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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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5월 29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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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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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제79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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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李俊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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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0시 01분)

○ 위원장 李俊九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 예산규모는 4억2,659만8,000원으로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사업 분야 1,800만원, 농업기술보급분야 4억859만7,000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207쪽 농촌지도분야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및 농기계보관창고 주변 휀스설치에 1,200만원, 본관의 노후화된 보일러 철거비로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7쪽부터 209쪽까지 농업기술보급분야중 4-H 야외교육 시설임차료 500만원,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기술보급사업 등 3개 사업에 9,640만2,000원을 감하였는데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시범사업은 신청농가중 적격자가 없어서 2,000만원을 전액감하였고, 벼보급종 공급차액 지원사업은 보급종 금액 변경으로 차액 140만2,000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유리온실 신축과 관련하여 사업계획 변경으로 7,500만원을 전액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李俊九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07쪽부터 20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208쪽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인데 축제장 지을 장소가 임진각인데 도에서 얼마의 면적을 위임받았는지 설명해주시고, 지금 계획만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사시작되서 축제 이전에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李俊九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07쪽 시설비에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휀스설치 1,200만원, 본관 보일러철거 600만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본관 보일러를 구태여 돈을 들여서 철거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농업과학교육관 휀스설치는 당초 교육관을 지을 때 포함했으면 불필요한 1,200만원이 추가로 안들어가도 될 거 같은데 그렇게 못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209쪽에 시설비에 유리온실이 7,500만원 전액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축제장 관련에 대한 답변은 사회산업국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축제장과 관련해서 현재 임진각에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유지는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리고 축제장이 언제부터 시작해서 축제이전에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장단콩 전용축제장 건립 위치는 임진각주차장내가 되겠습니다.

건축면적은 전시관 200평, 농산물판매장 100평 총 300평을 건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회까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군사동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고도가 5m로 동의를 받아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 건립과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6월 20일까지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착수보고가 됐기 때문에 완성품이 제출되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유지를 지원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임진각 주차장내에 건립하기 때문에 도유지는 활용이 안되겠습니다.

다만 축제시에 작년도 같은 경우는 1일 2만5,000대 연7만5,000대의 차량이 왔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마정리에 도립 청소년수련원을 짓게됩니다.

그래서 도립 청소년부지내에 1만평의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도에 건의가 되서 현재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은 축제이전에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일단 실시설계가 6월 20일까지 납품되면 긴급발주를 해서 철골로 또 우기시에는 천막을 치고 약4개월의 공기를 가지고 예정된 축제기간은 11월 19일부터 2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7월초에 발주가 되서 11월 축제전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축제전에 일단 공사를 빨리 마치기 위해서 설계도 그렇지만 서두르고 있다고 보고를 드리면서 최대한 노력을 다해서 축제전에 건물이 완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 소장 朴魯稷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휀스 설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관을 신축하면서 철거한 주변 담장과 임대농기계창고 주변에 훼손된 울타리를 교체하여 건물신축후에 정리하지 못한 청사주변 환경정비로 농업인이 깨끗한 환경에서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두고 추가사업비를 요청한 것입니다.

또한 농업과학교육관을 신축하고 내부 기자재가 상당히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자재가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가 있는 기자재를 관리차원에서 추가로 휀스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당초에는 공사계약시에 담장 울타리부분이 설계되지 않았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관 보일러 철거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사 사무실에 보일러가 노후되서 우리가 올해 보일러 시설 공사를 신규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설치된 보일러 시설을 철거 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본관 지하1층, 1, 2, 3층에 라지에터 및 배관시설 등 기존 보일러시설을 철거하고자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온실사업비를 전액 감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농업과학교육관 신축으로 노후화된 기존 유리온실을 철거하고 실습답 부지에 유리온실을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에서 올해 국비보조사업인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 4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장단콩 전용축제장에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용축제장 조성사업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아 농촌지도기반조성 사업비를 과학교육관 신축에 따라 사업계획변경을 해서 첨단자동화유리온실시설 등에 대한 사업비를 투자할 계획으로 기존사업비는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신지식농업과학교육관 휀스설치는 당초 설계할 때 그 부분은 충분히 포함되서 설계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간다구요.

당초 설계했으면 이 휀스설치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없이 공사를 하신 걸로 사료되고 본관 보일러철거도 올해 신설하셨다고 했죠?

그때 포함해서 공사를 그런식으로 계약했으면 당연히 신설하면 나머지 부분 철거되는 부분인데 이걸 별도로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데 공사 신설할 때 포함해서 했으면 이 돈이 안들어가도 될 돈인데, 물론 그때 공사비는 더 증액이 되겠지만, 참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그리고 유리온실 부분은 본예산 심의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센터내에 유리온실 100평을 지으시겠다고 지난번에 얘기해서 이 부분을 승인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올해 들어온 사항별 설명서에 보면 사업부지가 미선정되고 계획이 변경됐다고 했는데 그럼 사업부지가 거기가 아니고 다른 데다 하실 계획이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작업중에 있었습니다만 사업부지도 약간의 문제가 있고 우선 지금 보고드린대로 저희가 진흥청에서 농촌지도기반조성사업비를 받아서 그것을 전용축제장에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그게 불가하다고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앞으로 대체해서 유리온실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언제하실 거에요?

국비 내려오니까 그걸로 하고 우리 자체사업비는 반납하겠다는 건데, 그건 좋은데 언제쯤 유리온실을 지으실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늦어도 9월 이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지난번에 보시면 사업효과가 양액재배를 통한 우량품종의 신속한 보급을 통한 농업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하신다고 했어요.

그러시면 서둘러서 내년에는 거기서 육묘가 나오겠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사업검토를 하셔서 물론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이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런 부분은 사전에 사업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환경친화형 가축분뇨처리 2,000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도 보시면 ‘기존 발효처리시스템 보완으로 처리 효율개선 및 자원화 이용촉진’이라고 하셨는데 그 양돈농가에 대해서.

그런데 그 부분도 전액감해서 사업을 안해요.

이런 부분이 충분히 사전에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안하신 거에요.

하셨더라도 예산만 우선 따놓고 보자는 이런 부분이 아쉽습니다.

차후에는 예산편성하실 때 좀더 신중을 기하시고 사업의 타당성을 숙지하셔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柳漢哲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알기에는 축제장을 도에서 지원하더라도 도유지가 있는 지역에 짓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넓지 않은 우리 주차장에 짓는다고 해서 아쉬운 점이 있고, 그리고 도유지 1만평정도에 주차장을 시설한다고 했는데 그거는 아직 도로부터 확실한 답변을 못 들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기왕에 도에서 도유지를 양여를 받는다고 하면 1만평이고 2만평이고 우리시에서 사가지고 시재산을 만들어서 우리가 필요한대로 쓰게끔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전용축제장 준비를 위해서 도에서 지원받고 해서 19억의 재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쓸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도유지에다가 장단콩 전용축제장을 짓는 문제는 당초부터 검토를 안했었고 다만 최근에 세계콩박물관을 연건평 3층에 1,200평을 짓는 것을 세계콩박물관건립추진위원회에서 도를 통해서 제안이 들어왔었습니다.

그것은 청소년수련원 부지내 야영장 즉 임진각주차장 앞에 1만평부지에다가 박물관을 짓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도에서는 땅을 당초에 살 때 청소년수련원 부지기 때문에 박물관을 못 짓는다고 해서 임진각주차장 부지내에 쓰는 것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일차적으로 군동의 자체가 적어도 세계적인 명소라면 박물관을 지을 때 3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군부대에서는 7m 이상은 안된다고 해서 세계콩박물관은 시에서는 일단 안되는 쪽으로 의견을 확실히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1만평에 대한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는 저희 도유지이기 때문에 도유지에 시재산을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기부채납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청소년수련원 부지기 때문에 당초 목적달성을 위해서 그거밖에 못 짓습니다.

따라서 주차장문제가 저희는 현재 임진각 주차장이 8,700평 1,100대를 세울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바로 청소년수련원부지가 저희 주차장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제기간만이라도 쓸 수 있도록 청소년수련원 부지내에 그 부대시설도 주차장을 마련하면 우리도 좋고, 도에서도 좋지 않느냐해서 일단 도에 건의를 해서 기본계획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공문은 회시받은 것은 없고,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검토중에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임진각 주차장내에다가 짓게 됐는데 1층밖에 안들어 갑니다, 군사협의가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1층을 가지고 콩의 형상을 따서 특색있게 규모있게 어떻게 지을 거냐에 대해서는 설계팀에서 검토가 되고 있다는 것을 답변드리면서 결과물이 나오면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여기 예산이 5억 예산이 서있는데 19억 예산을 어디에 쓸거냐.

그리고 청소년부지니까 도에서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지 못하니까 시에서 필요해서 사겠다해서 시에서 사가지고 시에서 필요한 시설로 쓰게 추진해 달라는 얘기지 도유지 그냥 놔두고 청소년부지를 아무렇게나 쓸 수 없는 건 잘 알고 있는데 많은 면적이니까 1만평만 할애해서 우리 파주시가 필요한 대로 쓰겠으니 팔라고 요청할 수 없냐는 얘기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도유지가 목적사업 달성을 위해서 사들인 겁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저희 시에 팔 수 없는 사항을 참고 해주시고, 19억에 대한 거는 전시관이 200평에 700만원씩 들어가는 걸로 판단했고 판매장은 100평에 400만원 들어가는 걸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용역비와 관리비 등 1억원해서 19억인데 기존에 도에서 지원받은게 14억, 농정사업 평가 상사업비 받은게 있습니다.

그걸 갖고 국도비로해서 일단 지원받은거에 시비부담 2억5,000만원 해서 금회 추경에 5억이 확보됨에 따라서 19억이 사업비가 확보됐습니다.

○ 閔泰昇 위원  300평 짓는데 19억을 다 투자하겠다는 거야?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閔泰昇 위원  이것도 참고로 해보세요.

청소년부지로 도에서 샀습니다만 그게 파주시에서 나서서 살려고 하다가 안됐는데 아무리 청소년부지라도 면적이 넓은데 도에서 파주시를 위해서 할애해줄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도의원이라도 앞장세워서 1만여평 파주시가 살 수 있도록 요청을 해보시고, 기왕이면 축제장을 만들려면 제대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장단콩 축제가 이제는 틀이 잡혀서 전국적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고 축제기간에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오는데도 20만이 다녀갔는데.

이 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승격시키기 위해서 추진할 의향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앞으로 농산물 종합대축제를 국가지정축제로 지정을 받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재작년도에 시도를 했었어요.

문광부지정축제위원이 우리 축제에 관여를 했었는데 약간 미흡한 부분도 있고 해서 중간에 우리가 추진을 유보시켰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국가지정축제로 지정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정축제로 지정받으면 일례로 함평나비축제에 8,000만원씩 고정 지원된답니다.

국가가 힘들면 경기도의 지정축제로 지정을 받게 되면 거기에 따른 도비가 행사때마다 지원될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추진해서 시비부담도 줄이고 지금 1억으로 축제를 치르신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좀더 축제규모가 커지고 그렇게 되면 부족한 생각이 되거든요.

시비부담이 부족하다면 그런 쪽으로 돌려서 국가에서 지정을 받든지 경기도에 지정을 받아서 하면 행사가 원만히 치러질거 같은데 지난 번에 지정이 되려다가 왜 안됐는지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다음에는 꼭 지정이 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시는 게 좋을 듯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장단콩축제 전용축제장이 조성이 된 걸 다행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방금 柳漢哲 위원님께서도 질의해주셨는데 지난번 제7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때 본 위원이 장단콩은 우리지역의 명품으로써 파주 장단콩은 진짜 지역특산물로 우수성을 널리 홍보해야 되고 소비촉진의 기반도 마련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엄청난 기여를 한다고해서 예산을 늘려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번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가 뭔지 기획실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申增均 위원님께서 농산물의 중요성을 말씀하시면 장단콩축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지난번 특위때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장단콩축제 추진위원장이 도의원으로 바뀌면서 제가 김광선 의원님하고 만났습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런데 김광선 의원님이 당신이 축제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고 해서 도에 어느 정도 확답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일단 도비를 지원 신청해봐라 금액은 얘기 안하겠다’ 해서 저희가 금년도 예산확보된게 순수한 축제비용만 1억2,000만원, 홍보비가 약3,400만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1억5,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보고 도비를 1억5,000만원을 달라고 해서 요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도비는 지원되지 않았습니다만 김광선 의원 얘기는 도비가 안되면 재정보전금이라도 다만 얼마라도 끌어내겠다는 확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에 확보를 안했습니다.

저는 김광선 의원님이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을 믿고, 만약에 이것이 확보안된다면 작년도 장단콩 축제를 하면서 문제됐던 것이 포장재 지원 부분이 말이 나왔던 부분입니다.

이런 최소한의 경비는 축제기간이 있으니까 추경에 최소한의 경비를 확보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申의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김광선 의원님과 만나서 얘기한 거는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올 수 있다고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안했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 위원장 李俊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파주시에 연도별 관광지별로 관광객 현황을 뽑아봤습니다.

전체로 2003년도에 36만명이 다녀갔는데 그 중에 임진각관광지가 하루에 614명입니다.

통일전망대가 1,687명이에요.

그 다음에 율곡문화제도 3일동안 축제했는데 1만3,500명이에요.

헤이리아트밸리는 4만3,700명이 17일동안 다녀갔어요.

어린이책한마당축제도 열흘동안 5만2,000명이 다녀갔어요.

2003년도 장단콩축제에는 비가 오는데도 20만이 다녀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축제를 우리 파주에 대표적인 축제로 키우기 위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획실장 말씀이 도의원님께서 예산을 확보해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믿는다고 했는데 축제가 11월 초순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획이 돼야 되요.

아마도 본 위원 생각에는 지금도 늦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들어오면 예산을 다른데다 전용을 하든지 다른 방법을 하더라도 이번 예산에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됐는데도 넣지도 않았다 이거에요.

뿐만 아니라 지난번 예결위때 의원 전원의 동의안으로 해서 수정안을 내달라는 발의를 했었어요.

물론 우리 의회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수정안에 대해서 의결도 해야 되고 처리를 정상적으로 해야 되요.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안했습니다.

당연히 예산에 반영해줄걸로 믿었기 때문에.

그런데 안됐다 이거에요.

그렇다면 의원 전체 발의해서라도 안된다면 도대체 의원님이 예산안을 뭐하러 다루는지 왜 다뤄야 되는지 의원들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건지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되서 굉장히 불쾌했습니다.

더더군다나 의원님들 전체로 발의해서 하는 과정을 봤을때도 최소한도 의원님들께 설명을 해주셨어야 되고, 아니면 발의를 한 본 의원에게라도 어떤 언질이라도 해주셔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이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일단 우리는 장단콩 축제비용으로 시비 1억5,000만원 확보된 것하고 1억5,000만원을 도비로 지원해달라고 도에 공문이 다 진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申위원님은 일단 도비를 확보하고 신청한 도비가 내려오면 예산을 전용하면 되지 않냐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축제로 지정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전용은 어렵습니다.

다만 그런 이유 때문에 저희가 아까도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원칙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다고 하니까 일단 도비가 지원된 상태이니까 이중적으로 시비를 확보할 수 없어서 이번 추경에 시비를 확보안했고 도비가 내려오면 도비를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다만 시간이 짧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추경에서 정식 예산 도비로 반영되면 申위원님 말마따나 지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재정보전금은 어느 시기나 나올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빠른 시일내에 재정보전금이 지원되도록 의원님과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재정보전금은 예산에 편성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지사님이 가지고 있는 재량권 있는 예산에서 나오는 돈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申增均 위원  만약에 예산이 반영 안되고 확정이 안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일단은 최소한의 경비로 예측을 해서 계획이 짜져야 되니까 계획이 짜지면 포장재 지원 등 작년에 문제가 됐던 부분만 최소한의 경비를 예산에 넣어서 계획에 짜놓고 그 부분은 추경에 넣겠다는 얘기입니다.

계획이니까 가능하니까.

○ 申增均 위원  좋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들 전원이 수정안 요구를 한 거에 대해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요구를 했는데도 설명을 안하신 부분, 본 위원에게 얘기를 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언제 결의해서 저희에게 요구하셨습니까?

○ 申增均 위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76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 의원의 발의로 수정안 요구를 제안을 해서 의안이 채택됐었습니다.

그랬는데 의안이 채택됐으면 이 의안을 의결을 하든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처리를 안했다 이겁니다.

그것은 물론 의원들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중대하게 의원님들이 원했고 요구했던 사항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은 얼마만큼 염두에 두셨는지, 왜 설명을 안해주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섭섭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위원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때 위원님께서도 그런 요구가 있고 해서 1억5,000만원이 그런 맥락과 연결되서 협의를 본 겁니다.

그런 얘기 없었으면 안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의원님들이 장단콩축제 경비 증액이 필요하다고 해서 도비를 다만 얼마라도 끌어내기 위해서 도의원과 협의를 본 사항입니다.

○ 申增均 위원  그 설명은 기획실장님이 해주셔서 아는데 그거는 제가 질의했기 때문에 말씀한 것이고, 왜 사전에 말씀을 안해주셨냐는 거에요.

○ 柳漢哲 위원  효과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申增均 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申增均 위원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장단콩 축제문제에 대해서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사업부서를 통해서 예산이 요구됐거든요.

농축산과를 통해서 사업비가 요구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업부서에서 설명이 됐는지 알았습니다.

일일이 기획관리실 예산부서에서 하기는 어려운 문제가 있고 해서요.

설명을 직접 못드린 것은 죄송하게 사과말씀을 드리고, 좀전에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본 예산이 도비로 지원되는 걸로 저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렵다면 지금 계획단계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을 해서 작년에 장단콩 축제하면서 문제됐던 최소한의 경비를 계획에 넣어서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李俊九  申增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최소한의 예산이라고 하면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혹시 행사예산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직 검토안했고 계획서 입수를 안했습니다.

계획서가 들어오면 그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보고 검소하게 치르면서도 행사를 볼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은 지금 지난번 의원님들 전체의 발의라는 강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영이 전혀 되지 않고 설명이 되지 않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도 제가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누차드렸는데 이 부분은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을 엄청나게 경시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검토하셔서 1억5,000만원이라는 예산이 확보됐다고 했고 또한 도에서 확정적이라는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도 본 위원은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위원장님께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할 것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될 때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과 충분히 논의한 결과 좀더 심도있는 예산안 검토를 위하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增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增均 위원  申增均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여러분께 회의진행에 너무 무리하게 발언한 데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고 기획관리실장님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회전에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도에다가 예산을 요구하셨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얼마를 요구하셨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저희가 순수사업비만 1억2,000만원이 서있고 홍보비로 3,450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1억5,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50%를 도비로 더 지원을 해달라 그래서 1억5,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 申增均 위원  1억5,000만원을 요구했으면 총3억400만원이 되는 거지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네. 그렇습니다.

○ 申增均 위원  본 위원이 지난 예결위때 3억을 요구했으니까 맞아떨어지는 예산안이니까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만 만약에 도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예산을 확보하시겠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일단 1억5,000만원이라는 것은 50%씩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올렸는데 다 내려온다는 것은 확답을 드릴 수 없고 김광선 의원도 ‘1억5,000만원을 다 안줄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부서하고 사업계획서가 마련되면 줄일 수 있는 경비가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시키고 행사를 하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안되면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여러 각도로 검토해본 결과로 아주 최소한의 예산은 2억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획관리실장님께서 2억은 분명히 해주시겠다는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지요?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아니죠, 그것은 호주머니 사정을 봐야 되니까요.

申위원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고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예산부서의 어려움은 잘 압니다.

그러나 또 시행부서에서도 이 행사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도 2억이라는 경비는 보장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겁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1억5,000만원이 서있으니까 申위원님 말씀대로라면 5,000만원 정도면 되거든요.

근사치로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申增均 위원  그러면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실 것으로 분명히 답변하신 걸로 간주하고 위원장님께 정회전 제가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해서 제안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본 행사는 파주시에 가장 최고의 행사이고 또 우리 파주를 상징할 수 있는 행사이고 농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을 반드시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재촉구를 하면서 질의답변을 종료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李俊九  申增均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는 5월 3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건설국 소관 추경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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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李俊九, 申增均, 劉光用, 白相基, 李學淳,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축산과장 李漢柱,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