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4년 7월 12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감사일정

○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

○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운영과

- 상수도과

- 하수도과

(10시 04분 감사개시)

제82회 제1차 정례회                                                               5일차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하여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申增均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 계획된 수도환경사업소는 지난 7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된 직제로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중 환경시설, 폐수처리, 우수관리 업무가 수도환경사업소의 운영과로 이관되었으며 또한 기존의 건설국 소관 상수도과, 하수도과가 수도환경사업소의 직제로 개편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자주 접하지 못한 운영과 업무에 대해서는 현지확인시 보다 심도있는 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현지확인을 실시한 다음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 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된 부분은 권장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시정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각 부분별로 세밀하게 검토하시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당부드리면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 대상은 수도환경사업소장, 운영과장, 상수도과장, 하수도과장 네분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이유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에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파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제4항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수도환경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4제5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기에 선서합니다.

2004년 7월 12일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 위원장 申增均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우리 수도환경사업소 기구가 신설됨에 따라 산업건설위원회 소속으로 오늘 처음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한 단계 높은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직제를 보고드리면, 수도환경사업소는 환경기초시설을 설치, 운영 관리하는 운영과와 상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상수도과, 하수도 업무를 관장하는 하수도과의 3과11담당으로 정원은 95명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2004년도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끝에 실음)

(업무보고중에)(柳漢哲 위원 : 상수도과, 하수도과는 기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이니까 업무보고를 생략하고 오늘 일정이 바쁘니까 현지로 나가시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현지확인은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퇴비화처리시설,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환경관리센터, 문산하수종말처리장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현지확인을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 14시부터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7분 감사중지)

(14시 03분 감사계속)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 사업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에 애쓰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장방문에 이어서 먼저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조리읍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281쪽부터 282쪽 상단까지와 284쪽 상단부터 285쪽 상단까지이며 광탄면 재배정사업은 감사자료 공통분 324쪽과 32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조리읍 농로포장공사를 나가봤는데 다른데는 균열이 별로 안됐는데 2공구가 무려 20여군데가 시멘트 응고과정에서 균열이 가서 전체구간에 약20%이상이 났습니다.

그 원인이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조리읍에는 농로포장이 남은게 몇%나 남았는지 밝혀주시고, 광탄면도 농로포장 구역이 얼마나 남았는지 프로테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광탄면에 재배정사업이 9건인데 이 중에서 완공이 몇 군데이고 미착수라든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26쪽을 보면 재배정사업에 두건이 발랑리 소하천공사, 발랑리 세천 석축공사가 미착공됐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자체사업으로 용미3리 배수로 정비공사, 마장4리 하수도 정비공사가 미착공 됐습니다.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조리읍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면 285쪽에 자투리 소공원조성사업, 봉일천중학교 진입로공사, 능안리 하수도 정비 공사가 미착공이 됐습니다.

미착공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4시 08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먼저 조리읍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읍장 洪德基  조리읍장 洪德基입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원3리 농로포장 균열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설계상에는 40㎝ 절토, 보조기층 20㎝, 포장 20㎝ 진동기룰라로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를 포장후 1주일이상 양생이 되어야 통행을 하도록 지도 감독을 했는데 그 부분이 연결부분이라서 지반이 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짐을 좀더 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후 저희가 공사할 때는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미포장율에 대한 사업을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정확하게 조사해서 판단한 자료가 없어서 성실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관내 순찰을 한 결과 추정치가 되겠습니다.

30~35%가 농로가 미포장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재배정사업에 대한 미착공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85쪽 10번에 자투리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4월 21일 재배정이 돼서 설계해서 7월 1일 착공이 됐습니다.

지연사유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라든지 설계위탁이라든지 이런 검토사항에서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발주를 했습니다만 하절기중에 나무를 심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10월 30일까지를 준공기한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1번에 봉일천중학교 진입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진입로 즉 인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배정은 1월에 받았습니다만 저희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중학교 방학기간중에 공사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기간이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기간내에 완료해서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에 12번 능안리 하수도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4월 16일날 재배정이 됐습니다.

사유지 편입에 있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사용 승낙문제로 지연이 되서 7월 8일날 착공이 되서 7월말까지 완공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차후 공사시 설계반영이라든지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조리읍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탄면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沈光鏞  광탄면장 沈光鏞입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로미포장 면적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장도 답변했듯이 저희 면에서도 자세한 조사 기록이 없어서 자세한 수치를 보고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약 35~40%정도 미포장된 것으로 추정됨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계획을 세워서라도 이런 것은 조사를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두 번째 질의하신 건에 대해서 326쪽 재배정사업 10번과 11번 미착공분에 대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재배정사업 10번, 11번 건은 설계가 늦게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장마가 이번주내로 끝난다고 하기 때문에 다음주중에 계약해서 착오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자체사업 11번은 7월 9일 공사계약이 돼서 지금 공사착공중에 있습니다.

12번은 일부 구간 토지주의 사용승낙 거부로 인해서 구간이 일부변경됨으로써 지금 설계중에 있는데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중에는 공사계약이 돼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贊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24쪽 9건의 공사진척 관계를 질의하셨는데 9건의 공사는 모두 완공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광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반이 약해서 균열이 많이 났다고 답변해주셨는데 20전은 자갈을 깔고, 시멘트는 15전을 깔으신거죠?

○ 조리읍장 洪德基  포장은 20전이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런데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2지구가 있고 1지구가 있는데 1지구는 똑같은 토양인데도 균열이 안갔어요.

그리고 여기만 유독 갔단 말이죠.

그게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지반이 약해서 그런게 아니라 양생이 되기전에 차량이 양생기간을 어기고 거기를 무단으로 다녀서 깨진걸로 보여지는데요?

○ 조리읍장 洪德基  사실 그때가 논갈이를 한 참 할 때이고 그 앞에 축사도 있고 해서 다니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농민들이 농번기때 논갈이를 하느라고 들어간 것을 농민들에게 책임전가를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지도 감독을 잘못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李俊九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봉일천중학교 진입로 공사가 1월에 재배정 받았는데 통행때문에 방학때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학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인데 그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 조리읍장 洪德基  보도정비가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업체와 계약은 되어 있는 겁니까?

○ 조리읍장 洪德基  계약은 아직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설계는 되어 있는 거에요?

○ 조리읍장 洪德基  네.

○ 柳漢哲 위원  빨리 서둘러서 하셔야지 770m나 되는데 아무리 보도라도 그렇지 방학중에 가능할까 걱정됩니다.

신경쓰셔서 해주시고, 능안리 하수도정비공사 같은 것은 수해전에 끝나야될 공사 같습니다.

지금 이거로 인해서 장마때 피해볼 것은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 조리읍장 洪德基  이것이 착공계는 냈습니다만 장마기간중이기 때문에 아직 토공작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장마기간이 끝나면 바로 착공이 되도록 해서 우기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장마때 하수도 정비공사를 안해서 예를 들어서 수해피해를 입었다하면 그런건 생각 안해보셨어요?

○ 조리읍장 洪德基  하수도관계 사항이기 때문에 오히려 장마기간중에 건드리는 것보다는 장마가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현장으로 봤을 때는 좀 나은 것 같아서 지연이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읍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

그리고 광탄 발랑2리 석축 설치공사나 세천 석축 설치공사가 이것도 장마전에 공사를 마무리 지어야 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태 미루신 것은 물론 직원이 없어서 그랬는지 설계가 미비해서 그랬는지 어떤 여건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공사는 장마전에 해야 되는 공사 아닙니까?

○ 광탄면장 沈光鏞  위원님 지적처럼 장마전에 마쳐야 맞는 사업인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피치못할 사정에 의해서 지연이 됐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지금 장마가 끝나는 대로 계약해서 차질없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용미3리 배수로 정비공사나 마장3리 하수도 공사도 장마에 대비해서 하는 공사같은데 이런 부분이 안된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고 발랑2리 소하천 석축공사는 총 사업량이 278m인데 밑에 발랑3리는 70m입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똑같이 1억씩이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 광탄면장 沈光鏞  이건 좀 자세히 수치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70m는 잘못 표기된 것 같습니다.

발랑3리는 한 군데만도 70m가 넘고 두군데로 나눠져서 하는 사업인데 한 군데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준비를 좀 성실하게 해주셔야지, 이 자료만 보고 나면 너무 차이가 나니까, 나머지 누락된 부분도 같이 알려주시고 서둘러서 공사를 마무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서는 연초에 조기발주 기획단까지 발족해서 사업을 독려하고 있는데 재배정사업이라고 해서 각 읍면동에서 사업이 늦어지면 이걸로 인해서 피해를 본다고 하면 주민들이 인재라고 하지 자연재해라고 하겠습니까?

○ 광탄면장 沈光鏞  착오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런 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공통분 315쪽에 보면 마장리 저수지 개발사업이라고 해서 그 지역에는 물론 기산리 주민들이 여러번 관광지 휴양개발을 유치해달라고 해서 개발사업이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주민요구사항을 보면 산악지대 개발이 가능하도록 농림법 및 산림법의 완화조치를 해달라고 했고 또 무엇보다 그 인근지역이 양주군하고 우리하고 대비해서 보면 관광수입을 해야겠다 해서 지역주민이 산지마을의 주민들이 여러해동안 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마장리는 저수지가 있어서 낚시를 중단해달라고 하는 것은 낚시를 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물이 오염될 수 있는 측면, 그래서 이게 현재 이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으며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다음 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광탄면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광탄면장 沈光鏞  李贊熙 위원님께서 315쪽 마장저수지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을 세워서 용역설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면 5월 7일날 1차 주민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기산리, 영장1, 2, 3리, 마장2, 3, 4리 이장님들과 주민대표가 모여서 설명을 들으셨는데 거기서 기산리만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영장1, 2, 3리, 마장 2, 3, 4리까지 포함시켜줘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문화체육과 관광예술계에서도 이것을 반영해서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산리, 영장리, 마장리를 다 하게 되면 엄청난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용역설계에 포함은 시켜서 하되, 연차별 순위를 매겨서 기산리가 당초에 나왔으니까 기산리, 다음에 영장리, 마장리 주민들이 순위를 정해주면 그쪽으로 추진을 하겠다는 주민설명회때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월 16일날 2차 설명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회를 가진 다음에 8월 3일 용역이 완료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광탄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지금 농가소득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용역회사는 어느 회사에 줬는지 아십니까?

○ 광탄면장 沈光鏞  회사이름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왜냐하면 이게 시에서 지역주민이 여러해 10여년전부터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이니만큼 지역의 읍면장님들이 물론 다른 업무에도 바쁘시지만 이 지역은 기산리 일대 마장리 일부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이니만큼 지역주민의 의향도 관광과에 수시로 연락을 해서 진척사항 또 설계가 어느 회사에 됐는지 지역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진도 된다는 자체는 면장님이 알고 지역주민의 궁금증에 언제라도 대비하고 있어야 되지 않냐고 생각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7월 16일날 설명회를 지역주민과 갖는다고 했습니다만 1차 기산리 지역에 있는 것만이라도 우선 추진이 되고 추후에 다시 확산해서 지역여건에 부응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되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면장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니만큼 관심을 갖고 설계가 완료됐다든지 추진사항이 완료되면 설계가 완료되면 우리의회에나 나한테 서면으로라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74쪽 조리읍에 당면현안 애로사항에 조리읍 체육공원조성이 있는데 현재 진행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 위원장 申增均  조리읍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읍장 洪德基  추진사항은 현재 진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시민체육대회가 끝나고 나서 체육공원조성에 대한 사항을 체육회에서 구체적으로 발의를 해서 거기에 사유지가 조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는중에 그런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비에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 柳漢哲 위원  지휘보고는 된 겁니까?

○ 조리읍장 洪德基  지휘보고는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 조리읍장 洪德基  3개 읍·면의 체육공원에 대한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용역을 해서 용역검토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 곡릉천변 하천부지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전용도로하고 교하교부터 하나로마트까지 계획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중복되는데 아닙니까?

○ 조리읍장 洪德基  아닙니다.

그 위치는 자전거전용도로가 곡릉천 고수부지로 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동장은 고산천과 곡릉천에 합류지점인 제방, 용어로는 제내지라고 하는데 제방바깥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사유지가 600평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해결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柳漢哲 위원  사유지는 협의시도는 해보셨어요?

○ 조리읍장 洪德基  저희가 사용승낙쪽으로 협의를 했는데 그냥은 좀 그렇지 않냐고 해서...

○ 柳漢哲 위원  시에서 매입하면 파실 의향이 있으시냐구요?

○ 조리읍장 洪德基  거기까지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강력하게 읍장님이 의지를 가지시고 문화체육과하고 협조를 하셔서 이런 부분은 조리읍도 외지에서 들어온 아파트주민이 많은데 주민들이 요즈음은 체육시설쪽에 욕구가 많습니다.

그거는 당연한 시대의 흐름이니까 반드시 읍사무소나 시에서도 이런 부분은 당연히 먼저 해줬어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은 읍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문화체육과와 협조하셔서 내년에 꼭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할테니까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조리읍장 洪德基  고맙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우리지역까지 신경써주시는 것은 생활체육협의회장이기 때문에 그러신데 그 힘을 믿고 저도 열심히 더 우리지역 의원님들과 해서 내년에 관철되도록 예산요구 할테니까 반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리읍장, 광탄면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 운영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과별순에 의하여 먼저 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쪽부터 7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1쪽부터 3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의 운영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페이지를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감사자료 3쪽부터 4쪽까지가 되겠는데요.

조금 전에 오전에 우리 위원님들과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 또 분뇨처리시설을 보고 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똑같은 환경에 속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낙하리에 있는데는 비교적 깨끗하고 냄새도 없고 잘 정비가 되어 있는데 여기 봉암리는 무슨 지옥을 간 기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해마다 2003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악취제거를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달라는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봤는데 냄새가 많이 나더라구요.

우리가 작년도에 의원님들과 일본을 가봤습니다.

일본은 냄새가 안납니다.

주택지 가운데에 있어서 냄새가 안납니다.

낙하리처럼 깨끗해요.

주민들이 환경시설인지 뭔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악취가 안나도록 시설이 된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 간단한 예로 여러 가지 미생물 배양법이다 뭐다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인 것이 투입구하고 퇴비화되서 나오는 데서 중점적으로 냄새가 났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거기만이라도 차량만 들락거릴 수 있게 막아서 악취를 태워버린다고 하는데 그런 시설만 해도 우선적으로 나오는 냄새가 인근에 번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사료되는데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지, 악취제거에 대해서 구상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환경변화를 통한 악취제거 또 이런 데에 대해서도 구상한 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지금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과 같은 맥락인데 감사자료 5쪽을 보면 환경기초시설 고장 발생건수 및 소요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도 환경기초시설이니까 축산이나 인분하는 데가 냄새가 무척 많이 나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서 그렇게 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그 지역에 혐오시설이 있는 지역은 행정구역상은 파주읍 봉암리이고 거기에 가까이 있는 데가 월롱면 덕은리인데 파주읍 사람들은 거기 농로로 해서 농사를 짓느라고 논에서 냄새가 많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 지역주민들에게 편의시설을 많이 해주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데 얼마나 그런 걸 해줬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1쪽 파주시스포츠센터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시면 시설별 고장 보수내역을 보면 수영장에 조명탑, 램프 및 안정기 교체, 전등과열 안정기 교체, 기계실 오존탱크 상부 에어벤트 설치, 헬스장에 벽면 유리파손 방지턱 설치 등이 쭉 있는데 특히 그중에서 수영장에 전등과열 안정기 교체, 헬스장 벽면 유리파손 방지턱 설치공사, 에어로빅에 천정급기 팬커버 누수보수, 축구장에 사무실 분전반 교체, 기타시설에 냉각탑 냉각팬 날개수리, 숙소 난방배관 차압변 설치, 남자 샤워실 바닥 누수 방수공사, 공조기 리턴팬 마그네틱 스위치 단자교체공사에 대한 보수내역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금액하고요.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0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답변드리기 전에 7월 1일자로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그 동안 열심히 업무숙지 하느라고 노력했습니다만 일부 불충분하고 미흡한 답변이 되더라도 위원님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더 숙지해서 답변에 최선을 다해서 업무연찬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李俊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현재 봉암리에 위생처리장은 당초는 분뇨처리장만 설치가 되서 지금 91년도, 97년도 140㎘ 분뇨처리장이 설치됐고 그후에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 설치됐고 그 다음에 음식물처리혐기성 퇴비화시설이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이 됐는데 그 동안까지 저희가 분뇨는 많이 악취저감시설을 했습니다만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퇴비화시설에서 악취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李俊九 위원님 말씀과 같이 투입구나 탈취되서 나오는 퇴비시설 있는데만이라도 시설을 설치해서 냄새가 안나가면 좋지 않겠냐는 말씀이신데 저희가 금년도 예산이 8억이 확보되서 현재 설계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곧 다음주에 용역보고서를 받아서 우선 문제가 되는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퇴비화 시설에 대해서 두 군데가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금년도 용역을 납품받아서 전체면을 씌우는 부분으로 하든, 부분 부분 포집을 해서 처리되는 방안을 선택하든 해서 금년도에 8억투자, 내년도도 계속 예산을 확보해서 깨끗하고 아까 말씀하신 낙하리 환경관리센터처럼 쾌적한 시설을 만드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환경변화를 줄 수 있는 여건은 없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나무식재도 악취를 많이 빨아들일 수 있는 나무가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수목조림에 신경써서 그 지역이 오늘 보신 것처럼 혐오스런 시설이 아니고 깨끗한 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봉암리 환경기초시설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는데 시설에 대한 보완이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냄새가 난다는 말씀하셨는데 우선 한가지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동안 저희가 악취제거를 신경써야 되는데 축산폐수나 음식물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악취제거 시설에 대한 예산투자를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어가는 수리비는 분뇨처리시설이나 각종시설에 대한 개보수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 용역을 받아서 금년에 8억을 투자하고 기타 분뇨처리시설 그 동안 노후되서 부식된 것이 많습니다.

그거 개선하면 금년도 시설이 보완되서 악취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내년도에도 올해 용역납품을 받아서 예산이 부족하면 내년에 예산을 더 확보해서 투자하는 여건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구역은 파주읍 봉암리입니다.

냄새가 나면 항상 월롱면 위전리쪽으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위생처리장 지원에 대한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소각장 같은 데는 폐기물촉진법에 의해서 재정의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재정지원을 하게 되어있는데 위생처리장에는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역에 피해가 환경관리센터나 이런 데보다 더 피해를 실지 느끼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해당 읍·면과 협의해서 파주읍, 월롱면과 협의해서 파주시민 전체가 거기서 처리되는 걸로 인해서 일부 특정지역 주민이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부분에 보상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스포츠센터 보수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내역서를 저희가 자료를 뽑고 있으니까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의 답변을 들으신 바와 마찬가지로 파주스포츠센터 고장보수내역에 대해서는 자료를 지참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준비하는데 시간이 걸려서 질의답변을 계속 진행하면서 준비되는 대로 제출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뒤늦기는 했습니다만 나무를 식재해서라도 주변환경 정리는 물론 악취제거에 신경을 쓰시겠다고 하니까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받아서 꼭 시행이 될 수 있게 노력해주시고 투입구와 배출구를 중점적으로 냄새가 나는 부위에 우선 예산을 반영해서 공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어느 부분부터 하실 의향이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투입구와 슬러지가 나가는 퇴출구, 문제는 나중에 물 뿌려지고 김 나가는 액상부식조 세군데입니다.

그 세군데인데 액상부식조는 우선 포집을 하든지 나가야 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각 부분마다 포집을 해서 한 군데에 하는 방법으로 그리고 투입구 같은 데는 막는 방법을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같이 차가 들어가면 작업이 실내에서 이루어지는 방법이 있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다음주에 용역의 중간보고를 받습니다만 받을 때 저도 보고서를 받고 李俊九 위원님 말씀과 같이 시설물을 설치해서 외부와 차단시키는 방안에서 뽑아서 처리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것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더 이상 악취로 인한 민원이 현재처럼 확대일로에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제가 질의요지에 대해서 말씀 안하신게 있습니다.

여기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 공공처리시설 이런 데에 고장건수가 무려 49건, 30건으로 많습니다.

어디가 이렇게 고장나는 건지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해주셨는데 어디가 그렇게 고장나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5쪽에 있는 환경기초시설 고장발생건수는 분뇨처리시설은 60키로짜리는 91년도에 설치됐습니다.

그리고 80키로는 97년도에 시설됐고 그래서 처리하다보면 암모니아 가스 등 여러가지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식이 많이 되고 그래서 소규모 펌프 등 여러가지가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수리내역은 제가 별도로 자료는 뽑아왔습니다만 펌프수리, 수전설비 등 여러 가지 소규모가 많습니다.

자료는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아니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죠?

그러면 관리공단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고장나는 것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과거 공무원들이 하다가 위탁을 했습니다.

지금 그 시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일용, 상용 등 그 사람들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설에 대한 것을 새로 맡았고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대규모공장입니다, 사실.

공장을 가동시키는 거니까 부수적인 시설이 많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도 저희가 새로 도입한 시설이기 때문에 운영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해서 고장건수는 많습니다만 소규모 수리건이 됩니다.

○ 劉光用 위원  소장님은 들어오신지 얼마 안됐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주세요.

관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 운영과장 朴雄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생처리장에서 운영하던 직원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전부 이관됐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운영합니다.

거기서 한 두명만 보충해서 부족한 인원을 보충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전문성이 결여되는 건 없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이 답변했듯이 91년, 97년도 시설이기 때문에 노후되니까 이게 내구연한이 경과된 부분, 갑자기 운영중에 모터 배어링이 나간다든지 그런 소규모 수리비에서 몇 십만원에서 몇 백만원, 큰 것은 방수공사를 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 외에는 소수부분입니다.

운영중에 발생되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앞으로는 바꾸고 나면 괜찮은 겁니까?

○ 운영과장 朴雄濬  오분법에 의해서 5년마다 저희가 환경관리공단이라든지 환경부에서 고시한 기술을 진단할 수 있는 용역기간이 있습니다.

5년마다 넣는 사항입니다.

거기서 시설 5년이 지나면 다시 저희가 용역을 의뢰해서 거기서 보수할 내용이 나오면 계속 보수해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 劉光用 위원  이 건수가 49건인데 왜 이렇게 많으냐구요.

○ 운영과장 朴雄濬  잔고장입니다.

○ 劉光用 위원  근본적인 걸 고쳐야지 모터나 베어링이 나가면 또 나가고 하는데...

○ 운영과장 朴雄濬  모터도 3년 쓸 수 있는 모터가 있고 여러 가지 모터가 있습니다.

그걸 수리하는 거기 때문에 가지수가 많은 겁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낙하리 소각장보다도 분뇨처리시설이 냄새가 더 많이나죠?

많이 나는데 낙하리는 지원근거법이 있어서 예산이 되는데 이쪽은 그런게 없어서 아무것도 안된다는 말씀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래서 문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법적 지원근거를 보니까 나중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을 하게 되면 문산지역도 4군데, 금촌, 통일동산 쭉 나오다 보면 거기는 악취가 안난다고 하는데 이런 여건이 갈 수 있는 거가 있는데, 봉암리 위생처리장은 주민의 보상차원에서 하여튼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환경사업소장만 믿고 파주시 시민들이 버리는 냄새를 다 맡고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본 위원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고 劉光用 위원님의 보충질의입니다.

분뇨처리시설 49 고장건수, 축산폐수 30건, 음식물 18건이 잔고장이라고 하셨는데 이부분에 대해서 하자부분에 대한 공사는 몇 건이나 됩니까?

잔고장이라는 것이 환경관리센터는 6건에 1억2,000만원인데 잔고장으로 볼 수 있습니까?

한 건에 평균 2,000만원이 들어가는 보수공사인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환경관리센터는 그밑에 자료에 있습니다.

하자 시공업체 보수는 환경관리센터는 다 하자보수 시공업체에서 하고요.

○ 柳漢哲 위원  축산폐수도 30건중에서 2건이 보수고 28건이 잔고장이란 말이죠?

분뇨처리시설도 46건이 그렇고, 이 46건, 28건에 하자 보수공사에 대한 부분은 어느 공사 내역이고 그걸 구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우선 먼저 하자 보증기간내에 시공업체가 보수한 것은 분뇨처리시설은 91년도 시공부분이 있고 97년 시공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시설중에서 금년도에 하자로 처리한 것은 협잡물 처리기 스크린 구동모터 손실에 의한 모터교체가 작년 9월 8일에 시공했고 협잡물 처리기 여액저장조 상판 칸막이 물고임에 의한 상단 칸막이 제거 그게 금년도 2월에 실시했습니다.

다음 협잡물처리기 원심분리기 스크린교체를 금년 3월에 해서 3군데를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나머지는 대충 어떤 공사에요?

제일 많이 들어간 공사가 어느 겁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간게 얼마고 적게 들어간게 얼마인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일 많이 들어간게 80톤짜리 옥상방수공사가 1,100만원 들어갔고요.

○ 柳漢哲 위원  옥상방수가 분뇨처리시설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분뇨처리시설이 하자 보수기간이 몇 년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것은...

○ 柳漢哲 위원  2005년 10월 31일까지인데 옥상방수 잘못된 것은 하자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제가 답변을 잘못드렸습니다.

분뇨처리시설 80키로짜리는 97년도에 공사했기 때문에 2000년에 하자 기간이 끝난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분뇨처리시설 개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때 협잡물 개선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이 2005년까지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공사는 2000년도에 기히 끝났고 개선보완공사를 한 거에 따른게 2005년까지입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를 잘 제출해 주셔야지 대충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여기는 분명히 공사는 2005년 10월 31일까지 하자 보증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작성이 잘못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앞으로 향후에는 감사자료에 충실을 기해주시고 이 부분이 위원님들 다 보시면 하자기간중에 방수공사를 했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자료를 충실히 준비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러지 마시고 자료를 복사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주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소장님 자료준비 시간을 드릴까요?

○ 柳漢哲 위원  그럼 자료 배포한 후에 다시 질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있어서.

6월 12일날 550만원에 제2공설운동장 체육시설물 보수한 게 있습니다.

또 5월 2일날 공사내역이 뭐냐하면 축구장본부석 난간보수공사해서 256만5,000원짜리 환경보호과에서 공사계약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 생각에는 코오롱스포렉스에서 해야 된다고 판단되는데 왜 시에서 해주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스포츠센터를 코오롱스포렉스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공설운동장 잔디구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보수나 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 저희가 협약서를 체결할 때 을이 해야 될 것이 ‘고의나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할 때는 “을”이 이를 “갑”에게 변상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을”의 귀책사유가 아닌 불가항력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 사안인데 저희가 시설을 관리하다 보면 사실상 시설관리자가 관리를 충실히 하면 모든 게 사전에 예방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큰 시설을 관리하다보면 각종 이용하는 이용객 또는 여러 사람들이 제반여건에 그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당초에 코오롱스포렉스에 위탁계약을 할 때 시설비에 웬만한 시설 개·보수할 수 있는 개·보수비는 시예산에 확보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확보가 운동장관리비 등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수를 한 겁니다.

본 사항을 가지고 코오롱스포렉스인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된다는 부분은 쌍방간에 협약사항에 있습니다만 조금 해석상에 문제가 있고, 파주시청 건물을 파주시장이 관리하다가 과연 그걸 민원인이 와서 흔들어 뜨려서 그 사람에게 저희가 배상을 받고 해야 된다는 문제도 있습니다만 그런 공공시설인 분야하고 저희가 시설이라는 자체는 모든 시민에게 공공으로 제공하는 여건이니까 그렇게 너무 따지다 보면 근본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서 수리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고 향후에 본 건에 대해서 쌍방간에 분명치 못한 부분은 발생시에 저희가 본 협약서를 재검토를 해서 그런 부분을 명쾌히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답변을 해주셨는데 환경관리센터내 주민편익시설 및 제2공설운동장 위탁운영에 관한 협약서를 보시면 1조 목적에 ‘이 협약은 지역주민의 편익과 복지증진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해 설치한 편익시설과 제2공설운동장의 관리·운영사무의 성실한 수행과 위탁재산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를 위해 “갑”이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또 3조8항을 보시면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자에 대한 변상, 폐기물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 9항, 시설사용자의 설비승인 및 부대시설의 시설물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업무 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16조를 보시면 민형사상의 책임 등 해서 ‘“을” 또는(을이면 코오롱스포렉스가 되겠죠)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는 “을”이 이를 “갑”에게 변상해야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또 16조3항을 보시면 ‘“을”의 운영상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에 대하여는 “갑”이 “을”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하며, 이를 회피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 부분은 을이 이행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과실이란 말이에요.

관리소홀의 의무를 못했으니까 손해보상의 책임이 분명히 을에게 있는데 이걸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수리를 해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 어떠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문제가 결국 저희가 협약서에 체결된 일반적인 상식이나 여러 여건을 보면 관리자가 관리에 성실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를 과실로 봐야 된다는 여건도 있습니다만 시설을 운영관리하다 보면 관리자가 성실한 관리를 했다 안했다 이게 굉장하게 다툼의 논지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파주시가 그러한 싸움에서 과실로 보지 않고 파주시가 수리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본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협약서 자체에 고의·과실이라는 부분도 다시 연구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한 현재 선의의 수탁업무를 이행치 못한 코오롱스포렉스에 대한 문제도 운영방법, 제반 여건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금년과 같은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자꾸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이16조2항을 보시면 ‘“을”또는 제3자가 수탁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거나 망실하였을 때에는 “을”이 이를 “갑”에게 변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 공사가 뭐냐하면 축구장 본부석 난간 보수공사에요.

그럼 처음에 이렇게 보수할 수 있는 상태에서 위탁을 준게 아니고 또 여기는 체육시설 보수공사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하면 관중석 기초보강이라고 했는데 뒤에 흙이 패여 나갔었어요.

그 부분은 관리소홀로 인한 거에요.

이런 부분을 시에서 해준다면 잘못된 얘기입니다.

16조2항을 보세요.

‘“갑”에게 변상한다’고 분명히 협약서에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이따가 자료를 보면 그런 부분이 더 늘어날 거에요.

우선 이런 부분, 시에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변상받으실 의지 없으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는 그당시 상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담당으로부터 들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부석 밑에 파져 나간 것은 당초 시공할 때 그 밑에 함몰이 있던 것인데 비가 와서 향후에 쓸려서 내려가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코오롱스포렉스가 관리를 잘못해서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당초부터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사항으로 우리담당으로서는 얘기가 되서 저희 파주시가 시공한 부분이고 난간은 사실 그렇습니다.

난간부분에 그거가 코오롱스포렉스가 그걸 성실한 관리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저희가 코오롱스포렉스에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의나 과실로 판단하기에는 소장으로서는 파주시가 그 당시 정황이 고의나 과실로 판단할 수 없었기 때문에 수리를 한 사항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 사항은...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수리한 게 아니고 이렇게 수리했어도 어차피 운영비로 해서 나중에 올리면 시에서 해줄 수 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렇게 되면 계속 별거 아닌 것도 운영비로 올립니다.

자기네들이 임의로 공사를 하고.

그래서 그걸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 해준 것인데 취지가.

이 부분은 계약서 해석을 시에서 잘못한 거에요.

분명히 아까 얘기한 잔공사 같은 것, 분명히 수시로 망가질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줘야죠.

그런데 이 부분은 관리를 철저히 했으면 분명히 예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부석 난간 같은 것은.

여기 또 어떤공사가 있는지 아세요?

뒤에 보면 배수로 준설공사가 있습니다.

그 밑에 운동장 가운데에 배수로가 있어요.

그럼 운동장 관리라는 게 뭡니까?

잡초도 제거하고 청소도 해야 되는게 운동장 관리죠?

배수로가 다 차도록 흙이 차서 그걸 장비를 들여서 공사까지 해준거에요.

그런 부분은 관리를 안한 부분은 왜 시에서 다해줍니까?

위탁을 왜 합니까, 시에서 직영하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시에서 직영해도 저희가 해야 될 부분으로 저는 보고,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하지 않고 직영을 했다면 좀더 보다 효율적인 관리를 했다는 사항이 없었는데 본부석 밑에는 당초부터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항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원공사 스탠드공사 한 사람 거기 하자 기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하자책임을 물어야죠.

지금 말씀대로 함몰이 그때 문제가 있었다면 그 당시에 시공업자에게, 감독공무원도 책임을 져야 되고 시공업체도 거기에 대한 하자기간내 이니까 거기에 대한 하자 보수책임을 물어야죠.

누가 봐도 그 부분은 하자 보수를 하든지 코오롱스포렉스에서 변상하든지 해야 될 부분인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자 부분은 기히 지났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스탠드는 생활체육회 그때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천연잔디 깐 것은 2년 됐지만 본부석 스탠드는 이미...

○ 柳漢哲 위원  당초에 함몰되서 문제점 있는 거를 시공했다고 했는데 그 당시 시공자 감독관이 시에 누구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잘 모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감독이 책임을 져야죠.

그리로 전가시키시면 그 감독이 책임을 져야죠.

함몰된 부분을 알고도 준공을 해줬다면 문제가 더 복잡해져요.

그러시고 소장님이 고의나 과실로 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그 상황은 어떻게 봐야됩니까?

고의나 과실이 아니면 천재지변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고의나 과실로 보지 않고 천재지변이 아니고 시설을 관리 운영하고 하다보면 저희가 모든 시설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협약을 해서 위탁을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협약에 대한 문제가 柳漢哲 위원님께서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협약을 했으면 수탁자가 본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면 모든 문제를 제기안하고 했으면 오늘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코오롱스포렉스 자체가 성실한 관리,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보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협약에서 수탁자가 성실하게 관리운영을 저희시가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오늘같은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향후 수탁자인 코오롱스포렉스에게 보다 성실하게 관리해서 주민에게 편리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여건으로 해주시면 환경사업소가 본 업무를 맡아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코오롱에는 잘못된 부분이 없고 시쪽으로 자꾸 책임을 돌리시는데 난 이유가 이상해요.

어떻게 소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시에서 잘못한 건 없잖아요?

위탁을 줬으면 위탁자가 책임을 져야할 부분이지 왜 자꾸 시에서 책임이 있다고 답변하십니까?

협약서가 없이 했다면 시에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협약서까지 체결해놓고 위탁을 줬는데 거기에 위반됐으면 반드시 위탁자가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시 쪽으로 책임을 전가하시는 건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6시 08분 감사중지)

(16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장시간 끌었는데 스포츠센터에 예산을 보니까 6억이 관리비로 들어갔는데 아까 거기서 물어보니까 근무인원이 32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봉 200만원씩만 따져도 모자라는 금액인데 사업수익을 시에서 잡는 겁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이 수입을 잡고 거기서 비용을 까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스포츠센터는 현재 세입은 자기들이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도별로 예산액을 수입과 지출예산액을 편성해서 저희가 수입과 예산지출에 대한 예산한도액을 승인해줍니다, 매년.

그래서 세입은 저희가 잡고 지출액에 대한 연간 예산서를 저희에게 제출하면 저희가 그걸 갖고 승인해줍니다.

거기가 마이너스 된 금액에 저희가 세입에서 지출액에 마이너스 된 금액의 88%는 파주시가 보전해주고 나머지는 코오롱스포렉스가 부담하는, 그런데 저희가 승인한 한도액의 10%가 초과되면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 이익이 나면 저희에게 78%를 집어넣고 주민지원협의회에 10%, 자기네가 나머지 12% 이렇게 해주도록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정회전에 했던 것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시면 제2공설운동장 체육시설 보수공사 550만원은 집행부에서 답변하신 내용을 그대로 믿고, 축구장 본부석 난간보수 공사 256만5,000원에 대한 부분은 다시 회수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반드시 위탁자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시에서 지출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55만원 난간보수에 대한 부분은 柳漢哲 위원님께서 파주시가 해야 될 부분이 아니고 위탁자가 해야될 부분이라고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의향이 없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반여건을 다시 검토해서 받아들이도록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좋습니다.

그러시고 테니스장은 관리주체가 어디입니까?

코오롱스포렉스에서 합니까, 아니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당초는 코오롱스포렉스에서 같이 위탁재산으로 들어가 있는데 코오롱에서 파주시테니스협회에 재위탁을 줘서 파주테니스협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파주시테니스협회에서 받는 재위탁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월45만원.

○ 柳漢哲 위원  월45만원이 코오롱스포렉스로 수입이 잡히는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승인해 줬구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柳漢哲 위원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위탁서 총괄계약 내용을 보면 시설운전에 고급기술자가 12명, 중급기술자가 12명, 월이니까 한 명씩이구나.

아까 현장에 나가보니까 거기 5명이라고 했거든요.

거기에 소장 한 분 기술자 있고, 30쪽 보세요.

여기보면 총괄·관리 고급기술자, 고급기술자가 2명 중급이 1명, 운전보조와 시설관리에 초급이 2명이 되는 거죠.

거기 현장소장이 고급기술자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총괄·관리기술 고급기술자 1명은 소장입니다.

그 다음에 시설운전 고급기술자는 관장으로 시설을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운영요원 3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중급기술자는 어떤 분이고 초급기술자는 어떤 분입니까?

○ 운영과장 朴雄濬  거기 총괄·관리는 소장이고 시설운전중에 고급기술자는 기계기술자 다음에 중급은 전기이고, 초급 2명은 컨트롤룸에 근무하는 운전요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기술직 2명중에 1명이 시설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기술직 2명중에 시설운전입니까, 시설보수입니까?

○ 운영과장 朴雄濬  운전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이 급여가 이대로 맞습니까?

확인해보셨어요?

○ 운영과장 朴雄濬  그건 안해봤는데요.

○ 柳漢哲 위원  계약을 했으면 직접 이대로 지급하는지도 확인을 안하셨어요?

○ 운영과장 朴雄濬  제가 확인을 못해봤다는 얘기입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는 이렇게 계약을 해서 줬는데 한라건설에서 과연 이에 맞게 지급을 하는지 파악 안해보셨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연말에 정산보고서를 받습니다, 각종장부나 대장을.

○ 柳漢哲 위원  서류를 맞춰오겠죠.

현장내에서 실질적으로 지급하는지 파악해 보셨냐구요?

안해보셨으면 내일이라도 나가셔서 음성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이대로 지급이 안된다는 제보가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관심갖고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劉光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민간인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절하게 처리도 안될뿐더러 수거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하고 있어서 전년도에도 감사에 지적을 받았습니다.

시정하라고 했는데 시정이 다 되고 있습니까?

처리용량이 30톤밖에 안되는데 거둬들이는 것은 46톤 되는 것으로 전년도에 보고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발생량은 생활폐기물이 170여톤 나오는데 그중 음식물쓰레기가 46톤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6톤이 나오면 자가소비가 6톤, 공공시설에 저희가 지금 봉암리 있는데가 30톤 용량인데 1일 25톤 처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15톤은 민간업체에 위탁, 고양시에 있는 그린웨이에 15톤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46톤은 처리하고 있는데 향후 인구가 늘어나면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이 음식물쓰레기를 고양으로 15톤 위탁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을 20톤이 처리되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고양시 그린웨이는 톤당 6만1,000원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공공시설이 처리비용은 6만1,000원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25톤 처리비가.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공공시설에 금년도에 만드는 축분혼합공공처리시설에 20톤하면 향후는 되고 서두에 보고드렸던 음식물쓰레기 80톤 부분이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끝나면 80톤이 더 들어가면 파주시 음식물쓰레기가 처리되는 여건에는 인구50만 대비하기 위해서 80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민간위탁에 15톤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리는 문제가 없습니다.

○ 李俊九 위원  파주시에는 없어요 민간위탁할 곳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고양시 그린웨이에 처리가 되는데 관내도 성현농장이나 진성산업이 일부 있습니다만 관내에 가는 것보다는 처리시설이 시원치않고 해서 외부로 반출하게 되면 고양시에 통보해주고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치단체에서 가게되면 통보해서 이런 폐기물 들어오는 걸 굉장히 억제하기 때문에 지금 고양시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없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을 보면 생산량은 적은데 농가에 무상공급한 양은 많아요.

나머지는 어디서 갖다가 충당한 거에요?

20쪽을 보면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이 있어요.

계는 맞는데 중간을 보면 생산량은 적은데 농가 무상공급량이 많단 말이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게 생산량을 퇴비로 막상 나오는 양은 월별로 적지만 조금 쌓아두고 부식시키는 시설이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하고 나면 바로 나가는게 아니라 일단 부식시킵니다.

거기서 처리하는 게 23일동안 처리해서 슬러지 나오면 20일간 퇴비로 부식시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던 양이 나가기 때문에 총량은 같지만 월별로 생산량과 반출량이 틀립니다.

○ 李俊九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6쪽에 환경기초시설 주변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시면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은 82건은 문산, 탄현 합쳐서 109억6,000만원이 들어갔는데 위생처리장을 보면 97년도부터 입니다.

17건에 9억2,000만원 밖에 지원이 안됐어요.

아까 답변에 근거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법적근거가 없으면 시비를 들여서 주민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게 바람직하다고 사료되는데 이 월롱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부분이 냄새때문에 그 지역주민이, 위치는 봉암리지만 월롱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없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柳漢哲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낸 자료에 쓰레기위생처리시설은 81건에 109억이 나갔는데 월롱면 위생처리장에 사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접적인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9억2,800만원 밖에 지원되지 못한 것은 대단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관계법이 있어서 지원에 문제가 없지만 이거는 파주시가 보상적인 차원에서 주민에게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지역주민에게 친화적인 시설이 되야 되니까 악취제거시키고 지역주민에게 뭔가 보상적인 것을 하여간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앞으로 예산에 올라오면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주셔서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당장 2004년도 본예산에 22억인가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었습니다.

물론 우여곡절 끝에 삭감되면서 본회의장에서 해당지역 의원이 이의를 제기해서 집행부에서도 그렇고, 여기 전 의장님도 계시지만 차기 추경때는 반드시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도 없고 예산에 반영하지도 않았어요.

그 삭감됐던 부분을 다음 2회 추경에는 반영하실 의향 없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도 그러한 사항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월롱 시의원님도 계시고 劉光用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위원님들과 지역주민들과 월롱에 제가 위전리, 덕은리 지역 이장님과 만났습니다.

그래서 본 건에 대해서도 여러차례 제가 수도환경사업소장 와서 두 번 만나서 본 건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요구토록 해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집행부에서 요구했던 예산이니까 될 걸로 믿습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부분이 일부분은 당초 했던 사항하고 지역주민이 바라는 사항하고 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서 지역주민의 의사와 해당지역의 시의원님과 면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셔서 숙원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스포츠센터 고장보수내역서가 왜 도착이 지연되는 이유가 뭡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운영과장을 내보내서라도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일단 스포츠센터 고장보수내역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운영과 소관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보류하는 겁니다.

전체 행정감사를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 상수도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이어서 상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8쪽부터 13쪽까지이고 감사자료는 32쪽부터 52쪽까지이며 공통분 감사자료의 상수도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업무추진현황 12쪽에 보면 상수도 노후관교체사업이 있습니다.

상수도 노후관이 현재 교체할 사업량이 얼마나 되며 금년에 7개소 19㎞가 있는데 앞으로 노후관 교체할 게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13쪽에 보시면 간이상수도가 우리지역에 굉장히 많은데 여기 감사자료에 보면 현재 수질검사를 하니까 많이 불량으로 나오는데 재검사를 하니까 안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울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5쪽을 보시면 2003년도 수질검사 결과가 있습니다.

향양2리에 부적합 항목이 탁도인데 대책은 2003년 12월 탁도제거장치를 설치하는 것으로 대책이 있고 그밑에 와동2리를 보면 같은 부적합 탁도인데 정수시스템 위탁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47쪽 성동리 샘터말도 탁도인데 노후관 관로교체로 되어 있고 또 하나는 가야1리  가좌동은 부적합 항목이 똑같은 탁도인데 대책은 관정개발로 되어 있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감사자료 33쪽에 보면 파주시에 총 상수도에 10만800㎥가 있습니다.

그 용량에 현재 누수현상이 몇 %나 되는지 앞으로 그거는 물론 노후관교체가 있는데 현재 누수현상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되는 물량과 누수되는 게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우리가 상수도 확장공사를 감사자료 40쪽에 보면 교하에 신도시개발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 주택가라든지 여러가지를 보면 지금 아파트가 설립되고 때로는 연립주택이 많이 농촌지역에 됩니다.

아까도 민원인이 들어와서 저도 현장답사를 하다가 와서 나를 찾는다고 해서 내가 와서 답변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연립주택을 짓게되면 건축과라든지 관계과와 연계를 해서 거기에 그 연립주택을 지으면 앞으로 상수도 실정이 어떻게 되는지 서로 협조체계를 이루어서 건축과와 우리 상수도과하고 협력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7시 00분 감사중지)

(17시 3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먼저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에 설치된 상수도관에 대해서 노후관 교체에 따라서 현재 총연장과 향후 계획과 노후관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나 말씀하신 것과 두 번째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이 재검사하면 합격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에 상수도관은 총연장이 650키로입니다.

650키로중 계획하고 있는 거는 2010년도까지 노후관로 연장은 183키로로 잡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 39.2키로를 했고 2003년도에 16.2키로, 금년도에 19키로를 30억을 투자해서 노후관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부터도 향후 매년 30억씩 투입해서 연20키로씩 해서 2000년도말까지 183키로에 대한 부분에 대한 노후관 교체사업을 해서 누수율을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간이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에 대한 재검사 결과는 파주시에 간이상수도가 128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지역이 축산폐수, 기타 오염물질로 오염되서 상수도수질검사를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부적합 시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재검을 1회에 한해서 합니다.

나오는게 각종 탁도, 일반세균, 질산성질소 등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가 채수할 때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채수에 따른 채수병, 기타 상수도꼭지에는 제반소독을 제대로 안하고 그래서 채수를 하다보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와서 재검을 하면 합격하면 그거는 합격시설로 간주하고 불합격시설을 향후 개량해야 될 시설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재검하게 되면 그렇게 한번 다시 뜰 때는 주의해서 채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채수하는데 개소수가 1개 읍면당 15개소가 되다보니까 채수때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그렇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결과 탁도가 나왔는데 어느 것은 탁도제거기 어떤 것은 정수시스템 어떤 것은 관정개발 등이 나오냐는 말씀하신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저도 환경사업소장에 부임받고 감사자료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상수도 수질검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봤습니다.

그런데 상수도 수질검사를 했으면 부적합 시설에 대해서 1회 재검해서 거기에 나오면 원인별 대책을 해야 되는데 그 동안 확인해 본 결과로는 탁도가 나왔다하면 수도꼭지에서 채수를 하니까 원수에 침전에 의해서 또 검사를 해서 거기서 원수가 문제가 있으면 원수자체를 관정을 개발하든지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렇지 않고 원수에는 이상이 없는데 수도꼭지에서 탁도가 나왔다고 하면 중간과정인 관로가 문제가 있다 해서 관로를 다시 개설하고 탁도는 2003년도 12월에 전부 다 탁도처리기를 설치한 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인데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금년부터는 수질검사를 기준으로 해서 수질검사에 재검결과 불합격이 나오면 원인별로 보다보면 읍·면에서 숙원사업으로 우선 들어오니까 거기를 우선하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해야 되는 맑은물, 양질의 물을 보급하기 위해서는 부적합 시설에 대한 원인별 규명과 그에 따른 대체시설과 거기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금년부터는 철저히 수질검사와 향후 간이상수도 시설 보완과 일치되도록 하는 것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누수율은 몇%이고 누수율을 낮추기 위한 방법이 뭐가 있냐고 말씀하신 사항은 현재 누수율이 19.1%입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한 것은 전에 劉光用 위원님이 질의하신 노후관 교체사업이 2010년말까지 650키로중 183키로의 노후관 교체를 해야 되고 또 급수지역을 블록화 시켜서 왜냐하면 총650키로를 다 관리를 못하니까 34개 권역으로 자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개 권역을 잘라서 어느 권역이 제일 누수가 많냐 해서 많은 권역부터 하기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저희가 향후 매년 그에 따라서 5개권역이면 5개권역씩 해서 34개 권역이 7개 권역이 되니까 총 70억을 확보해서 노후관에 권역별 누수를 탐지해서 교체하고 해서 결국은 저희가 총괄적으로 노후관교체사업이나 급수구역에 따른 블럭화의 기본정비에 의해서 블럭관리를 해서 누수탐지 사업을 해서 저희가 2006년도까지는 유수율을 85%까지 누수가 15%까지 절감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의 상수도관이 당초 계획성 있게 관로가 매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의 노후가 탐지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수구역 블록화 사업을 금년부터 실시해서 올해 누수탐사 및 구역개량 기본계획이 올해 수립이 되면 점차적으로 누수율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상수도에 따른 공급에 있어서 지역에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이 건축부서와 협의가 되지 않아서 지하수를 먹다가 용수가 부족해서 민원이 야기되는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선 파주시는 향후 모든 지역이 파주 상수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부분이 기본계획으로 서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점차 상수도를 확장시켜야 된다는 부분은 해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택과와 협의해서 저희가 상수도를 전지역 확장을 해야 된다는거.

지금 저희가 상수도보급에 따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한강 팔당  상수원이 들어오고 해나가면 파주지역의 원수에 대한 충분한 공급, 제반여건이 되면 연차별로 확보해서 우리주민이 맑은 물을 먹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양질의 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노후관교체가 앞으로 2010년도말까지면 앞으로도 6~7년을 해야 되는데 지금 누수량도 19.1%라니까 엄청난 누수가 되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할 수도 없고, 계획을 잘 잡아서 해주시기 바라고, 간이상수도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가축 이런 걸로 해서 오염이 많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 간이상수도는 수질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광역상수도로 연결하는 방법을 모색해보지 않으셨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劉光用 위원님 생각과 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에 관한 부분은 저희지역에 오지 산골을 빼고는 오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수도에 대한 확장사업을 해마다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향후는...

○ 劉光用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간이상수도 들어간데다 광역상수도를 연결할 수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압문제 때문에 그게 지금 있어서 저희가 간이상수도 들어가는데 질산성 질소가 나왔다 해서 관로를 개량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예산들여서 관로를 개설해주면 향후 이 광역이 들어가면 관로를 개설할 필요없이 자기가 부담하는 금액이 28만원하고 3만원만 들어가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사업으로 관로를 깔아주면, 원래 공사를 하게 되면 100만원 이상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착안해서 간이상수도가 들어가는 지역에 시설개보수를 할 때는 관로를 보완해주도록 광역이 들어가도 수압에 문제가 없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파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지금 파주시 전체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데까지 물량이 됩니까?

그 톤수를 생산하고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 현재 저희가 정수를 하고 있는 양이 문산정수장이 9만6,000톤이 최고의 양이고 금촌이 6,000톤해서 10만2,000톤입니다.

그런데 실제 쓰고 있는 양은 6만5,000톤 정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아직 여유는 있는데 간이상수도 들어간 지역까지는 공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강수계에서 팔당과 12만2,000톤 부분도 한강 광역상수도 수수협약을 체결했고 향후 언젠가는 저희가 광역이 같이 되면 2단계 확장사업에 교하에 배수지가 6만8,000톤, 월롱이 6만800톤, 봉암리에 LG관계로 해서 원수용이 22만2,000톤, 배수지가 되고 하면 앞으로 저희가 하여튼 50만 계획은 갖고 있는데 400ℓ를 봤을때 50만 계획으로 현재는 되는데 앞으로 2012년까지 80만 계획이라고 하면 다시 수자원공사와 협약을 해야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하여튼...

○ 劉光用 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상수도가 파주시에 보급된 지가 한참됐는데 도시권만 광역상수도가 되고 농촌권은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농촌부락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도시권만 광역상수도를 먹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부락은 지금 간이상수도를 하고 있어요.

파주읍 같은데도 연풍, 파주, 향양만 그렇고 나머지 부락은 간이상수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소장님께서 잘 신경쓰셔서 앞으로 본 선로가 들어가는데 이웃에 있는데도 못먹고 있는 실정이니까 많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아까 누수현상이 19.1%라고 해서 앞으로 34권역으로 해서 2006년도까지 15%에 누수까지도 막을 수 있어서 하겠다고 했는데 앞으로 우리가 현재 맨 처음에 관 설치가 쇠로 된 걸로 하다가 바뀌었죠?

그런데 그전에 90년도에 간이상수도가 설치되서 본관을 묻었는데 그때 노후관 교체 못한 게 어느 정도 됩니까?

주철관으로 한 본관 나간걸 교체 못한 것이 아직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통계는 정확한 건 없는데 80㎜ 미만의 PVC관도 현재 있고, 관로가 사실...

○ 李贊熙 위원  맨 처음에 주철로 한 것중에 못한 것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못한 것을 현재 파악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현재 못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드리냐면 쇠가 되다보면 엄청나게 수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누수현상이 거기서 많이 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그런 옛날 노후관 같은 것은 누수도 누수지만 질 향상에 좀더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계획은 있습니까?

노후관 교체시에 우선적으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철관에 대한 문제, 스틸이고 수질에 관한 문제, 나가는 통수단면 부족해서 수압이 약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빨리 노후관이 교체되야 많은 상수도 보급에도 향상이 되는데 이 문제는 신경써서 위원님 말씀처럼 주철관이 아직도 안된데는 파악을 해서 우선 순위를 매기도록 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劉光用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농촌권이 불이익을 본다는 얘기가 지금 농촌지역에 여기가 각 시에 보게 되면 고층아파트는 현재 노선에 상수도를 연결시켜주면 바로 들어가는데 농촌지역에 간이상수도 먹는데는 주변에 간이상수도를 파다보니까 연립주택은 세대간에 각층에서, 아까 능안리에서 난거가 예를 들겠습니다만 거기뿐만 아니라 월롱이나 금촌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검산리쪽에 연립주택이 많이 들어가는 지역에는 이런 문제가 건축과와 같이 연계를 해서 거기 들어가는 간이상수도를 받게 되면 수질이 주변에 공장이 들어간다든지 물 수요가 급증되다 보니까 아까 같은 사례가 나는데 다시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조치를 하신다고 했으니까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그런문제, 또 간이상수도를 상수도하고 연결을 하다보면 그 관을 같이 쓰다가 보게 되면 비용은 적게 든다고 하더라도 누수현상이 많이 나지 않겠느냐 또 물의 질이 떨어지면 시민이 먹을 수 있는 물은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상수도관에 본관 묻어주고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선에다가 상수도를 연결시켜준다고 하면 당장은 공급받는 시민이 싸다고는 하지만 그 간이상수도선이 제대로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설치할 때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판단해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소장님 답변에 제가 아까 같은 부적합 항목이 탁도인데 대책에는 탁도제거장치가 있고 정수시스템 위탁관리가 있는데 그 방법을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안가거든요.

다시한번 설명해 주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거는 제가 잘 설명 못드린 것 같습니다.

탁도제거장치는 2003년도 12월에 일제했고 그전에는 정수기 관리시스템에 의뢰해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정수기관리시스템도 탁도나 질산성 질소가 제거되는데 그이후에 탁도 문제는 탁도제거 장치를 시설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성동리는 2003년 12월에 정수기설치 위탁관리 했는데요?

46쪽 보시면 성동리 2003년 12월 정수기설치 위탁관리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답변하신 내용에는 2003년 이전에는 정수기위탁했다고 했는데 여기보시면 정수기설치 위탁관리로 되어 있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자료가 잘못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자료를 불성실하게 제출해주시면, 많으니까 안읽어 보겠지 하고 이렇게 제출해 주신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죄송합니다.

자료 검토를 제대로 했어야 되는데.

○ 柳漢哲 위원  노후관로 교체하는 건 왜 그래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노후관 탁도가 원수에서 문제가 있으면 관정개발을 하는데 원수는 깨끗하고 중간에 나가다 관로에 문제가 있으니까 관로를...

○ 柳漢哲 위원  나머지 부분은 관로에는 이상이 없고 수질에서 문제가 있어서...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원수에서 문제가 있을 때는 탁도제거기가 설치되고...

○ 柳漢哲 위원  탁도제거장치는 어떤 부분이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간이식으로 해서 정수지에 집어넣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정수기시스템은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거의 같은 처리시설인데 정수기는 그전에 설치된 것이고 12월에는 탁도제거기가 설치된 겁니다.

○ 柳漢哲 위원  1/4분기에 와동2리 오금동, 와동2리 새터말 질산성 질소내용을 보면 부적합 항목이 대책이 2004년도 재검결과 적합이라고 했는데 그럼 2004년도에 재검하셨다는 얘기죠?

2004년도에 다시해보니까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2003년도 1/4분기 것을 2004년도에 하셨으면 1년동안 그냥 먹은 겁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이상수도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다시 수질검사를 해서 문제가 생기면 시설을 바로 보완할 수 있는게 다른 탁도나 일반세균 같으면 염소투입이나 탁도제거기가 있는데 질산성 질소는 사실 관정개발하든지 관로를 개설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산과...

○ 柳漢哲 위원  아니 그런건 다 이해가 가는데, 지금 이게 재검한 시점이 2004년도 아닙니까?

그럼 1년동안 그 물을 그냥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먹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3/4분기에 보시면 똑같은 와동2리 오금동, 와동2리 새터말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와동2리는 재검결과 적합, 와동2리 새터말은 정수시스템 위탁관리, 여기 1/4분기에는 적합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정수시설 위탁관리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떤게 맞는 겁니까 새터말 것은?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자료가 부실한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 柳漢哲 위원  담당과장도 간 지 얼마나 됐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위원장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는 제대로 작성이 안됐고, 그동안 추진상황도 문제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그 다음에 46쪽 4/4분기 보면 똑같이 와동2리 오금동, 와동2리 새터말에 2004년 택지개발폐쇄예정, 그러면 1/4분기 3/4분기에 수질검사를 한 건지 안한 건지 의심스러워요.

어떻게 2004년 재검결과 적합하다고 해놓고 이 부분은 2004년도 택지개발폐쇄예정이라고 해놓고, 그럼 2004년도에 다달이 검사한 겁니까, 아니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분기별로 검사를 합니다.

○ 柳漢哲 위원  몇 번 하셨어요, 올해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도에는 1/4분기.

○ 柳漢哲 위원  한 번밖에 안했는데 할 때마다 다르니.

3/4분기때는 정수시스템 위탁관리로 나와있고 다시 4/4분기에서는 택지개발로 폐쇄예정이라고 나와있고, 어떤 걸 믿을 수가 있어요.

이 상태로 보면 수질검사를 실지로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료자체가 불성실하게 제출을 해 놓으시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분기별로 수질검사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에 대한 대책부분이 잘못 다뤄진 부분은 사과드리겠습니다.

대책이 한번 탁도에 정수기가 설치했으면 정수기 설치고 이게 돼야 되는데 대책부분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금년부터 제가 본 건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뤄서 향후 수질검사에 부적합한 거를 주민이 음용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 업무에 가신 지 얼마 안되셨으니까 저도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감사자료는 최대한 성의를 가지고 자료준비를 해주셔야지 다른 실과소에 보면 검토해서 잘못된 부분은 다 와서 수정하고 다시 붙이고 합니다.

이런 부분이 벌써 몇 건이 나오는데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수질검사내용을 보니까 질산때문에 많이 수질이 나빠지고 있는데, 내 생각에는 근본적으로 고쳐야할 것이 대부분 자가수도를 하면 주택지 주변에서 판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팔때는 수질이 좋다가도 몇 년 지나면 지표수가 들어가서 오염돼서 질산이 많이 나오는데 앞으로 관정을 팔 때는 관청에서 나가서 오래둬도 오염이 안될 자리를 선정해서 파게 해주셨으면 하고, 특히 들에 있는 주택가에는 논 가운데에 파는데 논에는 비료를 주기 때문에 내 경험으로 보면 논가의 주택가에 하면 꼭 몇 년 지나면 오염되서 못쓰게 되요.

그러니까 관정을 팔 때는 관에서 지도를 해서 오래되도 오염이 안될 자리를 선정해서 파도록 지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劉光用 위원님이 상수도연결을 확장해서 관정을 파는 데가 없도록 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천상 농촌에는 상수도가 들어가기 힘든데가 무척 많습니다.

그러니까 관정을 팔 때는 앞으로 철저히 지도를 해서 계속해서 관정을 파지 않도록 더군다나 지하수 오염이 되는데 그런데 적극적인 신경을 써서 지도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광탄에 상수도관을 용미4리 관하고 영장리 관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쯤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52쪽을 보시면 상수도계량기 동파 건수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에 500전, 2004년도에 448전이 동파됐는데 2004년 본예산 심의하면서 동파계량기는 파주시 상수도사업소 재산이니까 수용가에게 동파되고 나서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해서 건설국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조례개정이 안들어왔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40쪽 상수도확장사업 내용이 있는데 계속 들어온 얘기입니다만 파주시에는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고 했는데 보면 2005년도 8월에 준공한다고 했는데 당장 급한 것이 금촌택지개발 준공이 시기가 어떤지 그 시기에 맞춰서 준공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제점이 없다고 하는데 내년 8월까지는 준공이 진짜 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35쪽부터 여기 보게되면 수돗물 수질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와 2004년도가 횟수가 반밖에 안되는데 현재 7월까지 나온 겁니까?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6월말까지입니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 07분 감사중지)

(18시 20분 감사계속)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먼저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탄면에 지역상수도 관로 영장리, 용미리 확장공사가 어떻게 되는 사항이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가 공급안되는 광탄에 영장리와 기산리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고자 광탄면 지역 상수도관로 확장공사 실시설계를 2월달에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문산정수장에서 공급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자연유화가 불가하고 별도로 가압장이나 배수지를 설치하지 않으면 영장리, 기산리 지역에 넘어갈 수가 없다는 판단이 되서 지금 기산리에 있는 감사원 교육원에 양주상수도가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양주시에서 상수도 공급으로 협의하고 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양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희 문산상수도가 가게 되면 시설비나 기타 운영상에 문제가 있어서 인구수도 특별히 많지 않으니까 양주와 협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광탄면 용미리 지역 상수도는 지금 계획된 바는 없는데 다시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이 동파계량기에 대해서 파주시재산인데 동파되면 비용을 받는 건 불합리하지 않냐고 먼저 건설국장이 조례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건지 소장으로서 견해는 어떠하냐고 질의하셨습니다.

상수도계량기 자체는 계량기에 대한 계량기대를 받아서 파주시에 기부채납 형태로 되니까 파주시 자산은 맞습니다.

파주시 자산이기 때문에 제가 계량기는 동파되면 계량기비용은 받고 수리비는 교체비용은 저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량기중에서 돌아가지 않는 계량기는 직접 계량기까지 해주고 있는데 동파계량기까지 파주시가 부담한다면 계량기의 효율적인 관리, 수용가가 어차피 관리하지 않으면 겨울에 계량기의 동파는 굉장히 문제가 대두될 여건입니다.

그래서 저의 의견으로서는 저희가 계속 교체비용은 시가 부담하지만 계량기 자체 계량기대, 13미리짜리는 2만3,000원, 20미리는 3만3,000원, 25미리는 4만3,000원, 50미리는 15만2,000원인데 계량기대는 원인자에게 받아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상수도확장공사가 2단계 확장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11월 금촌택지가 입주될 때 공급될 수 있느냐 또한 내년 8월에 준공예정으로 있는데 가능하냐는 거에 있어서는 저희가 11월에 금촌택지지구에 대한 용수를 공급하기 위해서 수자원공사와 광역상수도를 수수해서 공사가 4월에 착공은 했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가 고양분기점 동패리부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곡릉천을 통과해서 금촌택지로 가서 금년 9월에는 가야할 예정인데 수자원공사가 금년 9월까지는 하겠다고 했는데 만약 불가능할 여건을 대비해서 저희가 2단계 확장공사를 우선 문산상수도에 여유량이 있습니다.

1만5,000톤 부분을 금촌역에서 금촌택지까지 2단계 확장공사에 같이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1.445키로가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수자원공사가 연결이 안되고 일산 정수장에서 정수공급이 안되면 문산상수도를 한달이고 안되는 갭은 문산상수도를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8월에 준공예정은 현재 상수도관로 매설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교하 동패리에 2만3,000㎡에 6만8,000톤 배수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본인들에게는 일단 통보가 나가서 향후 저희가 평가해서 취득하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게 원활히 진행되면 본 사업은 차질없이 내년도에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금촌택지개발지구 입주에 따라서 물 공급에는 문제가 없다 그리고 내년도에 교하배수지만 제대로 되면 내년 8월까지 준공되는데, 배수지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양주는 군인데도 파주땅을 거쳐서 빙빙 돌아서 감사원까지 상수도를 설치를 해주는데 파주는 시라고 하면서도 상수도를 안해주는 거야.

남의 땅을 밟고 올라가면서도 거기를 안해주는 거야.

그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파주시에는 상수도사업소가 없기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에 적을 두고 있는 주민들은 굉장히 소외를 느끼고 산다 그런 얘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주는 파주와 접해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사람이라는게 옆에 접해 있는데서 소외를 많이 느끼고 옆에 사람에 잘 살면 시기를 하게 되는데 파주는 복합시라고 먼저해서 군만도 못하다.

군에는 모텔허가를 많이 내고 거기서 오수를 많이 내려보내서 마장저수지가 반은 오염이 됐는데도 파주에서는 그에 대한 대책이 없다, 그랬을때 파주에 적을 둔 영장리나 기산리, 뭐 마장리는 애당초 파주니까 그러나 저러나 죽어도 그만이지만 영장리나 기산리 사람들은 양주에 편입되어 있다가 파주로 넘어왔습니다.

그 사람이 파주로 넘어온걸 굉장히 후회합니다.

사람이 자기가 적이 파주로 넘어와서 하다못해 옛날에는 6.25사변때 거기를 피란골이라고해서 학교도 없었지, 파출소도 없었지, 상수도도 안해주지, 저수지도 오물만 내려보내지, 소령원 무슨 관광문화재라고 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하지, 파주는 규제만 한다는 겁니다.

줄거는 안주고 규제만 하는데 주민들의 소외되는 거는 파주에서는 상수도사업소에서도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먼저는 한다고 해서 질의한 겁니다.

또 용미리는 묘지관계때문에 서울시에서 김성회 위원이 자료까지 갖다 준겁니다.

그래서 서울시의원들이 질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파주에서 의뢰를 안해서 안했답니다.

뭐 사업소장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잘못된 얘긴지 모르겠습니다만 파주에도 사람사는 값이 있고 모양을 내고 어깨에 힘을 주고 살 수 있을만큼 해주시는 게 제 바램입니다.

그래서 언제쯤 상수도를 넣어줄 수 있는지 상수도사업소장님이 생겼으니까 일을 얼만큼 해서 얼마나 당겨서 해줄 수 있는지 확답을 듣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白相基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공감이 갑니다.

저희가 영장리나 기산리에 대한 부분은 해줘야 된다는 건데.

하여튼 저희가 확장공사에 본 사업을 검토중에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양주와 협의가 안되면 파주 문산상수도로 하는 걸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그건 빠른 시일내에 협의가 안되면 저희가 어떤 형태로도 상수도를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제 욕심인지는 몰라도 사실 그 지역 주민들이 기산리가 다 파주로 넘어왔다가 기산리 반쪽은 양주로 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됐어요.

거기는 도산골인데도 부자가 됐고 여기 중산리 아랫사람은 여태까지 어렵다 이거에요.

그 어려운 것이 정책적으로 어렵게 만들었다 이거에요.

거기사람은 전부 땅 팔아서 대학교 다 가르치고, 큰아들, 작은아들 다 나눠주고도 잘 사는데 아랫사람은 파주로 편입된 사람은 집한칸 못짓는다 이거에요.

하나 해주는게 하나도 없어요.

전부 규제만 하는 거에요.

난개발?

거기는 양주는 어떻게 위 저수지하고 아래 저수지 사이에 모텔허가를 내는데, 파주같으면 어림도 없는 일이이요.

저수지 둑밑에 누가 유흥업소 허가를 내서 모텔을 짓게 합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는 발전을 하고 거기 주민들은 사는 맛이 나는데 파주에는 저녁에 朴世英 소장님 모시고 내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주는 죽을 맛이고 양주에 가면 서울 명동거리에요.

그것이 사실 상수도도 뺑뺑돌아서 기산리로 해서 올라갔어요.

그런데 거기다 양주에서 파주를 거쳐서 올라가면서도 그 감사원도 파주땅인데도 거쳐 올라가면서도 거기 민간인들은 안주고 감사원에만 해준거에요.

감사원 끝발이 좋기는 좋지만 하여튼 감사원도 내가 한번 얘기를 공개석상에서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힘이 닿으시면 금년안에 해주셨으면 하는게 바램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빨리 계획을 수립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시간이 매우 지연되고 있으니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십사하는 협조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아까 소장님 답변에 동파계량기는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원인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에서 수도요금을 받으려고 달아놓은 계량기를 수용가가 고의로 파손했다면 모르지만 자연재해인 동파된 거를 수용가에게 부담시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시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다시한번 재고하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을 때는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이 부분은 조례개정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다시한번 생각해 보실 의향 없으신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다시한번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울시부분, 여러 가지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시에서 자체적으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계량기인데 관리소홀이라고 해서 동파된 것을 수용가에게 부담시키면 잘못된 겁니다.

시에서 동파를 방지하기 위해서 협조를 구해서 수용가가 해주면 다행이고 안해주면 그만이지 그걸 억지로 ‘당신 안했으니까 부담해라’ 이것은 잘못된 거에요.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운영과 소관 스포츠센터 고장 보수내역에 대해서 내역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내역서가 왔는데 영수증하고 금액이 안맞습니다.

수영장도 여기는 23만9,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수증에는 26만2,900원이고, 이 내역이 다 부실하니까 이게 2003년도 부분이니까 시에 정산내역이 들어와 있는게 있을 겁니다.

회계과나 환경보호과에.

거기에 들어온 금액을 내일 모레까지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수도과소관 업무와 운영과 소관 업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ㅇ 하수도과 소관

○ 위원장 申增均  끝으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는 14쪽부터 21쪽까지이며 감사자료는 53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그리고 공통분 감사자료의 하수도과 소관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함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감사자료 61쪽에 보면 하수도요금 징수가 3월부터 됐습니다.

징수를 보니까 97%로 되어 있는데 상수도요금에 포함해서 50% 나가는 거니까 징수는 상수도요금과 똑같이 되겠죠.

그런데 지금현재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감사자료 59쪽에 보면 하수관거정비사업이 8건에 43억이 들어가는데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게 도시형태만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되는 건지 말씀해주시고,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취수관로를 설치하는데 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우리시 하수종말처리장 현안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통일동산, 문산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군데다 공히 민원에 부딪혀서 안되고 있는데 염려스러운게 있습니다.

뭐냐하면, 통일동산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단체에서 민원을 제기해서 못하고 있는데 사실상 환경단체가 아닙니다.

환경단체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은 주민입니다.

문산하수처리장도 역시 주민이 순수하게 반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인센티브를 요구한다 이거죠.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혐오시설이 되서 주민들이 피해가 되니까 해줘야 되는데 앞으로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복지시설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주민편익시설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환경사업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9쪽에 있는 2004년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부분은 현재 저희가 하수관거정비사업은 여기서 7개까지는 노후하수관에 대한 개량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수관거에 대한 정비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되어 있는 것은 현재 적성면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을 해서 금년도에 공사를 준공할 목표로 적성하수관거정비사업은 12키로에 대해서 69억을 가지고 2005년 4월 6일까지 할 계획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합류식으로 연계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합류식으로 하다가 오수·우수를 분리해서 하는 게 정비사업인데 적성은 지금 하고 있고 맨 끝에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총 대상사업계획이 74키로입니다.

이건 뭐냐하면 우선해야 될 부분은 올해 기본용역만 74키로에 대해서 금촌과 봉일천, 지금 금촌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12월에 준공되기 때문에 그게 되면 74키로에 대해서 향후사업비는 총517억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게 2004년부터 2008년까지, 그리고 문산에 파주, 문산, 법원, 광탄, 그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면서 관거가 정비사업이 별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하수종말처리장이 되면 관거사업이 쫒아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심지가 아니고 향후 이 사업이 되면 농촌지역도 들어가야 되는데 우선 도심지부터 오수와 우수가 분리식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 금촌처리장은 금년 11월에는 준공될 예정이고 문제가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은 환경운동연합에서 반대해서 금년 5월 10일날 일단 형상변경허가는 조건부, 방류구 위치를 검토받아라 해서 금년 5월에 형상변경허가를 받아서 문화재위원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산중에서 문산읍과 파주읍은 현재 주민들이 당초 입지가 선정될 때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없이 입지가 선정됐다고 해서 일단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데 통일동산문제는 방류구 위치만 선정을 문화재협의해서 받으면 이거는 출판단지나 교하택지개발지구나 통일동산에 무난히 처리할 수 있는데 방류구 위치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방류구 위치를 현재 곡릉천에 하면 거기에 지금 재두루미나 이런 게 와서 먹는 음식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기 때문에 장군연못으로도 협의를 하고...

○ 李俊九 위원  소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질의한 주목적은, 하긴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냐를 묻는 겁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향후에 하수처리장 건설비용이 민자 플러스 시가 부담하고 있습니다만 주민의 요구사항을 거기에 복지시설이나 제반 거기에 필요한 시설은 적극 수용을 해보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바람을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너도나도 해달라고 하는게 조심스러운데 주민들이 원하면 이 기회에 해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해서 연계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도요금이 나와 있는데 하수도 요금이 수도요금에 50%?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劉光用 위원  그런데 지금 상수도 요금에 붙여 나오는데 상수도를 안먹고 지하수나 간이수도를 먹는 사람은 어떻게 징수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수도기본계획이 서있는 시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역에 지하수 사용하는 것을 조사를 해서 총...

○ 劉光用 위원  지금 요금을 징수하고 있는 거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195개소를 조사해서 120개소는 부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계량기까지 달았습니다.

계량기를 달아서 음용수로 하는 사람은 하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이게 골치가 아픈건데 광역상수도나 간이상수도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자가로 하는 사람들은 하수도요금을 부과할 수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나가서 조사해서 현재 121개소는 계량기를 달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조사를 해서 이거는 계량기를 달아주고 받아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내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하면 아까 우리가 봉암리를 다녀왔죠.

악취는 봉암리에서 나오고 있는데 동풍이 불면 주내분들이 고통스럽고 서풍이 불면 월롱분들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이 파주읍 주민들은 한 마디로 생각을 안했다는 말이에요.

파주읍 주민들이 악취를 맡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했기 때문에 농로포장이라든지 뭐 편익시설이 없었어요.

그런데 비교를 해서 안됐습니다만 통일동산하수처리장은 현재 환경단체라고 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베일을 벗겨보면 환경단체를 끌어들였어요, 송촌리에서.

송촌리에서는 왜 끌어들였느냐, 애초에 다른데처럼 이게 들어오면 피해를 본다 해서 반대를 한겁니다.

그런데 그냥 갔어요.

힘이 약하니까 환경단체를 끌어들여서 이렇게 확대된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아까 소장님 말씀처럼 주민들이 뭐 해달라고 하기 전에 우선 먼저 나서서 그런 시설이 들어갈 때는 민원이 생긴 후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미리 먼저 대처를 해달라는 말이에요.

골고루 수혜가 가게끔 해주실 용의 있으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앞으로 이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 어려운 시설이기 때문에 李俊九 위원님 말씀처럼 적극 사전에 대처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도 요금을 받는데 본인이 요하지 않는데도 반강제적으로 징수를 하신 거죠?

그렇다면 하수도를 본인이 요구하지 않아도 강제적으로 설치를 하신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의무적으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白相基 위원  그렇다면 지금 李俊九 위원님 말씀처럼 여러 사람들이 싫다고 하는 걸 강제로 해서 혐오시설을 어느 지역에 한다고 하면 그 지역에서 반대를 자꾸 하는데 그거는 어떻게 그것도 반강제적으로 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반대를 하면 지역주민에게 제가 이 공공시설은 너나없이 필요한 시설이니까 설득과 홍보 그리고 李俊九 위원님 말씀처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도와주는 것도 해서 양면작전으로 열심히 해서 해결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내가 왜 이걸 묻냐면 광탄에 하수처리장 한다는 건 어떻게 됐습니까?

○ 하수도과장 金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입니다.

그거는 주민들과 설명회때 약속했던 사항에 대한 것을 저희가 해서 주민들이 동의해서 사업 착수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감사자료 58쪽과 59쪽에 5번 봉일천5리 노후관교체공사, 하수관정비사업에 5번 봉일천 노후하수관 개량사업, 8번에 금촌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이 3건은 지역주민이 제가 의장할 때 그에 대한 설명을 들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일이라도 설계도를 내가 열람을 하고 설명이 필요하니까 하수과장님은 바쁘시더라도 내일중으로 설계도가 많으면 하수과를 내가 가더라도 많은걸 가져올 수 없으니까, 내일중으로 설명해서 내가 알고 지역민원인의 전화번호를 적어 놨으니까 설명해 주시게 조치해 주시고 오늘은 답변 안하셔도 좋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하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와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업무와 조리읍, 광탄면 재배정사업에 대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중 지적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민의 뜻이니만큼 겸허하게 받아들여 개선대책을 강구하여 보다 발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주일동안 무덥고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끝까지 본 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심도있는 감사와 감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감사준비와 수감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9시 00분 감사종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감사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조리읍장 洪德基,

광탄면장 沈光鏞,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