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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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7월 16일 (金) 17시 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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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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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7시 10분 개의)

제8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申增均  회의에 앞서 건설국장님께서 파주LCD협력단지 정부지원반 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일주일간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해 간사위원님과 위원님들이 사전 협의하여 주신 노고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일주일간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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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7시 12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의 일정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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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위원장제의)

(17시 13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간사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李俊九 간사위원님께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위원장님, 읍·면장은 여섯분 중에 한 분도 안오셨는데 불참계도 안내셨는데 그냥 하셔도 됩니까?

읍·면 지적사항이 있는데...)

(“그냥 해요” 하는 위원 있음)

○ 李俊九 위원  간사 李俊九 위원입니다.

지난 7월 6일부터 7월 12일까지 7일동안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감사개요 및 감사시 주로 논의된 주요 감사내용과 그리고 금번 감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설명드리고 감사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시정 및 개선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부터 89쪽까지 감사개요의 주요내용은 여러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11쪽까지 시정 및 개선요구사항입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사회산업국이 15건, 건설국 17건, 농업기술센터 5건 그리고 금년 7월 1일자로 직제개편된 수도환경사업소는 8건, 읍·면 1건으로 총46건에 대해 시정 또는 개선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부터 15쪽까지 감사의견이 되겠습니다.

감사의견은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를 위해 소관부서와 읍·면소관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함으로써 현장에서 즉시 시정할 사항은 시정조치하는 등 보다 능률적인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또한 주민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충분한 취득을 통하여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감사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및 질의답변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중 집행기관에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주문사항 및 정책 건의사항을 제시하였으며 특히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발전을 위한 주민 수혜사업, 주민 소득증대 사업 등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보다 미래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감사활동을 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사항중 일부는 매년 감사시에 중복 지적되어 시정 또는 개선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했고 감사자료의 부실한 작성은 물론이고 감사자료의 내용까지도 틀리게 작성하는 등 수감에 임하는 자세가 불성실하여 집행기관에 보다 확고한 개선의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다 강력하게 주의를 촉구하였습니다.

지역 균형발전 및 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통일로-파주리간 도로확포장 사업을 비롯한 11개 군도 및 농어촌도로사업중 통일로-파주리간 사업은 사업기간이 무려 8년이상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산이 미확보되어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재원확보와 신규사업을 억제하고 마무리 위주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였고 또한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과의 마찰이나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하수종말처리시설, 위생처리장, 문발리 송전탑건설, 정보통신학교건립 등의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수혜사업 및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의 불편이 없도록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읍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공사현장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충분한 양생기간을 거쳐 통행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사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균열이 발생된 사례와 공사의 마무리가 부실하여 하자보수토록 조치한 사업과 연초에 재배정된 사업이 현재까지도 미착공되는 등 사업추진이 극히 미흡한 사항에 대해 시정조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부터 30쪽까지 시정 및 개선사업을 정리한 내용이므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李俊九 간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李俊九 간사위원께서 설명한 바와 같이 상정된 안건은 행정사무감사시 위원님들이 제시한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이니만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은 기 배부해드린 보고서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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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위원(13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건축과장 申旭浩,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축산과장 李漢柱,

기업지원과장 李鎔璘, 도시과장 金榮九,

공무원 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