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79회 임시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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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7월 16일 (金) 16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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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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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16시 08분 개의)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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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에 대한 토론 및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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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金榮麒 간사로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金榮麒 간사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간사  안녕하십니까?

金榮麒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간에 걸쳐 당 위원회 소관 감사활동과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간 여러 위원님들과 상호 논의하여 작성되어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 1쪽에서 3쪽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감사대상기관 등 감사개요 항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서 4쪽에서 10쪽입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당초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와 감사기간동안 주로 논의된 감사내용을 요약한 내용으로 이 또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11쪽에 있는 감사의견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동료위원님들과 협의하신 바와 같이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서면감사를 위주로 실시하였으며 현지확인이 필요한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를 직접 방문하여 충실한 감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며 특히 대형공사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확한 이해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공사 관련 당사자들에게 각종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을 주문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정 전반의 행정집행과정에 대한 단순한 문제 제기만을 위한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이나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고 발전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어 지적되는 사항들이 금년에 다시 지적되는 사례 등은 집행기관에서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를 갖고 개선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며 총괄부서에서는 각 담당부서의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일부 부서에는 감사자료를 무성의하게 작성하여 금번 감사시 우리 위원회 위원님로들로 하여금 감사자료를 재요구하게 함으로써 감사가 지연되는 등 효율적인 감사진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질의답변과정에서 업무연찬 미숙 등으로 원활한 질의답변이 진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였는바 다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 작성은 물론 업무연찬에 만전을 기하는 등 피수감자로서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되며 수감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결과보고서 12쪽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입니다.

시정개선요구 및 정책건의사항은 기획관리실 10건, 총무국 12건, 사회산업국 6건, 보건소 1건, 시설관리공단 5건 등 총 34건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세부내용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부서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감사결과를 말씀드리면 기획관리실중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첫째 시직영공동주택사업 추진 철저, 둘째 명시이월사업중 미착공사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 강구, 셋째 아이디어 뱅크의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강화, 넷째 민관공동출자사업인 파주혼합사료 문제의 조속처리 등 4건이 지적되었고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첫째 공직기강 확립 철처, 둘째 공무원의 비밀엄수 준수 및 사명감 함양, 셋째 이월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위한 독려 촉구, 넷째 일상감사 인력보충 등 4건이 지적되었고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는 첫째 해킹과 바이러스 침투에 대한 대비책 마련, 둘째 정보화시대의 소외계층인 노령층에 대한 시책강구 등 2건이 지적되어 기획관리실 소관은 10건이 이번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중 총무과 소관으로 첫째 공무원 해외연수 내실화, 둘째 파주시 모범공무원 표창제도운영의 활성화, 셋째 행정수요증가에 따른 인력대책 마련, 넷째 원칙과 기준에 따른 공무원의 순환근무제 운영, 다섯째 합리적인 조직진단을 통한 효율적 조직구축 등 5건이 지적되었으며 시세과 소관으로는 첫째 지방세 체납관리 철저, 둘째 불법 건축행위에 대한 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등 2건이 지적되었고 다음은 회계과 소관으로 첫째 수의계약시 경쟁도입으로 예산절약 방안 강구, 둘째 4륜구동차량의 읍․면 보급으로 우기철과 적설기에 대비 등 2건이 지적되었으며 문화체육과 소관은 첫째 공설운동장 준공기일 준수 및 보완사업계획 마련, 둘째 반구정 우회도로공사의 차질없는 추진 등 2건,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으로는 제3땅굴 도보관람로의 안전관리 및 수익증대방안 강구 등이 지적되어 총무국 소관은 총 12건이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확충과 대책강구, 둘째 유관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철저, 셋째 사회복지시설중 조건부 시설 등 미신고시설의 대책마련, 넷째 사회복지시설의 촉탁의사 확보 및 의료지원 내실화, 다섯째 장애인단체 통합대책강구 등 5건이 지적되었고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청소업무 대책 강구 등이 지적되어 사회산업국 소관은 총 6건이 이번 감사시 나타났으며 다음 보건소 소관으로 수질검사기능이 수도환경사업소로의 이관이 이번 감사결과 지적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끝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으로 첫째 행정사무감사자료의 불성실작성 시정, 둘째 일부 골재판매대금 적기 추경예산편성, 셋째 주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일청소 대책 강구, 넷째 심사분석과 경영분석기능의 강화, 다섯째 홈페이지와 고객서비스헌장운영의 내실화 등 5건이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으로 금번 감사결과 나타났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金盛會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문구가 전문위원이 새로 오셔서 그런지 지적사항이 완전히 행정기관직원 입장에서 쓰여졌어요.

이걸 좀 고쳐야지 받는 사람이 봐도 우스운것 같아요.

잠깐 예를 들어서 얘기 한다면 회계과에 ‘수의계약시 경쟁도입으로 예산절약 방안’하고, 내가 먼저 받아봐서 얘기를 했어야 하는데 미안합니다.

‘꽃길조성공사, 풀베기사업, 우리꽃 식재 공사 등은 산림조합과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특정기관에 너무 편중되게 지원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니까’ 이건 말이 안되는 얘기죠.

이건 감사가 아니죠.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타 법인체와 경쟁을 통한 계약업무추진이 요구됨’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기 바람’ 이것도 감사라고 볼 수 없어요.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경쟁에 의해 계약체결이 결정되도록 하여 시 예산의 적절한 집행이 되도록 할 것임’ ‘경쟁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꼭 넣어야 된다는 말이죠.

이런 부분하고 좀 말이 이상해요.

22페이지 보니까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의무적 고용비율을 맞추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가 구체적인 조치는 할 수 없으나 조사와 보고는 해야 할 것임’ 이건 감사결과라고 얘기하기가 곤란하다는 말입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웃겨요, 차라리 ‘장애인고용촉진법에서 정한 의무적 고용비율을 준수하도록 하고 아니면 권고하고 파주시가 구체적인 조사를 통해서 상부기관에 결과를 보고토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여 주기 바랍니다’

뭐가 말이 바뀌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해놓고 보는 사람도 우습고 그 위에 보니까 ‘유관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촉진 현황조사 철저’에서 경찰서와 도청이 들어갔어, 도청이 우리한테 해당이 돼요, 안되지.

도청은 해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파주시가 도청까지 안썼다고 야단칠 수 있나요, 말이 안돼요.

이것은 문구를 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의는 하시되 문구를 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盛會 위원님의 의사발언에 의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께서 요구하신대로 감사결과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의 일부 문맥을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논의와 의견조율을 통해 작성된 안건으로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金榮麒 간사께서 설명하신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은 기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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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金榮麒, 申忠鎬,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4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문화체육과장 金圭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