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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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5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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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8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5. 휴회결의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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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8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시 10분 개의)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4 및 파주시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소집공고된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로써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승인안 등에 대한 심사활동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 간사선임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7월 5일 金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운영위원회 간사로 崔承鎭 위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월 28일 파주시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등 결산승인안 2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6월 30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 기간중 안건접수 및 부의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안건접수및부의현황 끝에 실음)

끝으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리읍에 소재하고 있는 능안초등학교에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해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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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8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결산승인안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된 것으로 회기는 7월 5일부터 19일까지 15일간으로 하여 두차례의 본회의 활동 및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일반안건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을 각각 7일과 4일간으로 배분하였으며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2일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작성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82회파주시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은 7월 5일부터 7월 19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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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11시 14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총무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3회계년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 현재액, 채무결산, 그리고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2003회계연도 세입예산액 3,943억9,740만7,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086억7,371만8,75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2002년도에서 이월처리된 1,026억7,884만6,53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4,970억7,625만3,530원에서 2,876억9,921만60원이 지출되어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잔액 2,209억7,450만8,690원의 잉여금이 발생되었으며 잉여금 잔액은 2004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월된 내역을 설명드리면 명시이월비로는 산머루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86건에 대하여 자금없는 이월액 4억7,719만9,000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546억6,321만7,640원을 이월하였고, 임진각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용역 등 24건에 114억9,144만7,1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계속비 이월로는 문산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등 9건에 823억1,425만2,050원을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을 집행한 후 발생된 사용잔액 23억4,740만5,090원과 순세계잉여금 701억5,818만6,810원을 각각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각 회계별로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붙임내역과 같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하고 있는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등 총 11종으로 2002년도말 현재 50억3,103만2,422원에서 2003년도에 16억9,362만4,200원을 수납하고 3억2,791만4,080원을 지출하여 2003년도말 현재액을 63억9,674만2,542원으로 결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채권현재액 원금은 2002년도말 현재 40억6,824만9,050원에서 2003년도에 9억7,843만4,740원이 감소하여 당해 연도말로 30억8,981만4,310원을 채권 현재액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갚아야할 채무는 2002년도말 현재 462억5,118만8,810원에서 2003년도에 110억원의 채무가 발생하고 87억6,405만9,020원을 상환하여 2003년도말 현재로 484억8,712만9,790원의 채무액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2003년도말 현재 토지 2,841억2,882만9,000원, 건물 348억1,503만4,000원과 기타 임목주 등 23억4,813만원으로써 총 3,212억9,199만3,000원 상당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 물품현황은 근무용과 사업용 정수물품을 합하여 총 110종에 57억1,253만3,000원으로 연도중 증감내역은 신규취득으로 7억9,246만9,000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관리전환 등으로 9,34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결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기 배부하여 드린 2003회계연도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주시 결산검사위원들께서 2003년도 파주시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과 기타 기금 결산 등에 대하여 2004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검사결과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한 결산검사의견서는 부의안건에 첨부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관리로 시민을 위한 복지사회 건설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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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1시 20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파주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고 파주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조언을 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이 730억9,066만9,000원이고 세출총액은 136억979만4,000원으로 차인잔액 594억8,087만5,000원이 2004회계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세입총액 재정별 내역으로는 급수수입 등 영업수익으로 116억8,936만7,000원, 예금이자 수입 등 영업외수익으로 36억8,024만원, 공사부담금 등 자본잉여금 수입으로 223억3,311만5,000원, 기타 자본적 수입 207만1,000원, 수용가 및 기타미수금 4억2,579만4,000원,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248억5,390만4,000원, 계속비 건설개량 사고이월 재원충당액 101억59만2,000원, 이중납부 미지급 이월액 558만5,00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총액 계정별 내역으로는 인건비 등 영업비용으로 52억1,388만1,000원, 지방채 지급이자 등 영업외비용으로 6억6,750만원, 도비보조금 반환 등 특별손실 131만9,000원, 시설투자비인 가동설비자산으로 43억8,598만원, 건설중인 자산인 비가동 설비자산으로 369만원,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 등 고정부채상환금으로 17억106만원, 직재개편에 따른 구내 통신공사 등 예비비로 1,296만9,000원, 2002년도 건설개량, 사고이월비 등 이월 예산지출로 16억2,339만1,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차기 이월금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개량 이월은 문산읍 선유리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등 8건에 38억2,336만1,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이월은 상수도2단계 확장사업 등 2건에 249억5,230만9,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건에 6,223만9,000원과 순세계잉여금 248억5,858만9,000원, 이중납부 미지급금 654만5,000원을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자세한 집행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2003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고 심의도중 의문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시민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수도행정 발전과 효율적인 시설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정되어 제안설명을 청취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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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 2건의 심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으로써 사전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李載日 의원, 劉光用 의원, 金炯弼 의원, 李俊九 의원, 李贊熙 의원, 崔承鎭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들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은 일곱분 의원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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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6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승인안 심사 등을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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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1시 27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劉光用 의원과 金榮麒 의원을 제82회 제1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님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19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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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李贊熙,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李禹衡,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46인)

능안초교교사 2인외 학생 22인, 기자 1인,

공무원 2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