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4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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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8월 7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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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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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ꠏꠏꠏꠏꠏꠏ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무더운 날씨와 지역의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의 현안 업무 추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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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 7월 31일 제83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류된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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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0시 1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파주시 문산읍 당동·선유리 일원에 LCD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최첨단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 승인된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중 토지이용계획을 동 사업용도와 부합되게 일부를 변경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므로 보다 폭넓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총무보사위원님들과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의견을 제시하고자 5분간 정회를 실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총무보사위원회와 연석회의에 대해 협의한 결과 연석회의를 하지 않기로 협의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본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좋은 의견이 제시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제안설명이나 질의답변은 지난번에 충분히 한 사항이니까 이 모든 사항을 생략하고 바로 의견서를 채택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柳漢哲 위원님께서 제안설명은 사전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의논을 했으므로 위원님들의 의견제시와 의결을 하고자 제안하셨습니다.

柳漢哲 위원님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李俊九 위원 : 동의합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다만 어제 공청회라든지 며칠의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님의 질의를 간략하게 듣고 답변을 듣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장기발전계획에 따라 집행부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그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공청회라든지 일반 여러분야에 관련해서 환경문제와 수용 당하시는 수용가들의 이주대책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환경단체라든지 이주 주민들의 집단민원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가지고 계신지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사업유치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필히 유치돼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이 아니라 수용을 당하는 당사자들이 재산피해로 인해서 지금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그런 사람들을 자제시키려면 수용되는 지역의 지가를 감정시에 최대한 그 사람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감정을 해서 반발이 자제되도록 노력을 해주실 수 있는지, 특히 당동지역은 근래에 매매가 이루어진 땅이 많아서 고가로 매입한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감안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피해가 안가도록 지가조정을 할 때 참고로 반영시킬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LCD산업단지유치에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공청회가 개최됐습니다.

당초에는 7월 30일에 개최해서 전문가들의 토론을 거쳐서 문제점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토론을 거쳐서 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일부 주민들의 반발과 방해로 인해서 원활한 회의가 되지 못하고 어제야 비로소 원만한 회의가 아닌 공청회를 마무리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이 지적하신 일부 주민들이나 환경단체에서 요구하는 환경문제에 관련해서는 이 절차는 환경성 사전검토가 환경기본법에 의해서 절차가 이루어질 계획이고 그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우선 환경영향평가를 위해서는 사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에 대한 시설의 환경성에 대한 검토와 공해, 대기, 수질 등의 종합적인 검토계획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사후관리도 평가까지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한 두 번 세번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환경의 문제점은 저감되도록 최선의 대책이 강구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한 사전 환경성 검토는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부 주민들이 얘기하는 사전에 환경성 검토를 요구하는 일부 주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법 규정에 의해서 절차상에 지구지정이 된 다음에 하는 절차임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 閔泰昇 위원님과 李俊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편입되는 수용가에 대한 이주대책과 지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단지에 편입되는 토지소유자와 건물 소지자에 대해서는 이주대책을 강구해서 토지이용계획상에 이주자 단지를 별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주대책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책도 추진을 검토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또 이와 관련해서 보상가와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 하기 위한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보상금액은 시에서 임의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감정평가법인에 의해서, 2개 기관의 산술평균한 금액을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액에 관련된 사항은 집행부에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토지보상법에 의해서 토지소유자가 평가사를 추천할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를 포함시켜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시키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답변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환경영향평가가 반드시 주민설명회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지구지정이 완료된 이후에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겠다는 답변이죠?

○ 건설국장 金世中  우리 환경법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에 대한 기준, 소음·진동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업단지는 환경성검토할 때 어떤 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사후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성검토와 영향평가할 때는 충분한 여건을 고려해서 기준이 설정되고 운영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영향평가를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업지구내에 완료가 되고 나서도 계속해서 관리감독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하고 나서도?

○ 건설국장 金世中  네. 맞습니다.

사후영향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구미에 LCD에 관련된 사후조사한 자료를 보게되면 영향평가할 때 기준치를 설정해 놓은 기준치 이하로 배출 되는 것으로 나와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미에 있는 LCD단지에 대한 자료인데 대기나 수질은 철저히 기준치 이하로 보고된 사항이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아까 閔위원님도 질의하셨습니다만 주민들이 환경문제는 환경문제지만 집행부하고 대화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이해가 덜되서, 지금 여기 월롱에 들어간 LCD단지나 운정지구 사례를 보면 처음에 많은 주민들이 반발을 했습니다만 그후에 반발을 않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가 내용을 깊이 모르기 때문에 심한 반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좀더 어렵겠지만 대민접촉을 강화해서 주민들이 우려했던 것만큼 억울하게 헐값에 땅을 수용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어디까지 세워져 있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저희는 LCD 본단지때도 주민대책위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서 정기적인 회의를 했습니다.

주민요구사항과 법규상의 사항을 조정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 선유·당동 지구에 대해서도 주민대책위와 보상이라든지 이주대책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주민대표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일부에서는 LCD협력단지 자체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도를 하고 과잉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적절한 홍보와 필요하다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방법도 검토토록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견서 채택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의견을 제시한 관계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견을 정리한 내용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배부해드린 의견서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문산읍 당동·선유리 일원에 LCD관련장비 및 부품업체의 유치로 LCD산업단지를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최첨단분야에 대한 국가경영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승인된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중 토지이용계획을 동 사업용도와 부합되게 일부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동안 장기간 생산녹지, 자연녹지, 농업진흥지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었으므로 접경지역및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거 각종규제로 개발이 미루어져 있던 지역으로 2016년 파주도시기본계획상 문산지역의 단계별 집행계획이 3·4단계로 지정된 지역으로 2단계로 조정하고 택지용도로 지정된 시가화 예정용지를 택지 및 산업용도로 변경됨으로 인한 자족성이 부족한 문산지역의 경제활성화와 지역개발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59만평을 일시에 개발함으로써 수용가 및 사유재산권 제한에 시비가 일 것으로 판단되므로 파주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주민공청회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개발계획 수립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사전 주민설명회 개최는 물론 산업단지 개발시 소음, 진동, 분진 등 저감대책 및 사후 영향평가 실시와 수용가 이주대책 등 시민들이 요구하는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미래형 도시기본계획이 결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파주도시기본계획일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은 배부해드린 의견서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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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7인)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공무원 2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