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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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8년 7월 11일 (金) 11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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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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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05분 개의)

제12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正大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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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金正大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모니터에 게시된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건의 결산승인안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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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

■ 3.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

(11시 07분)

○ 위원장 金正大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순서는 상정된 2건의 결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미리 위원님들간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부적절한 예산 전용상태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결산검사 위원들의 20일간에 걸친 심도있는 검사와 우리 위원회의 종합심사결과 결산승인에 대한 중대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앞으로는 행정편의적인 예산절감을 지양할 것을 촉구하면서 본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7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입니다.

본건은 심사과정에서 과도한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부족한 재원이 사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집중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내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이와 같은 지적사항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순세계잉여금에서 불용액 발생을 줄이고 특히 각 읍면에 상수도관련 민원 재원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재원의 사장을 막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심사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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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8인)

金正大, 金暘起, 兪炳錫, 洪德基,

朴贊一, 金榮麒, 朴光燮, 崔英實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承洵

○ 위원 아닌 의원(1인)

申忠鎬

○ 출석공무원(10인)

부시장 黃勇善,

기획재정국장 朴宰弘,

시민지원국장 全上午,

산업경제국장 金明俊,

환경관리국장 安泰榮,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李漢柱,

도시디자인기획단장 李天宰,

기획예산과장 黃秀鎭,

도로하천과장 禹範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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