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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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9일 (月)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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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4.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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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01분 개의)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7월 5일 파주시로부터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등 조례안 4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위원회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과 채택 활동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고 파주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활동을 하였으며 4건의 안건은 위원회 계류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위원회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감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의 활동기간중 7월 13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李俊九 의원을 선임하고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등 2건의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활동 후 심사결과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끝으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산동에 소재하고 있는 검산초등학교에서 본회의 방청을 위하여 방문하여 주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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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04분)

○ 의장 李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은 배부해드린 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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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

3.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

(11시 0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李俊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李俊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李俊九 의원입니다.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된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경과부분은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심사결과 위주로 2건의 승인안을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위 2건의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지난 6월 28일 제출되어 7월 5일 제1차 본회의에서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심사하게 된 것으로써 먼저 세입결산과 관련하여 순세계잉여금이 세입결산액의 14.1%인 701억여원에 달하는 만큼 이러한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효과적인 사업시기 조정과 예산배분 등 이에 대한 적절한 시정 및 대책을 요구하였고 세출예산현액 대비 12.2%인 604억여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여 재정운영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는바 불용액 발생의 최소화와 체납액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만큼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세출결산부분에 대하여 세출예산편성시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계획기간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고 각종사업의 잦은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의 증액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므로 최초 설계시부터 정밀한 검토와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촉구하고 2건의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심사시 지적된 이월금 발생,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및 체납액 대책마련 등은 매년 결산검사시 지적되는 사항이므로 향후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예산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강력하게 촉구하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李俊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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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1시 10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金炯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金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金炯弼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파주시행정기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의결되어 2004년 7월 1일 파주시 행정기구가 개편됨에 따라 파주시의회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의 추가변경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중 총무보사위원회의 소관 사항에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를 추가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중 수도환경사업소에 대한 항목조정과 도시개발사업소를 추가하려는 것으로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만큼 원안대로 의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金炯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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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총무보사위원장․산업건설위원장제출)

(11시 13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감사보고서 채택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청취한 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申忠鎬 총무보사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실시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부터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 대상기관 등 감사개요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결과보고서 4쪽부터 10쪽입니다.

주요감사 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결과보고서 11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당 위원회에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 사업장에 대하여는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특히 대형 공사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이해와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사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에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해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에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서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당 위원회 위원님들로부터 감사자료를 재요구하게 함으로써 감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업무연찬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은 물론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피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수감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결과보고서 12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으로 기획관리실 소관은 기획담당관실 4건, 감사담당관실 4건, 정보통신담당관실 2건 등 총 10건이 지적되었으며 총무국 소관으로는 총무과 5건, 시세과 2건, 회계과 2건, 문화체육과 2건,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1건 등 총 12건이 지적되었고 사회산업국 소관은 사회복지과 5건, 환경보호과 1건등 총 6건이 이번 감사시 지적되었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1건이 지적되었으며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는 5건이 지적되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총 34건이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그 세부내용은 결과보고서안 13쪽에서 2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고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활동과 수차례에 걸친 당 위원회 위원들간에 충분한 의견교환 및 상호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忠鎬 총무보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申增均 산업건설위원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申增均  산업건설위원장 申增均 의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8쪽까지는 감사개요와 주요내용은 의원님들이 잘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산업국이 우수중소기업 및 부실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특별지원대책 강구 등 15건, 건설국은 장릉진입로 확포장 공사 추진 철저 등 17건, 농업기술센터는 친환경 왕우렁이 농법 가급적 지양 등 5건, 그리고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으로 신설된 수도환경사업소는 파주시위생처리장 악취제거 근본대책 강구 등 8건이며 읍면소관은 재배정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공사추진 철저 1건으로 총 46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은 구체적인 내용은 9쪽부터 11쪽까지 시정 및 개선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는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에 의해 소관부서와 읍면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획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하였으며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숙원사업, 주민 소득증대사업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된 사항중 일부는 매년 감사시에 중복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했고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물론이고 감사자료의 내용까지도 틀리게 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집행기관에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다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11개 군도 및 농어촌 도로사업중 통일로-파주리간 사업은 사업기간이 무려 8년이상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 미확보와 사업이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재원확보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으며 특히 파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집단민원과 기타 사유로 수시 변경되는 등 중기지방재정계획 자체가 무의미한바 향후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대로 추진하도록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최근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문발리 송전탑 건설, 정보통신학교 건립 등 주민생활에 피해를 주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수혜사업 지원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쳐 통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관리감독을 소홀히하여 균열이 발생되는 사례와 공사의 마무리가 부실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한 사업, 연초에 재배정 사업이 현재까지도 미착공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하도록 하였습니다.

감사의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 12쪽부터 15쪽까지 감사의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15쪽부터 30쪽까지는 시정 및 개선사항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增均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보고내용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부의된 감사결과보고서인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보고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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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李贊熙, 申忠鎬,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권한대행 부시장 李禹衡,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42인)

기자 3인,

검산초등학교 선생님 2인외 학생 26인,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