니다.

○ 崔承鎭 위원  아까 10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기획실이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까?

실과소별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러니까 각 실과소에서 지표를 냅니다.

읍․면․동이 이런 항목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10개 분야 만든걸 가지고 해당 실과소에서하고 현지답사를 하고 1년동안 처리한 서류내역을 종합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그것을 종합해서 기획관리실로 넘기면 기획담당관실에서 이 배점이 적정한가, 다시 현지답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읍․면․동 담당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기획실에서 평가반을 편성해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건설행정은 건설과에서 평가를 하고 민원행정은 시민과에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그것을 취합해서 전체적으로 기획실에서 취합을 해서 다시 재확인한 바가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반드시 매년 확인합니다.

○ 崔承鎭 위원  그 서류를 볼 수 있어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시비로 하는 것이죠?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시비입니다.

○ 崔承鎭 위원  시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시 자체적으로 하나의 읍․면에 경쟁을 유발하는 이런 측면에서 각 시․군이 이 제도가 다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상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그렇긴 하지만 이게 굉장히 편중되는 경우가 있고 여러 가지 사업비 자체로 봤을 때 매년 어느 읍․면이고 치중되는 바가 많단 말이에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것은 좀 어느정도 구체적인 10개 항목을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맞는 안을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사실 어디 읍․면은 해당되는 것이 있고 해당 안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없는 곳은 평가항목에서 빠지니까 점수가 안나와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렇게 안합니다, 총배점이 1,000점인데 예를들면 금촌2동은 농림부분이 없죠,  몇% 성취를 했느냐 가지고 따집니다.

절대 점수만 가지고 따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돌아가는데는 절대 안 돌아가 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2002년에 탔던 곳하고 2003년도 탄 곳을 비교하면 6개 읍․면․동에서 3개 읍․면이 바뀌었어요, 경쟁을 유발해서 새로운 읍․면․동이 들어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러면 매년 이것에 대한 지침은 시달됩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렇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이제 상사업비라든지 편중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연말에 가면 상사업비가 편중된다는 말이에요, 항목관계를 기획실에서 구체적으로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읍․면․동 소관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ㅇ 총무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총무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총무국소관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은 과직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총액은 기정예산대비 71억3,900만원을 증액한 810억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75쪽이 되겠습니다.

그 중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3,300만원을 증액한 76억5,100만원으로 총 무행정에서 4대보험부담금, 일용인부퇴직급여 및 구내식당종사원 인부임에 5,700만원, 국민관광보험부담금에 8,000만원, 야간방범순찰 및 청소년선도활동지원과 자연환경운동지침에 1,100만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 관리 분야에서 민방위강사 산업시찰 200만원, 민방위교육시설장비확충 700만원, 비상급수시설 및 경보사이렌확충 등 시설비에 1억7,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1쪽 주민자치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7,800만원을 증액한 11억4,700만원으로 주민자치분야에서 수정예산안 주민자치센터박람회참가 및 주민자치위원참가보상 등 경상적 경비 2,700만원과 주민자치센터운영비 및 주민자치센터운영에 따른 문화공간설치 등 보조사업에 1억8,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진흥개발분야에서는 방범기동순찰대원 근무복제작, 자율방범순찰대 한마음 수련대회개최지원 등 경상예산에 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랑의집 고쳐주기사업 4,400만원, 자원봉사센터활동지원비 2,300만원, 범죄없는마을 주민숙원사업 2개소 4,000만원과 고철모으기운동참석보상, 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활성 등에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6쪽 시민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700만원을 증액한 6억800만원으로 민원행정분야에서 생활민원기동봉사대인부임 3,700만원과 행정서비스헌장제운영 우수기관 인센티브지급에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셨습니다.

예산안 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세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5,400만원을 증액한 7억700만원으로 세정관리분야에서 과세자료정비인부임 900만원, 지방세납세자 경품권추첨상품권구입, 지방세 전자수납연계시스템고취, 지방세납세증명서 무인발급 모듈 구입 등 사업예산으로 4,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1쪽 도세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00만원을 증액한 1억6,700만원으로 재무관리분야에서 과세자료정비 인부임에 100만원, 체납액 징수활동 특근 외식비와 체납액 징수활동 및 벤치마킹 여비 등으로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94쪽 회계과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13억6,800만원을 증액한 359억8,000만원으로 회계관리 분야에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공무원 보수와 수당인상분 15억5,200만원과 물품구입 등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산관리분야는 청사청소인부임 등 인건비 1,800만원, 지방세민원실 슬라브 보수에 3,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지방공제회비 5,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쪽 문화체육과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45억 8,000만원을 증액한 332억8,800만원, 문화체육분야에서 문화재관리인부임 200만원, 천연기념물보호사관리․운영비 지원에 500만원, 혜음원지 발굴조사 및 토지매입비에 5억원, 주월리 구석기유적지 토지매입에 4억원, 화석정 절토사면 보강공사에 1억원, 황희정승유적지 민간위탁 대행비 등 사업예산으로 12억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술진흥 분야는 오케스트라, 율곡취타대, 관악합주단 등의 운영지원 및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등에 6,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관광진흥 분야에서는 공릉관광지화장실 시설보완 9,000만원, 종합관광안내소 신설 1억원, 병영체험장 시설보수 및 임진각관광지 휴게소 건립 등에 8억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진흥 분야에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보급사업에 4,900만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설치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운영 분야는 시립도서관 청소인부임에 900만원, 초등학교 교과서 시정홍보 비닐커버 및 도안제작 등에 2,500만원, 시립도서관 첨단과학실습실 설치 5억원 공공도서관도서구입 및 문화소외지역 도서지원 등에 1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교육진흥 분야에는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에 4억200만원, 좋은학교살리기 사업에 6억7,900만원, 금촌초교 화장실 및 스탠드보수 4,000만원 등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12억4,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평생교육회관 건립에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3쪽이 되겠습니다.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총 예산은 기정예산대비 3억7,100만원을 증액한 11억4,100만원으로 사업소운영에 따른 제3땅굴 관광사업 운영요원인부임에 700만원, 제3땅굴 조형물 설명 및 안내판 제작․설치 등에 1,400만원, 민북지역개발 1억원, 제3땅굴 도보관람로 공사에 2억5,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예산서 84쪽에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경찰서에서 범죄없는 마을로 선정되어서 조사해서 시에 선정보고를 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파주시에 범죄없는 마을이 전체 몇 군데가 있으며 그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또 문화체육과 소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시장과 간담회에서 각 학교로부터 선정을 받아서 지금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원을 하는 것인지 그때 그때 다시 받아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85페이지 고철모으기 현수막 및 입간판 제작 175만원 되어 있는데 고철모으기 운동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예산세우는 이유는 무엇인지, 페이지 108페이지 병영체험장 시설보수 내용이 무엇이고 기대효과는 어떤 것인지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 112페이지 평생교육회관을 40평 건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용은 무엇이고 꼭 건립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총무과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지원해 주신게 중복되는 것 같아서 질의 합니다.

야간방범순찰 및  청소년선도활동지원, 자연보호운동지원도 해주셨습니다.

예컨대 기동순찰대가 순찰업무에 청소년지도업무도 하고 있고, 해병전우회에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HID도 해야 된다고 하니까 단체별로 똑같은 업무를 하는데 효율성있게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달란다고 단체별로 똑같은 업무에 조금씩만 나눠주어 가지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단일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질의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81페이지 주민자치센터운영비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센터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운영비 및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으로 해서 어려운데 이런건 당초 예산에 넣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앞으로 광탄까지 개소하면 7개소가 됩니다.     1,800만원씩 주신다고 하니까 잘 운영될 것이라고 예측하면서 1,8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8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입니다.

선수들 숫자도 다섯명 안팎이고 한데 1억6,700만원으로 세웠는데 6,200이 또 이번 추경에 추가됐어요.

직급도 조정해주고 또 등등 증액사유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동경기부가 창립한 지 몇년이 됐지만 전국체전에 가서 얻는 결과는 상당히 저조하다, 그런데 6,200만원을 추경에 증액하는 증액사유와 운동경기부 선수들 육성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1페이지 보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한 학교를 지원하다보니까 궁금한데 좋은학교만들기로  제일고등학교가 선정된 기준을 말씀해 주시고, 제일고등학교 외에는 좋은학교만들기 사업계획이 없는지 12억4,700만원인데 결국 적지 않은 예산인데 지금 당초 예산여부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먼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범죄없는마을 선정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범죄없는마을 선정기준은 법무부훈령에 의해서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나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결정 등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을 익년 2월까지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이 범죄없는 마을을 조사해서 검찰청으로 추천하게 되면 검찰청에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원되는 마을이 파주읍 향양2리와 파평면 율곡1리 2개소이고 도비․시비에서 각 50%씩 2,0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98년에 처음 시행됐습니다, 98년도에는 2개 마을, 99년도에는 1개마을, 2002년도에 2개마을, 2003년도에 2개마을 등이 지원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해주신 사항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중복되는 것으로 보고 같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는 크게 세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소규모학교지원사업, 좋은학교만들기사업, 그리고 교육계 대표자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서 지원하는 분야 등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째  좋은학교만들기나 소규모학교의 경우 일반도시지역에 새롭게 학교 신축하는 경우보다 학교시설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학교환경개선이나 여건 그리고 교육의 질이 낙후성을 면치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요.

따라서 경기 도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도의 시책사업으로 사업비의 50%를 도비로 그리고 30%는 시․군비로 그리고 20%는 교육청부담으로 해서 학교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선정 과정은 일단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관할구역내에 대상학교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인재양성이 주목적이고 소규모학교지원 대상학교는 전체 학년이 6학급이하인 학교만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학교중에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교육청에서 신청접수를 받습니다.

교육청 주관하에 선정위원회를 구성,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교육청에서는 이 선정심의위원회에 저희 시장님 그리고 교육장님 그리고 시의회에서는 金榮麒 위원장님 등 도교육위원 기관장 아홉분이 위원회 위원이 되어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좋은학교만들기에 신청학교가 문산제일고와 문산여자고등학교가 신청을 했는데 문산제일고등학교로 심의위원회에서 선정 됐습니다.

그리고 소규모학교살리기 사업에는 교하초등학교, 웅담초교, 삼성초교 등 3개교가 신청을 했는데 심의결과 교하초등학교와 웅담초등학교로 결정이 됐습니다.

사업비 신청중에 우리시에서 30%를 시비로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의 사업내용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기숙사를 건립한다든지 또 우수교사확보를 위해서 지원한다든지, 학교교실 환경개선, 원어민교사를 확보하는 등, 어학실이나 도서관 운영 등 좋은학교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선정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학교실정에 맞게 사업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도에는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부터는 소규모학교살리기 이외에도 외국어교육기관조성학교 그리고 원어민교사를 확충하는 사업 등을 선정, 심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덕암초교, 탄현중학교, 문산중학교, 금촌초교, 장파초교, 신산초교, 파주초교 등 계속해서 앞으로 지원할 계획으로 대상학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계 대표님들하고의 간담회시 학교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드린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저희가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 임의로 우선 사업을  정한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 의뢰해서 학교별 우선순위 사업을 교육청에 의하여 저희가 결과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을 통해서 우선순위를 선정 받아서 해결을 해나가고 있고 그 중에서 좋은학교만들기나 소규모학교지원사업에 중복되는 사항을 제해놓고 기타사업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예산이 우리시의 개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업을 지원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철모으기운동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에 원자재파동으로 인해서 범국민 고철모으기행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3월 1일부터 4월 3일까지 1개월 동안에 우리시도 고철모으기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목표가 39t이었는데 924t이라는 1200%의 실적을 올린 사업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난과 관련해서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국민운동이기 때문에 도에서 도비로 500만원씩 전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500만원을 갖고 예산집행을 위해서 행사홍보비에 175만원 기타 참석자 보상금에 365만원 등 500만원을 선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병영체험장시설보수 사업과 관련한 5억1,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대상지는 적성면 설마리에 위치한 25사단 휴양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어서 군부대가 리모델링할 수 있는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해서 5억1,000만원을 전액 도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지역은 위원님들 잘아시는 것 같이 인근 군부대와 유기적인 협조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고요.

군부대로부터  대민지원이라든지 많은 도움을 받고 협조를 받고 있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전액 도비사업으로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휴양시설 약 193평 2층건물 주변시설개보수가 있는 것인데 여러 가지 시설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에 공무원도 그 시설에 가서 수련대회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만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개보수한 이후에 저희 관내 학교, 청소년단체에 군부대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동안에 관내에 학생들이나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사착공 전에 협의를 하려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잘 될 것입니다.

물론 건물은 국방부의 소유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의해 주신 사항이 청소년교육관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평생교육관은 퇴직교원지원법 제16조2항 규정에 의해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삼락회운영을 위해서 교육기관을 짓는 건축비를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토지는 삼락회 부담으로 금촌950-21번지 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순수 건축비만 저희가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분들이 한국교육삼락회 파주지구에서 평생교육활동이나 학생교육지도와 인성교육, 청소년상담 및 학교에서 미치지 못하는 평생학교사회시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HID북파공작원 지원과 관련해서 야간방범순찰과 청소년선도, 자연환경보호활동 지원 등이 타 단체와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효율적으로 사업추진이나 예산지원이 반영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HID는 북파공작원입니다, 특수임무수행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제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에 의해서 저희 교육이나 취업, 직업훈련, 의료지원 등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업비를 자치단체에서 지원하도록 되었습니다.

따라서 HID가 상당히 파주에서 사회봉사활동에 참여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히 높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기동순찰활동이나 자연환경보존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고 할 계획을 가지고 저희한테 사업비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별이나 하천별로 역할을 분담해서 서로 임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나가면서 보조금이 적정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민자치센터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주민자치센터운영비 6개소에 개소당 1,800만원씩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원금에 대한 사용내역은 기존에 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강사수당이라든지 각종 시설유지나 보수 관리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이 예산이 당초 예산에 확보되었어야 하나 도비보조비가 늦게 내려와서 예산편성이 늦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서 우리 파주가 지난번 경기도민 체육대회에 출전을 해서 부진한 성적을 올렸습니다.

파주가 시로 승격한 이후에 경기도 31개 시․군이 1부와 2부로 구분해서 하다보니까 저희가 금년도에 성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직장운동경기부는 나름대로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지도자 한명과 선수 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저희가 대회실적이 제7회 전국실업육상선수권에서 400m에서 1위, 100m허들에서 2위, 포환던지기에서 3위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또 32회 전국종별육상대회에서는 100m에서 1위, 100m허들에서 3위 그리고 49회경기도체전에서는 포환던지기 1위, 멀리뛰기 3위, 400m 1위해서 3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포환던지기에서 1위, 1600m릴레이에서 2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육상부만 따지고 보면 결코 실적이 나쁘다고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금년도 경기도시․군체육대회에서는 16개종목에 출전하다보니까 파주가 출전을 못한 종목도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 등등의 사유로 부진했습니다만 육상경기부만 가지고 보면 그렇게 실적이 부진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다보니까 많은 애로사항을 느꼈습니다.

저희가 기존의 선수를 8급기준으로 해서 수당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 전체육상선수부를 둔 시․군이나 타시․도를 확인해 보니까 8급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는 한군데도 없었습니다.

저희만 이렇게 유일하게 운영을 해왔는데 우수선수가 파주로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상선수의 경우 선수생명이 짧습니다, 10년, 20년 계속 이렇게 생명이 있는게 아니라 길어야 한 사오년 밖에 못합니다.

타 시․군의 기준을 보니까 최하 7급기준을 두어야 연봉을 어느정도 다른 시․군하고  맞추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저희가 7급으로 기준을 바꾸어서 했습니다.

앞으로 우수선수확보에 상당히 도움이 될것으로 보고 선수들도 사기진작이 있어야 열심히 운동하는데 상당히 유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관부담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좋은학교만들기 사업은 시․군․구별로 한곳에 밖에 안되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원래 이 예산이 2003년도 하반기에 편성했어야 할 예산입니다.

금년까지 사업이 이루어지게 됐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도비 50% 교육청 20%는 확보되어서 사업을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예산사정이 원활하지 않아서 시비확보가 사실 늦었습니다.

교육청에서 시․군 별로 대상학교를 배정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좋은학교만들기사업은 1개교, 소규모지원학교는 2개교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육상선수들은 선수 네명, 지도자 한명이죠, 1,200만원이 소급해서 적용한 액수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규칙개정을 금년 초에 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런데 처음 타 시․군의 비교조사를 안해보셨나요, 처음에 적용시킬 때 타 시․군이 7급으로 적용하는 것을 몰라서 8급으로 했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99년 4월에 창단했는데 그 당시 8급으로 했었고요, 그 이후에 우수선수 확보를 위해서 노력 하다보니까 걸림돌이 많이 생겼습니다.

충분히 개정해야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저희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럼 선수들은 경력에 의해서 차등을 두나요?

○ 총무국장 崔益壽  선수경력에 의해서 호봉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삼락회말고도 교장선생님들 퇴직모임이 또 있죠?

○ 총무국장 崔益壽  글쎄요, 자율적으로 모이시는 다른 모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삼락회는 등록되어 인가를 받은 법인단체이기 때문에 지원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면 다른 공직단체 퇴직자들도 앞으로 회관 전부 건립해 주어야 되겠네요?

○ 총무국장 崔益壽  법적지원근거가 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범죄없는마을 관계는 98년 그 이전에도 지원이 돼있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1년지원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 崔承鎭 위원  교육기관보조금에 대해서 우선 순위를 교육청에서 통보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시에서 현재까지 받은 사업을 갖고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실 것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교육청의 자문을 받는 것이 교육청예산으로 지원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읍․면을 통해서 사업계획 받아 보니까 그것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저희가 정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의 우선 순위는 우리보다는 교육청이 확실하고 정확성있게 판단한다고 보고 협의를 해서 하겠고 절대적으로 교육청의견이 100% 반영된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교육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52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484억3,800만원으로써 당초 예산보다 21억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20억7,800만원 특별회계는 2,8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사회복지분야에 11억7,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9억7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에 1,0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1,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과직제순에 따라 119쪽 사회복지과 세입세출예산안부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분야예산은 총7억6,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으로써 고엽제환자구급차량구입비 부족액 27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기초생활보장 치료용 자활근로사업 보상금 1억3,600만원, 자활후견기관운영비 3,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자활근로일수확대에 따른 사업비,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비, 기초생활보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으며 121쪽 하단 장애인 분야 예산 총7억3,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중증장애인 의료비지원 3,600만원 등 5개사업비를 감액 계상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부설 재가복지봉사센터운영비와 미신고시설 양성화지원비 그리고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기능 보건사업비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3쪽 자체사업예산은 금년 하반기부터 위탁 운영할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강사업비에 300만원, 사무집기 등 물품구입비에 2,500만원과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하여 물품구입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가정복지분야 예산은 총3억2,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등 일반운영비에 1,300만원 노인가구월동난방비 등 상사업에 3억4,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민간이전 예산도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부방지원, 실비주간보호시설비를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아동 대학입학 지원금과 경로식당 환경개선사업비 노인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전액 감액하였으며 126쪽 민간자본은 공부방 학습용 기자재 지원비 5,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예산으로 결식아동 중식비 지원비는 그동안 교육청을 통해서 중식비를 지원하던 것을 시에서 직접 지원함에 따라 1,3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고 경로당 개보수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민간자본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127쪽 여성복지 예산은 당초보다 3,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으로 보육비정보센터운영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은 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와 보육시설증․개축사업비가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28쪽 청소년복지분야도 당초 예산보다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변경 내시에 의거 검사지구입비 등 일반운영비와 상담프로그램운영강사비 청소년운영위원회 지원비가 감액 계상되었으며 청소년관심증대 우수프로그램 운영비 6,000만원과 청소년 공부방 조성비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액보다 11억7,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1쪽부터 137쪽까지 환경보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 환경보전예산은 3억1,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천연가스버스보급을 위한 보조금액 3억7,700만원이 추가 계상되었으며 133쪽 환경자원분야에서는 3,4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134쪽 자체사업으로 폐기물처리기본계획변경연구 및 성상별 발생량 조사용역비 집행잔액 1,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반입료는 소각불능한  폐기물이 증가함에 따라서 5,000만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환경시설분야 예산은 당초보다 5억5,8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신설에 따른 제반경비가 경상예산으로 계상 되었으며 136쪽 자체사업예산중 시설비 및 부대비로 소각장주변환경영향평가용역비 1,000만원,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설치보완공사비 6,700만원 등 7,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경비는 위전1리 등 3개마을에 마을회관, 복지회관건립 및 보수공사비에 4억3,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은 추가경정예산으로써 당초 예산액보다 9억7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7쪽부터 244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39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 잉여금 246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전입금 80만원과 244쪽 의료급여관리요원 특별채용에 따른 국비보조금 6,000만원 도비보조금 188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1쪽 세출예산으로는 특별채용된 의료급여 관리요원 인건비와 반환금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43쪽 국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을 감액 계상하고 예비비 1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의료보호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보다 98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53쪽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예산으로 세입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세출예산은 영세민생활안정 융자금으로 1,8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안보다 1,800만원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136페이지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지원 부분에 4억3,000만원 있는데 예산의 편성과정 배경을 설명해 주시고 주민들이 상당히 불편하게 느끼는 부분의 보상차원에서 마을에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해주면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되는지 이것 갖고는 안되어서 추가로 더 해주어야 되는지 다른 지역 환경기초시설이 지금 신설되거나 가동중인 다른 지역 주민한테는 앞으로 어떤 지원이나 배려가 있을런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132페이지 천연가스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1억6,875만원을 세웠는데 이것에 대한 배정근거와 향후에도 계속할 것인지 설명해주시고 253페이지 매일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특별회계 증액을 하셨는데 현재 2004년도 건수와 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그리고 122페이지 보면 미신고시설양성화자금해서 5,500만원되어 있는데 미신고시설이 무엇이며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환경기초시설주변지역 주민지원예산에 대한 편성배경과 앞으로 추가 지원계획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지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봉암리에 있는 환경기초시설은 분뇨, 축산폐수, 음식물 등 현재까지 370t의 처리량을 가동중에 있고요, 분뇨증설사업은 내년 7월에 완료를 목표로 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최초에 분뇨처리장 설치가 14t짜리가 85년에 최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 주민과 마찰이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방류수를 내포리까지 별도의 관로를 묻고 방류시키는 조건으로 그때 군과 그 당시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기로 약속이된 가운데서 지금까지 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 환경기초시설을 확충을 해나가면서 일단 금년에 10억정도 계상되어서 예산을 용역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그와 같은 환경기초시설을 설치하면서 근본적인 악취제거방안을 강구한 상태에서 시설을 갖추었어야하나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악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초래했던 것입니다.

최근에 분뇨처리 80t을 증설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집단반발이 있는 가운데에서 全泰憲 부시장과 주민과 만남도 있었습니다만 ‘우리 시 입장에서는 증설사업을 추진안할 수가 없다, 주민요구사항이 뭐냐’ 그것을 받아보니까 최초에 들어온 것이 53억4,700만원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인 방침속에 지원할 계획으로 3년째 본예산에 계상했었으나 사업의 타당성 등으로 인해서 삭감했던 것이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4억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만 사업의 우선 순위를 감안해서 우리시의 재정여건을 봐서 연차별로 지원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다른 지역에도 이런 시설이 들어 온다고 했는데 지원할 것이냐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주민에게 불편이 있으면 안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악취에 대한 제반방안이 근본적으로 강구된 다음에 추진되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지역의 지원방안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다른 지역에 지원이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서 근본적인 악취에 대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서 다른 지역에 설치시에는 그때 사업을 감안해서 판단할 일이지만 추가 지원이 어렵지 않겠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 가지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천연가스버스와 관련해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대기환경보존법에 의해서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환경부가 경유차를 천연가스로 바꾸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현재 관내 버스업체별로 232대입니다만 그 중에서 142대 신성교통이 되겠습니다.

142대분에 대해서 금년도 15대, 2005년도에 21대, 2006년에 4대, 나머지 102대에 대해서는 2007년이후에 추진할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버스업체 한 대당 2,250만원을 지원해서 교체를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융자는 2004년도 건수와 융자액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생활이 곤란한 자 중에서 자립의욕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융자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 융자금은 세대당 500만원까지 이고요, 학자금융자는 고등학교 재학생 경우는 연30만원, 대학생재학생 경우는 연100만원까지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반융자액은 이율이 3%이고요, 3년거치 4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학자금융자는 무이자에 3년거치 3년균분상환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융자된 건수는 정확치는 않습니다만 85년부터 대도시 지방이주민융자금과 관련된 것이 연계되기 때문에 85년부터 융자가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융자 나간 것은 총 101건의 사업 4억4,400만원 융자가 됐습니다.

다만 과거치는 자료가 없어서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답변을 별도로 하겠고요, 최근 것을 말씀드리면 2001년도 세명에 1,200만원, 2002년 네명에 1,800만원, 2003년도 두명에 800만원이 융자됐습니다.

금년도에는 융자건수와 융자액이 없습니다.

우리 파주소식지에 이와 같은 융자에 관한 사항을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아직 융자된 건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신고시설의 양성화예산 5,500만원 계상됐는데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규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은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리사가 있어야 되고요, 장애인의 경우는 한사람당 6.7㎡가 갖추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그런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미신고시설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보건복지부가 2002년 5월에 미신고시설양성화계획에 의해서 신고를 받아 주었습니다.

신고조건이 2005년도 7월까지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조건부 시설로 처리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 조건부 시설된 것이 총22개소 중에서 조건부시설이 15개 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신규로 나타난 것이 미신고시설 5개, 결핵요양시설 2개가 있습니다.

즉 결핵요양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22개소 중에서 15개는 조건부시설, 미신고시설은 5개, 신고시설에 해당안되는 것 2개가 됩니다.

따라서 미신고시설은 신고를 받아야 될것 같고요, 조건부 시설 15개에 대해서 조건을 갖추도록 예산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시설장이 사회복지사자격증을 취득할 때까지 비용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원비용이 되겠습니다.

교육은 3개월～6개월까지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또 시설장이 교육받는 기간 중에 그 시설을 돌볼 수 있는 대체인력에 관한 인건비 그리고 신고시설로 전환이 됐을 때 인건비 지원, 해당시설에 대한 공과금과 화재보험료 등을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금년 추경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2005년도 7월까지 미신고시설이 신고시설로 전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사회산업국장 설명중에 공감이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 함은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편성지침상 위원들이 수많은 의회연찬과정에서도 교육받고 공부한 바에 의하면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운다는 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건에 대한 어떤 도전이라고 봐야 된다, 지금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 본예산에 20억원 세웠다가 예산의 형평상 문제가 있다고 삭감되었던 것을 다시 추경에 세웠다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생각하시는지 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당초 예산에 삭감된 것을 추경에 반영된 것은 현재도 주민에 대한 동향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내 해결할 것을 요구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추경에  급한 부분만 추경에 반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주민들의 불편한 부분을 해소하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분들이 불편하고 악취가 나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빠지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것은 우리시에서 수용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 보수해 준다고 악취가 없어집니까, 경로당 몇군데 지어주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 몇 개 해준다고 해서 앞으로 혐오시설에 대한 민원이 끊어집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원천적으로 악취가 끊어진다는 생각은 안하고요, 다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본예산에 10억 정도 예산을 계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100% 완벽하게 차단은 안되겠지만 제반대책을 강구해서 빠른 시일내에 절감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제가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분명히 우리시에서 해주어야 됩니다.

또 지난번 애초에 시작될 때 방류수를 내포리까지 관을 묻어서 해야 된다는 부분을 약속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배출되는 방류수를 내포리 밑으로 관을 묻어서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을 전혀 어떻게 할 수 없다면 그 시설을 폐쇄해야 됩니다.

우리시 행정을 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집단민원을 제기했을 때 어디까지 그것을 수용해야 될 것인지, 민원만 제기하면 해결해 주는 냥 응해주고 순진한 사람들이 민원제기를 안하면 그냥 5년, 10년 그냥 간다면 이것은 주민들이 시를 믿는 부분이나 주위에서 보는 관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다른 방법도 생각해볼 수가 있습니다.

복지회관이라면 우리 파주시에 상당히 많습니다만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별로 없습니다.

처음에 지을 때는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시가 큰 배려를 한 것인 냥 만들어 놓고 몇 년 지나면 활용도 못하고 흉물로 변한다 말입니다.

몇억씩 들여서 이런 시설을 해준다는 것이 과연 주민들을 무마하고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법인가, 지금 우리 파주시에 복지회관이 여러 군데 운영되고 있죠, 마을회관도 있고 대부분이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없습니다.

대부분 큰 자물통으로 잠궈 놓고 일부는 마을 가내공업하는데로 임대해 주고 그런 사항입니다.

실제로 복지회관으로 하고 있는 곳은 적성지역에 있는 한두군데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잠시 입막음용으로 이런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악취에 대한 저감은 이번에 결과가 나옵니다만, 상당히 치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역결과에 대해서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요, 다만 주민으로부터의 보상적인 차원이 아니라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사업계획을 찾다보니까, 복지회관이 들어 왔습니다.

다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목적 복지회관에 대한 활용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별도의 활용계획을 만들어서 보수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원되는 복지회관에 대해서 주민과 활용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가면서 복지회관을 지어 나가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면 의회에서 전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운영실태를 봤을 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이 많이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 방법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끼리 서로 의논을 하겠지만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단 시간안에 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서 하나하나 실행해 나가는 그런 방법을 택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2004년에는 영세민 대출이 한건도 없네요, 왜 없다고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파주소식지에 계속 홍보는 했는데요, 조례상에 2,000원 이상의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재정보증인을 한사람 이상 두어야 합니다.

○ 金盛會 위원  보증인문제가 어려워서 대출을 못 받은거구요, 금리가 3%여서 대출을 못받은 것인데, 재정보증인 문제나 금리문제는 조례를 빨리 개정을 하시든지 해서 영세민에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영세민에게 누가 보증을 서줍니까, 저 같아도 서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시설에 보완공사를 하면 냄새가 안나게 처리 할 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00% 차단은 안되지만 최소한의 악취방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냄새가 계속 난다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 않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최소한의 악취가 발생되도록 노력을 하고요, 현재 기초시설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는 것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럼 냄새는 계속나고 냄새는 계속 맡으라는 얘깁니까?

이것도 본회의에서 합의했던 사항인데 20억 얘기했던 것을 겨우 4억3,000만원 주어서 냄새는 앞으로 난다고 한다면 옮기지도 못하고 그럼 어떡하란 얘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도 현장에 가보긴 했습니다만 축산폐수의 예를 들면 탱크에 환기통이 있는데 환기통이 밖에 여러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방법...

○ 金盛會 위원  제일 냄새가 나는게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음식물쓰레기 가스때문에 은행나무가 죽을 정도로 심하게 냄새가 나는데  결론적으로 보완공사해도 냄새가 난다면 주민들이 살지 않는 산골짜기 장소로 옮겨야 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데로 옮길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 金盛會 위원  집단이주를 시켜주든지 시설을 옮기든지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국장님이 그동네 사신다면 가만히 계시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네요, 시설을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최소한의 배려도 없는데 그 동네사람들은 사람이 아니냔 말이에요.

실제로 저는 불안해서 일주일에 한번씩은 가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시설관리공단 직원들 몇몇 빼고는 거의 없어요.

제가 자주 가니까 저만 가면 쩔쩔 메고 불안해하는데 미안해서 못가요, 그러니까 옮기는 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워 주세요.

○ 위원장 金榮麒  金盛會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4분 회의중지)

(17시 13분 계속개의)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金榮麒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 규모는 24억5,958만8,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7,95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는 6,261만4,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는 2,270만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비는 578만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2003년도 상용직 임금인상에 따른 2003년도 소급분과 2004년도 인상분인 266만6,000원과 B형간염고위험 예방접종사업을 위한 보조인건비 337만5,000원이 계상되었고 당초 예산보다 604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보상금에 전염병예방 특별관리대책 상사업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8쪽부터 203쪽 보조사업은 당초 예산보다 1억1,557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198쪽에서 199쪽 일반운영비는 금연사업 및 국가암관리홍보물구입비 189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국가암관리사업 안내물제작 및 우편발송료 596만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당초 예산보다 406만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여비에 전염병관리자 교육여비 4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에서 200쪽 재료비는 민간자율방역단 유류대 및 방역지원과 B형간염고위험군 예방접종사업비 보조내시를 조정하여 1,192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금연사업운영실태 점검보상비 85만8,000원을 감액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암검진 안내가 이루어짐에 따라 안내요원 보상비 300만원을 감액하여 당초 예산보다 385만8,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에서 203쪽 의료 및 구료비에 있어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사업, 국가암검진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및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사업비가 조정되어 당초 예산보다 1억1,999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시설비에 있어서 물리치료실과 연계하여 환자치료를 할 수 있는 운동치료실 설치비와 예방접종실 구조변경과 실내환경 조성비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은 꼭 사업이 필요한 예산만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니다.

○ 李載日 위원  큰 변동은 없습니다만 유독 중요한 예산을 감한 것 같아서 걱정이 되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서 1억1,9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위암,  난치성의료비, 저소득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등이 감액됐는데 대체로 저소득계층이 혜택받는 것에 해당되는 것인데 예산이 많이 감액되어서 걱정스럽습니다.

국비내시가 감액되어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그럼 감액이 됐더라도 각종 암검사나 희귀성난치병에 대한 진료는 차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198페이지 포상금관계 전염병예방특별관리대책 상사업비가 있는데 이 대상은 지금 어떻게 책정하고 있는 것입니까?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회의중지)

(17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가암검진 사업인 자궁경부암, 유방암, 위암, 간암, 대장암검사는 관내 지정병․의원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저소득층으로서 현재 예산 감액내용은 검진목표와 검진단가의 변경에 의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또한 환자가 더 있을 시에는 수시로 도에 요구하고 보조비내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상자가 더 나타난다 하더라도 사업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에서 전염병예방대책사업의 일환으로 우수 시․군으로 책정되어  작년에 이어 상사업비가 1,000만원씩 보조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진지견학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으로써 보건소직원 80명을 대상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으로 그 지역의 보건소도 견학을 하면서 다녀 왔습니다.

금년에는 부산으로 가서 해운대쪽의 보건소도 견학하고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상사업비 선진지견학관계는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공무원들 읍․면과 시청이 갔다 왔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직원하고 보건진료소 대상으로 다녀 왔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보수도 없이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들 한테 사기진작을 하는 측면에서 각 읍․면들 직원들하고 새마을지도자들을 포함시켜서 갈 수 있는 배려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입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추진 계획을 보건소직원으로 정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로써는 계획을 수립해놓아서 독단적으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금년에는 배려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 崔承鎭 위원  공무원들은 그것 아니라도 많이 선진지 견학갈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 부려먹으면서 다만 몇명이라도 배려를 해주어야지 전체 80명을 정해놓았는데 공무원만 꼭 가라는 법이 어디있어요.

공무원들은 보수도 받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무보수로 저녁에 나와서 말라리아, 구제역이라든지 방역을 해주는 입장인데 그 사람들도 같이 가는 것이 효과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앞으로 계획을 다시 바꿀 의향이 있으신지?

○ 보건소장 李雲夏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후 4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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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40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보건소장 李雲夏, 시세과장 石明範,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감사담당관 李漢源, 총무과장 朴宰弘,

시민과장 朴哲洵, 주민자치과장 柳宗皓,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도세과장 金燦柱,

회계과장 金明俊,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起榮,

공무원 24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