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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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0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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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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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ㅇ 보건소 소관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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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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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그리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ㅇ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소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총무보사위 소관 사회산업국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사회산업국 예산규모는 총465억7,2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5억4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2,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분야별 규모는 사회복지분야에 392억8,600만원, 환경보호분야에 62억2,200만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분야에 8억2,8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분야에 2억3,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사회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부터 299쪽까지 되겠습니다.

먼저 261쪽 사회복지예산은 118억8,800만원으로 이 중 경상예산은 기관운영에 따른 기본경비와 복지시설인부임, 현충일행사비, 보훈단체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65쪽 사업예산은 108억4,600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급여, 비수급권층 한시적 생계보호, 자활근로사업지원 등 101억800만원, 267쪽 자활후견기관운영비, 기초생활보장 자활근로사업, 집수리사업 위탁금 등 7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호 특별회계 시비부담금 전출금으로 7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8쪽 장애인복지분야 예산은 총 49억9,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경기도단위 장애인행사, 장애인축제한마당 등 행사실비보상금과 장애인종합복지관 목욕차량 운영비 시각 및 지체장애인 운송차량 운영비 6개 장애인단체 보조금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47억3,600만원으로 장애수당지원,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저소득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7억6,400만원과 장애인 의료비 등 의료 및 구료비에 1억1,900만원, 272쪽 장애인생활시설운영, 장애인복지관운영 등 38억1,600만원, 274쪽 중증장애인 콜승합차 구입비 3,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재활작업장 개·보수 등 자체사업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하단부터 283쪽까지 가정복지예산은 132억7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노인복지시설 위문비와 각종행사시상품구입 등 일반보상금과 276쪽 경로당사회봉사활동비, 소년소녀가장세대 자립정착금, 대한노인회 파주시지부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102억400만원으로 경로연금과 노인교통비, 경기가정도우미 교육비, 노인일자리 교육비 등 60억7,300만원과 279쪽 하단 노인복지시설과 아동시설운영비와 경로당난방비 30억5,700만원, 282쪽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 1개소에 따른 10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으로는 24억1,600만원으로 노인요양시설 보호비와 노인복지회관 민간위탁금, 공공어린이 놀이터 개·보수비, 봉서3리외 10개 경로당에 대한 신·증축비를 계상하였고 노인복지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여성복지예산은 82억3,0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저소득 모부자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각종 행사참석보상시상품구입 등 일반보상금과 285쪽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보육시설 월동연료비와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6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78억9,600만원으로 교육강사수당 등 1,500만원과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등 1억2,800만원과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보육기자재 현대화 등 68억8,700만원, 보육시설 증·개축 및 개·보수에 따른 지원비 8억6,900만원, 보육시설장비비 등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자체사업으로 요보호여성 생필품 구입, 저소득 모부자가정세대 구료비 등 1,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여성발전기금 전출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쪽 청소년복지분야 예산은 3억6,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청소년상담실 종사자 인부임과 경기도청소년예술제 참가지원, 청소년상담실 가족캠프, 청소년동아리 활동비 지원 등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295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9,400만원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수용비, 상담프로그램운영 강사비, 청소년 공부방운영, 청소년상담실 물품구입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자체사업 예산은 1억4,900만원으로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과 청소년문화의집 보수 등 시설비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여성회관 운영예산은 5억9,3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기관운영기본경비와 여성회관 강사수당 등을 계상하였으며 299쪽 사업예산은 6,700만원으로 여성회관 교육재료비와 컴퓨터교육실 장비교체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사회복지과 세출예산은 총 392억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3쪽부터 31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분야 예산은 43억4,600만원으로 경상예산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조사 인부임과 환경보호과 운영에 따른 기본경비, 지방의제운영지원비, 사회단체행사지원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38억1,700만원으로 디지털지구를 위한 위탁용역비와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천연가스보급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307쪽 자체사업예산은 2억1,700만원으로 환경보전계획수립을 위한 연구개발비와 자연발생유원지민간위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 환경자원분야 예산은 총 18억7,6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은 쓰레기종량제추진과 관련된 홍보물 제작비와 각종 신고 포상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309쪽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7,800만원으로 농촌폐비닐수거 장려금 지원과 나눔장터 참여단체 지원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13억8,900만원으로 청소업체 쓰레기처리 민간위탁금과 재활용홍보관시설비, 수도권매립지 쓰레기반입료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 구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5년도 환경보호과 예산은 총 6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총10억6,800만원으로 의료보호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23쪽 의료보호특별회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예산은 총 8억2,8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국고 및 도비사용잔액, 시비부담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인건비와 의료보호관련 수용비, 의료급여대상대불금,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서 745쪽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은 총 2억3,900만원으로 세입재원은 예금이자,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세출은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산업국중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및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그리고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모두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질의시에는 예산서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283쪽 민간자본 이전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보수비 및 경로당 신축비로 여러 군데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경로당이 사실 없는건지 개축을 신축으로 봐주었는지 그런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또 작년도에 신축이 됐는데 거기 다시 증축으로 해주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왜 다시 증축이 또 작년도에 새로 지었어요, 금년도에 다시 또 증액으로 신축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내년도 경로당 개·보수에 관한 예산을 계상했는데 신축의 경우는 기존 경로당이 없는지 기 예산을 지원했는데 이미 신축을 했는데 또 증축하는 예산을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내년도에 경로당 신·증축 보수예산은요, 11개소에 10억7,1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11개소중 신축은 8개소이며 그리고 기존건물을 개수, 개축하는 것이 1개소 그리고 증축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신축 8개소 중에서 덕은1리 경로당은 용어상에 신축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개축되는 것이 맞습니다, 기존 건물은 하나가 있습니다.

신축 8개소중에서 기존건물이 있는 경우는 1개가 되겠습니다.

신축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은 개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축이 2개소이고 기존 건물 리모델링이 1개소입니다, 그래서 모두 11개소가 되겠습니다.

다만 증축2개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 파주4리 경로당은 기존 건물이 있습니다.

2층을 증축으로해서 파주분회 사무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영태1리 경로당이 금년도에 예산이 지원됐는데 당초에 영태1리 경로당이 원래 2층으로 해서 할머니 경로당과 할아버지 경로당 따로 해서 2층을 요구했었는데 재원형편상 1층만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내년도 2층 증축에 관한 예산은 추가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참고로 영태1리는 인구수가 많습니다, 1,123명이고 그 중에 노인 인구수는 125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곳은 금촌2동 6통 경로당입니다.

거기는 1층과 2층이 있는데 1층은 현재 경로당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같은 경로당에 있는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촌2동 6통 경로당은 2층 건물이 있는데 2층 건물을 할머니경로당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사회산업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신축을 하는 8개소에 대해서는 회관은 없는지 또 회관을 해서 같이 그 안에 리모델링해서 노인회관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없는지 또 신축하는데 경로회원들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 경로회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용을 어디서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영태1리 경로당 증축에 따른 2층으로 올릴 경우 노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노인들은 사실상 높은데를 가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가까운 거리가 있는데도 잘 못가시는 분들도 있고 예를 들어서 먼 거리에 경로당이 있기 때문에 불편해서 안가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여기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 토지 문제는 현재 개인토지로 되어서 동의서는 되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자료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8개소에 대한 기존건물이 마을회관이 있는지 또 토지의 동의여부, 회원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회원이 있다고 한다면 등록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거기에 따른 보조금도 나가는데 지금 보조금이 나가게 되면 어디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영태1리 경로당은 좀 전에 답변드린 것처럼 우선 동선에 관한 문제가 연료때문에 2층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것에는 동감하는데 이동의 어떤 통로문제가 구조적으로 충분히 검토할 것이고요.

다만 기존건물을 더 넓히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래서 불가분하게 2층을 올려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래서 영태리 같은 경우는 사실상 회원이 많게되면 협소해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보니까 2층으로 올리게 되면 경로당으로서 활용가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금촌2동 3통 경로당 조성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도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신축입니다.

○ 李載日 위원  또 보면 물론 리·통의 인구밀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덕천리같은 경우는 80평이에요, 큰동네도 보면 50～25평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80평이면 대단히 큰 규모이거든요, 큰동네, 회원수가 많은 동네는 커야 될 것으로 보는데 시골들 보면 30평, 60평 미만인데 거기에 용도가 80평까지 되어야 하는지 덕천리 같은데.

지금까지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 전혀 없는지 확인한 바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덕천리는 기존 경로당이 없고요, 덕천리라고 하면 옛날 샘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인구수와 회원수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마을의 규모로 봐서는 덕천리도 더 커야 할 것으로 보고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개보수할 것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옛날에 지은거라든지 노후된데가 많은 것으로 본인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8,000만원가지고 40군데를 개·보수하겠다고 하셨어요, 해마다 보면 1억정도를 잡았는데도 태부족이었거든요.

그런데는 예산이 더 많이 책정되었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화장실 등등 있는데 해마다 조사해 보면 읍·면 별로 상당히 개·보수 할 곳이 많거든요, 40군데를 8,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될는지 이런 부분은 예산계상상 조금 적지 않았느냐 오히려 더 늘려도 개·보수하면 신축이나 개축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이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더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효율적으로 한다고 보는데 사실은 이런 분야에 예산을 계상해서 증·개축이 줄어드는 방법이 있는데 매번 보면 해마다 신청 한것에 몇분의 일밖에 안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경로당이 현재 저희가 273개 되겠습니다.

개·보수사업비가 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질의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은 같이하고요, 하여튼 8,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저희가 때에 따라서는 어떤 대상건물이 보수해야 될 사업비가 금액자체가 클 수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예산은 계상되어 있는데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고요, 예산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추경이라도 충분히 확보해서 경로당을 노인들의 전당으로서 활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보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이중에 한곳만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하고 그 예산을 개·보수하면 상당히 큰 효과가 있거든요, 아마 국장님도 현지 읍장을 역임하셨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판단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노인복지회관장비구입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우선 지금 현재 경로당노인복지회관은 금년말에 준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탁자는 선정이 됐고요, 내년 2월에 개장할 계획입니다.

개장과 관련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프로그램에 따른 기자재에 대한 확보비가 되겠고요, 그리고 사무실 비품 등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보충 답변드리면 복사기 등 사무비품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물리치료실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컴퓨터교실 등도 있고요, 컴퓨터구입비 물리치료에 따른 기자재, 지하에 체력단련실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기자재에 대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267쪽에 보면 민간경상보조해서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자활후견기관 종사자 복지수당이 있습니다.

대상기관이 어느 것이며 사업개요라든가 운영에 관한 설명을 해주시고요.

272쪽 보면 장애인복지관 운영과 장애인복지시설운영 등 민간경상보조로 예산이 서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위해서 복지시설로부터 어떤 절차로 예산신청을 받았는지 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81쪽에 전문요양시설운영지원이 있습니다.

7억3,500만원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282쪽 보면 민간자본보조인데 실비노인요양시설 신축을 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자활후견기관운영비와 후견기관의 복지수당에 대한 설명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복지시설에 대한 예산신청 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후견기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후견기관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파주시장애인후견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국민기초수급생활보장법에 의하면 수급자와 자활근로자 둘로 분리합니다.

자활근로자는 근로능력이 있는데 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활근로자입니다.

우리시에 약90명 있습니다, 다만 근로능력있는 사람을 위한 자활근로자의 자활근로배양을 위해서 후견기관에서 수탁받아서 자활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파주시에 자활후견기관이 금촌성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자활후견기관에서 근로하고 있는 사업들은 집수리사업, 출장세차사업, 간병인사업, 영농사업, 이동목욕사업 등 5개사업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자활근로자가 현재 46명이 근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간병인사업을 하게 되면 후견기관에서 간병인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서 간병사업을 나가게 됩니다.

현재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서 46명이 근로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고요,  자활후견기관의 종사자수는 8명입니다.

다만 관장하고 실장은 비상근으로 무보수이고요, 6명은 인건비와 그 외 후견기관운영에 따른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견기관운영비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복지수당은 1인당 6명에 대한 월복지수당을 별도로 지급하도록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월10만원씩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두 번째 질의하신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비에 대한 예산신청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국가예산은 저희가 4월말까지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비보조사업은 3월말에 소요액을 파악해서 도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도비는 내년 7월에 신청합니다.

신청하기 전에 보건복지부나 도로부터 지침을 받아서 근거로 해서 신청 받아서 도에 진달하고 각 부처까지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저희 장애인 복지시설에 관한 특히 주내자육원에 관한 얘기를 잠깐 드리면 파주시장애인복지시설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설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구성을 하면서 승인받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결산에 관한 얘기, 예산에 관한 얘기를 승인받고 올려야 되는데 그런 절차가 이행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신청전에 결산하기 전에 절차를 밟아서 승인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신청이 올라오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81쪽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운영지원과 실비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신축이 어디인지 구체적인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요양시설은 파평면에 소재하고 있는 진인선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81쪽에 계상되어 있는 예산액은 무료전문요양시설에 대한 종사자인건비와 운영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진인선원은 정원이 10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비요양시설 말고요.

그래서 진인선원의 무료전문요양시설의 운영비가 월8만7,131원 곱하기 인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인건비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의해서 직위나 호봉수에 따라서 인건비가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인건비에 대한 지원내역은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그 다음에 실비노인시설요양신축은 법원읍 법원리에 소재하고 있는 파주보육원 즉 사회복지법인경신재단이 되겠습니다.

파주보육원에서 정관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관한 요양시설도 운영하도록 정관을 바꿨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도에 280평 규모로 신축해서 정원 50명을 수용하기 위해서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용대상은 치매, 중풍노인이 주로 되겠습니다, 실비요양시설입니다.

무료전문요양시설이 아니고 실비요양시설이기 때문에 실비요양시설 입소자는 도시근로자 근로소득 83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인 자로서 월 실비를 38만6,000원을 내야 됩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답변중에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중앙복지관 예산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안거쳤다고 하셨지만 저희가 지난 봄 임시회때 예산에 대해서 의회수정안으로 가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은 종합복지관, 작업장, 보호시설, 공동생활가정 모든것을 통괄해서 복지시설로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복지시설 총괄적인 예산은 복지시설운영위원회에서 사전에 신청받아서 심의해서 시장한테 승인받도록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파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법규인 조례를 무시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절차상으로는 잘못되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신청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서 신청된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됩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작년, 재작년도 예산심의때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금년 봄 임시회때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조례를 무시하고 이런 사항은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보니까 앞으로는 모든 예산에 대해서는 조례가 정한 규정은 꼭 지킬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전문요양시설 운영지원으로 해서 실비로 되신 분있고 무료로 되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현장 확인도 해봤고 현재 거기에서 종사하는 분이 109명으로 되어 있죠, 수용인원 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수용인원입니다.

○ 李載日 위원  현재 파주시에 계시는 분들은 몇분이나 계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현재 파주시에 109명중에 68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그분들은 실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무료입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 보면 그전에 진인선원이 설치될 때는 최초에 실비가 반영되지 않았었거든요.

최근에 실비가 반영되는데 그때까지만해도 우리가 얘기해도 국비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전혀 대화가 안되더라고요.

109명중에서 68명이 파주시민이라고 하니까 다행스러운데 이 분들이 무료이면 무료대상자는 어떻게 됩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초수급자라야 됩니다.

○ 李載日 위원  그렇지 않고 실비로 들어가는 조건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실비요양시설 정원은 따로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파주시시민 노인치매환자들이 희망하면 실비로 들어갈 수 있죠, 공간이 확보되어 있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100명인데 정원이 따로 있고요, 여기 들어가 있는 것은 무료요양시설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266페이지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 1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에는 위기가정에 대한 지원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307페이지 민간자본보조해서 버스회사에 37억2,600만원  파주시비로 9억3,000만원 정도를 보조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법적인 근거와 지침내지는 조례 또 파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침이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서류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307페이지 환경보전 계획수립해서 1억8,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작년도에도 1억인가가  세워졌을 거에요,  2004년도 구체적인 추진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내년도에 어떤 계획으로 돈을 쓸 것인지 그 계획을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 또하나 덧붙여서 2004년 해양투기실적은 있는지 내년도 계획은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86회 임시회 때 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동의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9건중에서 7건을 동의해 주었습니다.

동의해준 중에서 다른 몇 가지는 거의 다 예산이 반영됐고 특히 여성복지에 관한 것은 빠진 것 같아서 궁금해서 질의 드립니다.

시청사 등등 해서 예산에 반영됐거든요, 여성회관이 강의실 및 공간이 절대 부족이 돼서 16억원을 동의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내용이 왜 그랬으며 동의를 받아놓고 예산이 반영 안된데 대한 추후 복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297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 1억3,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원내용이 인건비, 운영비, 청소년 수련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96페이지 보게 되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 1,200만원 내용을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지도자배치 지원비로 또 1,32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부탁드리며  306페이지 보면 지방의제21 운영지원 보조금으로 1억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금년도 지방의제 활동내역과 지방의제에서 활동해서 우리 파주시에 도움이 되는 내용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2시 0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수급 빈곤층 한시적 생계구호에 관한 사업대상과 지원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대상자 외에 책정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120% 범위내 다시 말씀드리면 1인가구에 최저생계비 37만원이 기준입니다.

그것에 120% 해당되는 것으로 수급대상자가 아니고 그 위에 차상위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경기도 시책사업입니다.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한 실직자나 가정파산으로 인해서 사실상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내용은 생계유지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예산은 120가구로 되어 있고요, 생계비 지원기준은 3개월단위 본인신청에 의해서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1인가구에 월14만5,000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실적은 280가구 2억3,000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줄어든 사유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20가구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천연가스 보급에 관한 법적근거나 지침 그 다음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금년도 계획과 중복된 여부, 내년도 계획은 무엇이냐 또 2004년도에 대한 실적 이 부분에 대해서는 金盛會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복지회관 증축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이미 승인받은 바가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 안된 사유 그리고 향후  대책이 무엇이냐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회관에 대한 공간면적이 수요는 많고 면적은 작다보니까 증축을 하기 위해서 관리계획을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한 결과 일단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됐고요, 향후에 재정이 허락되는 범위내에서 증축하는 예산을 확보해서 증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억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에 1억3,000만원 계상됐는데 거기에 대한 운영비와 인건비 그리고 프로그램운영비가 계상되어 있고 또 296쪽에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가 700만원 또 청소년 지도사 배치에 1,320만원 그랬는데 프로그램운영비가 민간위탁금에 중복된 것이 아니냐 사업별로 구체적인 설명을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금은 저희가 문화원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운영비, 인건비를 1억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운영비는 시비로 1억3,000만원을 지원하게 되는데 프로그램운영비는 일반강좌 또는 무료영화상영 그리고 청소년 열린광장, 청소년 학부모를 위한 강연회 등 이런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이 1억3,000만원에 같이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운영비는 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이 프로그램 외에 일단은 청소년문화의집 외에 별도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국비지원사업으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의집에 청소년지도사를 한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문화의집은 관장 등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모두 4명이 있습니다, 그 4명외에 별도의 청소년지도사를 국비로 지원받아서 한명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월108만원 정도를 수당으로 해서 한명을 배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1,320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비수급 빈곤층 지원에 관계되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위기가정에 대해서 신청된 것이 하나도 없나요, 위기가정?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위기가정은 다시 말씀 드리면 실직자, 가정파산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요.

○ 金盛會 위원  위기가정에 대한 공문내려온거 계장님 아시는 사람 있어요, 모르니까 말씀하세요.

(사회복지과 직원 김영미 : 위기가정 지원사업은요, 저희 자체 예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 국고기금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저희가 대상자를 의뢰해서 추천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일괄 지원해주고 있어서……)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파주시에서 신청받은 것이 있느냐 이말 이에요.

(사회복지과 직원 김영미 :  45가구 추천을 했거든요.)

읍·면 별로 어떻게 되시는지 아세요?

이런 것을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읍·면에 전화해서 물어보면 몰라요, 문제는 공무원들이 그 내용을 숙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 태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공짜로 경기도가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신청이 너무나 터무니없이 적다는 말이에요.

지금 위기가정이 각 부락별로 최소한 몇 가구씩 다 있어요, 12월말까지죠?

(사회복지과 직원 김영미 :  끝났습니다.)

기간이 언제까지 인데요?

(사회복지과 직원 김영미 : 12월말까지인데 의료비지원은 마감이 끝났거든요.)

의료비지원말고 생계비 지원?

(사회복지과 직원 김영미 : 12월 15일로 끝났습니다.)

거봐요 12월 15일로 끝났는데 그 전까지 특별히 홍보한 것이 있어요?

이 업무내용이 숙지가 안됐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한 얘기로 위기가정이라고 하니까 국장님도 무슨 단어인지 모르고 대답하시잖아요, 홍보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엄청난 돈을 주겠다고 하는데도 우리 파주시는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안됐다는 말이에요, 거저 주겠다는데 위기가정은 빈곤가정도 아니고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도와주지 않으면 위기가정으로 갈 것이다, 이런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데 얼마나 많겠어요, 참 이런 부분이 파주시 앞으로 잘들 하셔서 공짜로 주는 거야 많이 받아다가 나누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담당자님 안그러세요, 본인은 열심히 하는지 모르겠지만 읍·면에 내가 모르는척 하고 여러군데 전화해보니까 담당자들이 위기가정을 아는데가 없다는 말이에요.

공무원도 모르는데 시민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 잘 좀 해주시고요.

전부 개인회사 버스 775대를 지원하는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 金盛會 위원  파주시에 총 운행되는 버스 숫자가 대강 얼마나 돼요, 대강 말씀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노선버스가 267대 전체 버스가 289대 그렇습니다.

○ 金盛會 위원  775대 지원해 주는 것은 어디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신성교통입니다.

○ 金盛會 위원  신성교통에만 775대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런 것은 아닙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775대에 대한 수혜업체가 어디, 어디냐는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개소 267대인데요, 일단 신청된 것은 신성교통만입니다.

○ 金盛會 위원  수도권대기, 수질개선 추진대책사업에 775대라고 되어 있잖아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것은 경유차를 이용한 대기질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내년도에……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775대가 해당되는 어느, 어느 회사이냐.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업체수는 43개 업체입니다, 개인화물차 25대이상 소유업체가 되겠습니다.

○ 金盛會 위원  결국은 25대이상 소유업체라는 얘기는 대기업인데 거기에 파주시만 운행되는 버스도 있어요,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화물차는 파주에 등록되어 있는 거고요, 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 金盛會 위원  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환경가스 특히 천연가스 개선하는 버스개조사업이  결국은 서울시내를 왔다, 갔다하는 버스중심으로 지원돼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죠.

○ 金盛會 위원  바로 그 점을 말씀드리는 거에요.

파주시 시민이 낸 세금가지고 지원하는데 물론 정책적으로도 잘못된 정책이라고 봐요.

파주시민이 돈을 벌어 주어서 버스회사를 크게 키웠는데 거기다가 또 파주시민이 세금낸 것 가지고 버스개조 하는데 돈을 지원해주고 그럼 파주시가 다른데보다 서울로 다니는데 훨씬 버스비가 싸냐 그렇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서 금강산랜드 6,000원짜리 파주시민은 3,000원 받듯이 파주시민이 파주시내에 다니는 버스타면 싸게 받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국가정책이라고 해서 파주시가 10억씩 큰 돈을 버스회사에 지원하고 준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게 국가정책으로……

○ 金盛會 위원  그러니까 국가정책은 자기들끼리 얘기이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렇게해서 한계를 느낀다면 제가 보기에는 한이 없을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아니죠, 제가 보기에는 물론 대중적으로 국민이 여럿이 타니까 버스좋은거 타서 냄새가 안나고 다 좋다, 그런 개념에서 보면 옳은 얘기이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버스가 파주에서 서울을 왔다, 갔다하는 다시 얘기해서 서울시내의 환경개선을 위해서 파주시가 돈을 투자 해주어야 된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여기다가 파주시민에게서 걷은 세금을 10억이면 큰 돈인데 재벌회사에 그것을 보조해준다,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작년에도 이런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매년 똑같이 주래니까 준다는 이런 얘기는 안된다는 말이에요.

차라리 예를 들어서 지금 요금이 1,300원이라면 파주시민은 1,000원 받는다든가, 무슨 대책이 있어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에요, 국장님은 좀 싸게 다니시나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게 업체쪽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환경에 대한 공감대형성을 위한 개선은 엄밀히 해서 분석하기는 어렵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화물차나 노선버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혜자가 받아서 어디다 썼든 간에 일단은 국가시책사업으로써 시 부담으로 떨어진건데 그 부분은 이해가 되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 金盛會 위원  제 생각에는 물론 화물차, 영세업자같은 경우는 도와주어야 되는데 지금 25대 이상에만 해당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해서 버스가 쿨쿨대고 마을버스 움직이는거 엔진이 다 나가가지고 가스가 나오는 버스는 지원대상이 안된다는 말입니다.

25대이상 가지고 있는 정도면 부자입니다, 억대짜리 버스가 25대인데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원해주고 마을버스 실제 쿨쿨거리고 다니는 사람은 하나 지원을 못한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정책이다, 차라리 파주시시민은 주지 말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지 않으면 왜 안주냐고 따질거에요, ‘너희 파주시 시민에게 편리봐주는 것이 무엇 있느냐, 그럼 너희 1,300원에 하면 파주시민은 1,000원에 받아라’ 이렇게 얘기해서 유도를 해주어야 됩니다.

정책이고 그것은 지들 얘기고 정책도 잘못된거죠, 국회의원 나리님들 정책을 만들어서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골에 쿨쿨대며 다니는 버스는 한푼도 지원안해주면서 이런데는 지원해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국가가 공히 잘살라고 하는 행위입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정부가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이런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저희가 1개 업체가 있습니다만 천연가스보급같은 경우도 신성교통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지원말고도 자부담이 약7,000만원정도 융자받는 것이 있습니다.

○ 金盛會 위원  그것은 어차피 버스 고치는데 자기돈 가지고 버스 고치는거지 버스고쳐서 시민들을 공짜로 한번이라도 태워준다면 말이 된다는 얘기지, 그렇지만 자기 사업하기 위해서 투자해서 돈버는데 그것을 시가 10억씩 대주면서 막말로 버스요금도 한푼도 못깎는다면 말이 안된다, 그런 얘기에요.

강력하게 얘기하시지 않는다면 이번 예산에서 제 생각에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장님이 회사에다 얘기하셔서 파주시민은 따로 얼마씩 싸게 받는다든가 특별한 얘기가 없는 한 이것은 얘기가 달라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파주시민들이 부자 만들어준 회사 아닙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면 이제 파주시민에게 거꾸로 베풀때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시입장은요, 버스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이 떨어지면 어려움이 많습니다, 능력의 한계이기 때문에……

○ 金盛會 위원  거기 경영능력에 대해서 까지 얘기 안하셔도 됩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리고 답변중에 崔承鎭 위원님 질의중에서 빠뜨린 부분이 있습니다.

지방의제21에 대한 활동실적하고 의도적인 효과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해 질의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金盛會 위원  제 질의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리고 아까 질의한 것 중에서 환경보전계획수립하는데 1억8,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1억8,000만원에 대한 2005년도에 프린트상으로 봤을 때 어디 뭐 본인들이 잘못해 놓고 이 내용보고 이게 어떻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느냐 말이에요.

1억8,000만원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뭐에 쓸것이냐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그 얘기는 싹 빼셨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답변중에 질의내용중에서 어느 부분은 양해를 해주신다면 서면답변으로 한다고 답변을 드렸는데요, 질의내용은 제가 다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답변드린다고 답변 드렸습니다.

○ 金盛會 위원  해양투기실적은 환경과 소관이 아니고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이에요.    왜냐하면 그쪽에다 전화하면 총무국장한테도 이 문제 때문에 얘길 드렸는데 환경과가 저리로 가야 돼요.

시민들이 전화하면 저쪽에다 물어보라고 하고 이쪽에다 물어보면 저쪽에다 전화하라고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데 이건 안되잖아요, 뭔가 확실히 해야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 자료는 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5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5시 05분 계속개의)

ㅇ 보건소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申忠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편성 총규모는 29억9,002만원으로써 2004년도 25억3,912만1,000원보다 4억5,089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를 재원별로 보면 국비 5억9,653만3,000원, 도비 4억4,117만4,000원, 시비 19억5,23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 편성된 4억5,089만9,000원을 재원별로 보면 국비 2억408만9,000원, 도비 3,373만6,000원, 시비 2억3,707만4,000원, 국도비보조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중요 사업별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47쪽에서 451쪽이 되겠습니다.

공중보건의 진료수당 1억2,600만원, 청소관리일용인부임 1,797만3,000원, 방문간호사 및 진료보조 인건비 1억1,152만원, 방역소독인부임 2,545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인부임 672만원, 금연클리닉인부임 1,950만원, 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인부임 1,950만원, 말라리아위탁방역인부임 4,122만8,000원이 계상되어 인건비로 3억6,893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1쪽에서 454쪽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기본경비 및 경상사업비로 2억9,778만6,000원, 구강보건의날행사지원비 200만원, 여비 1억626만원, 업무추진비 1,520만원이 계상되고 직무수행경비에 1,920만원, 새마을자율방역단 방역사업운영지원비 650만원이 계상되어 경상적경비로 4억4,706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4쪽에서 457쪽이 되겠습니다.

비만관리프로그램 금연클리닉운영을 위한 운영비로 8,406만2,000원이 계상되고 평생건강의 기초가 되는 여성과 어린이건강증진을 위한 사업비로 742만2,000원, 정신보건사업을 위한 주간재활프로그램운영비 1,086만원, 한방진료 및 고혈압 당뇨 방문 보건환자간호 등 진료소모품 및 기타사업운영비로 6,644만7,000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 1억6,879만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7쪽이 되겠습니다.

소외계층 및 방문보건환자를 위한 나들이행사비 200만원, 개인의 건강생활실천을 돕기 위한 시민건강걷기대회 개최비로 2,410만원, 금연분위기조성을 위한 금연의날 행사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비 행사비로 3,61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58쪽에서 461쪽까지 되겠습니다.

하절기 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추진비 1억2,262만원과 공수병 예방백신구입비, 피부병 검진비 및 예방접종사업비로 2억4,073만8,000원이 계상되어 보조사업비인 재료비로 3억6,335만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2쪽에서 463쪽 에이즈환자진료비 456만원과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방문보건환자 목욕비, 방문보건, 정신보건, 금연사업관련 참여자 자원봉사자 보상비로 3,706만2,000원이 계상되어 일반보상금에 4,16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3쪽에서 465쪽 의료혜택이 적은 저소득층의 암검진과 치료비지원을 위해 2억3,2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저소득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 4억104만원, 특수업태부 및 외국인 검진치료비로 650만원, 어린이치아홈메우기, 노인의치보조사업을 위한 구강보건사업비로 7,23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검사사업비, 임산부영·유아 검진비로 3,523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조사업비로 의료비 및 구료비로 총7억8,494만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65쪽에서 470쪽 장애인과 노인 등 만성질환자의 재활에 필요한 운동장비 및 진료장비구입에 9,17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 금연클리닉 및 정신보건실 운영을 위한 교육장비로 8,550만원이 계상되고 파평보건지소 한방진료실 설치를 위한 장비구입비 600만원이 계상되어 자산취득비에 총1억8,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0쪽에서 472쪽이 되겠습니다.

의약분업 제외지역 보건지소의 약품구입과 방문보건환자, 저소득층의 원내 처방환자 및 한방환자를 위한 의약품비 2억502만2,000원이 계상되고 방역약품 및 유류비로 1억673만원, 예방접종약품 및 모자보건사업용 약품비 5,667만원이 계상되어 재료비로써 총 3억6,842만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72쪽에서 474쪽으로 진료실 방사선실 및 임상병리실 소모품과 방문보건사업, 불소겔도포사업, 예방접종 사업기자재 구입으로 9,030만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474쪽에서 476쪽 보건소, 보건지소 및 진료소의 진료환경개선을 위한 시설비로 9,810만원이 편성되고 사무실비품 및 정수기를 구입하기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3,216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457페이지 행사지원비중에 아마 처음으로 집행되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행사로 2,410만원이 상정됐습니다.

아마 국가에서 장려하는 것으로 보는데 그렇지 않아도 자체사업으로 평화통일자문위에서도 걷기대회를 합니다.

통일을 염원하는 걷기대회이기는 합니다만 건강하고 거의 맞물리는데 그럼 이것이 단 1회 행사로 끝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연결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도 걱정되는 것이 겨울철되면 9월부터 명년 3월까지 큰 걱정중에 하나가 인플루엔자가 걱정이 됩니다.

무료로 65세 이상되는 분들한테 놓아주는 예방접종은 1억1,841만원으로 책정됐고요.

유료로 4,500원씩 하는 2,000명에 해당되는 900만원을 계상해 주셨어요.

걱정되는 것이 무슨 얘기인고 하니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얘기하는 것과 대한의사협회 의무팀들이 주장하는 것이 의견이 상이되어 있습니다.

수입의약품과 국내산하고 약효가 틀리다, 따라서 단가도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효가 상당히 차이있다라고 대한의사협회에서는 주장하는 반면에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약효가 똑같다고 주장하고 있거든요.

백신구입하는 것이 수입품인지 국내산인지 말씀해 주시고 약효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보건소장 李雲夏입니다.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강생활실천 시민건강걷기대회 행사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행사는 2005년도 5월 가정의달 또는 10월에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범시민걷기대회로써 운동의 효과를 체험하고 운동의 필요성을 실천의 계기로 갖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본 시민건강걷기대회를 위하여 사전사업인 학생비만관리사업, 성인비만관리사업, 만성질환자운동 및 영양교실을 운영하며 현재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전에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을 질병의 치료에서 예방으로 전환하여 질병을 사전에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질병의 원인이 되는 흡연, 잘못된 식생활, 과식, 운동부족, 음주 등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실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써 세부적인 실천계획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생비만관리, 성인비만관리, 만성질환자운동 및 영양교실운영 등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인플루엔자 백신 약효에 대한 식약청과 의사협이 상이한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백신은 거의가 원료를 수입하고 있습니다.

약효는 수입산이나 국산이나 다 같습니다.

다만 원료를 수입하여 국내제약사에서 백신을 만들어 배부하는 것은 보건소의 약품이 되겠습니다.

병원에서 주장하는 수입산이라는 것은 백신을 완료해 수입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자체를 수입하여 접종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며 약효는 수입품이나 국내산이나 같습니다.

또한 단가는 우리 보건기관에서는 1㎖당 7,610원에 입찰되고 있습니다.

개인병원에서는 4,000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의 가격은 우리 보건소에서는 4,000원이고 병·의원에서는 1만원 또는 2만원정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지금 학생, 성인비만 등등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국비반 시비반 해서 국민건강 목적으로 걷기대회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2,470만원가지고 행사 1회성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이 걷기대회는 한번으로 끝나게 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국가시책사업이긴 하지만 한번 걸어가지고 계도가 되고 그 정도 상식은 일반 시민들도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운동하는 분도 계시고 아침, 저녁으로 걷는 분도 계신데 국책사업으로 정책적으로 좋은 것이 됩니다만 예산소요만큼 과연 지속적인게 아닌데 효과가 얼만큼 있느냐가 걱정되고요, 백신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충 답변하셨는데 수입백신은요, 유기수은제 화합물로 방부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 일회용주사로 해서 안전성이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 식약청에서는 똑같다고 주장을 합니다.

소아과전문의들 대한의사협회 의무팀들이 주장하는 것은 실무자들이거든요.

수입품은 최소한 약효가 1년간다고 그래요, 국내산은 6개월간다고 합니다.

그게 현장에 있는 소아과전문의 및 대한민국 의사협회 의무팀들의 주장입니다.

반해서 정부에 해당하는 식약청에서는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시민들은 어떤 것이 옳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민건강을 책임지시는 소장님께서 어떤게 좋은 것인지 확인차 질의를 드렸고요, 지금 보면 시민들이 맞고 있는 것은 국산인가요?

○ 보건소장 李雲夏  네, 국산입니다.

○ 李載日 위원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볼 때 더 좋고 약효가 오래가고 등등 방부제가 없다고 규정하는 수입품으로 정하는 것을 봤을 때 인플루엔자 걱정 때문에 맞긴 합니다만 좀 불안한감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설명되어야 하는지 명확한 답변을 기대했거든요.

최소한 맞게 되면 당초에 2주부터 시작해서 60%～90%가 독감에 안걸린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수입품하고 국내산하고 차이가 있다고 양쪽 주장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소장님께서는 견해가 어떠신지?

○ 보건소장 李雲夏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이 일부 저도 신문보도라든가 매스컴을 통해서 듣고 보고했습니다.

저희 공무원으로서는 보사부 대한민국에서는 최고의 권위있는 식약청에서 발표한 그대로 믿는 수밖에 없습니다.

○ 李載日 위원  정부에 해당하는 식약청으로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실무에 있는 의무팀들이나 현장에 있는 소아과전문의는 무시해도된다?

○ 보건소장 李雲夏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표한 것인데 다른 사기관도 아니고.

○ 李載日 위원  그래서 주민들은 수입품을 맞으려면 2만5,000원 주어야 돼요, 국내산은 1만5,000원이거든요.

○ 보건소장 李雲夏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유효기간은 1년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발병의 시기가 유행성……

○ 李載日 위원  소장님은 전문의가 아니시거든요, 행정이란 말이에요, 소아과 전문의고 대한민국 의사협회 의무팀들은 국내산 6개월이라고 그랬고 외국산은 1년이라고 그랬어요.

○ 보건소장 李雲夏  대게 인플루엔자 유행시기가 가을이고 봄에 접종을 해야 효과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6개월로 알고 있는데 백신자체 제조일자는 나오거든요.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수입백신내용을 봐도 방부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우리 일반인들은 구체적으로 그런 것까지 제시하니까 혼돈스럽죠.

○ 보건소장 李雲夏  네, 그렇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혼돈은 아무래도 가죠.

우리는 공무원이라는 국가의 최고 권위있는 식약청이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 李載日 위원  비슷한 질의에 비슷한 답이 나왔는데 말라리아 방역 때문에 유효사거리가 70%이상 접근 했다고 했는데 다른데서는 25%～30%미만 효과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답변하고 똑같으신데 그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했기 때문에 70%이상 효과가 있다고 그런 말씀하셨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국민들이 혼돈이 되고 있으니까 정확한 보건 당국에서 일치시켜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공식적으로 답변 하시는 과정에서 보건업무를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말씀하시니까 마음놓고 믿겠습니다만 추후라도 일치되는 의견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지난번에 지역신문인가요, 지방신문에 보니까 소장님께서 말라리아는 100% 퇴치하겠다는 논조의 기사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올해 말라리아 대책은 차질 없습니까?

○ 보건소장 李雲夏  금년도에는 우리가 말라리아는 2010년까지 완전박멸을 목표로 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숫자로 따지면 모호하긴 하지만 작년보다는 말라리아 환자가 작년에는 107명에서 금년은 87명으로 무려 20명을 감소시켰습니다.

최대한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소장님이 말라리아를 근절하겠다는 포부를 100% 박멸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언론을 통해서 발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예전에 없던 특단의 조치가 있는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 보건소장 李雲夏  현재 특단의 조치보다는 그때 그때 금년도 사업에 따른 평가보고를 하고 금년도에 미진했던 사업을 내년도에 다시 보완하고 그런 노력의 대책이지 특별한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특별한 사업이라고 하면 지역이 그래서 그렇지만 원래는 말라리아 창궐지역을 이북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 접적지역이고 해서 방역항공소독을 했으면 일시에 많은 효과와 홍보가 있을 것 같은데 접경지역이고 정치적인 이슈관계가 있고 사업에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5년도 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오는 12월 13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며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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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16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보건소장 李雲夏,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환경보호과장 白喆鉉, 공무원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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