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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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7월 7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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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일정

○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

○ 사회산업국 소관

- 기업지원과

- 농축산과

- 산림과

○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5분 감사개시)

제82회 제1차 정례회                                                                    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ㅇ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현지확인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과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 재배정 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47쪽 하단부터 248쪽 상단까지와 249쪽 중간부터 251쪽 상단까지이고, 적성면 재배정 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53쪽과 35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어제 법원읍 갈곡천 제방공사 현장을 보고 왔는데 공사하신 부분이 차이가 있어요.

한 단씩 내려갔는데 3계단으로,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적성에 U안공구 공사를 봤는데 138m를 시공하셨고 나머지 부분이 그 정도 부분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공사를, 물론 예산이 없어서 못하셨겠지만 차후에 더 연결해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감사중지)

(10시 18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먼저 법원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金燦柱  법원읍장 金燦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법원읍 수해복구 현장을 답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현장에 한단계씩 내려서 공사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사는 98년도, 99년도 2년에 걸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실시하던 사업이었는데 2003년도에 수해로 인해서 중간부분이 유실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수해복구사업으로 실시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예산배정이 3,500만원, 사업량이 40m, 높이가 55m로 사업을 실시했는데 기존에 바닥면적에 규격제품인 스톤블럭 설치가 되어 있어서 기존바닥과 상단부분에 바란스를 맞추기 위해서 규격제품으로 나온 스톤블럭이기 때문에 맞추는 관계로 한 단계씩 낮춰서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법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적성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曺圭奉  적성면장 曺圭奉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어제 저희 관내 마지리 하수도설치사업에 申增均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여러분께서 친히 방문하셔서 면밀하게 감사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마지리 하수도 설치사업 1차 준공구간이 138m가 준공되어 지역주민의 보건위생향상 및 생활환경개선으로 평시에는 하수도 역할을 하고 우기시에는 원활한 배수처리를 통한 수해피해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남은 120여m의 잔여구간은 금년도 2회 추경에 예산을 신청하여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금년도에 마무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승인이 안되면 2005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여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적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金燦柱 읍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 99년도에 수해났을 때 갈곡천 수해복구공사로 공사한 구간이죠?

○ 법원읍장 金燦柱  네.

○ 柳漢哲 위원  그 일부가 터져나갔다고 하셨는데 하자기간이 얼마입니까?

○ 법원읍장 金燦柱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 터진거에요?

○ 법원읍장 金燦柱  작년도에요.

○ 柳漢哲 위원  그럼 3년이 지났네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위는 스톤블럭을 계단식으로 안했거든요.

○ 법원읍장 金燦柱  그게 어떻게 됐냐면 바닥이 기존에 설치된 것이 지대가 높고 낮음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것이 계단식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스톤블럭을 쌓다보니까 위와 맞추다보니까 한단씩 차이가 났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제 우리가 서있던 다리부터 내려가면서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이번에 새로 한 부분만 계단식으로 해놔서 시각적으로도 안좋고...

○ 법원읍장 金燦柱  스톤블럭이 규격제품이다보니까...

○ 柳漢哲 위원  그전에도 스톤블럭으로 했잖아요.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른 부위는 수평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부분만 삼단으로 한 단씩 내려가서 해놨어요.

○ 법원읍장 金燦柱  경사도가 차이가 나있습니다.

지표면 하고 내려가는 공사구간이 차이가 있다보니까...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번에 공사하지 않은 부분도 지표면에 차이가 있을텐데 거기는 마무리가 됐단 말이에요.

○ 법원읍장 金燦柱  기존에 있던 바닥면적이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서...

○ 柳漢哲 위원  이번에 나가신 지 얼마되지 않아서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담당계장 안왔습니까?

그게 준공이 6월 27일이죠?

그 부분은 충분히 시공업자가 보수가 가능할 겁니다.

99년도와 98년도에 공사한 부분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어요.

이번에 새로 한 부분만 3단으로 되어 있어요.

가 보시면 아마 육안으로 확인이 될 겁니다.

그 부분은 시정하시는 게 바람직한데 읍장님 생각 어떠십니까?

○ 법원읍장 金燦柱  다시한번 현장을 제가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를 해보시고 감사기간중에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 법원읍장 金燦柱  네.

○ 柳漢哲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적성면장님 어제 고생하셨습니다.

나머지 120m부분이 현장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저 연결을 해서 했으면 좋았는데 어쩔수 없이 못했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더해서 설계를 하셨어야 옳다고 생각하는데 왜 중간만 했는지, 물론 예산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게 재배정으로 한 사업이죠?

그러면 도시과에 건의해서 다...

○ 적성면장 曺圭奉  환경보호과에서 재배정한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환경보호과에 얘기해서 거기까지 마저 하게끔 유도 안해봤습니까?

○ 적성면장 曺圭奉  못해봤습니다.

○ 柳漢哲 위원  조면장님이 그때 안계셨으니까 못해보신게 당연하죠.

한꺼번에 해야될 공사인데 구태여 쪼개서 2차에 나눠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는거 같고 기 한 공사니까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반드시 다음 추경에라도 예산반영해서 하게끔 시에 요구를 하셔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법원읍장, 적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보충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하나만 하겠습니다.

적성면 자료에 보시면 주민체력단련장 설치공사 게이트볼장 6,0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완공되거나 공사중인데 이것은 아직 미착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작년도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예산이 반영된 것 같은데 왜 아직까지 미착공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적성면장님 직답 가능하십니까?

○ 적성면장 曺圭奉  직답이 안됩니다.

3분간만...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0시 29분 감사중지)

(10시 3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적성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曺圭奉  적성면장 曺圭奉입니다.

적성면 율포리에 설치한 주민체력단련장 설치공사를 금년 5월에 재배정된 사업으로 본 부지는 현재 군 탄약고 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탄약고는 이전이 완료됐고 부지위에 아직 막사가 있기 때문에 이번 우기가 끝나면 막사를 이전해서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설계는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적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그 부지는 군부대 부지입니까, 사유지입니까?

○ 적성면장 曺圭奉  부지는 90%가 사유지이고 10%가 군부대 부지랍니다.

그래서 군부대에서도 동의를 해 주기로 얘기가 됐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동의서가 있습니까?

○ 적성면장 曺圭奉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 柳漢哲 위원  그럼 군부대 동의서하고 사유재산 동의서를 들어가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의 법원읍 갈곡천 제방 공사에 대한 보충질의에 대해 법원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金燦柱  법원읍장 金燦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 상단부분에 대해서는 거성건설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작물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장비가 투입할 수 없으므로 작물이 수확되는 대로 바로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법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지금 적성면장님하고 법원읍장님이 이번 인사때 나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법원읍에 동문리-금곡리간 도로포장, 대능리 다목적회관, 특히 법원6리에 하수도 복개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적성에도 지금 여기보면 객현2리 소교량 설치공사라든지 지금 공사중인 곳이 각 읍·면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기철이기 때문에 특히 교량공사라든지 하수도 공사의 문제는 우기철에 공사주변에 대한 안전대책이라든지 갑자기 폭우가 왔을 때 건축자재로 인해서 지역 인근의 농경지나 집에 대한 사고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즉답이 가능합니까?

법원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원읍장 金燦柱  李贊熙 위원님이 지적하신 현재 법원읍에 공사중인 현장에 대해서 수해가 날 때 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며칠 안됐지만 공사현장을 직접 답사해서 수해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플래카드도 게첨되어 있습니다.

공사중이니까 각종 차량은 우회하고 사람들도 공사중이니까 공사현장을 잘 확인하도록 하고 각종 기자재는 최대한 비피해가 없도록 한 쪽에 잘 치워서 적재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서 직원들로 하여금 순찰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법원읍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적성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적성면장 曺圭奉  저희 면도 미착공되거나 공사중인 사업장에 대해서 현재 우기철이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시켰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모든 공사장에 대한 안전조치를 제가 직접 확인해서 조금도 수해예방에 문제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적성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앞으로 각종 사업장에 폭우가 온다든지 그랬을 때 업자들에게 빨리 연락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문제에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45분 감사중지)

(10시 55분 감사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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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업지원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에 의거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쪽부터 11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의 기업지원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는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0쪽에 보면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및 파견지원 현황이 있는데 2003년도에는 3회에 걸쳐 22개 회사에서 상담액이 425만불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동유럽지역이나 인도지역, 러시아 시장개척단을 파견했는데, 지금 2004년도에 해외시장개척단 추진계획에 보면 현재 1차 중남미시장 개척단이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했는데 상담액과 계약실적이 금년에 상반기만 했는데도 굉장히 많습니다.

406만달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지역이 칠레, 브라질, 멕시코, 중남미 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실적내용이 어느 품목이며 관내 어느 업체인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2차 베트남지역이나 3차 러시아지역, 4차 남아시아지역 개척단도 계속 나갈 계획인데 그에 대해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감사자료 12쪽에 국제교류 추진현황이 있는데 중국 금주시하고 파주시하고 자매결연을 했는데 금년 5월 19일날 파주 부시장님께서 개척단을 다녀오셨다고 되어있는데 금주시 상호 판매장 설치에 따른 현지확인 및 실무협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금주시와 우리가 자매결연한 지가 한참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자매결연의 성과가 있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4쪽에 보면 우리 지역에 기업체가 1,800여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우선 질의하기 전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1,800여 기업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1,800개 기업체중에서 우수기업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개나 되고 부실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이 되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지원대책도 여기보니까 여러가지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우수․부실기업체를 선별해서 나눠서 우수기업체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실업체는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서 부실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지원될 수 있나 이런 계획이 있으면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기업체를 위해서 중소기업체 홍보관 같은 것을 지어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다음은 엊그제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만 남북교류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이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3쪽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목표액이 100억인데 벌써 7월임에도 불구하고 불과 36억, 약16개 업체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역시 3쪽 기업CI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기관이 파주시와 신흥대학과 참여기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원내용이 주로 광고성이 농후한 걸로 되어 있는데 신흥대학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신흥대학에서는 얼마나 지원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듣고 하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1시 02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우선 답변준비가 지연된데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중소기업 지원시책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 실적과 참여업체에 대한 업체현황, 품목,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는 질의하신 대로 22개 업체 425만불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차에 걸쳐서 파견이 됐습니다.

자료에는 실적이 1회에 3개 업체 400만불이라고 되어있는데 베트남에 파견된 것은 30만불이 추가로 파견되서 실적을 거양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는 4차에 걸쳐서 파견할 계획입니다만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파견했기 때문에 436만불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파견은 인도지역과 러시아지역에 대해서 17개 업체를 모집해서 파견할 계획입니다.

양해를 해주신다면 참여업체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 금주시와의 교류 평가, 또 양시간에 전시판매장 설치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금주시와 자매결연은 중국 요령성 금주시와 95년도부터 자매결연이 됐습니다.

내년도는 10년째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양시간에 교환공무원을 1명씩 파견해서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도부터 청소년 다시 말씀드려서 중·고등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홈스테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교류를 위해서 양시간에 기업체가 방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우리시에서 그쪽으로 기업체가 투자한 실적은 없고 우선 양시간에 특산물, 공산품을 전시 해가면서 홍보하고 판매를 해서 우선 홍보를 하면서 금주시에서 소비가 많이 되면 기업체가 투자하는 쪽으로 그래서 양시간에 전시판매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에 설치비 2,000만원을 계상했고 다만 양 시간에 전시판매장을 만드는 비용은 확보가 됐습니다만 운송에 관한 비용, 통관에 관한 비용, 현지 판매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현재 금주시에서 저희 시에 방문을 해서 어제도 협의를 했고 오늘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번 부시장님께서 금주시를 갔을 때 금주시에 중백백화점에 판매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현지확인을 했고 그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현재 협의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결과에 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1,800개 중소기업 업체가 있는데 우선 우수기업과 부실기업에 대해서 파악을 했는지 구체적인 지원계획이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우수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98년도부터 현재까지 우수기업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심사결정에 따라서 현재까지 우리시 관내는 42개 업체가 우수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업에 해당되는 조건은 우선 재무상태가 건전하냐, 벤처기업이냐, 성장성 그 다음에 수익성 그리고 기술혁신에 노력한 업체 등을 일단 신청받아서 정부에서 지정받아서 별도로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45개 업체가 현재 신청되서 경기도에서 심사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되면 경기도 심벌마크 사용권 부여, 신용보증 우선지원, 기술경영지원, 산업연수생에 대한 자금 지원 등의 혜택이 부여되겠습니다.

다만 우리시 관내에 1,800개 업체가 있고 앞으로 LCD산업단지가 조성되서 시 관내에 공장이 가동되기 시작하고 협력단지가 60만평 규모로 현재 지구지정해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소규모 중소기업체가 많이 들어올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하신 부실기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대책을 강구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 다만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재무상태가 수시로 변동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어느 시점의 재무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부실기업이 얼마나 되느냐를 파악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쪽으로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홍보관 설치 의향에 대해서는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1,800개입니다만 앞으로 상당한 중소기업체가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중소기업 지원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관을 만드는 방안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성시와 남북교류협력 추진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운명을 달리하신 고 이준원 시장께서 개성시와 교류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현재까지 추진을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남북교류협력조례를 만들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위촉을 하기 위해서 추천까지 받아놓은 상태에서 정확히 기억은 안됩니다만 6월 15일경인가 위촉식과 아울러서 창립총회를 열기로 계획을 잡았다가 시장님께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무기한 연기를 시켜놨습니다.

다만 시 입장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는 기금도 조성이 안됐고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실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교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정책적인 결정을 따라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음 시장님께서 결정할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는 보류상태가 됐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금액이 100억원인데 지원실적이 부진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감사자료 내기 전에 그 시점에서는 36억원이었습니다.

다만 어제 현재까지는 25개 업체 65억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 기업인협의회 또는 개별기업체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CI개발지원과 관련해서 신흥대학에서 지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고유브랜드 다시말씀드리면 로고가 되겠습니다.

로고는 심벌이나 깃발, 명함 등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의 이미지 향상을 위해서 CI개발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흥대학과 관학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신흥대학에서는 별도로 지원하는 금액은 없고 다만 신흥대학에 디자인학과가 있습니다.

교수를 활용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너무 알맹이가 없어요.

중소기업이 지금 어려운 시기인데 지금 작년도보다 금년도에는 상반기만 했는데도 많은 실적을 올린건 사실인데 감사자료에 보면 상담얼마, 계약얼마 그럼 이게 어느 업체에서 어떻게 했다는게 나와야 되는데 서면으로 보고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해서는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게 업체를 해마다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4차에 걸쳐서 할 계획으로 잡고 있는데 지금까지 몇 년간 나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가서 그 업체가 계약을 어떻게 해서 하고 있는데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 관내 업체가 나가서 시장개척을 하는 것을 도와주는 입장인데 어느 품목이 어떻게 나가고 어떻게 관리하고 한 번 갔다 오면 스톱이 되느냐 계속 유지가 되느냐 이런 문제도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劉光用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우선 아까 답변은 전체적인 업체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제출한다고 답변을 드렸고 다만 계약을 했다라고 했는데 업체별로 어느 품목에 대해서 얼마를 계약했느냐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해야 된다고 공감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다시말씀드리면 그 업체에서 해당국에 수출을 계속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지원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국 금주시하고 자매결연한 것도 다른 저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전시장판매장 설치하는 것만 양쪽으로 하고 교환공무원만 교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는 그 만큼 자매결연을 하고 했으면 파주시와 금주시가 상호간에 물류나 이런게 교류가 되서 뭔가 서로간에 이익이 될 수 있는 거로 해야지, 여기보면 방문지 땅굴, 도라전망대 이런데나 와서 보고 그런 거 보다는 금주시의 특산물 또 우리 파주시에 중소기업도 많이 있고 하니까 우리가 시장개척도 하고 그러는데 현재 그런 점이 아쉬운 점이 있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로간에 앞으로 민간교류로 해서 시장개척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저희가 금주시를 방문할 때 기업체 대표가 같이 가게 됩니다.

기업체에서 그쪽에 수출 또는 투자 이런 측면에서 의견을 갖고 그쪽과 의견을 교환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참여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시장성에 대해서 우리시에 생산되는 공산품이 그 쪽으로 팔려 나가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실적은 없고 다만 좀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양시의 공산품에 대해서 전시를 하자 해서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실무협의를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부시장님이 갔을 때 9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

그 9개 업체에서는 의사를 갖고 그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9개 업체에 대해서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양시간에 전시대를 만들게 되면 홍보에서 판매까지 될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중소기업 해외시장개척단은 언제까지 서류로 낼 수 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오늘중으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제가 질의한 취지는 사실 우리 기업지원과가 파주시에 중소기업을 관장하고 또 파주경제를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능동적으로 파주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을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현황을 보고해 달라고 질의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답변 들은 바로는 우수업체가 42개 업체인데 그것도 우리 파주시에서 직접조사한 것이 아니라 도 기준에 의해서 선발된 업체가 42개 업체라고 했는데 우리 파주시의 경제를 생각하고 시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기업체별로 경영상태를 파악해서 어떤 방향으로 지원해야 될 것인가 하는 내용을 파악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좀더 능동적으로 기업체를 행정관서 입장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런 것을 파악해 주시고 또 홍보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결혼할 때 가구나 집기를 구입하는데 관내업체가 많습니다.

그런데 일산이나 서울에 가서 구입을 하고 보면 관내업체에서 사면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나가서 사오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생필품 위주로 해서 가전이나 가구 위주로 해서 관내 우수기업체가 생산하는 제품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관을 해서 기업체에서 하고 일부 지방자치에서 지원해서라도 하면 우리지역 업체들의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기업체가 1,800여개가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LG필립스가 들어오고 더불어서 거기 지원 업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도 실업자가 무척 많습니다.

특히 요즈음에는 부부가 돈을 벌어야 될 시기라서 부녀자들도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기왕이면 LG필립스 등 공장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런 업체들과 협의를 해서 관내 실업자들이 최대한 취업할 수 있도록 협조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안 듣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상황을 자료로 내시고 감사자료를 내셨는데 기업지원과 내용을 대충 보면 업무추진현황하고 감사자료하고 글씨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올라온게 많아요.

감사자료에는 구체적으로 劉光用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구체적으로 내용을 소상하게 위원님들께 제시를 해주셔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기보면 업무추진현황하고 감사자료하고 글씨하나 안틀리고 그대로 올렸냐 이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점을 신경쓰셔서 시정해 주시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현황이 홍보부족으로 적은게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기업인들로부터 직접 얘기를 들은 바에 의하면 은행에서 대출받는 자격이나 여건이 까다로워서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협에서 자금을 확보해서 대출을 하는 겁니다.

농협의 대출요건에 일단 충족이 돼야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담보나 신용보증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조금 까다롭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완화시키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어렵기 때문에 돈을 쓰겠다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선심쓰는 것처럼 얼마지원해주고 막 가져다 쓸 것처럼 얘기하는데 막상 중소기업 입장에서 돈을 쓰고자 해도 조건과 기준이 까다로워서 포기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죠.

그 점을 국장님께서 신경쓰셔서 완화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파주시 맥금리에 92-7번지에 동창기업사 대표자 이정선씨에게 공장설립승인이 났습니다.

이 지역은 법무부에서 교정시설을 설치하겠다고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달라고 작년에 요청했던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지금 도시계획을 주민공람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공장승인이 나갔는데 그렇게 나가도 가능한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고, 업무보고 11쪽에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통한 주민생활 편익도모라고 하셨는데 2004년도 공급지역이 나와 있는데 몇 년째 매번 감사때고 예산승인때고 정례회때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이 PX마을이 400여가구 있는 부분이 아직 도시가스 공급이 안됐습니다.

새말에 일부지역이 못받고 있습니다.

이 대도시에서도 못받고 있는데 그 부분을 수차 집행부에 요청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공급 못받고 있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쪽 공장건축총량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도 집행현황을 보면 파주시에 지금 공장지으실 분이 많은 것 같은데 집행잔량이 5만8,262㎡만 남았습니다.

이것 가지고 날짜도 몇 개월 남았습니다만 거의다 나가다시피 했는데 앞으로 공장총량제에 대해서 파주시가 경기도로부터 추가로 배정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노력을 하시고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문발리 154㎸ 송전선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이 96년 9월 26일부터 한전에서 파주시에 요청해서 그 동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파주시에서는 절대 도시계획시설 구역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추진을 하고 계신 걸로 알아왔는데 어제보니까 철탑이 3개가 이미 서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송전탑도 군사동의를 받아야만 설치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파주시에서 행위허가할 때 승인을 안해주면 할 수가 없을텐데 파주시에서 말로만 반대한 거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주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철탑도 파주시에서 실질적으로 행위하고자 할 때 관련부서에서 도시계획시설내이기 때문에 안된다고 안해주면 한전에서 아무리 하고 싶어도 설치할 수 없을텐데 파주시에서는 안하겠다고 해놓고 허가를 다 내주고 거짓말을 했다고 야단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고, 현재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지금 현재 파주시에 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온 총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현재 공장허가 나간 면적이 얼마나 되고 앞으로 도에서 더 배정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걸 빨리 확정을 지어서 기업체에서는 공장을 짓겠다고 들어오는데 현재 접수된 것만 해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내는데 상당히 지연이 된다고 지탄이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와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으며 劉光用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자료는 오후에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감사중지전 柳漢哲 위원님과 李俊九 위원님, 李贊熙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맥금동에 동창기업사라는 공장이 설립승인이 됐는데 그 부지는 법무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명 정보통신학교(소년원)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소년원이 들어옴으로써 공장설립을 해준 것이 타당한 것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법무부에서 7월 6일자로 도시계획시설을 공공용지로 결정을 해달라고 시에 접수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입안은 타 기관 단체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도시과에서 금년도 6월 25일부터 7월 8일까지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해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다만 동창기업사에서 2003년도 11월 25일날 공장설립과 관련된 민원서류가 접수되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결격사항이 없기 때문에 3월 2일자로 공장설립이 승인됐습니다.

다만 공공용지로 요청이 됐는데 공장설립이 가능하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당시에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공장설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나중에 절차에 의해서 공공용지로 결정되면 그때가서 별도로 수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공급을 위해서 PX마을 400여 가구에 대한 공급계획과 새말 일부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이 안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가스 공급계획은 5년마다 공급계획을 짭니다.

다만 매년 도지사와 사전 협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협의하면서 시의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PX마을은 내년도에 공급계획으로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반영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말지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실무선에서는 수요자가 없다고 하는데 수요자가 있는지 조사를 해서 공급을 해나가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과 李贊熙 위원님께서 공장총량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같이 하셨기 때문에 일괄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는 수도권내에 과도한 제조업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건교부가 공장건축 총량제도를 94년도부터 시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공장총량으로 배정받은 물량에 의하면 일단은 6월말까지 잔량은 3만399㎡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공장건축허가가 신청되서 접수된 물량이 17개 업체 4만9,496㎡가 되겠습니다.

향후에 12월말까지 추가로 공장건축허가가 들어올 것이라고 예상하는 물량이 32개 업체 10만6,94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연말까지 총수요량은 49개 업체 15만6,538㎡가 되겠습니다.

다만 현재 잔량이 3만399㎡가 있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는 약 12만㎡ 정도가 모자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가 시·군마다 개발수요에 따라서 공장총량제와 상당히 모자란 시·군에서 민원이 많이 유발되고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교부가 3년간 공급물량을 수립해서 해당 시도지사는 1년차에 40%의 물량을 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시로서는 40%는 못되지만 물량을 배정받았습니다만 모자란 물량에 대해서는 도와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54㎸문발 송전선로에 대한 민원 즉 월드2차아파트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뭐냐 그간에 행정절차상 협의하는 과정에서 큰 문제가 없었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전에서 저희시에 154㎸에 대한 전원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예정지에 대한 협의는 96년도 9월 6일부터 협의가 됐습니다.

다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교하운정지구나 와동지구 등에서 일단은 거기는 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 예정지기 때문에 향후에 도시화가 될 때 가공선로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중화를 5회에 걸쳐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최종적으로 한전에서 산자부에 전원개발에 관한 승인신청을 하면서 산자부에서 경기도, 경기도에서 파주시에 의견조율 할 때 저희가 의견 낸 것이 2001년도 4월 7일입니다.

의견을 낼 때도 시에서는 지중화를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의견을 냈습니다.

다만 한전에서 볼 때는 경비의 부담 등으로 인해서 지중화는 곤란하다고 해서 가공선로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통보를 해서 현 단계에 이르게 되겠습니다.

다만 월드2차아파트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 지역이 운정2지구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운정2지구에 대한 지구지정이 아직 안끝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구지정이 끝나게되면 주공과 한전과 협의를 해서 지중화로 반드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에서도 지중화로 해주겠다는 공문을 보낼 수 있다는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조금전에 제가 별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월드2차아파트와 관련된 가공선로 위치가 아파트에 근접되어 있습니다만 56호 국지도로 더 나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대표도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154㎸와 관련된 주민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정보통신학교가 2003년 7월 6일자로 도시계획시설 용지로 해달라고 법무부에서 얘기했죠?

동창기업에서 신청한 것은 2003년도 11월 25일입니다.

그럼 물론 정보통신학교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은 주민도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게 아니거든요.

지금 주민의견청취 공람공고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이 아직 결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직권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국장님 답변은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했는데 만에 하나 중앙에서 직권으로 시설결정을 해서 법무부 정보통신학교를 짓겠다고 하면 이 동창기업은 사유재산을 보호해주는 게 아니고 피해를 주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절차상에 저희가 제약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습니다.

사유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이익을 강구하기 위해서 공장설립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시과하고도 사전에 얘기가 됐었습니다만 승인해줄 수 밖에 없다 해서 승인을 해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 7월 6일자로 접수했을 때 물론 주민이 반대하고 격렬한 논란 끝에 포기한 상태지 그 사업자체를 취소한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보류하고 시에서 자꾸 끄니까 이번에 다시 법무부에서 재공문이 와서 ‘빨리 시설결정을 해라’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항이 그전에 이미 이루어졌던 사항인데 그러면 공장허가가 들어왔으면 ‘이러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 이 결과가 끝나는대로 그때 가서 다시 신청하라’고 하든지 안내를 해줬어야 옳다고 보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전에 문서로서의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해서 들어온 것은 최근 얘기이고 그때는 구두로만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죠, 그때도 정식공문이 들어왔었고, 안되고 보류되고 있으니까 그쪽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들어온건데.

그러니까 건설국장이 어차피 시에서도 액션을 취해야 하니까 일단 주민의견청취 공람을 하겠다 한 것인데 물론 시에서 반대하고 저도 반대하고 주민들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사전에 이런 들어왔던 사항이 마무리된 다음에 공장허가설립을 해주는 게 옳다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중앙에서 여기서 반대하는데 거기가 적지라고 법무부장관 결재까지 받아서 안된다고 여기 파주시에서 다른 토지까지 대안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 자리에 하겠다고 해서 주민이 연명서도 받고 반대하는 데모를 하겠다고 하는데 물론 안들어와야겠지만 그쪽에서 얘기하는게 ‘만약에 너희들이 안하면 우리가 직권으로 하겠다’고 강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장승인을 해줬다가 예를 들어서 직권으로 하겠다고 해서 처리를 했을때는 이종선이라는 사람은 피해를 이중으로 입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어차피 저희가 법테두리내에서 설립승인을 안해주면 역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사전에 그런 사항은 공지해줬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전에 공지를 한 사항이고...

○ 柳漢哲 위원  조건부로 해준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물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소년원이 들어오면...

○ 柳漢哲 위원  정보통신학교에 대한 부분이 되면 이 공장을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부로 해준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 조건은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사전에 고지를 해주지도 않은 것이고 나중에 결국은 시에서 보상이고 뭐고 떠안아야될 부분인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건 수용자가 보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부가.

○ 柳漢哲 위원  시설한 동창기업사 이종선씨가 만약에 그렇게 되면 파주시에서 허가를 해줬으니까 파주시를 상대로 보상청구를 할 거 아닙니까?

일단 거기서 하는 시설의 보상은 받겠지만 허가를 내줬으니까 자기가 행위를 했는데 거기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다가 관둔다거나 했을때는 보상청구를 시에서 하니까 시에다 하겠지, 법무부에서 하는 것은 기본적인 재산권에 대한 보상만 하는 것이지 그건 아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본재산권에 대한 보상문제기 때문에 일단은 결정된 이후에 보상받아야 될 사항이고 시로서는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내 얘기는 물론 절차상에 하자는 없겠지만 아까 말씀하신대로 결격사항이 없어서 사유재산 보호차원에서 허가내주셨다고 하셨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은 인지시키고 조건부로 허가를 내줬으면 시에 대한 귀책사유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제기하지 않지 않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런 조건이 없이 허가를 내줬을 때 ‘너희가 알면서 허가를 내줬냐 그로 인해서 재산상에 피해를 봤다’고 했을 때 재산권외에 다른 정신적인 피해나 여러 가지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와 유사한 예가 인천 영종도에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허가 다 나서 아파트고 단독주택이고 연립주택이고 준공 앞두고 갑자기 다시 그쪽에 개발한다고 해서 취소통보를 냈어요.

준공이 90%이상 됐는데 그거 때문에 인천시하고 건축업자하고 소송이 제기된 상태인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행정의 결정 자체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승인이 나갔기 때문에 일단은 현황의 재산을 놓고 평가보다는 그런 절차, 예를 들어서 승인까지 받고 진행된다고 했을 때 재산에 대한 평가를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것을 허가조건에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면 취소된다는 조건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행위가 이루어졌으니까, 7월 6일자로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로 결정해달라고 법무부에서 요청이 왔으니까 그걸 근거로해서 수용가에게 안내를 해주고 조건부허가를 내줬으면 시에서는 부담이 없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LCD산업단지 들어올 때도 지구지정 전이라도 제한하도록 사전에 유도해서 공장 못들어오게 했습니다.

여기는 그런차원이 아닙니다.

이미 도로법을 전제하고 나서 제한했거든요.

○ 柳漢哲 위원  예를 들어서 정보통신학교 같은 기피시설이 아닌 LCD산업단지나 그런 종류의 산업시설이 들어왔을 때는 검토중이었을 때 허가내줬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시가 결정할 사항이니까 시에서...

○ 柳漢哲 위원  시에서 허가 안내줬겠죠.

그러니까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이런 부분이 너무 성급했다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 입장에서는 절차상에...

○ 柳漢哲 위원  다행히 정보통신학교는 주민이나 저나 시에서도 반대하는 입장이니까 반대가 될 걸로 믿지만 만에 하나 법무부에서는 장관결재까지 갔으니까 직권으로 하겠다고 이쪽에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시 입장에서는 공장설립 승인을 안해줄 수 없다는 걸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PX마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5년계획으로 해서 매년 도지사와 협의해서 2005년도에는 PX마을에 공급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얘기는 매년 똑같아요.

올해는 도지사와 협의해서 2005년도에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에는 가능한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5개년 계획상에는 PX마을이 2005년도에 들어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부분은 그러면 2005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더 얘기 안하겠습니다.

반드시 설치하셔서 그 지역의 주민들 요구사항이고 바람이니까 도시가스는 반드시 시설이 들어가서 그 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고 새말 일부지역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5통사무소 올라가는 뒤쪽에 주위에 30여 가구가 채 안됩니다.

도시가스와도 만나서 얘기를 해봤어요.

자기네들이 영업수익이 안나온다고 안해줘요.

그리고 ‘간선부분은 수용가에게 부담해라 그러면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미루는데 도시가스를 주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네 영업목적으로 사업을 하니까, 아파트같은 대단지를 할 때는 얘기하기가 무섭게하고 같은 금촌시내에서도 조금 떨어져 있는 자연부락 같은 곳은 영업수익이 안나온다고 안하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적극적으로 도시가스에 요청하셔서 그런 소규모자연부락도 필요하면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5통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시키고, 본관에서 지선, 지선에서 가정선으로 따지는데는 지선은 400가구가 돼야 되고 가정공급선은 30호 이상으로 따집니다.

과연 지선이 들어가 있는지 조사를 시켜서 서울도시가스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행위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선에서 지선가는 부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새말15통이라고 해도 통내에 반별로 조금씩 떨어진 동네가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한 동네로 보는데 도시가스에서는 한 동네로 안봐요.

그게 문제라는 얘기죠.

전체를 놓고 한 동네로 봐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간과하셔서 그런 부분도 주민요청하면 다 공급될 수 있게끔 해주실 용의 있으시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송전선 이설에 대해서 답변 잘 들었는데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내가 2일전에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주민들 얘기는 한전에 얘기를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철탑을 56번 국지도로 옮기고 나중에 지중화해주겠다고 하는데 한전에서 설명한 자료에 의하면 지금 56번 도로에 지중화를 해도 가능하다는 얘기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러면 그 얘기는 무슨 소리냐, 지금 교하지구와 출판단지때문에 가는 거죠?

그러면 출판단지 언제까지 가면 되는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한전 파주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금촌지구는 금년 10월부터 입주가 시작되고 문발은 일단 전체 전력은 괜찮은데 앞으로 향후에 금촌지구 들어오게 되면 문발도 문제가 되고 교하지구는 2006년도입니다.

그래서 파주의 수요를 감안해서 요청한 사항이기 때문에 원래 한전의 계획은 금년 11월부터 전력공급계획입니다.

그래서 56호선으로 지중화를 한다고 하면 키로에 8억이 들어가는데 지중화를 하면 80억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때문에 어렵다는 얘기이고 기간이 문제입니다.

가급적이면 월드2차아파트와 거리가 이격되도록 노력을 한 결과가 조금전에 보고드린대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파평윤씨종중에서 묘역을 통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중화도 반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56번 도로로 묘역을 비켜나가면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운정지구에 대한 지중화는 당연히 될 것이고 그외 부분도 지중화가 될 걸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가 문제입니다.

당장 시 입장에서는 전력공급을 빨리 해야 되고 한전에서는 그런 걸 감안해서 가공선로를 놔야되고요, 그래서 시기가 문제이기 때문에 지중화는 꼭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지금 주민들이 이해못하는 부분은 한전 뿐만 아니라 파주시도 못믿고 있어요.

(자료를 제시하며)이게 인증서입니다.

이거는 고양시계부터 야당1리까지 310번 확포장 공사할 때 지중화를 했습니다.

했을 때 한전에서 못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반대해서 결국 97년 6월 20일날 공증을 붙여줬어요.

한전사장이 ‘지중화 해주겠습니다.’

그때도 공문서로 해주겠다고 했는데 ‘당신들 말을 믿을 수 없으니 확약서를 해서 공증을 붙입시다’ 해서 한전사장하고 협의해서 공증한 문서입니다.

실지 거기는 310번 도로에 관로를 묻었습니다.

금년말까지 사용하고 철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서류나 주민들 얘기를 근거로 할 때 한전의 얘기는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 지중화할 계획이 있으면 송전탑 세울 부지를 사지 않습니다.

임대해서 썼습니다.

한전이 어떤 사람들인데 임시 있다가 갈텐데 뭐하러 땅을 삽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땅을 샀단 말이에요, 철탑설치할 장소를.

그러니까 주민들은 한전을 못믿는 겁니다.

한전에서 96년도부터 파주시에서 요청한 것을 받아들였다면 임대로해서 갔으면 주민들이 그래도 믿겠죠.

지중화를 할 사람이 뭐하러 거금을 들여서 비싼땅을 사서 철탑을 세우겠습니까, 한번 쓰고 버릴 것을.

그러니까 못믿겠다는 얘기입니다, 56번 도로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타지역의 사례를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전원개발사업 승인이 됐기 때문에 철탑들어갈 부지는 보상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파평윤씨종중 묘역을 통과하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대두됐고 월드2차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민원이 대두가 됐고 해서 기존에 철탑 5개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상지석리에 4개, 교하택지개발지구에 1개해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기중에 15번째기하고 1, 2, 3, 4호기가 철탑이 세워졌습니다.

5, 6, 7, 14호까지는 별도로 지중화를 할 것으로 저희는 예상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은 됐다고 해도 일시적인 임대, 또는 일시적인 설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쪽으로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경과지를 비껴서 바꿔서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 아까 타지역의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공증하는 것도 저희가 한전과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한전의 의지가 문제인데 파주시에서 완강히 못한다고 나가면 한전에서 움직이는데 주민들이 보기에는 파주시에서 물론 이걸 찬성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아요.

그런데 반대하는 강도가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실례가 15기와 14호는 지중화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지금 4번, 3번, 2호는 철탑이 섰습니다.

바로 그점입니다.

한전에서 2, 3, 4호기를 지중화할 마음을 먹고 있었으면 야당2리 공증한 것처럼 임차로 썼을텐데 이 사람들은 부지를 사서 들어오고 여기도 파평윤씨 문화재 관내도 이 사람들이 공탁까지 붙였다는 거에요, 한전에서.

그럼 한전에서 파주시에다가 거짓말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파주시가 거기에 빠지면 안되죠.

또 하나 주민들이 분개가 되어 있는 걸 파악해보니까 파주시에서 철탑 세우려고 해도 건축과나 해당부서에서 협조를 안해주면 철탑 못세우는 것 아닙니까?

철탑세울 때 군동의가 됐다고 해도 도시계획구역안에 왜 설치허가를 내주냐는 얘기입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하나의 민원측면에서는 이해가 되는데요.

전력공급이라는 다수에게 공급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상으로 예를 들면 농지인 경우는 농지전용허가를 해야 되고 산은 산림 산지전용허가를 해야 되는데 공익적 측면에서는 협의를 안해줄 수 없는 사항이고, 지중화를 요구했었는데 왜 안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행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파평윤씨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된 것이 승인전에 지정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형상변경허가는 ‘묘역을 어떻게 통과하느냐, 지중화도 안된다, 지상화도 안된다, 비켜나가라’ 그래서 전구간에 대해서 월드2차와 관련된 사항도 해결하고 묘역도 해결하고 그러다보니까 지금은 지중화로 갈 수 밖에 없다, 다만 지중화를 하는 것을 믿을 수 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지역의 사례, 공증에 관한 사례 등이 있기 때문에 문서로 준다고 했는데 공증을 해주는 쪽으로 한전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지중화는 분명히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공문화를 해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주시고 우리 의회 입장에서도 해명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 이게 공익사업이라는 것은 안다 이말이에요.

그러나 월드가 주민들이 몇 천명이 집단화해서 파주시에서 허가내줘서 먼저 들어와서 사는 것 아닙니까?

그 옆으로 위험시설을 하게 파주시에서 허용해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얘기죠.

몇 천명의 생명과 안전을 무시하고 해줬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에요.

그렇게 아시고 지금 이 자료에는 임시라도 철탑을 옮기겠다는 설계도가 없어요.

그거를 더 자료로 해주시고, 어디서 해주는지 모르겠지만 시에서 미리 행위허가를 해준 부서에 대해서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추가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만 200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검토한 결과 오탈자 수정이 많았으며 특히 서면답변을 보면 질의 위원 성명이 틀리는 엄청난 실수를 범하였기에 주의를 촉구하니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답변서를 포함하여 추가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서면답변서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로 4월 26일부터 5월 6일까지 10박 11일 갔다온 것은 3개 업체가 가서 많은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차로 베트남에 갔다가 온 것은 현재 상담은 3건이 됐는데 나머지 업체는 10개 업체가 갔는데 상담조차 못하고 돌아온 것이 많은데 앞으로 상담을 하고 와서 그때 당시에는 계약을 못했더라도 차후에 계약할 수 있는 거니까 업체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 계속 연락을 취해서 그런 것을 다시한번 챙기시기 바라고 앞으로는 갔다 와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과연 중소기업체가 해외시장 개척을 갔다 왔으면 뭔가 실적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차후라도 앞으로 해외시장개척단이 갔다 오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좀더 실속있는 해외개척단이 되도록 요청하는 바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베트남에 갔다온 실적은 부진합니다.

국제화재단을 통해서 갔다 왔는데 시장조사를 철두철미하게 할 필요가 있고 갔다 와서도 계속 판매가 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서면답변서에 존함을 잘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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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3쪽부터 30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9쪽부터 98쪽까지이며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 농축산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자료에는 안나와 있습니다만 농업기반조성에 대하여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회있을 때마다 파주시에 농촌입장에서 기반조성계가 경기도에도 있고 웬만한 시·군에 다 있는데 빨리 우리시에서도 기반조성계를 둬서 타시·군처럼 농로포장 국비를 따오는 부서에 전문성을 키워서 농민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해달라는 주문을 여러번 했는데 이번에 개편이 있었는데도 빠졌어요.

그 동안 이 문제를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해 오셨고 어디까지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3쪽 교하읍 동패리 농로포장사업이 있는데 이 교하에 택지개발지구에 동패2리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농로지역은 포함된 지역이 아닌지 지구외인지 설명해주시고, 28쪽 2004년도 RPC 고품질쌀 가공시설 지원현황에 대해서 사업이 다 완료됐는데 이에 대한 사업완료 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고, 다음페이지 보시면 경영컨설팅 지원사업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6월 30일부로 사업이 마무리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고 뒤에 보면 추진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마무리가 된 것인지 마무리가 됐으면 이것도 사업정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사업추진 현황에 보시면 여기 사업대상자가 마정농업회사법인이나 사목리쌀작목반, 자유로영농유한회사, 통일촌배작목반, 다 자체 농민들이 농사를 지으면서 작목반을 해서 하는 사업체인데 특히 연안식품 조선래는 김치공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런 지원이 가능한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47분 감사중지)

(15시 2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을 위해서 국비지원이나 농업개량시설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농업기반조성계를 수차례에 걸쳐서 기구를 만들도록 촉구를 한 바가 있는데 아직까지 조치 안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李俊九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하신 이후에 아직까지 조직개편을 한 바가 없고 다만 금년 6월말까지 효율적인 조직개편을 위해서 조직개편 시안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었는데 일단은 시장님께서 유고중이시기 때문에 후임 시장이 올 때 까지는 현재 시안을 만든 것을 보류하자는 측면에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적하신 것처럼 조직개편 시안에 농업기반조성계가 별도로 반영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내에 농업기반계가 설치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로포장실적에 보면 교하읍 동패1리가 포장됐는데 운정신도시내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패1리는 운정신도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RPC 고품질 가공시설 지원사업에 대한 정산서를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별도로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정산서를 제출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아직까지 정산은 안됐습니다.

사업기간이 2003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농업인들의 경영혁신 능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지원단체는 농가나 생산자단체 또는 영농조합 법인이 되겠습니다.

지원되는 항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영분석이나 정보관리, 재무관리, 생산, 인사, 물품관리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따라서 사업은 완료가 됐으나 8농가에 대해서 정산이 아직 안됐기 때문에 필요하시다면 사후에 정산서를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산물표준화사업 대상자중 일반 업체인 연안식품이 선정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안식품은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96년도에 농림부가 농산물 산지 가공공장 즉 김치공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지원대상은 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농산물품질관리법 제4조 규정에 의해서 농산물에 대한 물류표준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써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안식품은 지원대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기반조성계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님이 유고가 되셨기 때문에 신 시장님이 오시면 될 때까지 보류하신다고 하셨는데 전임시장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전임 시장님께서 굉장히 파주시 농업계의 활성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의견입니다 해서 꼭 이것을 기구개편때 반영해 주시겠다고 한 분야거든요.

그럼 그때 시장님 혼자 그러신 것이 아니라 우리 국장님이나 직원여러분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시장님과 조율을 가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안계시다고 해서 시장님이 새로 오실 때까지 연기하겠다는 건 앞뒤가 안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도 시급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계가 만들어져야 국비가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급성은 인정되고 다만 시안 자체에는 포함되어 있는데 시기가 언제냐에 대해서 여기서 답변드리기가 어렵고 다만 인사부서하고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할 때 포함시킬 것이냐 그것만 서두를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로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지금 시장권한대행께서 처리를 못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안되지 않냐는 얘기죠.

시장님이 그렇게 되신 것만 해도 우리가 모두 속이 터져서 할 말을 다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질질 끌 이유가 뭐냐는 얘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원님 질의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다만 시장님 유고중에 정책적으로 결정이 될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간부들과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조직개편 안에 대해서 당장 시행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에 대해서 심의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임시장이 오신다고 해도 의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류하자고 해서 보류됐고 다만 우리 시입장에서 봤을때 이 기구가 빨리 설치돼야 된다는 인식자체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분 만이라도 먼저 승인하는 방안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그 기구만이라도 먼저 설치하는 것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물론 집행부의 고충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먼저할 것이 있고 나중에 할 것이 구분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로유지계에서 농로포장을 포함한 각종 예산을, 지금 우리산업건설위원회에 소속된 계가 50여개가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1개 계장이 농로포장하고 도로유지예산을 포함해서 500~600억을 혼자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다 국비로 내려오는 돈인데 도에서 추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에.

이 부서가 있으면 그 계장이 책임지고 도에 올라가서 한푼이라도 당장 더 따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뻔히 알면서 이거를 그렇게 유고되신 시장님께서 하시고자 하던 분야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조속한 시일내에 이거부터 되는 쪽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보시면 북파주농협은 도비가 2,500만원, 시비 2,500만원, 자부담 5,000만원, 교하농협 싸래기 현미는 도비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자부담 3,000만원인데 색채선별기는 다 도비없이 다 시비, 탄현농협도 도비없이 시비 6,000만원, 자부담 7,400만원인데 왜 도비지원을 못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고품질쌀 가공시설은 원래 도비지원사업입니다.

그런데 교하농협이나 탄현농협에서 시급성을 요구해서 시비로 작년도 정리추경에 사업비가 반영이 되서 집행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비만 부담했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부분은 시정할 부분이 있다, 종합적인 계획을 짜서 한번에 올려서 지원이 됐어야지 시비만 지원하는 것은 이상하지 않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이 공사가 언제 끝났습니까, 준공시점이 언제입니까?

북파주나 교하에 색채선별기 시설한 게 언제쯤 하셨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 사업은 다 끝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2003년도 예산이 책정됐으면 그해에 추수하고 나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회계연도 출납폐쇄기가 2월 28일이기 때문에 2월 3일날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보시면 교하농협은 2003년도 4월 8일날 했어요.

그리고 색채선별기는 2004년도 1월 19일날 했고, 거의 8개월의 갭이 있고, 여기 탄현것은 2004년 1월 14일, 물론 각 농협마다 시설기간이 차이가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교하는 8개월씩 갭이 생기는데 그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본 예산에 계상된 것도 12월에 된 것이 있고 정리추경에 계상된 것은 아까 교하농협에서 4월 8일날 된 것도 있고, 그래서 지원시기에 따라서 빨리 설치가 돼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선별기나 싸래기 선별기가 지원된다고 하면 기계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빨리 설치가 돼야 되는데 기간이 길었다는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 올해도 북파주, 파주, 탄현농협에 하는게 있는데 이거는 추수를 하기 전에, 요즘은 벼를 다 가지고 와서 항시 언제라도 도정을 하니까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줘서 고품질 쌀을 생산할 수 있게끔 지원돼야지 예산승인 난 것을 끼고 있다가 12월이나 1월에 시설한다는 자체는 지원해주면서 지도 감독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니까 그런 부분은 철저히 해서 서둘러서 시설을 완료하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한 색채선별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색채선별기는 RPC에 지원하는 걸로 아는데 RPC에는 일반농가가 도정을 못합니다.

그것은 농협마다 일반 농민들이 거기서 수매만 하지 가서 도정을 못해요.

그걸 아셔야 하고,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금 농협이 여러분도 다 아시다시피 농협이 흑자가 나서 교하농협도 그렇게 되고 다 아실겁니다.

그러면 과연 농민을 위해서 지원한다고 얘기하지만 농협에서 이익 많이 난다고 배당금 많이 주는 거 아니에요.

농민들이 농협에서 일을 많이 봐서 봉급을 많이 타서 교하에 그런 문제가 났다 이거에요.

그러니까 수차 얘기하지만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려운 농민이나 영농법인을 지원해야지 지금 RPC에만 하니까 실지 농민들에게 혜택이 안간다 이거에요.

조합이 어려웠을 때는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어느 농협이든 어렵지가 않아요.

제 의견은 지난 번에 금촌이나 다른데 해달라고 했더니 RPC가 아니라서 못한다고 했는데 그것도 참고하셔서 영농회사가 많이 있잖아요.

차라리 농업법인을 도와줘야지 농협을 지원해주는 계도가 지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RPC공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장기적으로 볼때는 정부수매가 없어지면서 RPC쪽에 수매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RPC시설에 대한 시설보강 측면에서 지원을 해 나가고 있는데 물론 일반 농협의 가공시설에 대한 지원은 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지원하는 방안은 별도로 검토해나가도록 답변드린 바가 있고 그래서 RPC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사실상 따져보면 적자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만큼은.

각 RPC 가공시설에 대해서는 흑자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전체적인 조합으로 볼때는 이익이 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공시설에 대한 이익은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서 이 RPC가공시설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조합의 재정능력도 감안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RPC에서는 적자를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농협이라는 데가 여신사업에서 벌어서 환원차원에서 RPC도 하고 생활물자도 하고 그러는 것인데 그럼 농협이라는 것이 장사를 하는 게 아닌데 현재 여신사업에서 벌어서 그런데로 메꾸고 하는데 내 얘기는 실지 농민에게 피부에 닿게 지원해주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리고 농협에서 일반 농민에게 도정을 한다면 몰라, 그런데 사실 RPC에서는 일반농가에게 도정을 해주지 않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어제 현지확인한 것 두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병영어촌 체험단지 조성에 대해서 현지를 봤는데 오늘 주식회사 임진강 어촌체험마을이라고 올라온 것을 봤습니다.

‘병영’은 빼고 ‘어촌체험’ 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제 가서 본 결과 그 자리가 과연 입지가 타당한가 의심이 갑니다.

어촌체험이면 그래도 강하고 인접한 지역이 돼야 되고 그리고 와서 체험단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으려면 거기 산꼭대기에 해서 적절하지 않다고 본 위원이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파주시에 어민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 7명만 가지고 주식회사를 해서 하면 7명에게만 많은 도움을 주는 거 아니냐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또 한가지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사업을 둘러보니까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실지 가보니까 돈 들어간 것 같지가 않아요.

쭉 보니까 과연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상대로 해서 소득증대를 올릴 수 있느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의심이 가는 점이 많습니다.

그럼 앞으로 여기에 더 투자해서 관광객이 농촌체험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더 해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걸로 끝인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1쪽 고품질 파주쌀 생산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시면 토양개량제 공급사업, 규산질 비료 지원, 규산질(입상) 공급지원 등 다 같은 종류의 비료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고, 75쪽 보시면 브랜드축산물 포장개선사업에 파주읍 백석리에 (주)신일식품이 있습니다.

신일식품도 과연 여기에 지원이 가능한 단체인지 아울러 설명해주시고, 신일식품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감사자료 30쪽, 31쪽 농업경영의 혁신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보면 2003년도 사업계획 및 실적이 전부 2003년 6월 30일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사업계획을 세워서 했는데 사업추진중으로 되어있고 완료된게 없어요.

여기도 그렇고 넘어가서 보면 전부 추진중이고 왜 이렇게 기일을 넘겼는데도 명쾌하게 완료된 것이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50분 감사중지)

(16시 12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병영어촌체험단지가 가급적이면 강변으로 가야하는데 위치가 적절치 않은 것 같다, 또 주식회사를 설립했는데 7명으로 구성한 것은 특정인에 대한 혜택이 아니냐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당초에 병영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본 계획 수립당시에는 적성면 주월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다만 적성면 주월리가 백제한성토기 6개 토성이 있었던 위치기 때문에 문화재보호법상 형상변경허가가 불허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이기 때문에 농지에는 1,000㎡, 즉 300평이상은 농지전용이 곤란합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산림쪽으로 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강변에서 약500m미터 떨어진 위치로 가게된 배경이라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병영어촌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심신수련과 자연탐험을 하도록 하기 위한 시설로써 향후에 프로그램 자체를 계획을 잘 짜야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는 어선에 승선해서 어로행위나 황복부화장 체험, 군부대에 입소해서 군시설에 대한 견학,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안보관광지 견학, 황포돛배에 대한 승선 또 관광농과의 연계 등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는 5억7,0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5억은 접경지역지원법에 의해서 지원됐고 자부담으로 기초시설에 대한 용역비 7,000만원해서 5억7,000만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3억6,000만원 정도가 추가 소요됐습니다.

전체규모로 보면 약 9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문제는 현재 토지확보가 어촌계장이었던 장석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취득당시에는 장석진 개인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법인을 설립하면서 잠정적으로 주주인 7명과 협의한 결과 나중에 법인앞으로 등기를 이전하는 것으로 잠정 협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7명의 혜택이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당초에 어촌계 회원이 75명이었고 어가는 140어가입니다.

출발당시부터 어촌계 회원 75명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본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인 의견만 갖고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약10회에 걸쳐서 어촌계 회원들로 하여금 회의를 해서 약50명 정도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것으로 의사소통이 됐습니다.

아직까지 동의서는 받지 않았고 잠정적인 구두동의만 됐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7명이 아닌 주주를 더 확대시켜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녹색농촌마을 조성사업이 투자 효과가 미흡한 것 같다 앞으로 투자계획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제 현장에 가보신 것처럼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98%를 나타내고 있고 일단은 조금 미흡했지 않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도시인구가 와서 쉬고 보고 먹고 갈 수 있는 시설이 갖춰져야 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미흡했던 것이 아니냐 하고 생각을 해보고 다만 주어진 투자를 해서 갖춰놓은 시설을 갖고 또 기존에 해마루촌으로서의 시설을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뭐냐에 대해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민박시설은 근본적으로 친척은 되는데 외지인은 불가능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부대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고, 민박시설중에서 복지회관 2층에 약200평 정도에 단체민박이 가능하고 개별민박은 15농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농장으로 거기가 과수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셀프과일따기체험, 과일나무에 대한 분양도 검토해나가고 또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이 한 번에 100명정도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습니다.

그 식당도 활용하는 방안, 농산물판매장을 최대한 활용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계절별로 이벤트를 해야 되지 않겠냐, 예를 들면 봄에는 산나물 채취, 숭어낚시, 여름에는 황토길 걷기, 초평도내에 조개캐기, 가을에는 셀프과일따기라든지 콩타작, 갈대밭 걷기, 겨울에는 눈썰매장, 스케이트타기, 철새관찰 등 계절별로 이벤트를 개최해서 관광객을 유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단은 녹색농촌마을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운영을 아직 안하고 있고 홈페이지 만든 것에 대한 운영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파주팜 회원수가 3만5천이 가입했습니다.

그런데도 연계를 해서 많은 관광객이 유치되도록 해나가되 근본적인 문제는 출입의 간소화, 민박에 대한 해소대책이 강구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에 투자계획은 일단 그 마을이 환경부에서 생태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5억을 투자계획으로 일단 환경부에 내년도에 생태학습관을 2층에 만드는 것으로 계획이 반영되어 있고, 2006년도에는 생태공원을 만들고 생태공원과 자연동식물 탐구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환경부에 신청이 되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 규산질 비료의 공급에 대한 차이가 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토양개량제 공급은 공급대상이 각 읍·면·동 전지역이 되겠습니다.

4년1주기로 한 번씩 연차별 공급계획에 의해서 공급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100% 보조가 되겠습니다.

규산질 비료에 2,400톤은 RPC가 있는 농협을 대상으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RPC에서 수매를 전제로한 단지내로 공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80%이고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금년도 물량을 경기도에 신청해서 지원물량이 확정된 이후에 추가로 교하농협과 북파주농협에서 120톤에 대한 물량이 신청됐기 때문에 경기도에 건의를 해서 추가로 받은 물량이 120톤이 되겠습니다.

120톤은 교하, 북파주농협에 공급되는 물량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브랜드축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지원대상자중에서 신일식품이 있는데 지원이 적합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생산품을 질의하셨습니다.

신일식품은 축산물가공업체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로부터 시마크를 인증받은 업체가 되겠습니다.

생산되는 품목은 부분육과 양념육, 돈까스 등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업체는 축산물 가공물에 대한 생산업체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이 모두 추진중으로 되어있는데 왜 아직까지 완료 못했는지 그 이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농업경영컨설팅사업은 사업시기가 2003년도 7월 1일부터 금년도 6월말까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3년도 경영컨설팅 지원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정산서가 들어와 있지 않고 컨설팅비용에 대한 신청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체는 완료가 됐음을 보고드리고, 다만 금년도 자료에 나타나 있는 사업에 대한 것은 금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년동안 농가나 단체에서 농사를 짓고 운영하는 제반과정을 평가하는데 1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산서는 아직 지급은 안됐고, 사업은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현재는 7명으로 법인을 했는데 앞으로 50명까지 더 늘린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서류상으로 한 것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하여튼 많은 어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동참하는 것으로 해주시고 지금 현재 도로가 310번 지방도가 난다고 했죠?

지방도가 나면 거기는 길로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바로 옆으로 지나갑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앞으로 길이 지방도가 나니까 그 계획이 언제인지 몰라도 이 시점하고 맞아떨어지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에는 토지구입비는 들어가는거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劉光用 위원  토지는 개인들이 사서 나중에 시설물만 지원하는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劉光用 위원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어민의 소득증대가 된다면 좋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 한가지 녹색농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환경부로부터 생태공원마을로 지정받아서 15억을 지원 받는다고 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지역에서 그런 사업을 요청을 했습니다.

일단 생태공원마을이기 때문에 환경부지침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업신청을 한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여기도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는 녹색농촌마을이라고 하기가 힘드니까 기왕 2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으니까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관광객이 찾도록, 거기는 민북지역이기 때문에 특색이 있을 거에요.

그렇게 잘 좀 국장님이 관찰하시고 담당과장님이 잘 하셔서 좋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좀 이따하고 劉光用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총 사업비 2억을 들였는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자생화 식재에 60%이상 되는 금액이 그 사업에만 치중되어 있는데 자생화 식재는 완료가 됐는데 정산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정산은 안됐거든요.

사업은 추진 완료됐는데 부분적인 지출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부분적으로 정산이 됐으니까 지출해준 것 아닙니까?

세금계산서라든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그걸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사업비 2억중에서 그게 7,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어제 현지에 나가봤지만 야생화 도로변에 조금 심어놨는데 그것이 7,00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에요.

그건 자료를 준비해주시고, 병영어촌단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파주시 어촌계로 되어 있는데 토지는 어촌계 소유로 있으니까 가능하겠지만 시에서 사업주체가 되서 시설을 설치해서 파주시 어촌계에 민간위탁 주실 의향 없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게까지는 의향이 없습니다.

당초부터 시작할 때 특정인이 할 것이 아니라 전체 어민 75명의 의견을 담아서 계획이 짜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자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물론 토지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일단은 시에서 직접 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 柳漢哲 위원  여기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이 2003년도 예산을 세웠는데 목적을 보시면 세계 유일의 냉전지대인 한반도 휴전선 인접지역에 병영어촌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청소년들에게 병영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투철한 국가관을 심어주고 파주시 이미지 제고와 적극적인 지역개발로 주민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목적에 병영어촌 체험을 하겠다고 했는데 처음에 계획했던 지역이 군부대 막사가 있다가 철수한 지역이에요.

일반 학생이나 일반 주민에게 병영생활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이런 효과를 높인다고 했는데 지금은 거기가 안되서 산위에 새로 막사를 짓겠다는 얘기인데 아까도 劉光用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석진씨 개인땅이었단 말입니다.

그쪽에서 그 땅을 매입한 거에요.

그리고 그리로 옮기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시에서 개인에게는 안된다는 얘기가 나가니까 법인을 구성해서 7명을 뒀는데 아까 답변중에 보니까 50명이상 참여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허가가 나간 다음에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몰라요.

그러면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충족이 된 다음에 사업인허가를 내주시든지 저로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습니다.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당초에 군부대 막사를 활용한 병영어촌체험단지거든요.

어차피 그 막사도 빈 막사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수해서 쓰면 사업비가 덜 들어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병영체험을 한다는 얘기는 군막사를 활용한다는 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도 군부대와 연계해서 병영체험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처음에 개인앞으로 땅을 신규로 산겁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처음부터 체계적인 회원을 모집해서 이 사업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고 특정인 한 사람이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오해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75명의 어촌계원이지만 50명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회원이 많이 들어가도록 노력해나가고 개인적인 이익에 영달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당초에는 군부대가 철수한 지역을 군부대와 협의해서 사용승낙을 받아서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당초에 5억7,000만원까지 예산이 계상 안됐습니다.

그런데 원소유주에게 매각해야 된다고 해서 사용승낙을 군부대에서 못해준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석진씨가 부랴부랴 매입을 했어요, 이 사업을 안뺏기려고.

물론 제가 오해를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어민들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허가를 해주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얘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75명이 다 가입될 거냐가 중요한데...

○ 柳漢哲 위원  50명이 참여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50명이상이 참여하는 동의를 받고 그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허가를 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는 얘기고 그게 안된다면 고려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개별법에 의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운영으로 허가가 신청된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명이 추가로 동의했다지만 그것이 문서로서의 동의서를 받는다든지 해서 확실한 장치를 해놓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중에 규산질 비료공급은 RPC와 계약한 재배농가에만 지원해준다고 했죠?

그럼 교하, 북파주, 탄현, 파주만 해당되는 겁니다.

그 외 광탄, 금촌, 조리, 군내는 제외되는데 이 지역 농가를 위해서도 이런 지원이 뒤따라야 된다고 보는데 특정지역에만 지원이 되면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은 고품질쌀 RPC공장이 있는 쪽으로만 지원하도록 도에 계획이 되어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주는 것인데 다른 읍·면에 대해서는 4년주기로 한번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농협에서 요구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현재는 계획상에 없지만 별도로 도와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지역의 카바는 되지만 일반농협에서는 수매는 정부수매외에는 다른 물량에 의해서 확보가 되겠지만 RPC는 계약재배 되거든요.

계약재배부분만 공급을 하는데 단위농협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일례로 금촌지역 같은데는 RPC에 준하게 시설을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농협에는 그런 국도비 다 지원해주고 어느 농협에는 그런 지원이 전혀 없이 더군다나 비료까지도 지원을 못받는다면 형평에 문제가 있는 거에요.

더군다나 교하와 탄현에서 모자라다고 해서 120톤을 더 지원해준 부분은 자부담도 전혀 없습니다.

먼저는 20%의 자부담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 다 지원해준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자부담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에서 지원계획을 떨어뜨릴 때 100% 지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도에서 100% 지원했어도 20% 부담시켜서 다른 농가에 혜택을 줘야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도 계획에 의해서 줬기 때문에 100% 지원했지만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도와 그런 계획이 떨어질 때 별도로 협의해서...

○ 柳漢哲 위원  이 사항을 일반 농가가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RPC외의 농가들이 이 사항을 알면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RPC가 있는 농협을 제외한 광탄, 금촌, 조리, 군내는 그쪽 농가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시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지원계획에 의해서 통보가 다 나가서 물량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조정이 곤란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반드시 2005년도에는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식회사 신일식품이 지원이 가능한 업체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양념육이나 돈까스가 다 파주에서 생산되는 육가공업체입니까, 아니면 외부에서 들여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주로 파주에 양돈농가에서 돼지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100% 다 파주에서 공급되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거의 100%가 될 것입니다

○ 柳漢哲 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00% 라고는 말씀 못드리겠고 주로...

○ 柳漢哲 위원  아니 답변을 세 번하실 때 세 번 답변이 다 틀린데, 왜 질의를 하냐면 100% 관내 축산농가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한다면 저도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외부에서 들여와서 가공하는 업체까지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80%가 관내 축산농가면 80%만 지원해주고 외부농가는 제외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원해 준다면 문제가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회사이기 때문에 100%라고 답변 못드리고 경기도내에서 돼지가 공급되는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 가급적이면 저희 관내....

○ 柳漢哲 위원  경기도까지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 외에 다른 충청도나 경상도에서 들어온 것이 포함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냐는 얘기입니다.

그것까지 파악못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신일식품이 먼저 박과장님 있던 회사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은 관둔 것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에 처음 시설할 때부터 지원이 계속 나갔는데, 그 부분을 한번 파악해 보셔서 관내농가와 경기도 농가까지는 문제가 없겠지만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지원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보시면 나머지는 다 파주축협, 양봉협회, 영농조합법인 등 다 관내업체인데, 그 부분은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병영어촌체험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劉光用 위원님이나 柳漢哲 위원님께서 세부적인 말씀을 해주셔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부지는 한 사람의 소유로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는 먼저 어촌계장이었던 장석진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거기 땅에는 국유지나 국방부땅이라든지는 전혀 아니고 개인땅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李贊熙 위원  내가 왜 이걸 물어보냐하면 황포돛배를 했을 때는 국방부땅으로 사용승낙을 받아서 했는데 그게 잘못해서 농지인데 절차상 문제가 되서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어촌체험단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시설을 짓고 나서 땅값을 계산할 겁니까 아니면 현재 땅에 대한 걸 주고 산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지금 잠정적으로 7명의 주주가 협의한 것은 현재 땅산 값으로 법인으로 넘어가는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어촌계에 있는 사람이 추가로 등록되면 주식을 가져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100만원을 낸다든지 하면 거기에 비례해서 줄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게 돼야죠.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앞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다시피 허가를 내주기전에 어촌계에 있는 사람들이 75명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확실하게 한 다음에 특혜를 줘야지 나중에 다 짓고 나서 평가를 하면 금액이 많아지면 참여 못할 계원도 있을 겁니다.

이 7명이 주로 어디에 사십니까?

그 밑에 식당하시는 분들만 주로 묶여 있는 건지 분산되서 있는 건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문산 사시는 분도 있고 전부 어민들입니다.

어선단장들입니다.

○ 李贊熙 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그 밑에서 식당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어촌계에 있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거기를 위해서 투자하는게 아니냐 하는 오해소지가 있어서 어촌체험단지 조성보다도 어촌의 소득증대라는 목적이 더 큰거니만큼 그 문제는 국장님께서 짚어보시고 조합구성이 최대한 75명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만 정히 못하신다면 몰라도 50명이상이 참가된 다음에 우리가 시행해야지, 국비를 5억씩이나 지원을 받는 건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득이 되면 사업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를 감안해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지금 임진강에 어선이 96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부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도의 지시에 의해서 내수면 허가를 얻어서, 그러니까 강을 배 가지고 있는 사람별로 나눠서 면적을 재서 내수면 인·허가를 내서 신청을 해야 어획허가를 해준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고,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꼭 제한된 지역을 신청해서 내수면 사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기보면 축산환경개선제 지원이 있는데 톱밥지원이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축산시설이 부락 한가운데에 있어서 주변에 환경오염을 많이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냄새가 나서 주변사람이 문을 못열고 있을 정도로 민원이 심한데 최소한 부락내 주택가에 있는 축산업체들에게 의무적으로 환경개선제를 써서 냄새라도 덜 나도록 법을 적용해서 강제로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질의드립니다.

우리 통일촌에도 축산농가가 동네 가운데 있는데 주변에서 냄새가 나서 무척 불만을 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동네에 사는 죄로 불만을 밖으로 발산을 못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해소하려면 강압적인 대책을 써서라도 최소한으로 냄새가 덜나도록 행정관서에서 조치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대책이 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6시 54분 감사중지)

(17시 1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閔泰昇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먼저 내수면 어업허가를 해주면서 측량을 하거나 구역도를 첨부시켜서 제한된 지역내에서 고기를 잡도록 했는데 근거가 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어업허가중에서 강망과 낭장망은 내수면어업법에 의해서 구역도를 첨부시켜서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따라서 구역도를 첨부시키려니까 측량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다만 측량비용이 2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연승이나 자망, 통발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강망과 낭장망은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어부들이 허가된 구역내에서만 고기를 잡아야 됩니다.

그런 문제가 법에서 명시화가 되면서 2000년도에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측량에 의한 구역도를 첨부안시킬 수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민원 해소차원에서 선단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되 선단별로 어부가 10명이면 10명이 제비뽑기를 하든지 해서 구역을 정해서 나눠서 그 지역내에서만 고기를 잡으면 안되냐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어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축산농가가 부락내에 있어서 악취로 인한 주변지역 주민피해가 크다 그에 대한 지원방안이 있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우선 친환경 축산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현재 톱밥이나 발효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발효제는 사료에 섞어서 먹이는 사료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자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락내에 축산농가가 얼마나 있느냐를 파악해서 자부담이 50%로 되어있습니다만 의무적으로 톱밥이나 발효제를 꼭 먹여야 된다는 조건을 걸고 50% 자부담인데 그걸 완화시키는, 다시말씀드리면 100% 지원한다든지 80% 지원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축산농가 스스로 악취를 저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어선단별로 구역을 정해서 어선단에 7명이든 8명이든 어선단이 구성됐으면 개개인으로 허가를 받는 것인지 어선단별로 구역을 정해서 하는 것인지 확실히 답변해주시고, 제 뜻은 어선단들이 연대로 허가를 받아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비용면이나 처리면에서 좋을 것 같고 개인별로 한다면 물어보니까 배 한척에 측량하면 200만원씩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선단별로 구역을 측량해서 허가를 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유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주민의 고충이 없도록 힘써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50% 자부담인데 가능하면 시비라도 투자해서 부담이 적게가게 해서 꼭 실행되도록, 냄새가 아주 안날 수는 없습니다만 적게 나도록 조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선단별로 어업허가를 받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5년마다 갱신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갱신허가대상 선단에 대해서는 선단별로 신청되도록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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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산림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산림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31쪽부터 46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99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공통분 자료에 산림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3쪽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 공사 사업비 3억이 전액 시비입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설명해주시고, 감사자료 147쪽 통일로변 녹지관리에 대해서 추진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에 준공된 산촌체험마을이 있습니다, 적성에.

산촌체험마을에 대해서 이용실적이나 경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감사자료 144쪽 산림과에서 우리꽃길 조성사업이라는 훌륭한 사업을 하고 계신데 야생화를 적극 권장하고 또 많이 심고 계신데 야생화를 주로 어디서 구입해다 쓰시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자료에 없는 것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광탄면 마장리에 산사태가 나서 200번지내에 동네가 전부 토반으로 되어 있는데 그 토반이 해마다 산사태가 내려서 쌓여서 시청에 하수구 파는 기계로 매년 파냅니다.

그래서 사태가 안나게 산림과에 얘기를 했는데 직원이 현지답사도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도 말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여기 43쪽에 보면 산림 병충해방제가 있는데 특히나 우리 파주시에서 시예산을 들여서 시민을 위해서 등산로를 많이 만들었는데 송충이라든지 이런 병충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상당히 관청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데에 병충해 방제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어제 현장확인을 한 법원4리 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200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내려와서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예정사업인데 어제 가보니까 토목공사 조경 같은 것을 조금했는데 앞으로 우기철이 다가오는데 그 전에 큰 물난리가 나서 동네가 전부 큰 수해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큰 폭우가 쏟아지면 그럴 위험이 있는데 그런 위험이 안나도록 할 방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총사업비가 19억으로 되어있는데 기 투자가 4억 빼고 금년이 15억2,000만원 다 만들어진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劉光用 위원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감사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7시 23분 감사중지)

(17시 45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로 및 문화유적지 녹지관리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액은 3억입니다만 설계는 2억8,700만원으로 산림조합과 2억3,310만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관리계획은 녹지대 삭초 연2회가 되겠고 잔디제초 및 약제살포가 연3회, 수목 전지 및 전정이 연1회 그래서 현재 실적은 녹지대 삭초가 1회, 잔디제초 및 약제살포가 1회로 실적은 2회 밖에 없고 다만 감사시에 지적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공정에 따라 부분 공정이 완료되면 부분공정에 대한 현지확인을 통해서 그 확인결과에 의해서 계약된 금액의 일부분이 지급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통일동산 녹지관리 추진현황은 예산액이 1억2,000만원으로써 계약금액은 9,210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녹지대 삭초가 연2회 그리고 실적은 1회입니다.

잔디제초 및 약품살포는 연3회 현재 실적은 1회입니다.

수목 전지 및 전정은 연1회, 공원내 청소는 연4회 실적은 1회입니다.

역시 이 부분도 공정에 따라서 부분별로 준공검사를 통해서 그때그때 부분별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산촌마을에 대한 이용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산촌마을은 2002년도부터 2003년 12월말까지 사업추진이 됐습니다.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녹색관광센터가 1동, 특산물판매장이 1동, 정자 1동, 차고동이 2동, 그 외 기타시설로서 암반관정 2공, 교량확장 1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는 11억5,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만 산촌개발을 해놓고 작년 12월말에 준공하면서 일단 수탁자가 마을회가 될 것이냐 별도 법인을 만들어서 해야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늦은 사유에 대해서는 동절기 준공됨으로써 보완공사해야 될 부분이 47개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 보완공사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것처럼 현재 이용실적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빠른 시일내에 그 마을에 법인을 구성하도록 마을에서 하는 걸로 얘기가 됐는데 법인을 구성해서 그 법인체와 위·수탁에 관한 체결을 해서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탁을 줄때는 무상으로 수탁이 되겠습니다.

어제 현지에서 잠깐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비품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白相基 위원님께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현지확인을 통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늦게 알았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광탄면 마장리 200번지에 토반에 흙이 쌓여서 비올 때 불통이 되기 때문에 매년 준설기로 준설하고 있다, 근본적인 산사태 복구차원에서 복구가 돼야 되지 않느냐는 것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량을 산출해서 경기도에 산사태위험지로 보고를 했습니다.

다만 경기도에서 현지확인이 아직 안된 상태이고 경기도를 통해서 빠른 시일내에 현지확인을 해서 복구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복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림욕장내 등산로가 있는데 등산로 주변에 송충이 등 산림병해충에 대해서 등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그에 대한 병충해방제는 별도로 해야 되지 않냐는 질의하셨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등산로는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기 때문에 등산로 주변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수시로 해나가서 주민들이 등산하는데 차질이 안생기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근린공원 조성사업이 금년말까지 준공될 것이냐 우기철에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데 대책이 뭐냐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작년도에 기반조성사업비 1억3,800만원을 들여서 절개지 부분에 대한 산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것을 우회배수로를 통해서 물이 내려가도록 배수로 설치공사를 했고 도로에서 볼때는 계곡부분이 있습니다.

그 계곡부분에 대한 산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작년도에 공사를 마무리 시켰습니다.

다만 계획일정상 금년 7월에 발주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기철에 발주되다 보니까 비가 많이 왔을때 피해대책을 강구해 나가면서 착공을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12월까지 준공이 가능하냐에 대해서는 일단은 근린공원조성 지구내에 배드민턴장,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관리동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또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놀다가 낙하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휀스를 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금년말까지 공사가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중지전 李俊九 위원님께서 144쪽 우리꽃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안해주셨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죄송합니다.

제가 빠뜨렸습니다.

李俊九 위원님께서 우리꽃길 조성사업을 위하여 야생화를 구입해서 식재를 했는데 어디서 구입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저희 시관내에 야생화 식재 농가가 있습니다.

그 식재농가를 모아서 야생화연구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야생화는 파주시 야생화연구회에서 구입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통일로 문화유적지 녹지관리 공사를 진행중이라고 하셨는데 자유로변도 별도계약해서 하고 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柳漢哲 위원  자유로에 어제도 현장나가다 보면 자유로에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관리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발주가 늦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발주가 늦었어도 4월달에 계약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6월이면 벌써 한번은 하셨어야 되는데 고양시하고 비교해보면 고양시는 벌써 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 외지 관광객들이 오다 보면 딱 구분이 돼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자유로 녹지대 관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발견을 했습니다.

늦게 발주가 됐습니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건설과냐 산림과냐 이런 부분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늦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자유로 녹지대 관리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뒤 떨어지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고 통일로 주변을 지나가시다 고양시 경계하고 우리 파주시 경계를 비교해보십시오.

거기는 1년초를 심어서 그쪽에 조경이 통일로변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는 야생화를 식재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야생화가 다년초입니까, 1년초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년초입니다.

○ 柳漢哲 위원  꽃은 1년에 한번 피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습니다.

○ 柳漢哲 위원  육안으로 식별이 안되도록 관리가 안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이 고양시는 꽃박람회도 하는 시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확연히 차이가 나거든요.

도로를 다니다보면 잡초가 있는데도 있고 잘 정돈된 데도 있어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속적으로 산림과에서 수시로 나가 보셔야지 그쪽 얘기만 듣고 사진상으로만 준공됐다고 하시면 확인이 안돼요.

그나마도 전에는 선급금만 주고 1년후에 정산해서 줘가지고 전혀 관리가 안됐는데 분기별로 해서 이게 5월부터 10월까지란 말이에요.

6개월간에 연3회 하신다고 했는데 두달에 한번씩은 잡초제거 들어가야 되고 농약제초 들어가야 되고 다 들어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이루어지는지 의문입니다.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여튼 통일로나 통일동산이나 자유로 녹지대나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꽃길조성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고양시보다 떨어지면 안되지 않느냐 다만 야생화 식재는 경기도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야생화를 식재하다보니까 일년초 꽃 피는 것은 이미 고양시는 나와 있고 파주시는 야생화 꽃피는 시기가 늦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금년에도 일년초 심는 것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는데 파주시가 꽃길에 대해서는 고양시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야생화를 심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일부분은 야생화가 돼야 되고 파주시를 방문하면 아름다운 경관이 보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년초도 심도록 계획을 수정해서 심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오히려 우리꽃길에 대해서 7,100만원의 예산이 별도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더 나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안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하여튼 제가 우리꽃길 조성부분에 대해서는 작년도는 1억4,000만원이었거든요.

금년도에는 7,1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은 추경에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왜 확보가 안됐냐 야생화를 권장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상하지 않냐해서 추경까지 확보하도록 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꽃길조성은 관리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니까 그런쪽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파주시에 통일로나 자유로나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잔디제초도 안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장곡리 하나로마트 공원이 있는데 거기도 안된 데가 많아요.

그런 부분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의 관문인데 고양시하고 확연히 차이가 나요.

그리고 읍·면·동에 우리꽃길을 재배정해준 금액이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민·관·군 협력사업으로 재배정한 게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읍·면·동별로 얼마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500만원을 가지고 재배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상 군부대가 많은데는 많고 적은데는 적습니다.

그래서 200에서 300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군부대가 많은데로 배정을 더하자 해서 군부대의 협조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일단은 도비로 100% 지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2억5,000만원중에서 2,500만원을 군부대지원을 위한 꽃길조성사업으로 줬거든요.

○ 柳漢哲 위원  야생화가 아니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초화류입니다.

○ 柳漢哲 위원  28연대앞에 금촌1동에서 관리하던 데가 있는데 올해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질의했습니다.

동사무소와 협조해서 그쪽에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줘서 계속 공공근로를 활용해서...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거기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1사단 전차대대하고 28연대 정문앞에 화단내지 소공원 조성계획이 별도로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들어 갔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답변을 들었는데 제가 아까 이 질의를 왜 드렸냐하면 고양시 실례를 들면 국제대회도 유치할 정도로 꽃에 대해서 시책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은 쏟아 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보면 1억4,000만원에서 7,100만원이면 오히려 예산이 배가가 돼도 시원치 않을판에 줄었습니다.

왜 예산이 줄은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예산이 반으로 줄었는데 계획자체를 충분히 검토해서 고양시 재정자립도 만큼 따라가지는 않지만 아름다운 자연경관이 되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지금 우리 파주시 야생화생활연구회에서 다행히 야생화씨를 많이 만드나본데, 여기서 생산되는 꽃씨만으로 충분히 조달이 됩니까 이 사업에?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 李俊九 위원  야생화생활연구회에서 얘기가 고양시의 경우는 양화인데도 불구하고 시책사업으로 시에서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도와주고 끌고 가고 있는데 파주시에서 야생화생활연구회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시책이나 정책적으로 아무런 도움을 못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냐고 묻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 얘기는 처음 듣고 있고, 다만 사업수요나 경관, 녹지공원 관리 이런 측면에서 산림과가 해당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야생화단지를 검토 했었어요.

예를 들면 자운서원내 경내에 만드는 방안, 다른 지역에 만드는 방안 등을 검토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야생화재배농가가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야생화연구회에서 재배한 꽃을 다 소모시킨다는 계획이 아닌 우리시의 특성있는 야생화를 집단적으로 심는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야생화를 우리지역 특성에 맞는 단지, 노선별 식재 등은 검토할 소지가 있다.

다만 柳漢哲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화류를 어떻게 병행해서 어떻게 심을거냐에 대해서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토반에 흙이 쌓이는데 그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이 문제를 처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지난 2월에 산림과장에게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도에다가 신청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지금 수해복구문제 또 수해대책문제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산사태가 나서 메꿔지면 그게 바로 수해에 접하는 문제인데 그게 내년도까지 있어야 될 게 아니고 지금도 시간이 급한 게 아니냐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더군다나 그 근처도 봐주시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사태가 나는 걸 막아야 되겠는데 사태를 또 내는 사람도 있다는 일종의 말씀을 드리면서 전적으로 책임만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좀 내일같이 생각을 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주민이 복지차원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수구가 막혀서 물이 집으로 내려간다고 하면 그 수해를 ‘삽으로 막을걸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이 있듯이 그런 어려움이 생길까봐 말씀 드린건데 올해 못하면 내년도에 하겠다는 답변은 조금 제가 듣기에는 미루는 답변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주민의 재산과 생명과 관련된 사업은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일중으로 제가 직접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파악을 해보고 대책이 뭐냐는 부분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판단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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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 소관 업무에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과 감사자료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공통분감사자료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8쪽 감사자료.

야생동물 피해방지 울타리 보호망 확대추진이라고 했는데 2004년도에 505㏊를 2010년에 1,000㏊로 늘리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금 통일촌지역에 콩작물이나 밭작물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타리나 보호망으로 될 게 아니고 군부대와 협의해서 일정수의 매개체를 줄여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수렵기간을 정해서 수렵하는 방안을 강구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고, 7페이지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실천기술 모델 확립이라고 하셨는데 왕우렁이 농법이 전국적으로 특히 파주쪽에서는 오리농법이나 왕우렁이농법, 쌀겨농법이 채택되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비디오테이프를 보이며)여기 보시면 SBS영상자료로 된 ‘최초보고 왕우렁이 1, 2부’ 비디오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토종우렁이가 아니라 수입산이라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어린 모를 갉아먹어서 소출이 30%이상 감소되는 현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장단콩축제를 작년에 임진각에서 해서 많은 관광객이 와서 기술센터 직원여러분이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우리 시비가 1억2,000만원이 섰죠.

또 도비가 지원이 된다는데 지원이 되는 것인지 또 작년에 설치하는 천막비용으로 인해서 상당히 음식점에 대한 선정을 잘못해서 프리미엄이 붙어서 넘어가는 다소 옥의 티가 됐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대책방안이라든지, 우리가 작년에도 홍보가 됐고 해서 아마 작년보다도 금년이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우리 장단콩축제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대비책 문제, 두 번째는 화훼보광처리사업이 어제 가서 현장을 봤습니다만 거기에 보게 되면 장미단지에 600여평에 했는데 상당히 품질도 향상되고 병충해방제라든지 장미꽃이 오래 꽃을 재배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상당히 좋은 인상을 받고 왔습니다만 거기 보안등 시설을 46개 한 거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이 있는 겁니다.

불을 켜다보니까 외부에서 나방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 이런 문제 또 파주시에 현재 몇 개소를 했으며 앞으로 더 보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트륨등을 만들었을 때와 안만들었을 때의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감사자료 9쪽에 보면 농업과학관을 금년 4월 29일날 준공 했습니다.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지금 조직배양실 등 7개 분야에 배양실을 만들어놓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가에게 기술을 보급해야 되는데 개관때도 가봤습니다만 조직배양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있는데 과연 거기에 대한 인원이 기술센터에서 인원보충이 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배양실 우량종자 배급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3쪽에 배양실, 중앙실험실, 현미경실, 시약실 등이 있고 초고속 연속원심분리기 등 11종이 있고, 토착 근류 미생물 분리 확보가 28종이 있고, 질소 고정 미생물 분리확보가 24종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농민들에게는 어떤 혜택을 주며 기술센터에서 다 보급을 할 수 있는지 종류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8시 20분 감사중지)

(18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생동물 피해방지용 울타리 사업 설치를 통일촌지역에 추진하고 있는데 군부대 등과 협의해서 수렵기간을 정하여 야생동물 마리수를 줄여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촌 민북지역은 야생동물을 잡는 방법이 군부대와 상당히 밀접한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총기류 반입문제를 군부대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야생동물 피해가 없도록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친환경왕우렁이 농법에 대해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왕우렁이가 어린 모를 갉아먹는 상태에서 30% 수량이 감소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우렁이 문제점중 월동 한계수온은 영하 2도가 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는 한계수온을 충분히 넘어섰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월동이 불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나 여기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세워서 문제점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어린 모에 대한 피해가 많아서 상당히 걱정을 위원님께서 하고 계신데 어린 모를 재배해서 이양하는 것을 지양하고 적어도 중모이상으로 성모에 육묘를 해서 기계이양을 하도록 해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피해대책을 세워서 특별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축제 예산이 1억2,000만원인데 도비지원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지난해 음식점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금년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콩 축제는 저희가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 1억5,000만원을 도청에 관련부서를 통해서 요청을 했으나 현재 상태에서 타 시·군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저희가 도지사 시책사업비를 계속 요구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작년도 축제의 문제점이 음식점 선정에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도에 문제점이 있었던 개인간의 입점을 전면 금지하고 생활개선회나 새마을부녀회나 단체중심으로 식당을 설치해서 판매해서 위생관리와 가격과 음식의 종류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미보광처리사업의 장·단점 및 사업보급 실적에 대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한 금후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장점은 생산성이 130%이상 증대되고 병발생도가 45%감소, 노동력이 36%가 감소되지만 전기료가 과다 소요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헬륨등 설치시 야간에 나방이 침입하는 문제도 있다고 보고를 드리겠으며, 나트륨등 설치 이용농가와 비교 검토후 사업효과의 결과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미보광처리시설은 금년도 2개소에 보급실적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국·도비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확보해서 장미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년도 4월에 농업과학교육관을 준공한 것에 대한 인력관리를 걱정해주셨습니다.

이에 따른 인력보충이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 과학영농시설 운영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서 관련 인사부서에 추가로 인력지원 요청을 했습니다.

5명을 지원요청을 했는데 사실상 조직진단에 의한 행정인력 재배치에 의해서 추진 할 계획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있기 때문에 우선 정규직원을 5명을 과학영농시설에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한 인력배치를 하다보니까 현장에서 농경과 지도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과학영농으로 배치가 되다보니까 현장 지원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앞으로 과학영농시설도 잘 운영되고 현장 농민과 기술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력충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과학교육관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운영에 있어서 미생물의 종류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농민에게 어떤 혜택을 주는 미생물인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착 근류 미생물이란 농작물 뿌리에 살면서 농작물 생육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을 말하며, 주로 두과 작물의 뿌리에서 질소를 고정시켜주는 유용미생물의 종류를 말하며 두과(콩밭)에서는 이런 미생물을 뿌려줬을 경우에 10~30%정도의 증수가 되는 미생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농가에게 미생물을 280ℓ를 공급해서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왕우렁이농법이 월동 한계수온이 영하2도라서 파주지역에서는 괜찮다고 답변하셨는데 왕우렁이가 3년만 지나면 그 지역에 적응력을 갖고 살아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도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향후 10년 후면 아열대 지역으로 바뀐다는 학계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랬을때 그게 지금 여기에 적응력을 갖고 살아났을 때는 비디오테잎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큰 피해가 오거든요.

논에서 월동했을 때는 어릴때 첫 모 이양해 놓은 것을 갉아 먹어가지고 30%이상 감소된다고 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왕우렁이농법을 금지시키고 있답니다.

지금 우렁이농법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굉장히 저도 피부로 많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점을 차단시키는 쪽으로 노력을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친환경농법의 대체로 쌀겨농법을 금년도에 처음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왕우렁이농법은 가능하면 지양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아까 답변중에 어린모는 중모이상 키워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요즘 모내기판에 흙이 아주 가벼워서 모가 일정기간 자라면 더 이상 안자랍니다.

그래서 모도 일찍 내고 어린 모를 내게 되는데 그 피해가 클 것으로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소출이 있고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향후 몇 년 지나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면 큰 실책이죠.

일본에서는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금년에 장단콩 축제를 했을때 작년에 비해서 파주시에 홍보도 되고 해서 금년에는 더 많이 오지 않겠느냐 추측됩니다.

앞으로 장단콩 축제에 관광객이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대책방안이 있습니까?

작년에는 얼마를 심었는데 올해는 얼마를 심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에는 2,000여가마를 판매했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도보다 더 많이 방문객이 10만명 정도 늘어날 걸로 생각해서 30만명을 예상해서 우리가 콩을 5,000가마를 팔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주시는데 우리가 콩을 심은 농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장단콩생산이력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품종, 종자, 파종, 제초제, 병충해 방제, 수확, 선별까지 전체적으로 집중관리를 해서 저희가 192농가는 집중적으로 관리합니다.

400여㏊가 되겠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 1만가마 정도의 수량이 예상되는데 그중에서 장단콩 축제에서는 5,000가마를 팔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여러 가지 품질관리 측면에서 걱정을 해서 파주장단콩연구회에서 스스로 만약에 파주장단콩에 대한 위상에 흔들림이 있을 때는 파주장단콩연구회가 리콜제를 실시하고 만약에 가짜 장단콩이 나왔을 때는 장단콩연구회에서 10배를 보상해주는 실질적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는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의 물량도 정상적으로 확보하면서 품질관리를 평소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작년에 우리가 재배한 면적보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보다 100정보 늘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우리가 ‘장단콩’ 하면 많이 홍보도 되고 해서 아는데 장단콩에 대한 브랜드의 이미지가 손상되서 신고를 하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제도를 실시해서 최대한으로 막으려고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 해가 갈수록 오점이 남지 않는 기우에서, 물론 소장을 위시해서 전직원이 고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문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서 이미지 손상이 안되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농업과학관을 잘 지어서 잘해야 되는데 사실 시설이나 모든 걸 보니까 굉장히 신시설로 해서 잘해놨는데 인력이 없어서 운영 못하면 공염불에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5명을 요청했는데 안되서 지금 정규직을 5명을 배치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과학관을 만들어서 잘 운영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시켜야 기술센터로서 역할을 다하는 건데 좋은 과학관을 만들어 놓고 인원이 없어서 관리안되고 조직이 각 분야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손해가 막심하고 안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은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게 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더 배치를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계획을 파주시에 요청하는 거 아니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시에서 조직진단을 해서 해준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과정에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시설이 보니까 엄청나게 잘 한 것으로 아는데 썩혀서는 안되는 것 아니에요.

농가에서 친환경 농법이다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해야 되잖아요.

연구해서 기술을 보급해야 농민들이 좋은 생산을 할 수 있는데 잘 해놓고 안되면 안되니까 하여튼 소장님이 잘 하셔서 시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사회산업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와 법원읍, 적성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 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신 위원여러분과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건설국 소관과 문산읍, 탄현면,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5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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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기업지원과장 李鎔璘,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법원읍장 金燦柱,

적성면장 曺圭奉,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