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9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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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6월 1일 (火)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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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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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79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16시 11분 개의)

제79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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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동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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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 12분)

○ 위원장 金榮麒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 심사하였던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의 확보, 지방양여금과 국도비보조사업의 추가변경내시에 따른 당면 사업의 추진을 위해 편성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세입추계를 정확히 하지 못해 세입 결손이 우려되는 금번 추경에서 감액 편성한 사례가 있었으며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관련예산을 감액하는 사례와 예산과목을 잘못 적용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을 위해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관계 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예산편성운영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우리위원님들께서 어느 때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해주셨습니다.

특히 봉암리소재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습니다.

우선 동 예산은 2004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되었던 예산이 다시 계상된 것으로 예산편성절차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며 예산지원근거가 미미하고 지역적인 편중지원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도 있었으나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시급한 최소한의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반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역의 집단민원이 있다 하여 예산편성의 기준과 원칙을 무시하고 사전 주민들과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집행부의 대처능력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한편 동 지역의 문제에 대하여 향후 악취저감대책 등 기본적인 대책수립을 통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 강력히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이번 예산편성과 유사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치 않도록 집행부는 물론 우리모든 위원님들의 의지가 필요한 만큼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동 예산안심사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9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서 어제  제1회 추경예산안과 함께 심사를 하였습니다.

제1차 수정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와 관련하여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2,785만원을 감액하여 일반행정비 2,785만원을 증액 편성하려는 것으로 주민자치센터의 우수프로그램에 대한 홍보와 타 시․도의 우수프로그램 도입 등으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활성화하고 질높은 행정서비스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제고해 나갈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되어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와 관련한 집행부 제1차 수정안은 수정되어 제출한 예산안대로 그 외의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주민자치센터박람회 참가와 관련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제1차 수정예산안대로 그 외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당초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4년도 파주시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의 일반안건과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9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회기 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는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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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鎔璘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기획담당관 姜錫在, 주민자치과장 柳宗皓,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金燦柱, 회계과장 金明俊,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장 李起榮,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