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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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5월 28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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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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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사회산업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09시 58분 개의)

제7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4월 6일 제78회 임시회 개회후 50여일만에 우리 위원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 및 우리시 현안사항 등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의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산업건설위원회는 조례안과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된 만큼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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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0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고 내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를 하겠으며, 5월 31일은 추경예산안중 건설국 소관과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고 6월 1일은 심사한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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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2분)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총 279억8,6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6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계상된 규모를 설명드리면 기업지원분야에 3억원, 농축산분야에 24억8,300만원, 산림분야에 1억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과 직제순에 따라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안부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고용정책분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사업에 2억2,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사업예산은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공공근로사업 자재구입비로 5,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고 고용촉진 및 농업인 훈련사업에 3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39쪽 하단 교류협력분야에는 중국 금주시 상호교류와 관련하여 교환공무원 숙소임차료 500만원과 전시판매대 설치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기업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2억9,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41쪽부터 농축산과 예산으로 농정관리분야에 11억5,0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농지조성비 수납관리 인부임 증액계상과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변경내시에 따라 농촌관광 및 주말농장 안내판설치 등 일반운영비에 1,200만원, 농업인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자녀 장학금 지원비 등 일반보상금 2억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농촌정주권개발사업비와 농촌마을진입도로 및 농로포장 등에 3억4,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비 2억원은 전액 감액하였고 슬로우푸드체험장(전통음식) 조성사업비 1억3,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4쪽 농산유통관리분야는 7억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민통선북방출입 전산화 통신망 사용료 등 일반운영비 1,900만원이 감액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일반운영비는 18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논농업직접지불제 등 일반보상금 6억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는 경기미포장개선사업 등 4개 사업비를 감액계상하였으며, 친환경농업지구 조성사업비 등 2개 사업비를 증액 계상하는 등 총 1억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47쪽 자산취득비는 논농업직불제 추진장비 구입에 4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고품질쌀 생산 규산질비료 공급지원비로 1,2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147쪽부터 151쪽까지는 축수산진흥분야로써 이중 축산진흥예산은 9억6,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148쪽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의거 친환경 축산직불제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1억8,9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자본 이전비로는 벌꿀농축가공시설 설치사업 등 2건의 지역특화사업과 이유자돈 대용유 자동급이시스템지원 등 6개사업에 7억4,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가금류 사육농가 정책자금 융자 이차보전금으로 2,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수산진흥분야로써 황복부화장 시설개선사업과 수산물포장재지원사업, 첨단 양어장 시설사업 등에 4억1,800만원을 증액계상하는 등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24억8,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52쪽부터 161쪽까지의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분야 예산은 대체조림 및 전용부담금, 관리 인부임 등 경상예산이 증액되었고 산불감시원 재해대책보상금이 과목조정으로 감액되는 등 총6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53쪽 조림관리분야 예산은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내시되어 경제수 조림 등 7개 사업비에 7,6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55쪽 하단 민간자본 이전비로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1억7,6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56쪽 하단 녹지관리분야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통일동산 공원관리 인부임과 일시사역 인부임 등 4,5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민군관 협력사업 자재구입비 등 재료비에 2억2,600만원, 녹지 및 가로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비에 2억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민간이전비는 환경NGO모니터지원 등 3개 사업비의 과목조정으로 370만원이 감액계상되었고 산림병해충 방제와 푸른경기1억그루 나무심기, 160쪽의 민군관 협력사업 그리고 산림욕장 조성 등 4개 사업에 7억1,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예산은 통일로 및 주요도로변 꽃길조성 등 2개 사업에 2억2,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161쪽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지사방 등 4개 사업에 2,100만원을 증액 계상하는 등 산림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당초예산액보다 1억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 소관 사회산업국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사회산업국 소관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소관 전체에 대해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138쪽부터 1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40쪽 시설비에 금주시 상호전시판매대 설치 2,000만원 세우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설치하는지 또 전시판매는 금주시에 나와서 하는지 아니면 파주시에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 144쪽 민간자본보조에 슬로우푸드 체험장 조성사업이 재정보전금 79%해서 1억3,600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정확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6쪽 고품질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 8,000만원을 세우셨는데 탄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설치하는지 설치기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제가 분명히 적성에 다시 현장확인을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회기가 아니라서 못 간다고 했는데 이번 회기때 현장방문을 해서 지난번에 삭감해서 안된 것이 이번에 다시 들어왔는데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일단 질의를 하신 것으로 받고 답변은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43쪽에 전문위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이 전액 삭감이 됐는데 삭감된 사유가 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고, 146쪽에 쌀생산 조정제 그 다음에 경기미포장개선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오리농법지원, 도로변농산물직판장 정비도 삭감됐거든요.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인데도 삭감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劉光用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위원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이 사전에 만장일치로 의견조율을 하신대로 정회전 질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듣고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주시 상호전시대는 어떤 방식으로 설치되며 설치는 금주시와 파주시중에 누가 설치하는지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와 금주시간의 자매결연은 금년이 9년째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학생 홈스테이나 교환공무원 파견 등을 추진해왔으나 경제교류 차원에서 양시의 기업제품을 상호 전시하여 판매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가을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금주시와 의사타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5월 19일부터 25일 사이에 실무진에서 금주시를 방문하고 왔습니다.

기본적인 사항은 구체적으로 추진되게 된 것은 깊이 논의되지는 않았으나 일단 기본적인 사항중에서 금주시와 우리시에 전시판매대는 양시가 부담한다.

우리시는 우리시가 부담하고 금주시는 금주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설치규모는 약20평정도 규모로써 금주시는 시내에 있는 백화점에 설치하고 우리시는 현대타워 상가에 전시대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상품에 대한 전시와 판매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관내 희망기업체에 협조를 받아서 수출입, 판매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금주시와 별도로 협의해서 일단은 확정되면 의원님들께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로우푸드체험장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통식에 대한 제조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단콩이 저희가 축제를 통해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만 군내면 백연리 지역에 체험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험도 하고 거기서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지원대상자는 장단콩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체험장은 한옥으로 약40평 규모로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메뉴개발을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동육묘장과 관련해서 설치방법, 기간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우리시의 공동육묘장은 4개소가 있습니다.

조리에 하나, 파주에 하나, 교하에 하나, 군내에 하나가 있습니다.

규모는 건물이 되겠습니다만 약78평 정도의 기준이 되겠고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고품질쌀생산영농조합법인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설내용을 답변드리면 기본시설로써 철골, 출하실이 있어야 되고, 필수시설로 콘테이너와 최아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선택시설인데 관정이나 양수시설이나 온풍기, 육묘상자 등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시에서 일단은 본예산에 계상을 못하고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만 다른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납하게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시에서 요청을 하니까 본예산은 내시가 안된 상태에서 금년 1월 20일경에 내시가 됐습니다.

다만 재원자체가 도비, 시비,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회추경에 반영했는데 공동육묘장을 만들게 되면 일단 밭의 작물도 예를 들면 고추도 묘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벼를 건조할 수 있는 시설도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경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에는 국비내시에 의해서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경기도 신청지역이 모두 7개소입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심사를 한 결과가 경기도 1개군, 다시 말씀드리면 양평군만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6개소는 저희시가 포함되겠습니다만 2005년도 사업으로 연기가 되면서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대상마을은 적성면 객현1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쌀생산조정제, 경기미포장개선사업,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도로변농산물직판장 설치사업비가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쌀생산조정제는 기존에 계약농가가 164농가가 있었습니다.

다만 3년간에 걸쳐서 내가 농사를 안 짓겠다는 계약입니다.

그래서 1㏊에 300만원씩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4농가중에서 약정을 해지한 농가가 있습니다.

참고로 매립한 농가가 4농가, 수확작물재배가 2농가, 벼재배농가가 13농가입니다.

따라서 사업량이 감소됨에 따라 사업비를 감액하게 됐습니다.

경기미 포장개선사업은 경기도 자체사업입니다.

다만 저희 추경에 삭감됐는데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 예산이 삭감되도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직접 추진합니다.

그래서 삭감됐습니다.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은 국비자체가 변경내시됨에 따라서 사업비가 삭감됐습니다.

도로변농산물직판장은 당초에 38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월롱면 덕은리 지역에 LCD산업단지가 조성됨에 따라서 그 지역에 3개소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납함에 따라서 다른 읍면에 조사를 해보니까 신청한 읍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업포기에 따른 3개동에 대한 삭감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전시판매대는 현대타워에 설치한다고 했는데 가게는 그쪽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세나 월세로 들어가는 겁니까?

거기에 대한 비용이 전혀 없는데 설치하는 비용만 있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회 추경에 임대료를 같이 예산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삭감됐습니다.

임대를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임대료는 월 얼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월2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보증금없이 월 20만원씩?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예산하고 같이 병행되야지 가게임대료도 없이 전시대를 하면 허가를 안해줄거 아닙니까, 상가에서?

그러면 임대료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예산자체가 같이 짜져야 되는데 설치대만 예산이 짜졌기 때문에 별도로 확보가 돼야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떤 방법으로 확보하실 생각이세요?

어차피 3회추경이면 9월이나 돼야 될텐데, 그 안에 임대료는 국장님 개인돈으로 내실 것도 아니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음 추경에 확보가 될 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5월 19일부터 25일까지 이 문제때문에 금주시 방문하신 거죠, 부시장님하고 같이 나가신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부시장님은 심양시에 한국주관행사가 있었습니다.

그쪽에 저희 시장님을 초청했는데 부시장님이 거기에 가시면서 자매도시까지 가신 것이고 거기에 병행해서 실무자가 따라갔는데 이 문제 때문에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실무자는 갔던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이 문제로 협의하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협의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협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고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까 답변드린대로 전시대는 양시가 부담한다, 판매장임차료, 인테리어 비용, 홍보비용, 판매직원 고용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양시가 부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단체장간의 의향서가 아니고 실무진의 협의이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판매원 비용을 누가부담할 것이냐 그러면 거기 전시하는 기업체에서 부담해야 되는거 아니냐는 쪽으로 일단은 관내 희망 기업체를 조사를 해서 확정된 걸 가지고 나중에 양시장간에 의향서가 교환이 돼야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아직 시장간에 협약서가 체결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겠네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 柳漢哲 위원  언제될지 불투명한 거 아닙니까?

물론 연내에 될지 다음달에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협약이 안된 상태니까 그렇게 시급하다고 보지 않는데, 가뜩이나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확정도 안된 예산을 더군다나 가게임대료도 책정이 안되어 있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만 일단 양 시장간에 의견교환이 됐던 사항이니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의향서를 교환해야 되고, 예산이 계상되야 추진되지 않느냐 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임대료도 다음추경에 하신다면서요?

알겠습니다, 그건 됐고요.

다음 슬로우푸드체험장에 대해서 지금 장단콩영농법인에 지원하셔서 한옥으로 지으신다고 하셨는데 거기 출입이 불편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겠습니까?

출입문제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관광코스로 거쳐가기 때문에 관광객이 가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되고 저희가 파주팜이라고 농산물판매를 인터넷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사이버장터에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4만5천명의 회원이 가입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린투어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와 연계해서 회원도 모집해가면서 체험장까지 견학하는 것으로, 일단 사람유치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주변에 다른 시설도 같이 연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달랑 그거 하나만 지어놓는다고 해서 그쪽에 누가 많이 오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거기가 다른 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현재는 없지만 거기가 기존에 장공장으로써의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두부라든지 메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조과정을 체험하면서 음식물에 대한 메뉴는 새롭게 개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전통음식으로서의 메뉴를 갖고 체험장을 만들면 운영이 잘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공동육묘장을 탄현 법흥리 쌀연구회에 하신다고 했는데 시설 설치기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약 3개월정도.

○ 柳漢哲 위원  지금 모를 다 냈거든요.

이렇게 시급한 사업이라면 도예산이니까 성립전예산으로 쓰셔도 될텐데 그렇게 안하셨고 추경에 올리신거 보니까 시급하다고 판단 안되는데 이것은 마무리추경때나 2회 추경때 하셔도...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비만 성립전에 가능한데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모를 다 냈는데 지금 해야되느냐 하는 자체는 어차피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계상됐으면 내시가 됐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 반납하다보니까 저희가 뺏어온 겁니다.

신청자는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추경에 반영되면 아까 답변드린대로 우선 설치하게 되면 벼에 대한 육묘공장이지만 때로는 고추라든지 전작물에 대한 육묘도 할 수 있고, 수확시에...

○ 柳漢哲 위원  고추도 다 끝났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 밭작물에 대한 토마토나 다른 육묘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벼가 수확된 다음에는 건조장도 같이 설치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경기도내 22개소가 추진되고 있는데 우리시가 가장 저조합니다.

1월달에 내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이것은 빨리 추진해야 될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농업기술센터에 작년도에 명시이월된 거 하고는 별개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별개입니다.

그건 동파리지역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혹시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명시이월된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혹시 아시고 계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술센터에서 하던 업무가 저희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일부업무가 기술센터로 갔고 업무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센터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 약90%추진됐습니다.

○ 申增均 위원  2003년도에 명시이월된 농촌체험마을도 센터에서 하고 있고 이거는 이거대로 별개다?

장소가 별도로 따로 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적성면 객현1리에 신청했던 겁니다.

○ 申增均 위원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쌀생산조정제도 그렇고 전액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사전조사라든지 사전현황 파악이 제대로 안된 부분은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액감된 것은 경기미포장 개선사업만 전액감인데 그건 경기도에서 직접 추진할 거고 나머지는 일부 사업비가 조정되서 감액된 겁니다.

○ 申增均 위원  글쎄 제가 조사를 안해봤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조사나 사업관리가 제대로 안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 느낌이 들고 더더군다나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정비는 국장님 설명하실 때 신청한 곳이 한 군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38개소에서 3개소만 반납한 겁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3개소를 꼭 반납할 수 밖에 없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LG필립스와 관련해서 3개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을 반납하지 않기 위해서 두 번에 걸쳐서 읍면에 신청을 받았는데 신청이 없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광탄에서도 안들어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광탄지역은 금년과 작년에 사업비가 계속 들어갔습니다.

○ 申增均 위원  추가로 필요하다는 것으로 듣고 있었는데 안들어 왔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읍면을 통해서 두 번씩 신청받았거든요.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꼭 도로변에만 해야 됩니까?

아니면 농산물판매장을 다른데다 지을 수는 없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파주를 찾는 관광객이 차를 타고 다니다가 접근이 용이한 지역, 도로변하고 떨어졌다고 해도 접근이 용이한 지역에 설치해야 됩니다.

○ 申增均 위원  그렇다면 탄현에서는 저에게 두군데를 해달라고 수차례 말씀한 지역이 있었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금산리 이창운씨하고 금승리 유재근씨가 들어가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금년도 사업에 들어가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申增均 위원  제가 왜 자꾸 말씀드리냐면 저는 누차 이런 말씀을 드렸지만 농민들이 수입개방이 되고 나서 어렵고 해서 농산물판매에 대해서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농협조합장을 할 때 통일동산 주차장내에 농산물판매장을 지은 것도 굉장히 힘들게 지었는데 그 부분도 농산물 판매장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간이적으로 다섯분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판매장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은 한분도 없고 더더군다나 그 분들이 장소를 넓히려고 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난리를 치면서 늘리지 못하게 하고 거기 판매하시는 분에게도 제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움을 줄 필요성이 있고 또 하나는 탄현에 2군데가 있는데, 제가 저희 탄현지역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지금 탄현에 모 가든내에서는 농민이 와서 이런 판매장을 지으라고 했는데도 여러 가지 규제나 문제가 있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간이적으로 제가 원두막 같은 것이라도 지어서 할 수 있지 않냐라고 얘기하는데도 잘 얘기가 안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직접 다니면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고 해서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적극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농민들이 농산물판매를 하기 위해서 어렵고 소외되고 한다면 농축산과 직원이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협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해도 제재가 가해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파악을 해서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지도를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농산물판매가 가능한 지역이라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려야겠죠.

그래서 그것이 사유재산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건물주와 연계성문제, 다만 시입장에서 보면 행정적인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이 돼야 되겠고 개인간의 계약관계 이런 부분만 처리가 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개인적으로 계약하는 거는 개인적으로 해결해야 될 부분이고 일례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행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하면 건물을 안짓고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그것을 행정에서 이런 방법이 있다고 알려줄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게 탄현면만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유로변에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내포리에는 여름, 가을되면 참외를 파느라 원두막을 지어서 도로변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보기 흉하면서도 나름대로 농촌의 정서에 맞게 하기 때문에 수익을 괜찮게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지역만 그런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에서는 도움을 줘요.

예를 들어서 양주시 같은데는 도로변에 배판매장을 쭉 지어서 1호, 2호 줘서 엄청나게 배판매효과도 대단하지만 그 배를 사기 위해서 관광을 오신 분들도 많다 이거에요.

제가 판단하기에 내포리 같은 경우는 참외판매장을 지어서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거죠.

또 그 외에 농민들이 여러곳에 광탄 기산리 가는 길이라든지 자유로변이라든지 통일로변이라든지 할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이 장사가 되겠다고 생각해서 농산물을 팔겠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됩니다 허가를 받으세요’ 그런 얘기는 농민들도 할 줄 압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농산물을 팔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해줄 필요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한다 이거죠.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申增均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6쪽 임산물생산단지 조성 산머루가 1억5,000만원이 감됐는데 감액된 이유가 국도비가 감액되서 내시되서 감액됐는데 이 지역 산머루재배단지 농민들은 기히 시설을 다 했다고 항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셨는지, 그냥 삭감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질의보다 부탁드리겠습니다.

148쪽에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이 있는데 농촌에 살다보면 동네 가운데에 소를 키우고 돼지를 키워서 주변분들이 무척 불편을 느끼고 있는 지역이 많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냄새가 나서 더운데도 문을 닫고 사시는데 특히 우리 통일촌도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락내에 있는 축산업체는 의무적으로 친환경축산을 하게 지도를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이 없다면 앞으로 중앙에 건의를 해서라도 최소한도 동네에 축산시설이 있어서 동네분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는 점차 사라지도록 축산지도 하시는 공무원께서는 각별히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방법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151쪽에 보면 민간자본보조금으로 첨단양어시설이 3억2,000만원이 시비와 도비가 들어왔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총8억이 들어간 것인데 이게 당초에는 국비로 4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었는데 국비는 하나도 없고 도비와 시비만 들어가서 사업이 되는데 이게 개인이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160쪽 산림욕장 조성공사 성립전 예산하고 그 다음에 꼭대기에 산림욕장 조성 전액 삭감한 4억원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 연계성이 있는지, 왜 위에 부분은 삭감되고 밑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세우셨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와 현장방문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산물 생산단지인 산머루재배와 관련한 사업비가 감액됐는데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당초에 저희 산머루 재배단지 사업 신청할 때는 44명에 5만5,300평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산머루 재배단지에 지원받는 대상농가는 27농가에 2만253평이 되겠으며 평당 6만6,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만 신청해서 일단 신청된 근거에 의해서 산림청에서 국비보조내시해서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저희가 변동신청한 바도 없는데 산림청에서 일방적으로 감액시켰습니다, 1억5,000만원을.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규모가 축소되고 지원액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축산직불제가 예산에 계상됐는데 동네가운데에 가축을 사육해서 냄새로 인한 주민불편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면서 친환경축산직불제에 많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도하도록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환경축산직불제는 축산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친환경적으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WTO 농업협정상 허용기준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소의 경우는 두당 조사료 면적이 한우의 경우는 113평, 젖소는 277평을 확보해야 하고 한우나 젖소에서 배출되는 분뇨에 대해서는 농가의 논밭에다가 파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돼지나 닭은 사육두수의 20%내지 30%를 감축사육해야 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신청농가는 44농가, 지금 사항별 설명서를 제출할 때는 37농가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접수된 것은 44농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농가에 1,3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고, 또 축사가 있는데 조경 후에 나무를 심거나해서 쾌적한 축사를 만들 때는 별도로 2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지적하신 대로 동네에 축사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취제거를 위해서 금년도에 톱밥지원사업이나 미생물을 공급해서 축산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노력해서 많은 농가에 지원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부락내에 축사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외곽지역으로 이전할 때는 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첨단양어장은 해양수산부에서 처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사육장에 물이 흐르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이런 첨단양어장을 만들게 되면 물을 흘려버리지 않고 순환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순환여과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양식장 면적도 100평인 경우에 첨단양식장은 10평만 가지면 되겠습니다.

사육기간도 지금보다 약3～4개월 단축됩니다.

그리고 생산비도 45%가 절감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저희가 도를 통해서 해양수산부에 신청할 때는 국비 30%, 지방비 30%, 융자 30%, 자부담 10%로 사업을 신청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국비 30%, 나머지 70%는 자부담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만 자부담중에서 지방비는 시도지사 재량에 의해서 별도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담이 많으니까 이 사업을 못하겠다’는 민원이 들어가서 도에서 이번에 도비 10%, 시비 10% 해서 약3억2,0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현재 군협의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상황이 완료되면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 사업으로 처음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교육장으로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申增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욕장조성 예산에 2억원이 계상됐고 어느 예산은 4억원이 감액됐는데 연계성이 있는 사업이냐 질의하셨습니다.

원래 산림욕장 조성사업은 도비 2억, 시비 2억을 확보하도록 내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2억원이 깎여나갔습니다.

그래서 금회 4억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게 된 배경이 되고, 다만 도비 2억을 지원하도록 약속됐는데 도비자체가 도의회에서 깎이다보니까 지사님이 갖고 계시는 시책보존금으로 2억원이 지원이 되서 성립전으로 2억원을 예산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산머루 조성단지에 대해서 당초 주민들은 총 예산이 15억8,675만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다고 합니다.

본예산에서 그렇게 승인받은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일방적으로 감액이 되서 13억3,675만원이 줄었어요.

각 농가별로 많게는 1천800여만원, 적은데는 400여만원씩 본인부담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기 시설은 당초계획했던 시설을 다 했다 이겁니다.

(자료를 보이며)이 자료가 그쪽에서 가져온 자료인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국도비가 지원이 안됐으면 시에서라도 지원을 해줘야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주민들은 이구동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국비를 지원받도록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만약에 국비지원이 안됐을 때 시비라도 지원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 조금 시간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답변준비가 지연된데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4농가 5만5,300평을 가지고 자금결정 통보를 한 상태에서 산림청에서 국비가 변경내시되면서 시비와 도비 1억5,000만원이 삭감됐고, 자부담도 1억원을 더 부담하는 현상이 벌어져서 결과적으로는 2억5,000만원을 농가에서 부담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분에 대한 변경내시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1억5,000만원을 더 확보해야 되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경기도하고 협의를 해서 도비지원과 시비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도․시비로 확보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내가 주민들에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데 도․시비라도 분명히 1억5,000만원을 지원해주겠다고 답변해주신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로 끝나시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아닙니다.

지원해 나가는 것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첨단양어시설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히 8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현재 국비가 4억8,000만원이 들어간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들어간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이번에 도비와 시비가 추가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그렇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첨단양어시설에 뭘 하려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내역은 부지를 정리해야 되고 고밀도순환여과식 양여장 건물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관리사 창고를 지어야 되고 그 외에 사육조 그 다음에 바이오 여과조 등 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양어품종이 어느 걸 하는지 아직 안 정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뱀장어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현재 양어단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에게 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개인에게 하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특산물 육성을 하는데 이걸 일환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劉光用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6쪽에 보면 표고현대화 시설에 3,041만2,000원이 있는데 표고버섯단지는 계속 매년 지원이 나가는데 현대화시설 한 지가 얼마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그 밑에 보시면 표고재배단지 톱밥표고 7,636만원이 전액감이 됐는데 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는 없는 얘기인데 파주시 녹지공원관리를 위해서 초화를 심었었거든요.

올해부터 야생화를 심으라고 해서 관내 초화하는 화훼단지가 서너군데 있습니다.

예년처럼 시에서 납품받아서 심을 걸로 예상해서 심어놨다가 야생화를 심는 바람에 하나도 팔지를 못하고 종자값도 못건진다고 민원 들어온게 있는데, 야생화를 심게된 동기와 야생화 가격이 보면 한 송이에 1,500원씩이에요, 초화는 200원～300원이면 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야생화를 심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즉답이 가능 하실까요, 시간을 드릴까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간 주셔야 겠는데요.

○ 柳漢哲 위원  그럼 하는김에 더 하겠습니다.

149쪽에 벌꿀농축가공시설 설치사업 1억2,400만원, 그밑에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 7,000만원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고, 관내 양봉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0분 회의중지)

(16시 0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표고현대화 시설사업에 대한 설명과 톱밥표고 재배단지 7,638만원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표고현대화 시설사업은 일단은 관수시설과 건축물을 짓게되고 냉난방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노지재배를 시설내에다가 참나무를 구멍뚫어서 종균을 넣어서 배양시켜서 표고를 생산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지원할 계획은 모두 4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톱밥표고 재배단지에 대한 전액삭감은 일단은 지원대상이 2농가 였었습니다.

그런데 적성 객현리 김정대씨는 사업포기를 했고 정재화씨는 톱밥이 아닌 현대화시설로 다시 바꿨습니다.

따라서 표고현대화 시설사업에 약3,000만원정도가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톱밥에 대한 지원문제는 한 사람은 포기했고 한 사람은 현대화시설로 갔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인 자유로나 통일로 등에 꽃길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초화류를 심었는데 야생화로 바꾸게 된 배경, 또 야생화를 심다 보니까 초화류 재배농가가 팔지를 못해서 피해를 봤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생화를 심는 문제는 작년도부터 경기도가 우리꽃길을 심어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꽃길을 조성하자는 차원에서 도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작년부터 통일로나 자유로 등에 야생화를 심게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다만 금회 추경에도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시에 초화류 재배농가가 있기 때문에 전노선 53㎞가 되는데 전노선을 다 야생화를 심는게 아니라 초화류도 봄에도 심었습니다만 가을에도 심을 겁니다.

전노선을 야생화가 아닌 섞어서 초화류를 심는 방법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우리 시에 양봉농가수와 벌꿀농축가공시설사업 그리고 양봉농가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시의 양봉농가수는 95농가 7,500군이 되겠습니다.

다만 벌꿀농축가공시설 설치사업은 벌꿀을 일단 채취하게 되면 수분이 26%가 됩니다.

그거를 21%까지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 떨어뜨리는 시설이 저희시에는 없습니다.

연천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벌꿀농축가공시설을 공장 100평, 농축시설 한 개, 소분시설 한 개 등을 파주양봉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시설이 갖춰지면 타지역까지 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양봉농가자동채밀기 지원은 지금까지는 수동으로 해서 벌꿀을 땄습니다.

그것을 원심분리기라고 해서 전기를 연결해서 자동으로 돌리게 되면 결국은 벌꿀을 딸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벌꿀을 따기 위한 자동채밀기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하반기 가을에는 야생화만이 아닌 초화류도 병행해서 심으시겠다고 했는데 야생화 가격이 본당 1,500원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화류는 200원～250원인데 가격이 차이나면 수량이 줄어들텐데 어떤 식으로 감안해 나갈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전노선에 야생화를 심는게 아니고 도가 우리꽃길 조성하라고 도비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안 심을 수가 없고 아까 답변드린대로 금년에도 고양시는 초화류를 심었는데 파주는 안심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이 파주시 방문할 때는 이상하지 않냐는 쪽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초화류도 심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야생화를 다 심는게 아니라 초화류는 초화류대로 심어야 되지 않느냐 야생화는 꽃이 피는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이른봄에 늦어도 3월중순 정도에 꽃을 볼 수 있는 경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초화류를 심는 예산이 없었습니다.

다만 도에서 지원하는 우리꽃길조성사업 예산으로 일부 집행해서 초화류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앞으로 초화류 심는 것은 혼합으로 심는 것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꽃길조성은 100% 도비지원 아닙니까?

야생화 꽃길을 조성하라고 도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녹지공원관리는 별도예산으로 1년에 3억인가 예산이 서있죠?

그거가지고 관리하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녹지관리하는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녹지관리하면서 그거까지 같이 병행하는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洪光杓  녹지관리는 초화류나 야생화를 심는 사업이 아니고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시에서 기존에 되어 있는 상태를 관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심었어요, 도에서 꽃길조성예산 안나왔을때는?

○ 산림과장 洪光杓  제가 알기에는 작년에는 초화류 식재비가 별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비 자체사업이 편성이 하나도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심지 않을 수는 없어서 1억그루나무심기의 목적이 자생식물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일부 쪼개서 초화류를 심고 있는 상태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야생화는 서울시에서 심었다가 실패해서 전부 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야생화는 토종 야생화가 아닌 수입산 야생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 취지하고는 어긋나는 일이거든요.

수입산 야생화를 심는다는 거는 토종 야생화를 권장해서 심기로 했던 것인데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산림과장 洪光杓  제가 알기로는 파주시에 심는 야생화는 전부 조합에서 발주를 해서 하는 사항인데 제가 검토해봤을때는 자생 야생화를 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산을 들여와서 심는 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한번 파악해 보세요.

서울시에서 야생화를 심었다가 실패해서 다 캐고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입산은 저희는 심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에 토종꽃으로서의 우리꽃길이기 때문에 본래취지와 맞아야 됩니다.

현재는 수입산을 심은 일이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한번 확인해보시고, 지금 야생화 비율을 어차피 야생화를 권장하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비율을 7:3으로 하신다든지 지금 꽃의 도시라는 고양시도 야생화보다는 초화류를 더 많이 심고 있습니다.

일단 시각적으로 보이는게 더 이쁘게 보이니까.

그런 부분을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꽃길조성을 하시든지 녹지조성을 하시든지 해야지 지금 도에서 야생화 심으라고 한다고 해서 야생화만 다 심고, 나는 야생화가 어디에 심었는지 보지도 못했어요, 파주에 그렇게 다녀도.

그런 부분에 유념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柳漢哲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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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2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업지원과장 奇宇均,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공무원 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