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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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7월 31일 (土) 10시 1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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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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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0시 19분 개의)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8월 2일 오전 11시에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견을 정리한 의견서를 채택하도록 하였으나 어제 주민의 심한 반발에 부딪혀 공청회가 무산된 상태로써 동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동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李贊熙 위원 : 이의 있습니다.)

李贊熙 위원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파주시 신도시 일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이 어제 본 위원도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랬는데 집행부에서는 어제 더운날 상당히 많은 시민이 참석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의 경위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은 없었는지 또 앞으로 이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 이 안건을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먼저 어제 무더운 날씨에 공청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사전에 준비를 소홀한 점이 다소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공청회 자체를 주민들의 페어플레이 정신에 의해서 같이 하기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방어계획을 주민들과 협의하에 직원들을 이동시켰는데 주민들 자체가 우리와의 약속을 어기고 신상발언이나 이런 방해의 일관으로 공청회가 무산됐습니다.

따라서 이번 공청회 자체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에 필수적인 절차의 이행과정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일단 공청회 자체를 중단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음주중에 8월 6일경 쯤해서 공청회를 다시 강행할 계획이며, 강행할 때는 방어개념에 대한 경찰협조와 우리 직원들에 대한 방어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서 다시는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 李贊熙 위원  보충질의라기 보다도 앞으로 파주시가 각종 민원사례가 많이 발생될 시이니만큼 어제와 같이 무계획적으로, 물론 국장을 위시해서 과장, 각 직원들이 애쓴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우리시에 공신력이 떨어지고 시민이 뜨거운 땡볕에 나와서 시민회관에서 인원이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약30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8월 6일쯤 의견청취의 건을 하는데 있어서 또 다시 그런 사례가 발발되지 않도록 심도있게 다루고 계획적으로 해서 다시는 공신력이 떨어지는 그런 의견청취의 건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동 의견청취의 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 또 다른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보다 충실한 의견제시를 위해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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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위원(5인)

건설국장 金世中,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공무원2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