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2004년 11월 24일 (水) 11시 00분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3. 휴회결의의건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16시 02분 개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휴회기간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한 심사활동을 마치고 11월 23일 심사결과보고서 및 의견서가 채택되어 제출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LG필립스 산업단지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월 20일 柳漢哲 의원외 3인으로부터 파주시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안 등 2건이 제출되어 11월 22일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기간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중의안접수및회부현황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6시 04분)

○ 의장 李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의회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금번 제86회 임시회 기간중 심사한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부응할 수 있는 국제적 우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열악한 파주시 교육환경을 국제적 수준의 교육환경으로 이끌어내어 완벽한 자족도시로 성장 발전해나가기 위해 지난 2003년 3월 2일 제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에대한규제특례법 및 금년 9월 23일 제정된 동법시행령에 의해 경기도와 파주시가 공동으로 신청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연석회의를 통한 동 안건 질의답변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파주국제화교육특구 지정은 찬성하나 특구지정에 따른 인근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치지역을 특정지역으로 제한할 경우 지역간 교육불균형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는 점 등 특구지정에 따른 막대한 시 예산을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출신 학생중 극히 일부분의 제한된 학생만이 혜택을 받는다는 한계점 등에 대하여 많은 의견이 있었던 만큼 집행기관에서는 동 사업 추진시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개선하여 기존 학교들과 특구계획상의 학교들이 서로 보완적 기능을 하며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며 기 조성되고 있는 영어마을과 교육특구사업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마련에 최대 노력을 경주하도록 권고하는 의견서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국제화 교육특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은 당 위원회 연석회의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를 통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보사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국제화교육특구계획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은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이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견서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3.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6시 09분)

○ 의장 李學淳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11월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8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禹衡,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5인)

공무원 15인

사무국장	의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