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4년 12월 8일 (水)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 세입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ㅇ 기획관리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0시 05분 개의)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기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실·국·소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세입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총액은 2004년 대비 305억1,600만원이 증액된 3,177억7,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 세입은 769억5,800만원으로 2004년보다 166억5,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523억900만원으로 2004년보다 41억5,1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92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40억6,000만원 국도비보조금 991억1,600만원 지방채 60억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총 세입액은 769억5,800만원으로 2004년 세입예산액 602억9,900만원보다  166억5,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세는 법인업체의 증가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징수분의 증가와 신도시개발과 LCD건설에 따른 부동산거래증가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주민세의 증가가 예상되어 전년대비 70억원을 증액한 18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산세는 금촌택지지구와 교하아파트단지 등 신축아파트의 재산세과세로 8억원을 증액한 56억5,500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동차세는 신축아파트 인구유입과 승합자동차의 과세전환 등으로 96억5,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는 금촌 주공, 교하 현대아파트 등 주민증가로 인한 소비증가 예상으로 10억6,400만원을 증액한 121억5,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종합토지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적용률 인상에 따른 세액 증가 예상으로 전년대비 57억9,000만원을 증액한 154억4,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의 증가로 자동차세 징수액 증가율이 전국 평균치를 상회함에 따른 자동차세 보존액 안분률 상승 및 주행세율이 상향 조정되어 11억8,800만원을 증액한 76억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도시계획세가 38억2,300만원, 사업소세 21억원, 과년도 세입 21억5,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0쪽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외수입 세입예산은 경상적 세입수입 226억4,100만원, 임시적 세입수입  296억6,700만원으로 총 523억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항목별 편성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중 재산임대 수입으로 재경부 소관 국유재산 임대료 등 국유재산임대료 1억6,000만원 공유재산임대수입은 시청사, 도서관 등 시유재산임대와 임진각시설 및 부지임대, 통일동산 주차장시설 임대 등의 수입으로 3억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 세입은 하수비처리구역 하수도사용료 25억9,700만원, 임진각 주차장 사용료 5억7,600만원, 제3땅굴 및 도라전망대 시설사용료 15억200만원 등 55억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수료 세입은 지속적인 인구증가로 제증명 및 민원서류발급 및 전자입찰제 다수 입찰참여로 증지판매 증가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과 음식물쓰레기 수거량의 증가 예상으로 53억4,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세입에서 골재채취판매 수입은 19억6,000만원과 통일동산 및 노상주차장 주차요금수입 등으로 9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교부금 세입은 도세징수교부금 24억5,900만원, 농지조성비 징수교부와 하천사용료징수 교부금 등으로 32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자 세입은 예산규모별 확대, 자금관리시스템도입에 따른 효율적인 자금관리로 세입증가가 예상되어 51억9,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쪽 임시적 세입수입중 재산매각수입은 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잔여잔금과 시·군위임관리 폐천부지 매각수입 등으로 1억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예비비 집행잔액과 연도별 예산불용액을 감안하여 205억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사용잔액 이월금과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등으로 32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담금은 환경관리센터 김포시 운영부담금과 개발행위에 대한 개발이익 환수금 등의 수입으로 32억9,600만원, 잡수입은 위반과태료, 이행강제금, 관광기념품 판매대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과년도 수입 등으로 25억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의 지방교부세에 592억8,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40억6,000만원, 보조금 991억1,600만원, 지역개발기금 60억5,000만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중 세입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예산안 설명서를 보시고 대답을 하시는게 쉬울 것 같아서 예산안 설명서를 기준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 4쪽에 보면 자동차세 내용이 증감사유에 표기된 내용하고 실제 계산액이 좀 말이 안맞아요, 왜 그런지 그 내역을 얘기해 주시고 계산된 것을 보면 2004년도 계획대비해서 자동차세를 금년도에 96%로 예산에 수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7페이지 주행세를 보면 주행세는 자동차세에 준해서 계산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행세의 계산된 세입예산액은 자동차세의 증감내용하고 아주 달라요, 자동차세는 2004년도 징수전망대비해서 106.6%를 걷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주행세도 그와 상응해야 되는데 주행세는 징수전망대비해서 96.60%로 계산이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왜 그런 사유가 발생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예산안 22쪽에 보시면 하수도사용료가 있습니다.

전년도 예산이 54억4,000만원인데 금년도 예산이 27억4,8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드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파주시가 하루 공급되는 상수도 물량은 어느 정도 되는지 참고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는 총무국장,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동차세와 주행세와의 관련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차세하고 주행세는 부과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계산방법이 나올 수 없습니다.

자동차세는 영업용·비영업용 구분할 것 없이 세액이 부과되는데 주행세는 자동차세 중에서 비영업용 자동차세의 부과징수액을 기준으로 해서 안분되고 있습니다.

특히 주행세의 경우 교통세로 징수되는 금액의 18%가 주행세로 교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도 비영업용 자동차세 부과징수 금액을 기준으로해서 안분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자동차세가 금년도 2004년도 당초 예산에 약100억5,700만원 정도를 징수전망해서 세입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그런 과정에 자동차세 징수전망이 불투명해 졌습니다.

특히 금년도부터는 선납제도가 시행됐습니다.

그래서 1월에 자동차세가 선납되는 경우 10%씩 공제해 주었습니다.

그것이 상당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22억정도 금년도 1월부터 선납제도를 하다보니까 2～3억정도의 자동차세의 결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등등으로 해서 1회추경에 징수전망을 90억5,700만원으로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기분 자동차세가 16일부터 납기가 개시되고 있는데 징수전망율은 약85%정도로 본다고 한다면 금년도 징수전망이 거의 비슷하게 맞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금년도 징수전망 90억5,700만원보다 약5억9,900만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자동차세를 전망했습니다.

그것은 사유설명서 된 것 같이 금촌지구에 아파트가 새롭게 입주되고 큰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기타 새롭게 유입인구가 발생하지 않는한 자동차 증가율은 상당히 둔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내년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승합자동차를 일반자동차로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전망했을 때 저희가 산출기준에서 보시는 것처럼 96억5,600만원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금년보다 선납제도가 더 활성화 될 것으로 보고 24억2,200만원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1, 2기분 부과해서 약84%내지를 부과징수율로 봤을 때 5억9,900만원이 증가한 96억5,6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다만 주행세가 자동차세와는 다르게 자동차세 중에서도 비영업용자동차에 부과된 자동차세 징수액을 기준으로 안분이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이 2005년도의 경우는 1년전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2005년 1월부터 6월까지는 2003년말 기준이 되고요, 2005년 7월부터 주행세가 교부되는 것은 2004년 6월말 기준 자동차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 안분비율이 자동차세액이 늘어남으로써 0.497～0.501로 안분비율이 늘었습니다, 자동차세율이 늘어나는 바람에.

또 큰 원인이 주행세율이 교통세액의 18%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등을 전망 했을 때 약76억800만원 정도가 징수전망으로 보고 2005년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전에 먼저 죄송하게 본 세입심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산업건설위 업무협의때문에 참석치 못해서 늦게 참석한 점을 사과 먼저 드리겠습니다.

林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저희 파주시에 하수도사용료가 당초 2004년도 예산보다 2005년에 줄어든 사유와 상수도 사용량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파주시의 하수도 사용료가 당초는 포괄을 하지 못하고 문제가 제기 되어서 저희가 하수법9조나 동법시행령 제8조에서 저희조례를 만들어서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그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2003년도에 하수도 사용료 조례를 만들었고 조례에 의해서 하수도 사용료에 대한 자산평가 제반여건을 2003년도에 다 준비했습니다.

당초 2004년부터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는데 업무연찬이 부족하고 처음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그때 부과가 3개월 지연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예산편성을 할 때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부과토록 하기 때문에 54억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시점에서 하수도 사용료를 하게 되면 첫째 하수관거에 대한 사용료와 하수처리장의 처리비 두 가지가 있는데 하수관거에 대한 사용료는 하수도대장이 작성된 지역에 한해서 사용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하수도대장이 작성되어 있는 곳이 현재 문산, 파주, 조리, 광탄, 적성, 금촌동에 도시계획지역에 있는데만 하수관망도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우선 1단계로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해서 지난번 추경때도 문제가 됐습니다만 당초 54억인데 29억 정도를 감해야 되느냐, 그 문제는 3개월정도 지연됐고 당초 판단이 집행기관에서 잘못돼서 전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54억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난번 추경때도 해서 저희 추경에 29억을 감해서 24억5,300만원을 금년도 징수전망으로 목표를 정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27억4,800만원은 금년도 징수전망보다는 2억9,000만원이 상회한 목표치가 올라온 것인데 2단계로 하수도관망도가 작성되지 않은 지역이 교하, 월롱, 탄현, 파평, 군내 또한 도시계획지역외에 지금 여기 보면 금촌이나 문산, 파주, 조리, 광탄쪽에도 도시계획지역외에 하수도가 공급되고 있는 지역 이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 관망도를 작성해야 되는데 관망도 작성은 우선 올해 2단계로 교하, 월롱, 탄현, 파평, 군내에 대해서 하수도관망도를 작성하려고 관망도 용역예산 3억을 내년도에 세워 놓았습니다.

내년도 관망도가 작성되면 2006년부터 과세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03년도에 당초 목표했던 목표액에 점진적으로 2단계, 3단계해서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할 계획입니다.

당초 2004년도 징수전망 판단을 집행기관이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했고 상수도 사용량은 1일 문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것이 6만7,000t 정도가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만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설명을 들었는데요, 당초에 예측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우리 예산을 다루는데 이게 지금 50%의 편차입니다.

3개월 늦게 했으면 한25%면 이해가 가는데 3개월 늦게 한 것으로 50% 편차가 난다면 상당히 업무연찬에 더 노력을 해야겠다는 주문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 노력해 주시고요, 아까 관망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가정이나 국가나 조직에서 공사를 할 때는 설계도에 관망도가 다 표시되지 않습니까?

이 상수도, 하수도 관거공사는 따로 하고 관망도는 따로 하고 이렇게 합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가 관망도는 총괄적인게 저희 관망도 자체가 파주시 전체 하수도관망도가 되어 있어야 할텐데 개별공사를 하거나 할 때는 개별것으로 되어 있지 총괄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것은 잘못된 얘기죠, 왜그러냐하면 공사를 개인업자한테 하더라도 그 사업자체가 파주시 사업 아닙니까?

그렇다면 관망도나 설계도가 총괄 관리를 해야 되는 곳이 상·하수도 부서가 아닙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 관망도가 공사할 때는 작성이 되는데 처음부터 관망도가 작성이 안됐던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외 현재 보면 파주시 전체에 금촌외 과거에는 관망도가 없었습니다.

하수도, 상수도 사용료 징수가 문제가 됐기 때문에 하수도 대장이 작성되기 시작했습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초기 단계에서 작성될 수 있는 업무를 이원화, 삼원화 시켜서 비용만 들지 않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 관망도 작성의 용역에 3억원을 지출한다고 하셨죠, 이 관망도가 무엇입니까, 하수도 할 때 관이 어디로 간다는 것이 관망도 아닙니까, 이거 공사 따로하고 관망도  작성 따로하고, 용역 따로 주고 꼭 이래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수도 관망도는 당초 공사 발주가 하수도라고 하면 저희 파주시가 읍·면이 발주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것 별로 발주가 되지만 기본이 우선 되어 있어야, 하수도관망도가 뭐냐하면 하수도 대장이란 것은 처음에 족보가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은 가운데……

○ 林炳潤 위원  그럼 말이죠 소장님, 관망도도 여러 가지 하수도 배관이 있죠, 예를 들어 아까 관망도가 법원지역하고 금촌지역하고 하수도 들어가는 형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거의 같죠.

○ 林炳潤 위원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법원지역은 바둑무늬형으로 들어가 있고 금촌지역은 단풍나무잎형으로 알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것은 상수도관에 대한 얘기고.

○ 林炳潤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상·하수도 같은 맥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런데 파주시가 아직까지 한 것이 그렇게 격자형이다, 나뭇잎형이다,  이런형태가 없고 파주시가 원래 도시계획이 금촌택지개발 지구나 운정 신도시면 격자형이다, 나뭇잎형이다, 이게 되는데 문산, 법원은 그냥 필요에 따라 하수도가 묻어져 있기 때문에……

○ 林炳潤 위원  그럼 앞으로도 이런 하수관거를 설치할 때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것 따로 일부러 두고 나중에 용역주어서 관망도 만들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아닙니다, 금촌같은데는 하수관망도가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같이 공사하면 그려넣는데 애초의 것이 작성이 되지 않은 지역은 그것을 우선 만들어서 공사하면 계속 집어넣는 것입니다.

○ 林炳潤 위원  그러니까 과거는 잘못됐으니까 앞으로는 잘하시겠다, 이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林炳潤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질의의 취지가 매년 겪는게 그렇습니다만 계획이 상당히 정확하지 않다는데서 질의의 요지가 있습니다.

이 건을 한가지 말씀드리는 이유가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중에서 2003년보다 2004년도 차량은 어떻든 증가했죠, 엄청나게 증가했을거 아니에요, 하루에 평균 몇 대 정도 증가합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그것은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1년에 대강 얼마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 총무국장 崔益壽  전에 보다는 증가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낮고 높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에 몇 대 정도 되는지 모르세요, 그런데 어떻게 주행세가 나오고 자동차세가 나와요, 어떻든 자동차 대수에 의해서 주행세나 차동차세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총무국장 崔益壽  주행세는 자동차대수 기준이 아니라……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우선 자동차세가 나와야 주행세도 나오는 거에요, 그러면 주행세 자꾸 얘기하시는데 주행세가 15%에서 18%정도가 상향 조정됐죠?

○ 총무국장 崔益壽  네.

○ 金盛會 위원  그렇다면 자동차대수가 줄었다는 얘기입니까, 2003년도보다 2004년도가.

○ 총무국장 崔益壽  줄었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 金盛會 위원  어떻든 차량수가 늘었을 것 아니에요, 비업무용 차량이 업무용보다 훨씬 늘었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아니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본질의에 한계된 얘기가 아니라 전체적인 사업계획 자체가 제 개인이 생각하는건 우스운 얘기지만 너무나 목표와 실적과의 차이가 매년 나기 때문에 그래서 표본적으로 이 부분만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최소한 자동차세하면 자동차세에 대한 2003년도 통계는 비업무용이 몇 대, 업무용이 몇 대, 화물차가 몇 대 등등 나왔어야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산출근거가 나와야 되고 제가 지금 질의드렸으면 최소한도 그런 정도는 가져와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해서 몇 대 해서 이게 얼마, 그리고 주행세는 자동차세하고 전혀 관계없다고 하시는데 전혀 관계없지는 않죠.    당연히 자동차세가 나가는 자동차가 있으니까 주행세도 받는 것이지, 자동차세가 없는데 어떻게 주행세가 나옵니까, 비율이 거의 비슷해집니다.

지금 시간이 없고 이것 한건 때문에 계속 질의드리면 하루종일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거꾸로 말씀드릴께요.

실제 최소한도 주행세가 여기서 나오는 76억800만원이 아닌 어느 정도 추계가 나와야 하냐면 제가 추계한 것은 최소한도 16억7,800만원정도 더해서 100억6,700만원, 지금 통계가지고만 계산해도 그렇게 나와야 정확한 계수가 됩니다.

지금 현재 사업계획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물론 내용이 어떻게 심오하게 계산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계산한 것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자동차 숫자도 2003년보다 2004년 늘었고 또 비업무용 차량이 얼마나 늘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비업무용 차량은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주행세도 15%에서 18% 상향조정됐고 그렇다면 당연히 주행세가, 아까 제가 질의사항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2004년도 자동차세가 당초 예산액의 96% 그런데 금년도의 주행세는 118.5%가 계산됐고 또 실제 징수전망에 비해서 자동차세는 106%가 계산된 반면에 현재 주행세는 징수전망액보다 96%가 계산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뭐가 잘못됐다는 얘기에요, 이게 어떻게 같느냐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시지 말고 잘못 됐으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시장님도 그런 말씀하지만 통계자료에 의해서 정확하게 가야 할거에, 예를 들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면 죄송합니다만 91년, 92년도 쭉해서 90년대에는 매년 어떻게 증가됐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서 최소한도 내년도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추계자료가 나옵니다.

그것에 의해서 96%에 맞추어서 한다든가, 근거가 있어야 계획이 나오지 현재는 계획보다 실적이 심지어 많이 차이나는 것은 70%까지 차이나는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으니 이것은 심의하나마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왕이면 자동차가 몇 대인데 몇 대가 비업무용이며 몇 대가 업무용이 되어서 얼마가 나오고 이렇게 정확하게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답변하실 때.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주민세 하단에 산출기초해서 특별징수 40억원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징수요건이나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을 밝혀 주시고 예산서 20쪽을 보면 회계과에 국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2,878필지해서 1억1,500만원이 있습니다.

공유재산임대료 해가지고  잡종재산 54건에는 5,000만원이 서있습니다, 도유지는 없고 임대료를 부과했는데 그 외에 시가 관리하는 국·공유재산은 없는지 더 있으면 왜 임대료 부과에서 제외됐는지 이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의하신 사항이 주민세중 특별징수분 40억에 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본 특별징수분은 원천징수분입니다.

그래서 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급여의 소득세와 관련해서 소득세의 10%씩 징수되고 있는 원천소득세할 징수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국유재산과 시유재산 잡종재산의 사용료 부과와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의 국유재산은 2,878필지 시유재산중 잡종재산은 54필지를 부과징수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관리재산이 국유재산의 경우 7,886필지 그리고 시유재산 244필지를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저희가 국공유재산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단점유자 등 또는 새롭게 무단점유자가 발생하는 분에 대해 확인되는 대로 변상금 등과 관련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는 국유재산과 시유재산은 확인된 점유자에 대해서는 부과징수를 다 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ㅇ 기획관리실,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소관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중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심의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읍면동 소관 일반회계세출예산안, 기획관리실 특별회계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예산 총규모는 364억1,493만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41억9,672만2,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입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 운영 사업비 38억9,912만5,000원이 증액 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획담당관실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예산안 8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실 예산 총규모는 322억5,553만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8억7,279만8,000원이 증액 계상된 규모이며 주요 증액 편성요인으로는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설관리공단 운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을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기획관리부문에 6억5,84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90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1억5,570만3,000원으로 기획담당관실 각 세항에 일반운영비중에서 500만원이하 사업비와 각종 운영수당 등을 주무부서 기획관리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기본경비로 1억71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비로는 2004년도 시정성과와 2005년 시정운영방향을 설계한 시정설계책자 발간비로 1,800만원, 2004년 시정 각 분야의 알찬성과를 체계적으로 기록하여 보다 발전된 시정의 기본지침서로 활용하기 위해서 시정백서 제작비 1,100만원과 관내 주요 사업장에 대한 지형도로 제작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참석수당으로 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91쪽에 국내여비로 3,627만원과 시정시책의 원활한 대민활동 및 시정전략을 추진하기 위한 시책업무추진비와 부서별 업무추진비 등으로 7,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이 되겠습니다.

92쪽에 일반보상 및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가균형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지역혁신사업의 발굴을 위해 설립된 지역혁신협의회 교육참석자 보상금으로 264만원과 파주발전기획위원회 연구수당으로 1,000만원, 파주시 아이디어은행 시민 및 공무원 포상금 430만원과 읍면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삶의 질 으뜸행정지표평가 시상비로 270만원, 주요 업무 자체평가 우수공무원 시상에 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93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 그리고 94쪽 연구개발비에 법원4리 특화마을 조성사업비와 사업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3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용역 결과에 따라서 본 사업비를 소관 사업부서로 예산과목을 정정할 계획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현장감 있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1상황실 마이크시스템구축과 업무용집기 구입비로 7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4쪽 예산운영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9억5,74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에 일반운영비 8,000만원 중에서 기관공통 일반수용비로 2,000만원, 예산서 인쇄와 의회제출용 각종 예산심의 부속자료 인쇄비로 5,000만원 그리고 기관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급식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이 되겠습니다.

기관공통관외여비로 1,500만원 그리고 재정통계자료 작성관련 경기도 합동작업에 필요한 소요경비 600만원 그리고 재정활동비와 기관공통업무추진비로 2,580만원 그리고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업무수행 활동비로 900만원을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추진하는 민간교육과 회의참석자를 위해서 일반보상비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투자 사업에 대한 타당성조사와 기반설계비로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97쪽에 읍면동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한 설계 지원비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지방재정통합시스템 보완과 유지보수비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공보관리부문에 4억8,738만6,000원을 계상해서 98쪽을 보시면 시정기록용 사진료, 푸른파주발간, 지방자치행정광고료, 시정홍보 VTR뉴스 제작과 각종 간행물발간 등 일반운영비에 4억3,43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에 업무추진비에 3,350만원과 98쪽에 푸른파주 퀴즈당첨자 및 명예리포터 글제공 보상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예산중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는 무선마이크 구입비와 신규 부서신설에 따른 청내 방송용 스피커 구입비로 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100쪽이 되겠습니다.

법무부관리부문에 6억533만원을 계상해서 의회행정사무감사 자료유인과 법령집 추록, 변호사 선임비 소송비용 등 일반운영비에 1억2,384만원과 법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활동비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소송공무원 포상금으로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1쪽 자치법규를 전산화해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전산개발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부당이득 반환관련 토지매입비 1억5,000만원과 소송패소에 따른 소송인용액 및 실비변상금으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경영행정부문에 211억3,128만7,000원을 계상해서 102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공무원 경영마인드 함양을 통해 의식변화와 능력개발을 도모하고자 위탁교육비로 2억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과 세수증대 기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2쪽 자본전출금 8억4,015만원과 102쪽을 보시면 경상전출금 200억5,413만7,000원은 시설관리공단 운영비가 2005년부터는 예산과목이 변경되어서 경상적 경비성격의 예산과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예산으로 구분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각각 별도 계상했습니다.

104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4억1,557만9,000원을 계상해서 제지출금 반환금으로 2004년도 국도비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 집행잔액 반환금 32억7,103만3,000원과 예비비 52억4,454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09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예산은 작년도 예산보다 89만6,000원이 증액된 5,654만9,000원으로 109쪽에 일반운영비 1,630만7,000원, 여비 1,806만원과 110쪽에 2004년도 3월 24일 파주시 시민명예 감사관 규정에 따라 시민명예 감사관 감사활동지원 보상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고요.

감찰결과 제도개선에 대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자 포상금으로 40만원 등 경상적 경비로 5,654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 정보통신담당관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 예산은 전년 예산 대비 13억2,302만8,000원이 증액된 41억285만1,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16쪽 전산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정보화교육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강사료를 전년 예산대비 376만원이 증가한 2,376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실버계층의 정보화 선도자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실버정보대학 운영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업무시스템과 관련기기의 원활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행정종합시스템운영관련 유지, 보수비 2,832만7,000원 그리고 예산액의 서버와 예산회계프로그램 유지, 보수를 위해서 각각 1,340만2,000원과 1,595만7,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결재시스템 유지, 보수비 2,003만3,000원,  PC 등 전산장비유지, 보수비로 3,1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물 관련 정보들에 대한 통합관리 체계구축 사업중 도로지하시설물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지리정보체계 구축비용으로 1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정보화 교육수요 증가로 인한 자원봉사자 실비보상금을 전년 예산대비 180만원을 증액한 1,44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내부행정프로그램의 불법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암호화 프로그램인 인증서기반솔루션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한번 접속으로 전자결재와 예산회계 등 내부행정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증서기반 즉 통합로그인 솔루션 구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작업 문서를 최소화하고 청내 대외문서의 기관간 전자문서 유통연계 지원을 위해서 전자결재용 미들웨어 구입비 3,31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식검색을 용이하게 하고 지식관리시스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식관리시스템 전산프로그램 구입비 3,77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지식관리시스템 사용자 라이센스 구입비로 5,520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0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용전산자료 증가에 따른 백업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바이러스 방역백신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파주시 홈페이지 관리 시정평가 모니터링을 활성화 하기 위한 주민참여행정시스템 솔루션 도입비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홈페이지 통합 검색엔진 도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원활한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한 사무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웹하드디스크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원과 전자문서 등 방대한 전산자료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관과 활용을 위한 전산문서 레이디디스크 어레이 구입비로 1억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산실의 효율적인 활용과 운영공간 확보를 위해서 단위업무서버 통합RACK 구입비 480만원과 예산안 121쪽 통합공유기 모니터 구입비로 1,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용 컬러프린터 구입비로 2,400만원, 전산자료 백업실행 장치인 백업테잎 라이브러리 구입비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업무처리지원과 노후된 전산장비 교체 구입비로 컴퓨터구입비 3억원, 프린터 4,510만원, 노트북 2,200만원과 직제개편 및 정원증원에 따른 전산장비구입비로 7,000만원 등 총 26억7,81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2쪽 통신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전화교환기운영용 정류기 배터리 교체비용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관내 읍·면·동과 사업소의 신속한 민원과 행정업무처리를 위한 공공요금으로 데이터급 3억5,445만8,000원, 음성급 1,704만4,000원, 본청, 사업소, 읍·면·동 전화요금 1억8,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안정적인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보통신운영기기 유지, 보수로 정보통신망 6,154만3,000원은 음성통신망 4,882만6,000원과 정보통신보안시스템 2,108만5,000원, 음성데이터 통합시스템 3,495만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3쪽이 되겠습니다.

각종 행사와 의회 진행상황을 유선케이블망으로 전송하기 위한 시청 및 의회케이블TV방송통신망 구축비로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이전 등에 따른 통신망 이설비용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초고속 무선다중화 자가 통신망 구축으로 관공서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공공요금 절감과 신속한 업무처리 속도를 배가시키기 위해서 45M 무선장비 6,500만원, 10M 무선장비 4,000만원, 음성채널 분배장비 6,500만원과 음성 보안장비 3,600만원 등 데이터 보안장비 구입비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한 정보통신장비 장애시간 단축과 관리비용 절감을 위한 통합관제시스템 구입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물통신시설 검사업무에 원활한 수행을 위한 프로그램 구입비로 검사관리시스템 4,500만원과 현장 검사 모바일 측정시스템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4쪽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및 사업소의 방송통신망 구축을 위해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하기 위한 장치비로 3,300만원과 송출용 장비와 관리용 툴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외부로부터 내부의 불법침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화벽을 이중화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2,640만원, 그리고 VPN 모듈 1,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 읍면동간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보안장비 구입비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나의 통신선으로 인터넷과 전화를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축비로 시청 메인시스템 2,000만원, 읍면동 단말시스템 2,500만원 등 총13억5,185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5쪽 통계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 조사위원 인건비로 5,18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26쪽 인구, 경제, 환경 등 20개분야 290개항목의 통계연보CD-ROM 및 책자제작 비용으로 900만원 그리고 사업체기초통계 보고서 제작비로 500만원 등 총7,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2005년도 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읍면동 일반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읍면동 소관은 예산안 525쪽부터 71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동 총 예산규모는 126억5,001만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 예산규모 118억3,378만6,000원보다 7억7,123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읍면동 예산의 주요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의 경우 읍면동 청사관련 정수책정 승인에 따라서 전년도에 비해서 2억1,100만원이 2억4,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또한 통·리·반장 수당과 활동비로 1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85억7,99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61.1%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읍면동 지역개발사업으로 8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관리실 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761쪽이 되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356억7,900만원으로 시직영아파트 분양수입 356억2,900만원, 예금이자수입 5,000만원을 세입재원으로 해서 762쪽을 보시면 인건비에 1,114만4,000원과 시직영공동주택 추진에 356억6,785만6,000원을 경영수익사업 추진을 위한 투자사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중 당 위원회 여러위원님들께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이 방대하여 사전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들은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는 것이 예산안 심사에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인바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는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05년도 예산편성에 따른 사항 설명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출 총 예산은 208억9,928만7,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38억9,912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기관성과급이 3억525만8,000원, 인건비가 129억6,817만원이며 경비항목 67억8,070만9,000원입니다.

자본적 지출 유용자산으로는 8억4,515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전년대비 기관성과급이 1억9,216만5,000원이며 인건비가 38억576만7,000원이 증액 되었으며 경비항목으로는 3억1,707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유용자산으로는 2억1,827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퇴직금 항목으로 2002부터 2003년도까지 과소 계산된 퇴직급여충당금 14억6,193만8,000원, 2005년도 임직원 퇴직충당금으로 15억2,391만5,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 인건비로 가로청소미화원 15명 증가,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에 따른 13억1,715만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은 64억2,617만4,000원이며 전년대비 23억7,423만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이 2005년도 1월 1일 시행에 따라 22억1,429만2,000원이 신규사업 증액 사유입니다.

이상 예산편성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답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공단이사장이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요?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시설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과 읍면동 및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면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 비용으로 8억이 사업계획서에 나와 있군요, 2004년도에 5억을 원래 계획을 했거든요, 2004년도 현재까지 주요 5억을 어떻게 집행했는지 그 내역하고 2005년도에 상당히 어려울텐데 60%를 증액해서 3억을 추가했다는 말이에요, 추가하게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102페이지 보면 제2차 공무원경영아카데미 교육은 상당히 좋은데 당초에는 8,000만원을 세웠는데 금년도에는 무려 225%가 증가해서 1억4,500만원이 증가해서 2억2,500만원으로 늘었는데 1차로 경영교육평가 결과가 어떠했는지, 자체 평가했으면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제2차로 증액해서 꼭 교육을 받아야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예산편성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산세출안을 보면 예산편성이 집행후에 사업효과 검토보다는 사업의 필요성에 의해서 편성되고 있으며 또한 일단 편성된 예산은 삭감할 수 없기 때문에 매년 반복되어서 편성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특히 시책추진비나 홍보비 그리고 체육활동지원비, 사회단체지원금, 해외연수비 등이 아마 두드러진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이 이런 기준보다는 집행부의 최대한의 능률성과 효과를 검토하여 예산편성의 기준을 삼아야 하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한 방법으로는 예산부서가 주축이 되어서 전체 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예산집행에 대한 능률성과 효과에 대하여 총체적인 진단을 해보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시행할 의향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9쪽을 보면 지리정보체계구축사업비로 14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밝혀 주시고 통신, 전화 등은 관계기관과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인데 이런 사항이 제대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 예산서 96쪽, 97쪽에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반설계비로 8억원이 세워진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5억원은 본청사업타당성조사와 기반설계비 작성비로 계상을 했고요, 또 97쪽은 읍·면 소관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96쪽에 5억원은 2004년도와 똑같이 5억원을 세웠습니다.

집행내용을 보면 금년도 세웠던 5억중에서 현재 지원된 것이 18개 사업에 4억6,6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약5억 예산을 세운 것 중에서 3,400만원 정도가 아직 미 집행된 금액이 있습니다.

지금 신규로 읍면동 사업지원을 위해 3억원은 2005년부터는 당초 예산편성때 읍면동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나 조사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만 예산편성을 해주겠다고 위원님께도 보고 드린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부터는 예산적으로 집행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지원하고 또 지금 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중에서 상당한 건수가 읍면동으로 재배정 됩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각 읍면동에는 건설직 한명이 전체적 업무를  총괄하기 때문에 사실상 설계를 해가면서 관내에서 일어나는 불법사업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산이 배정되더라도 적기에 사업추진이 안됩니다.

그래서 읍면동 소관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3억원의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경영행정아카데미 사업이 당초에는 8,000만원가지고 교육을 했는데 2억2,500만원으로 2005년도 사업이 증가된 원인과 경영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서 102쪽에 경영행정아카데미를 저희가 2억2,500만원을 요구했는데 본 경영행정아카데미는 2003년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2003년도에는 2회로 나누어서 6급 이상 공무원만 400명을 1박 2일 코스로 7,8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고요, 2004년도도 2회로 나누어서 7급이하 400명에 대해서 7억6,800만원을 가지고 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을 교육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느냐 하면 1억5,481만4,000원이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2억2,500만을 요구한 것을 보면 2003년과 2004년 대비 7,1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교육을 마친 직원들에게 평가를 해보니까 6가지 부분으로 평가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교육과정에서 투자한 시간에 대한 가치만족도는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물어 보았더니 ‘매우만족’이 80%가 나왔습니다.

또 전반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얼마나 되느냐 물어봤더니 ‘매우만족’내지 ‘만족’이 79%가 나왔습니다.

다만 불만, 무응답이 6%정도 밖에 안됐습니다.

앞으로 교육과정에 대해서 교육생들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서면을 받았더니 교육기간이 1박 2일은 너무 짧다, 이런 설문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2005년도에는 1박 2일을 2박 3일로 1일 늘려서 교육하는 것으로 그리고 교육과정도 창조와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리더십이라는 것에 중점을 두어서 교육하기 위해서 2억2,500만원으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께서 세가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현재 예산이 효과성 보다는 필요성에 의해서 또 계속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능률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를 위해서는 항목별로 예산편성을 진단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 집행부의 뜻은 어떠냐고 질의해 주셨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金榮麒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꺼번에 개선한다는 것은 저희도 한계가 있어서 개선해 나가고 있는 중인데 첫 번째로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이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나누어서 계획성 없게 지출이 됐는데요, 이게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를 없애 버렸습니다.

통괄로 관리하되 실링제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경우에는 실링으로 6억7,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예산도 어느 한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부서에서 필요한대로 자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배정은 처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보조금을 요구하는지 신청을 받았는데 60개 단체에서 83개 사업에 약9억88만9,000원이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링이 6억7,000만원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 심의의원회를 조례로 제정해서 검토해 보니까 55개 단체에서 67개사업 약5억2,100만원만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억4,900만원을 유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본받아서 2006년도 예산은 저희가 2004년도 예산결산시에 계속 소비성 경비에 대해서는 평가보고서를 받을 것입니다.

평가보고서를 받아서 그 부분에 효과가 없을 때는 2006년부터는 과감하게 일몰시키는 방향으로 이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이 119쪽에 지리정보시스템 구축에 14억을 요구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일명 GIS사업이라고 하는데 본 사업은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지하매설물을 위주로 해서 예를 들어서 가스나 하수도, 전기 이런 것을 지금 계획성 있게 묶이기 때문에 어디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물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각 기관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소요산출을 해보니까 6m이상 도로가 우리가 262km가 나와요.    그래서 262km에 묻혀져 있는 지하매설물을 데이터베이스 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들어가는 사업비가 총210억, 사업기간은 2004년부터 2014년까지 하는 것으로 사업을 확정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건설교통부에서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국비, 도비 해서 42억을 요구했는데 7억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 사업을 가지고 일단 금촌도시계획지구내 60km 도로에 한해서 조사와 데이터베이스구축비로 약9억원을 배정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지리정보하드웨어를 도입하는 이런 부분에 5억해서 14억을 가지고 본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2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계상된 음성정보 보안장비 이런 것들이 통신분야 관계기관과 협의가 이루어 졌느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음성정보 보안장비나 데이터보안장비같은 것은 전체적으로 5,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만 본 사업은 국정원에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2004년도에 암호장비제작승인을 기히 득해 가지고 본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립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업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비는 상당히 바람직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몇 가지 주문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산이 요즘은 많이 좋아졌습니다만 조기에 예산이 집행되도록 설계가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것입니다.

혹시 면사무소나 시청에서 리·동 별로 빠르게는 3년, 중기로는 5년까지라도 상·하수도나 도로포장내지 하천정비 이런 것에 대한 연차적 기획서 같은 것이 만들어진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그것은 없습니다.

○ 金盛會 위원  제가 주문드리는 것은 이게 여러분도 잘 보시고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만 리·동 별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거꾸로 하수도하고 상수도를 먼저 하고나서 그리고 포장을 하면 좋은데 포장을 해놓고 상수도하고 또 포장하고 하수도하고 또 포장하고 뭔가 예산이 엄청나게 보이지 않게 낭비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만약에 시간이 없겠지만 어떻든 바쁘더라도 면사무소에 요구해서 각 리별로 최소한도 5년내에 우리동네는 무엇, 무엇을 몇 년도에 어떻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서를 받아서 그 계획서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매겨서 읍면동 예산을 짜면 훨씬 효과적이고도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실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이를 질의한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은 사업의 필요성 보다는 기존 예산집행에 대한 효과를 근거로 해서 예산편성을 기준삼아 달라는 주문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회단체지원금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검토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체육활동비라든가 여러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 예산편성에 이런 문제점을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보니까 시청의 본예산보다 증가액이 상당히 두드러진데 시설관리공단부문 인건비가 2004년대비 2005년 41.5%가 증액됩니다.

물론 청소요원이 15명이 증가되긴 하지만 시청의 인건비 예산액이 8.96% 증가되는데 비해서는 상당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그 늘어나는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있듯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시직영아파트를 건설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추진을 안하기로 했으면 향후 앞으로 사업추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예산설명서 12쪽에 보면 각종 표지 및 환경미화용품구입이라고 해서 1,200만원이 섰습니다.

환경시설견학에 대비한 물품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39쪽에 보면 60t관리동 내장공사를 내년 2월에 보수한다고 2,033만4,000원을 예산에 세우셨습니다.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회의중지)

(16시 4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리공단 인건비 전년대비 41.5%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이 행정자치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220%를 계상토록 시달되었기에 1억9,21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건비로는 정규직 전년대비 호봉승급 등 인상율에 따라 급여, 제수당, 복리후생비, 포상금 항목으로 3억5,507만1,000원이 증액되었고 퇴직금 항목에는 2000년～2003년까지 퇴직충당금으로 미충당된 14억6,193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회계결산감사시 과소계상으로 지적되었기에 증액 편성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전직원에 대해 퇴직충당금으로 10억2,39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용인부임으로 전년대비 행정자치부 인상율 지침시달에 따라 13억1,715만6,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또한 주5일근무제에 따른 환경미화원 및 주차징수원에 대한 임금보전으로 2억7,798만5,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말씀 올리겠습니다.

각종 표지판 및 환경미화용품 구입에 대한 1,200만원의 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전반을 2004년도 환경시설견학을 실시한바 각종 시설의 설명 또는 표지판의 노후로 교체 및 신규시설 하고자 합니다.

금년에 저희 축산폐수 및 분뇨처리장에 사회단체 및 학생들이 월4회 월150명정도가 다녀가므로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말씀 올리겠습니다.

60t관리동 내장공사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2,003만4,000원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60t관리동은 현재 증설공사관계로 현대감리단과 축분혼합준공에 따라 한라산업개발주식회사에서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0t관리동에는 60t분뇨처리장의 핵심인 전기실이 1층에 위치하고 있으나 건물이 노후되어 방수가 되지 않아 우천시 오수와 외벽이 침투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고 2004년도에 1차로 80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 보수하였으나 예산이 모자라 2005년도에 증액 편성하여 내부방수 및 외부방수공사를 실시하여 분뇨처리장 공정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이 건물은 91년도 10월에 준공된 건물입니다.

이상 두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관리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기획관리실장 廉仁植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영사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 C3블럭 시직영아파트와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직영아파트는 25.7평 이상만 짓도록 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당초 여기는 1,64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계획해서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추진해오는 과정에서 시장님 유고로 인해서 시 전반적인 업무중에서 대형사업을 시조정위에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어서 시장님이 6월 4일 돌아가셨으니까  저희가 6월 23일 시조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중에서 다섯가지 정도를 집중적으로 토의한 결과 C3사업은 1,64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지금까지 아파트건설업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기 시장한테 물어봐야 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결론을 내려서 그 당시 유보를 했습니다.

유보를 해놓고 있다가 보니까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또 부동산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습니다.

또 지금 금촌 C3블럭 분양시기하고 운정신도시를 건설했을 때 분양시기가 한 6개월정도 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공공사업 부지를 무한정 아파트를 개발하지 않고 경기가 호전될 때까지 유지시킨다는 것은 택지개발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간 보유할 수 없는 문제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12월 29일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이러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조정위원회에서 검토해본 결과 이 아파트는 앞으로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또 지역의 최근에 분양된 아파트만봐도 분양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까딱하다가는 파주시에 재정적 부담이 올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시조정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수정예산을 통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C3블럭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C3지역 자체가 일반 분양지역으로 주택공사에서 조성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 개발을 안하기 때문에 일단 주택공사로 환원해주는 것으로 앞으로 주택공사에서 일반 분양하는 것을 원칙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입니다.

저희시에서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제시한 바는 없습니다.

이상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중에서 설명하신 부분중에서 몇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관성과급 220% 계산은 일괄적으로 계상하도록 지침이 나와 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내년부터는 행자부에서 그렇게……

○ 金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 전국적으로 똑같다는 말씀입니까, 220% 범위내에서 지급기준은 따로 내려 오겠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것은 등급별로……

○ 金盛會 위원  등급별로 최고 상한선이 220%에요, 360%가 아니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네, 맞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리고 퇴직금을 2002년부터 2003년까지 계상 안했던 것을 이번에 한꺼번에 14억을 증액한다는 말씀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네, 맞습니다, 2000년부터.

○ 金盛會 위원  과소 계산됐다 이런 말씀이죠, 그때 그 사업 결산서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계속해서 파주시 예산은 흑자가 났었어요, 결과적으로 계상안해서 분식결산한 결과가 됐는데 분식결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이번에 만약 여기 안 넣어 준다면 퇴직금 예산을 100% 세워 주지 않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계상을 잘못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 金盛會 위원  송구하다는 말씀만 하실거면 아무나 아무 때나 뺐다, 꼈다 하게요, 개인회사같으면 난리날 일이 시청이니까 여기서 되지, 말이 안되는 얘기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여행경비보면 해외여행경비가 많을수록 좋은데 본청예산은 1인당 2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은 28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했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는 아마 유럽쪽을 기준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 같습니다.

시정을 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어떻습니까?

○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사실 저희도 아시아권, 유럽권 나눠서 하는데 경비가 각각 다릅니다.

그런데 통상 지역별로 평균을 내서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좀 상급으로 계산한 것 같습니다.

○ 金盛會 위원  시설관리공단은 1급좌석을 타나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의원들 해외경비는 130만원입니다.

최소한도 이것은 본청예산하고 금액은 맞추었어야 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시설관리공단직원은 280만원 해외경비 쓰고 본청예산은 250만원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뭐라고 하겠느냐,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조정을 아주 해 드릴까요, 대답을 안하시는 것 보니까 승낙하신 것 같으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까 그 각종 표지판 설치하고 월 150명이 견학한다, 이렇게만 답변하셨는데 표지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치한 것인지 또 150명에 대한 환경미화용품은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현재 아직도 축산폐수처리장이나 분뇨처리장의 표지판을 처음 시설할 적에 해놓은 표지판들이 많거든요.

○ 金榮麒 위원  환경미화용품구입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저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품들하고 또 페인트 등 그런 것을 해서 건물 미화 등이 되겠고 그런 용품이 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아까 정회중에 이사장님께서는 방문객에 대한 기념품을 구입할 것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얘기가 달라지네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그건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리고 관리동 2,003만4,000원 낸 사업비는 견적서를 받은 것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네, 그것은 일부업체로부터 조금은 견적을 받아서 한두 업체견적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 金榮麒 위원  왜냐하면 제가 다른 공사비는 700만원, 500만원 이런 십만단위, 백만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구체적인 천원단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기획관리실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총무국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申忠鎬, 金榮麒, 金炯弼, 金盛會,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25인)

기획관리실장 廉仁植, 총무국장 崔益壽,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기획담당관 姜錫在, 감사담당관 李漢源,

정보통신담당관 金石吉,

시민과장 朴哲洵,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權赫壬, 회계과장 奇宇均,

문화체육과장 金圭範, 건설과장 禹範贊,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12인

○ 참고인 (7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수익사업부장 成兢鉉, 공단직원 4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