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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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3일 (月) 10시 00분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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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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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 건설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ㅇ 농업기술센터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9  면

ㅇ 수도환경사업소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면

ㅇ 사회산업국 소관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8  면

3.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ꠏꠏ  15 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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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200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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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ㅇ 건설국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국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건설국장 金世中입니다.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국 소관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121억7,773만원이 증가된 1,088억4,005만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은 전년대비 75억6,800만원이 증액된 738억4,545만원입니다.

내용은 한발대비 소규모 양수장 설치비로 1억2,400만원, 양수장보수비 8,000만원을 방사성 집수정 설치비로 부기변경하였으며, 파평, 금파, 당동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 1억6,294만원, 영태3리 배수로 복개공사 1억2,000만원, 배수갑문 보수공사 5억원, 금파배수펌프장 유입수로 설치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리천 집행잔액 8억3,300만원을 삽교천 개수공사비로 증액 조정하였으며, 시책보전비로 지원된 갈곡천 정비사업비 1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지원된 1억3,000만원을 도로유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건설사업으로 통일공원 설계용역비 3억원, 선유광장 개설사업비 4억원을 증액하였으며, 금승-위전간 49억원, 대원-설문간 4억8,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과는 기정대비 10억5,628만원이 증액된 202억5,052만원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9,600만원을 전액감하여 대지보상 특별회계로 전출 조정하였으며 봉일천3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특별교부세 4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으로 내시되어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된 발랑1리 소교량 재가설 사업비 6억5,000만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당초예산 대비 190만원이 감액된 6,719만원입니다.

다음은 156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기정대비 36억2,798만원이 증액된 138억5,792만원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금 2억1,499만원, 학생할인 버스손실 보전금으로 533만원,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34억7,802만원, 시내버스재정지원 부담금 3,86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의선 전철사업 분담금 1억9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적과는 기정대비 7,263만원이 감액된 8억1,896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 검증수수료 3,352만원과 지가검증비 1,425만원 등 7,213만원을 감액하고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 사업비 648만원을 건물번호제작 설치비로 조정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부터 274쪽까지 주택사업, 공영개발,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으며 275쪽부터 278쪽까지 계속비 조서와 291쪽부터 301쪽까지 명시이월조서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04년도 제2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건설국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교통행정과, 지적과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예산안 페이지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질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질의하시는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143쪽부터 160쪽까지이고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235쪽부터 240쪽까지이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예산안 249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예산안 263쪽부터 268쪽까지이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예산안 269쪽부터 272쪽까지이고 계속사업비 조서는 예산안 275쪽부터 278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는 292쪽부터 30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253쪽 주차금지 휀스 설치가 1억2,000만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이유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금촌이나 도심권에 보면 도로를 넓히고 있는데 넓히나 마나에요.

누가 봐도 주차장인지 도로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4차선이면 양쪽에 한차선씩은 주차장입니다.

이런 형태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그걸 막으려고 휀스설치 계획을 잡았다가 상가에서 반발해서 안하는 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146쪽에 파평, 금파, 당동 배수펌프장 위탁관리비인데 관리비가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추경에 들어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종 사업비가 국비가 나중에 배정되서 그런지 뒤늦게 사업비가 서 있는데 왜 마무리 추경에 각종 사업비가 서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48쪽 일반운영비 경상사업비에 골재채취예정지 조사측량 수수료를 전액감 했는데 부동의가 나서 감했다고 하는데 계속 그거는 추진해야 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한 이유를 부탁드리고, 선유광장개설사업이 2005년도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얼마인지 설명해주시고, 대원-설문간 도로확포장공사가 2004년도 8월에 끝나야 되는 공사인데 이 예산을 세우면 마무리가 되는지, 봉일천3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준비를 위해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李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차금지 휀스 설치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금지 휀스사업은 불법주정차 예방을 위해서 도로변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경기침체에 따른 일부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고 위치선정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지역은 일부 설치했습니다만 부족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특별회계에서 예산집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로 노상 불법주정차 대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CCTV설치 등 사무실에서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일방통행이나 특별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위탁관리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를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비는 현재 3개 펌프장을 시와 건설국에서 하는 사항을 금년 3월에 관리비부담주체나 관리에 대해서 기반공사와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최종 금년 상반기중에 관리위임에 대한 협약이 체결됨에 따라서 기반공사에서 필요한 인건비와 전력비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두 번째 사업비를 추경에 반영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태3리 용수로 복개 1억2,000만원, 영천배수갑문 보수 5억, 유입수로 설치비 3억 등에 대한 것은 도비 및 시책보전금으로 지원됨에 따라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한 후에 추경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예정지에 대한 측량수수료를 삭감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계속적인 골재채취를 위해서 장좌리 지역등에 대한 군협의를 계속해왔으나 부동의되서 통보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측량 수수료를 삭감했는데 앞으로 마정지구나 현재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세외수입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두 번째 선유광장 총 사업비와 이 사업이 마무리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유광장 총 소요사업비는 35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추경에 31억이 확보되고 4억5,000만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시킬 계획이었습니다.

당초에 금년도 말까지 공사예정이었습니다만 문산첨단산업단지에 연결되는 오수관로, 도시가스 등 관로매설을 위해서 표층만 마무리 시켜놓고 내년도에 관로매설 후에 종합적으로 마무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대원-설문간과 봉일천 도시계획도로가 연도내 준공예정사업인데 마무리가 가능한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원-설문간은 총 소요사업비는 25억3,000만원입니다.

금년말까지 23억8,000만원이 확보되고 내년도에 1억5,000만원이 예산에 반영 안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내년 추경에 1억5,000만원이 추가 편성되서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봉일천 도시계획도로는 금년말까지 총 소요사업비 44억을 전액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연내에 포장까지 마무리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가로등은 연도폐쇄기 전에 가로등 설치를 완료해서 금년내 마무리시켜서 내년 학교개교에 차질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국장님 답변도중에 골재채취 예정지는 계속 진행을 하신다고 했는데 진행을 하시려면 삭감하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어차피 조사측량을 해야 되는데?

올해 2005년도에도 반영이 안되어 있던데?

○ 건설과장 禹範贊  건설과장 禹範贊입니다.

지금 저희시에서 직영하는 골재채취장은 동파와 마정지구입니다.

동파지구는 10만㎥가 남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하는데 문제 되는게 마장지구입니다.

마장지구는 1차적으로 기존에 민간에서 제안한 도면이 있습니다.

그 도면에 추가로 측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도면을 활용하면 되고 나머지 임진강종합홍수방지 개선대책에 유안개선공사와 하도준설 계획이 있습니다.

하도준설은 우리 자체 하천계에서 추진하고 일반 유안개선도 마찬가지지만 건교부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거기에 대한 부산물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용역비는 내년 별도로 측량비라든가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기존에 민간위탁하던 업체에서 갖고 있던 도면이 있으니까 활용하면 된다? 동의가 나오면?

○ 건설과장 禹範贊  네.

○ 柳漢哲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원-설문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당초에 매우 시급해서 공사를 추진한건데 마무리가 1억5,000만원이 미확보 됐어요.

아까 답변중에 1회 추경에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이번 추경에 1억5,000만원까지 포함해서 요구했는데 금액이 예산조정 때문에 1억5,000만원이 부담 덜된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본예산에라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당초에 예산요구할 때 추경에 100% 확보되는 걸로 보고 본예산에 조정이 안된거 같습니다.

○ 柳漢哲 위원  100% 될 걸로 보고 본예산에 요청을 안했단 말이죠?

의지가 없으신 거지 확인도 안해보시고, 그럼 이 예산가지고 마무리가 어떻게 되요?

공정이 90%이상 될텐데 뭐가 마무리 안되는 거에요?

○ 건설과장 禹範贊  일반부대시설입니다.

올해 추경에 계상된 거 가지고 포장까지 완료되고 일반 각종 가로등 관계라든지 전기공사, 신호등 체계만……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대공사만 안되고 나머지는 다된단 말이죠?

○ 건설과장 禹範贊  네.

○ 柳漢哲 위원  1회 추경에라도 확보하시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본예산에 당연히 세워서 했어야 되는데, 이왕 추경에 올라오면 그 부분까지 4억8,000만원할 때 1억5,000만원을 더해서……

이거하면 집행잔액 남은거 없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없습니다.

어쨌든간에 사업시기에 맞춰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건 시설유지비가 있으니까 이런 예산을 투입하든지 하는 방법을 검토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4년도에 공사 마무리 아닙니까?

그러면 1억5,000만원 때문에 주민들이 그런 불편을 감수한다면 시에서 잘못한 거죠.

예산 확보하셔서 마무리 하는데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지금 대원-설문간 도로포장이 공정이 90%이상 됐는데 양쪽이 보도가 주민들이 다닐 수 있는 보도가 덜된 걸로 어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추후에 그 안에 도로공사가 다 되고 양쪽 보도에 주민들이 실지 그 부락주민이 다니는 보도블럭을 안 깔은 거에요.

그런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추경에 예산세워서 하면 시일이 걸릴 텐데 잔여 중간에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을 투자해서 조기에 완공할 수 있는 계획은 안가지고 계십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사업계획된 구간에 대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든 마무리할 겁니다.

그러나 사업구간에 연결된 도로까지는 이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는 거고, 회사측과 협의해서 선공사를 하는 방법이나 다른 포괄사업비를 쓰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는데 연결되는 도로에 대한 거는……

현재 공사 사업구간은 마무리시키고 예산에 추경에 계상되든 어떤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현재 CCTV가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CCTV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1개소에 약 1억씩 들어갑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럼 현재 다른데는 몰라도 금촌시가지 우리가 보기에도 도로확장을 헛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습적으로 양 차선에 상습 주차하고 있는 구역이 많은데 집행부에서 CCTV를 추가로 설치할 대상지로 구상한 지역이 있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작년도에 중앙로에 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로타리 주공아파트 주변으로 3개소를 추가 설치합니다.

내년도는 문산지역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현재 주공앞에요?

○ 건설국장 金世中  거기는 설치계획에서 발주해서 설치작업중에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내가 오늘 오다가 봤는데 레카차가 한 대로 정리하고 있는걸 그 도로 개설하고 오늘 처음 봤어요.

그런데 계속 할 수 있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주공에 입주전에 차선을 조정해놓고 집중적으로 그 노선을 단속을 시켰습니다.

그 지역이 노상주차장이 있던 지역이고 그 노상주차장을 폐쇄시키면서 차로수도 3개 차로로 해놨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레카차 한대 뿐이 아니고 지도단속차를 집중적으로 배치시켜서 단속을 해 왔습니다.

현재로써는 어느 정도 인식이 되고 그 주변상가도 안정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단속은 불가능하지만 정기적으로라도 계속 단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 李俊九 위원  여기보니까 효과가 크더라구요.

○ 건설국장 金世中  토요일과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을 했습니다.

완전히 인식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147쪽에 보면 소리천 수해 상습지역 예산인데 8억3,300만원이 전액감 됐는데 수해예방 차원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인데 전액 삭감됐는데 운정 제2택지개발지구로 인하여 전액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한 추진계획과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54쪽에 민간자본보조에 농어촌빈집정비가 있습니다.

파주에 농어촌 빈집농가가 몇 호나 있는지 그간 추진실적은 몇 호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세운 4농가는 지역이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예산안 149쪽에 보면 통일공원-중에교 도로가 성립전 예산으로 3억이 섰는데 이 도로가 언제까지 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267쪽 신규산업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분석 용역비가 전액감 됐는데 물론 LCD단지가 들어오고 해서 산업단지가 많이 생겨서 감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운정지구라든지 택지개발지구로 인해서 기존 사업체들이 이전을 많이 해야 되는데 이런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해서 주택단지에서 그런 사업자를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지금 운정지구 주택단지에 있는 공장들은 어떻게 이전을 시킬 건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리천 개수공사 사업비 8억3,3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리천은 지방2급 하천으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총 4.3㎞를 계획해서 사업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200m구간에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협의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200m를 타설시키고 준공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200m에 대해서는 도비를 지원받아서 시에서 직접 사업을 시행코자 했습니다만 토지소유자의 반발과 공사방해 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과정중에 침수예방 및 운정신도시 2차 지구에 포함되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가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월류방지턱을 설치해서 마무리시키고 나머지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다른 하천 정비사업으로 예산을 조정해서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다음은 통일공원-중에교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문산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 주진입도로로 활용코자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량은 2㎞구간에 4차로로 확장하는 사업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180억이 소요되며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반영된 3억은 시책보전금으로 3억을 지원 받아서 설계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설계심의중이며 금년말 연내에 보상계획 공고해서 내년도부터는 용지보상한 다음에 내년 8월까지는 공사완료할 계획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柳漢哲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어촌빈집농가 현황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은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우리시 관내는 7개 읍면에 빈집이 56개동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예산에 반영된 160만원은 광탄면에 2개동과 월롱면 2개동 총 4동에 대하여 정비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신규산업단지 타당성 분석용역비 전액 삭감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타당성 분석에 대한 용역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경기지방공사와 공동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사업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공사 부담으로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도시기본계획에서 토지적성평가를 하고 난 후에 그런 대상지의 분석은 판단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전액 삭감했습니다.

끝으로 운정지구내에 편입되는 공장이전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정지구가 1, 2지구가 있습니다.

지역내에 공장이 다소 입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체에서 집단이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지구는 교하읍 신촌리 일원에 공업지역에 집단이주를 민간지원을 받아서 시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서 추진할 계획이며, 2지구는 탄현쪽으로 해서 집단이전에 대한 거를 대표자와 협의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현재 공사를 했는데 주민이 합의가 안되서 이 사업을 못하신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삽교천으로 이전하는 겁니까, 사업비를?

○ 건설국장 金世中  네, 조정하는 겁니다.

○ 劉光用 위원  처음에 운정신도시 택지개발지역으로 하는 걸 몰랐습니까?

○ 건설국장 金世中  그전에 사업계획이 확정됐던 사항이고 그 구간만 축재가 안됐던 사업입니다.

○ 劉光用 위원  이걸 안해도 상관없어요?

○ 건설국장 金世中  지금은 가설치를 해서 물의 월류라든지 위험성이 없어졌습니다.

일단 운정택지개발사업때 동시에 사업을 시행해도 현재로써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광탄에 2가구, 월롱에 2가구라고 했는데 월롱 2개 가구가 어디쯤 됩니까?

○ 건축과장 申旭浩  월롱 것은 덕은리하고 위전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덕은리는 이번에 LCD에 포함된거 아닙니까?

○ 건축과장 申旭浩  포함이 안됐습니다.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월롱면에는 6개인가가 있는데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40만원준다고 해도 철거를 안해요.

왜 그러냐하면 장비비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폐기물처리비가 150에서 3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읍면에서도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40만원이라도 주면 철거할 때 신청받아서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살아요? 안 살아요?

○ 건축과장 申旭浩  소유자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여기 거주했던 사람이 외지로 집을 팔고 나간 겁니까 아니면?

○ 건축과장 申旭浩  집을 판게 아니라 공가로 놔두고 나가더라도 나간거죠.

그런데 외지로 나간 것까지는 파악못했는데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무슨경우가 있냐하면 옆에 집을 새로 짓고 헌걸 놔두고 보조받아서 하려고 일부러 안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으니까 그게 파악이 되냐는 거죠.

○ 건축과장 申旭浩  그런 거는 파악되고, 신청할 때 그런 거까지 조사해서 읍면에 자금을 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집을 짓고 한 건지 모른다면서요?

내가 얘기하는 거는 지원을 해주니까 집이 노후되서 옆에 새로 짓고 그건 일부러 지원받으려고 안하는 거 아니냐는 거지 그런 거 파악해봤냐는 거지.

○ 건축과장 申旭浩  실질적으로 보면 40만원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장비비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까지 40만원 받기위해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청을 받아도 별로 신청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 건설국장 金世中  위원님, 유형분석을 해서 그런 사항이 있는 거는 과감하게 소유자로 하여금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어차피 자기가 헐어야 될 거 돈을 주니까 일부러 안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 건설국장 金世中  제도가 금년에 처음하는 거기 때문에 시행착오는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 柳漢哲 위원  난 지금 빈집이 있다는 게, 지금 파주가 지가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이라면 다 사놓는데 빈집이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요.

○ 건축과장 申旭浩  경기도에서는 빈집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도시에서 시골로 내려오는 걸 유도하기 위해서 빈집을 인터넷에 올려 놓습니다.

그런 걸 적극적으로 해서 도시에서 노년층이나 시골에 사는 사람은 빈집에 문의해서 살 수 있게끔 유도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부분이 악의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점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금 운정지구에 공장을 신촌하고 탄현지역에 옮긴다고 했는데 운정지구 개발시기가 머지 않았는데 사전에 그 사람들이 이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든지 준비가 돼야 되는데 지금 진척이 얼마나 됐는지?

○ 건설국장 金世中  현재 운정1지구나 2지구나 택지개발촉진법에 보면 주택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데 공장에 대한 이주대책은 시행자가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된 바는 없습니다.

그런데 보상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들이 가급적이면 관내에서 공장을 영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시로 봤을 때도 타 시군에서 공장을 하는 거보다 시 관내에서 하는게 세수입도 증가될 걸로 판단되기 때문에 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이고 운정1지구 대책위에서는 현재 희망자를 구성해서 공장대책 이전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부 지역에 토지를 매입하는 단계까지 가있고 우리시에서는 각종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행정절차, 군부대협의 등에 대해서 기존의 LCD단지와 버금가는 행정지원을 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2지구는 아직 하겠다는 의사만 있지 구체적인 의사표현은 없습니다.

○ 閔泰昇 위원  아무튼 시에서도 국장님 얘기처럼 파주시 관내에 이전을 원한다면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도와주도록, 이 사람들이 이전하는데 지장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5,400만원으로 세항별로 계상된 규모는 농촌지도사업 분야 900만원을 감하였고 농업기술보급분야 6,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173쪽 농촌지도 분야에 민간이전 사회단체 보조금 농업인의 날 행사비 300만원, 본관 보일러 철거비 600만원을 전액 감하였으며, 174쪽 농업기술보급 분야중 장단콩축제 민간행사 보조금 재정보전 6,500만원을 성립전으로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 농촌기반조성에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 4억원을 전액 감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 유리온실사업비로 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171쪽부터 174쪽까지이고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안 30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예산안 301쪽에 보면 사업변경으로 인해 이월된 첨단과학영농시설 유리온실의 공기는 언제쯤이며 준공예정이 언제쯤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내년초부터 시작해서 내년 6월말까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내년도에 다 끝낼 수 있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방금 劉光用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농촌지도기반조성 4억을 삭감하고 첨단과학영농시설 첨단 유리온실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실례로 몇 년전에 탄현에 유리온실을 막대한 예산 들여서 지었다가 실패하고 결국 돈을 들여서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시설은 어디에 설치할 것이며 무슨 용도로 할 건지, 먼저와 같은 전철을 밟을까봐 두려워서 말씀을 드리는건데 주 용도는 뭔지 장소는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첨단과학영농시설 유리온실은 농업기술센터 뒤에 농촌진흥청에서 무상 양여받은 실습지에 120평 규모의 유리온실을 지을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내용은 순화육묘 및 양액재배, 첨단온실이 있습니다.

거기에 씨감자생산과 야생화 향토수종을 소득작목으로 육성 개발하는 목표를 두고 있으며 또한 지역특화 실증포를 같이 병행해서 운영하고, 현실적으로 우리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첨단온실을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하기 위한 조직배양을 계속하고 있는데 조직배양을 육묘하면서 다시 순화온실에서 순화시키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 온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상당히 시설이 미흡하기 때문에 새로운 첨단시설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 柳漢哲 위원  이 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존에 있던 시설은 철거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완전히 지은 다음에 철거할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준공시기가 내년 6월까지인데 가능하시겠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가능합니다.

○ 柳漢哲 위원  내년 6월까지 가능하다구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연중 이 시설을 사용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그럼 거기도 인원이 더 필요할 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좋은 지적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위원님이 걱정하신 내용을 이번에 확실하게 실무부서와 협의해서 인력 충원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인력에 대한 걱정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앞뒤가 잘못된게 이런 시설을 하시게 되면 충분한 관리계획을 세워서 집행부와 협의해서 인력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을 사전에 관리계획안을 내서 승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지 우선 지어놓고 나중에 인원 충원 안해주면 누가 관리할 겁니까?

그 만큼 직원들이 이중삼중으로 고생하는데 그런 부분 생각해 보셨어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로서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중간에 변화할 수 있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시설을 짓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발전시킬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사전에 충분하게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이게 즉흥적인 사업같아요.

장단콩 전용축제장 조성 예산이 남으니까 이건 돌리자고 해서 즉흥적으로 하신 사업 같은데 사전에 관리계획을 세우셔서 인력배치는 어떻게 할 거고 그런 부분이 결여된거 같은데, 너무 졸속적인 사업 같은데, 사후에 하다가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이 여의치 않을 때는, 내가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번에도 탄현에 유리온실을 지어놨다가 결국은 실패해서 철거한 전례가 있지 않습니까?

사전에 충분한 운영계획이나 관리계획이 부족해서 일어난 사항인데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을까하는 노파심에 질의하는 건데, 물론 기존에 있던 인력이 거기로 들어가서 하면 되겠지만 첨단시설이라고 야생화, 씨감자 이런 평소에 안하던 시설도 거기서 카바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충분하게 차근 차근 계획을 갖고 하셨으면 해서 하는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본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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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4년 제2회 추경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총 304억6,742만9,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42억1,148만4,000원보다 37억4,405만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운영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쪽 환경시설 분야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보조사업중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당초 9억4,500만원에서 8억5,221만7,000원으로 9,288만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중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55억에서 53억8,800만원으로 1억1,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35억에서 37억3,700만원으로 2억3,7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 민간위탁 대행비를 당초 5억원에서 4억5,300만원으로 4,7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4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3억4,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5억원에서 6억1,000만원으로 1억1,000만원 증액하였으며, 파주시스포츠센터 민간위탁대행비를 당초 6억원에서 5억2,800만원으로 7,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중 시설비는 전체금액의 증감사항은 없으나 사업별로 상세내용을 보고드리면 당초 음식물쓰레기 악취제거설비 공사가 4억9,600만원에서 4억1,950만원으로 7,560만원을 감액하였고, 음식물쓰레기 파봉 및 이동설비 설치공사 당초 7,0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5,210만원을 증액하였고 위생처리장 악취제거 방호벽 설치공사에 당초 1억원에서 1억6,240만원으로 6,2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쓰레기반입 검사대 설치사업에 당초 1억2,000만원에서 8,200만원으로 3,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 소관예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과 예산규모는 당초 총 17억9,797만2,000원에서 4억8,850만원이 추가된 22억6,647만2,000원으로 먼저 상수도관리 경영예산을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당초 1,890만6,000원에서 740만6,000원으로 1,150만원이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을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이 당초 12억1,4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정산결과 12억1,000만원을 사용하였기에 집행잔액 1,400만원에 대하여 야동3리 간이상수도 등 3개 사업에 1억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는 주민지원사업으로 금파2리 마을회관내 마을주민 건강복지를 위해 운동기구 구입 1,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공기업 자본전출을 위해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드리면 하수도과 제2회 예산규모는 176억2,395만원으로 당초예산 216억5,162만2,000원보다 40억2,767만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과 예산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경정예산은 939만7,000원이 감액된 2억2,942만5,000원으로 하수도준설원 및 검침원 인부 및 마을하수도 전기요금 사용잔액 1,191만7,000원을 감액하였고 국내여비 부족분 25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6,012만원이 감액된 106억3,768만원으로 보조사업중 시설비에 계상된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3,993만5,000원을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으며 자체사업 시설비중 지하수계량기 구입 및 설치비와 세무서일원 하수도 정비사업 잔액 6,012만원을 감액하였고 금촌처리구역 하수관거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7,788만원을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과목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기업 경상전출금으로 상수도특별회계에 지출하는 하수도사용료 징수 위탁 수수료 3,284만5,000원을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관한 보조사업이 사업비 변경내시로 문산하수처리장 토지매입비 4억500만원이 감액되고 금촌하수종말처리장 설치비 35억7,600만원이 감액되어 총 65억900만원이 계상되었고 자체사업중 적성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잔액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도환경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과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예산안 175쪽부터 186쪽까지이고 계속사업비조서 예산은 279쪽부터 281쪽까지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안 302쪽부터 30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177쪽 민간위탁금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 대행비가 2억3,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178쪽에 재활용품 집하 선별장 민간위탁대행비도 1억1,2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183쪽 시설비에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을 하던 거를 6억3,993만5,000원을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항목을 바꿔서 다시 예산과목을 바꾸셨습니다.

그 뒤에 금촌하수관거 자체사업도 마찬가지이고요.

그 바꾼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180부터 181쪽을 보면 간이상수도가 거의다 전액 감됐는데 이게 지금 인쇄가 잘못된거 같은데 야동이 아니라 야당3리죠, 율곡3리 간이상수도 아래에?

야당3리외 3개 사업인데 여기만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281쪽 계속비조서에 보면 통일동산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4년과 2005년도에 계획이 없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177쪽에 있는 환경시설 민간위탁금중 예산이 증액된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사업비가 2억3,700만원이 증액됐고 재활용품 집하장 민간위탁대행비가 1억1,000만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대행비는 예산반영이 전년도에 결산금액을 참고해서 또한 물가상승비, 시설의 소모품 교체 등을 감안해서 추정금액을 민간위탁대행비로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해에 원가계산 용역이 나오면 그걸로 최종 계약금액을 하다보니까 환경관리센터에 2억3,7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게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면 해마다 정부노임단가가 3월, 9월에 고시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각종 인건비나 각종 건설품샘이나 제반여건 등을 감안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데 환경관리센터 인건비가 1억5,000만원, 또한 유지비 700만원, 약품비 5,000만원, 측정 및 수수료 검사비 3,000만원 등 2억3,700만원이 추가 소요됐고 재활용선별장은 인건비 6,600만원, 복리후생비 3,700만원에 연료비 700만원 등 1억1,0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재활용품 선별장은 점차 추세가 각 읍면 선별장에서 환경관리센터에 있는 선별장으로 모든 재활용품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또 인원이 늘어야 될 형편입니다.

각 읍면 선별장에서 하던게 전부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이 연말결산 때는 소요부족사업비가 증액 요구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현재연도까지는 원가계산 용역을 연도초에 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2005년도부터는 전년도에 미리 원가계산 용역을 9월중에 발주해서 9월에 정부노임단가가 고시되면 그걸로 산정해서 일단 원가계산을 해서 나온걸 가지고 예산을 요구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걸 갖다가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서 좀더 예산편성에 심도있게 예산에 계상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질의하신 183쪽 금촌하수관거 정비사업비 6억3,900만원과 금촌 하수관리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8억7,700만원이 시설비나 시설부대비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84쪽에 있는 금촌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24억원은 주공이 원인자부담을 한 겁니다.

그거를 확보해서 2004년부터 추진하고자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에서 건설기술심의를 경기도에 요청해서 2004년 6월 11일 심의한 결과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발주심의가 결정되서 우선 기본계획만 5억2,200만원을 들여서 발주를 했고, 또한 183쪽에 있는 12억에 대한 예산은 2004년도 6월 4일 환경부로부터 양여금 보조사업으로 편성된 12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이 12억중에서 지금 순달교-파라다이스간 도로개설하는 구간중에 향후 하수관거를 묻어야 되기 때문에 또 다시 그걸 파서 거기에 하수관거를 묻으면 이중투자가 되기 때문에 공사중에 사전에 오수관을 5,500만원을 들여서 매설하고 남은 잔액 6,400만원 또는 기본설계용역비 집행잔액 18억7,700만원 해서 총 25억1,7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본 사업에 대한게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향후 동 사업은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기 때문에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통일동산 계속비 조서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계획이 없는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하수처리장 사업비는 기히 2003년까지 소요액 316억9,000만원이 확보된 사업으로 지금 현재 공사기간은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 해서 내년 12월, 2006년까지는 동 공사를 완료할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2004년, 2005년, 2006년까지는 투자계획은 없고 전년도 2003년도 이월되는 242억2,140만7,000원으로 계속사업비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 계획액이 없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께서 180쪽 간이상수도 사업비의 감액사유와 야당3리 간이상수도사업외 2개 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신 사항은 저희가 간이상수도 정비사업은 금년도에 운천2리외 6개 사업에 대해서는 다 완료가 됐고 남은 집행잔액이 1억200만원이 도비보조사업인데 남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반납해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나머지 총 집행잔액을 가지고 시급히 필요한 야당3리 간이상수도와 연다산2리외 2개리에 총 1억2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동 사업을 추진코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연다산리에 간이상수도 사업이 같은 장소에 노후관 교체공사가 2키로 해서 기정 2억5,000만원을 잡았다가 1억8,000만원 해서 여기에서도 또 7,000만원이 감액됐어요.

그러면 같은 마을인 것 같은데 이게 광역공사가 다 들어가야 맞는 거 아니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연다산리에 노후관로 공사는 금년도에 끝났습니다.

집행사업비가 남은 겁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 간이상수도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 간이상수도로 해야 될 거는 물탱크, 연다산2리에 현재 지방상수도 들어가는 거는 완료됐거든요.

○ 李俊九 위원  별도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이 간이상수도 들어가는 사업하고는 별도입니다.

지금 이거하는게 간이상수도가 방화동이고 거기까지는 지방상수도가 못 들어갔기 때문에 간이상수도 물탱크를 교체해주고 아래지역은 지방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 李俊九 위원  다 못들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간이상수도 탱크교체를 하셨다는 거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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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5시 21분)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2004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증가로 영업수입의 변경요인이 발생됐으며 세출예산으로는 2003년도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확보에 변경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경규모를 말씀드리면 2004년 제1회 추경예산규모 533억8,981만1,000원보다 16억1,946만8,000원이 증가한 550억927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 5억원, 하수도사용료 수탁 징수 수수료 3,284만5,000원, 상수도원인자부담금 10억9,795만8,000원이 세입되어 총 16억1,946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비용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결원에 따라 인건비가 3,752만1,000원, 연금부담금이 1억4,447만9,000원이 감소되었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인건비 7억3,061만9,000원이 감소됨에 따라 당초예산보다 9억1,261만7,000원이 감소된 91억9,21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은 당초예산보다 25억3,208만5,000원이 증가된 총 458억2,717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내용으로는 가동설비자산에 도비지원사업인 노후관 교체공사 6건의 집행잔액 4억7,000만원을 감액하여 선유-이천간 노후관 교체공사로 신설사업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집행잔액 7억4,225만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003년도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억6,519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입증가분과 세출예산 감액된 부분은 예비비로 31억915만1,000원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상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 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예산안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31쪽에 일반수용비에 보면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용 6,000만원인데 전액 감된 이유를 말씀해주시고, 일부 감액이 아닌 전액감 된 거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산정시 근거를 잘 몰라서 했는지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33쪽에 보면 일반수용비에 보면 위탁교육비, 지식교육비가 있는데 3명인데 1일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전액감됐어요.

필요한 계획이기 때문에 편성을 했는데 향후에 다시 할 계획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35쪽에 보면 정수처리용 소독재 소금구입도 4,500만원이 전액 감됐어요.

이것도 몇 리터가 남아있는지 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고 응집 침전 여과지 전체 다 감액이 됐는데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액체가송소다 구입이라든지 정수처리용 소독제 소금구입이라든지 좀전에 劉光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소독제 예산이 거의 감액이 됐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수돗물평가위원회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우리 파주시 임진강물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독재가 감액이 된 사유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쪽에 금파취수장 집수정 슬러지 처리비 6,000만원이 전액감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파 취수장 집수정의 슬러지는 원수 취수를 하기 위해서 집수정이 펌프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준설을 하는데 금년은 답변드리기 전에 집중호우가 오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금년에 물 생산하는데 비용이 많이 절감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집중호우가 되면 뻘이 집수정에 쌓여서 펌핑을 할 수 없어서 1년에 한 번씩 치우는데 작년도 연말에 그걸 치웠습니다.

작년말에 치웠는데 현재는 퇴적 측정검사 결과 25센티밖에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금년도는 취수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액을 감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GC기기 상수원 동위원소 작업자교육이 3명 있는데 안간 이유는 방사선동위원소는 휘발성 유기물이나 잔류농약을 검사하는 교육입니다.

이거는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GC기기가 검출기중에 방사선동위원소를 이용하는 전자포획검출기라고 있는데 이거를 사용할 때는 방사선동위원소 교육을 필해야 되는데 현재는 보유하고 있는 기기자체가 너무 노후되서 사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가스트로마크그래픽을 구입하려고 예산요청을 2억5,000만원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 검사는 GCMS라는 사용방법을 가지고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상수도과가 지금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곳이 보건소인데 내년도에 수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부족한 장비, 인원도 앞으로 보충돼야 되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절차로 해서 내년도에는 기기를 구입해서 수질검사기관을 정식으로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금년도 기기를 안썼기 때문에 안갔고 내년도는 그 기기를 사면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은 가야됩니다.

다음 35쪽 정수에 따른 약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李俊九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신 사항에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금년에는 원수가 李俊九 위원님은 수질위원으로 같이 지난번에 보고드려서 임진강 물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계신데 금년에는 폭우가 오지 않아서 원수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원수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약품에 대한 비용이 적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액체가송소다는 응집보조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부유물질이 들어오면 응집시켜서 침전시켜야 되는데 응집보조제인데 원수가 좋으니까 전년에 사용하던거 사용하고 많이 들어가지 않아서 감액했습니다.

정수처리용 응집제는 예산이 요구되는데 이거는 단가가 상승되서 1,500만원을 더 요구한 겁니다.

다음 정수처리용 소독제 구입은 차염소산을 발생하기 위해서, 과거는 액체염소를 사용했습니다만 염소소독이 차염소산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소금을 전기분해 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했는데 이것도 현재 저희가 처리비용이 감소됐고 액화염소 같은 경우는 금촌정수장에 필요했던 건데 금촌정수장은 염소를 사용했었는데 이것도 차염소산 소독방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염소구입이 안됐고, 배출수 처리용 고응집제 구입은 이것도 전반적으로 원수 정수에 따른 약품이기 때문에 감액이 됐고 응집 침전 여과지 청소약품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항인데 침전지여과지를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한 참을 오래 두면 뻘이 벽에 끼기 때문에 고동색이 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하는건데 금년에도 그게 좋아서 1회 청소만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나머지는 감했습니다.

그런데 원수 정수를 하다가 원수가 좋으면 저희가 들어가는 비용이 감소되고 원수가 나빴을 때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게 정수에 따른 약품소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다행히 금년에는 큰 집중호우가 없어서 약품구입이 들어가는게 안 들어가서 돈이 안썼다는데 할 얘기 없겠지만, 대비를 해서 하는 건 좋지만 과다하게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 이렇게 전부 감이 들어오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해야지 20년 30년만에 한번씩 큰 비오는 걸 가장해서 많은 예산을 해놓고 전액 감하게 되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게 아닌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여튼 劉光用 위원님 질의처럼 저희가 사전에 예산편성하면 충분히 검토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본 사항과 이런 걸 충분히 검토해서 앞으로 예산편성에 추경에서 감액하는 사유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2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03분 계속개의)

ㅇ 사회산업국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사항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중 산업건설위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제2회 추경예산은 286억2,200만원으로 당초보다 6억3,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5억300만원, 특별회계는 1억3,3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분야별로 계상된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업지원분야에 1억7,500만원이 감액된 반면 농축산분야에 6억200만원, 산림분야에 7,6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1억3,300만원이 증액 계상됐습니다.

과 직제순에 따라 128쪽 기업지원과 세출 예산안부터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진흥분야 예산으로 경상예산은 중소기업 CI제작 산·학협력지원 등 2개 사업에 2,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사업예산도 중소기업운전자금 이차보전금 지원비를 1억3,000만원 감액계상 하였으며 129쪽 교류협력분야는 판매대설치장소 변경으로 2,000만원을 전액 감하는 등 2,2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기업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20억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7,5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0쪽부터 농축산과 예산으로 농정관리 분야에 4억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경상예산은 일반수용비 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농업인자녀학자금 지원 등 3개 사업에 2,200만원이 감액계상 되었고 선진농업국 우수농업인 해외시찰 등 3개 사업에 8,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자체사업으로는 농촌관광마을 공중화장실 설치 등 4개 사업에 4억1,500만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농산유통관리 분야는 1억7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예산은 2003년도 고품질경기미생산 추진 우수시군 시상금 25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논농업 직접지불제 등 3개 사업에 9,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예산은 지역농협 쌀 가공시설 개선사업 지원 등 4개 사업에 1,1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축산진흥 예산은 1,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파주시 혼합사료 주식회사 감정평가수수료 600만원을 감액하였고 보조사업 예산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친환경축산지불제 등 2개 사업에 2,200만원을 증액계상 하는 등 농축산과 소관 추경예산액은 총 189억4,6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6억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137쪽부터 142쪽까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관리 분야 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은 산불진화 안전장비 세트 1,300만원이 감액계상된 반면 무인감시카메라 중계기 설치 등 2개 사업에 1,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금액 변동은 없습니다.

138쪽 조림관리 분야 예산은 역시 국도비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임산물 생산단지 조성을 위해 1억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139쪽 녹지관리 분야 예산은 경상예산으로 통일동산 공원관리 인부임으로 7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 예산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산지 사방 등 4개 사업에 8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통일로 및 주요도로변 꽃길 조성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해서 집행잔액 7,300만원을 감액 계상하는 등 산림과 소관 추경예산은 총 75억4,400만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7,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7쪽부터 248쪽까지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247쪽 세입예산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48쪽 세출예산은 새마을소득사업으로 1억3,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보고 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석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질의답변은 사회산업국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과 소관에 대해 일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예산은 128쪽부터 141쪽까지이고 새마을소득사업운영 특별회계 예산안 245쪽부터 248쪽까지 입니다.

명시이월사업조서 예산안 289쪽부터 291쪽까지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30쪽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 3억607만4,000원이 책정됐는데 2억9,807만4,000원을 집행하고 8,000만원이 감됐는데 감된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그 다음쪽에 똑같은 2004년도 농림사업 평가 상사업비인데 위에 선진농업국 우수농업인 해외시찰은 일반보상으로 나갔고 밑에 공무원해외산업시찰은 포상으로 나갔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영유아 자녀양육비 지원 금액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고, 134쪽 파주쌀 홍보를 위한 광고제작용역비 용역이 끝났으면 용역결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138쪽 임산물 생산단지조성에 산머루 1억5,000만원에 대한 세세한 내용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8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대상은 354명이 되겠습니다.

실업계·인문계 고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만 도시나 농촌분야에서 학교별로 급지에 따라서 수업료가 다릅니다.

따라서 급지가 상이함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되서 삭감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로 선진 해외연수비가 계상됐는데 일반보상금과 포상금으로 나눠서 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총4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민간인은 농업인 19명, 공무원은 2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산편성지침상 민간인은 보상금으로 편성되고 공무원은 포상금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구분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자녀 양육비 예산액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자녀 양육비는 2004년 6월에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당초에는 1만㎡이하였다가 지침에 1만5,000㎡로 상향조정됨에 따라서 대상 영유아가 증가됨에 따라서 증액 계상된 사항입니다.

참고로 당초에는 165명이었는데 25명이 추가로 늘어나서 190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 임진강쌀 홍보를 위한 광고제작 용역결과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주 임진강쌀에 대한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또한 안정적인 판로구축을 위해서 CF제작 완료를 했습니다.

여러차례 심의를 거쳐서 CF가 선정된 것을 갖고 방송매체에 광고의뢰해서 방송이 나간 바가 있습니다.

우선 CF용역제작비는 1억원이 예산이었습니다.

용역결과 8,610만원이 집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광고료는 1억2,000만원이었습니다.

그거는 방송매체를 통해서 광고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은 집행이 끝났습니다.

다만 SBS, MBC 등 20초 또는 30초짜리 광고방송을 총 280회를 1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방송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방송이후에 얼마나 더 판매가 됐느냐에 대한 분석을 해본 결과 일단은 작년도 10월부터 11월까지 또 금년 10월부터 11월까지 파주쌀에 대한 판매현황을 분석해봤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에는 1,847톤, 2004년도에는 1,801톤으로써 46톤이 덜 팔렸습니다.

나름대로 분석해본 결과 교하농협이 해산됨에 따라서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처가 납품이 단절됨으로써 매출이 급감됐고 탄현농협은 원료곡에 대한 보유물량이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거래처 단절로 인한 매출이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파주쌀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계속해서 방송을 해서 파주쌀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산물생산단지조성과 관련해서 1회추경때 위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질의해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약1억5,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주민의 자부담이 늘어난게 아니냐 해서 질의하신 바가 있어서 그에 대해서 도를 통해서 산림청에 건의해서 1억5,000만원이 추가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선진농업국 우수농업인 해외시찰이 19명이라고 했는데 그럼 집행이 된거죠?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내년 2월에 갈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해당자 선정은 아직 안됐고 대상국도 선진농업국의 농업기술을 연수를 해서 우리시에 접목시킬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일단은 일본 또는 덴마크 등 대상국을 어디로 할 거냐는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125만원으로 덴마크 가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일단 편성상에는 12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을 대상으로 일단 잡은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게 일본은 가능하겠지만 덴마크는 125만원으로 안될거 같은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저희가 볼 때는 고소득 농어촌마을 건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외국의 선진기술을 배울 필요가 있지 않냐 해서 일단은 쌀을 대상으로 해서 가는 걸로 잡았는데 그건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봅니다.

○ 柳漢哲 위원  우리 공무원하고 같이 가는 겁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공무원하고 민간인하고 같이 가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40명이 같이 가면 대규모인데, 한 해에 연수를 같이 가는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업무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나눠서.

○ 柳漢哲 위원  공무원하고 농업인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네.

일단은 일본인데 더 좋은데가 있다면 더 검토할 소지가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2005년도에 예산에는 300만원을 잡았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는 농업인대상 수상자에 대한 선진농업국 해외연수입니다.

○ 柳漢哲 위원  대상은 3명밖에 더 됩니까, 여기는 12명인데.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2003년도에 3명, 2004년도에 3명 부부동반은 12명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에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다른겁니다.

○ 柳漢哲 위원  천상 일본이나 가까운 동남아쪽이나 가야지 호주나 유럽쪽은 못가겠는데요.

125만원으로 며칠을 예상하시는지 몰라도 유럽쪽은 비행기표나 되겠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이게 상사업비입니다.

5,000만원 받아서 다 여기다 넣었는데 일본도 일단 생각했고 다른 쪽에 덴마크가 아니라도 농업을 배울데가 있다면 갔다 오는 걸로 계획을 잡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파주쌀 홍보에 대한 광고제작 CF제작하는 거라고 했는데 그거 말고 우리 파주시에 도로변에 파주농산물 입간판 설치한 거 있죠?

2005년도에는 그 예산이 없던데 그거 하나 제작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개소당 500만원입니다.

○ 柳漢哲 위원  그거를 그렇게 별도로 세울게 아니라 파주시 전지역에 이정표가 많지 않습니까?

이정표 뒷면은 놀고 있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거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다만 국도는 저희가 임의로 안됩니다.

○ 柳漢哲 위원  국도는 안되더라도 지방도 같은데는, 지금 팜스프링 우회도로 하는데 거기 한 군데가 지금 임진강쌀이라고 해서 뒷면을 이용해서 한 데가 있습니다.

그럼 광고효과도 보면서 이정표 역할도 하니까 별도로 예산을 들일게 아니라 광고판만 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걸 이용하는게 한결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그러니까 일반 방송매체에 대한 광고보다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입니까?

○ 柳漢哲 위원  작년대비해서 판매량이 줄었다고 했는데 방송매체를 보면 파주쌀 뿐이 아니라 지금 몇 군데에서 여주·이천, 대왕님표 쌀 다 홍보를 하는데 우리 파주에 대한 이미지는 그 시간 지나면 파주쌀 못 듣습니다.

내가 전문방송인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게 처음부터 파주 이런게 나온게 아니고 쌀 뭐 하다가 잠깐 지나가고 나면 파주쌀인지 어디쌀인지 몰라요.

효과가 그만큼 없으니까 차라리 그렇게 투자하는 것보다는 그 방법을 해보는게 효과적일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고 기존에 광고제작판을 설치 하실거면 기존 지방도에 있는 이정표 뒷면 부분에다가 광고를 하면 더 효과적일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柳漢哲 위원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수도권 소비자 젊은층 부유층에 대한 인지도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시간대에 방송이 되는데 다만 20초짜리가 나가다보니까 짧은 감도 있지 않느냐는 것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마케팅분야에 대해서 여주이천 애들은 공격이 대단합니다.

지난번에 소포장도 말씀드렸는데 파주쌀에 대한 브랜드는 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판매가 덜 됐다고 해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만 공격적인 마케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방송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비해서 광고한 이후에 더 줄었어요.

광고한 효과가 있다면 더 세워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큰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나도 그 방송을 유심히 지켜봤어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교하농협 해산에 따른 거래처, 탄현농협 원료곡 미달이 원인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답변드린대로 줄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사유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CF를 보면 파주쌀이라고 와 닿습니까?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느끼기에 달려있는데요.

20초짜리가 좀 짧아서 내년에는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일반적인 방송매체중에서도 가장 많이 보는 시간대에 저녁시간대에 9시뉴스 이전에 한다든지 조정할 필요가 있고 방송 나가는 초수도 20초 30초 되어 있는데 좀 늘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시청자가 많이 시청하는 시간대에 방송나가는 걸로 다시한번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경기TV나 i-TV는 방송료가 쌀거에요.

그럼 어차피 경인지역이니까 거기 시청자도 많은데 거기도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은데요.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올해 나갔습니다.

하여튼 수도권지역이기 때문에 아침시간대에 경기케이블TV 등에 대대적인 방송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좀더 확실한 홍보를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예산안 289쪽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7건이나 되는데 이중에서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이 낙후된 농촌생산기반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이 명시이월된 것이 미흡한게 뭔지 왜 사업추진이 미흡한지 말씀해주시고, 290쪽에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이 2004년 5월 20일 감사원 지적에 따라서 일시중단 됐다고 했는데 준공은 언제되며 감사지적사항이 뭔데 중단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132쪽 농촌관광마을 해마루촌 공중화장실 설치 1억2,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기간을 보면 겨울에 공사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예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있다가 겨울에 공사를 꼭 해야 되는지 화장실을 꼭 지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140쪽 시설비에 보면 장안미우아파트 어린이공원 전기분리공사가 당초 400만원을 잡았다가 220만원이 감됐는데 당초 예산계획보다 50%미만 사업비로 마무리 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7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사회산업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사회산업국장 洪承培입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중 정주권 개발사업이 이월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조리읍 장곡리 연결도로공사로써 폭4m로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만 사유지 편입용지에 대해서는 보상없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 30일에 설계가 완료돼서 9월 13일날 착공했습니다.

다만 편입용지가 사유지기 때문에 일부 토지소유자가 부동의를 한 바가 있어서 설득하면서 폭을 조금 조정하면서 하다보니까 사업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해빙과 동시에 내년 5월안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액비저장조 설치사업은 축산농가에서 수거되는 축산분뇨를 3개월에서 6개월간 보습시켜서 농경지에 살포하는 탱크가 되겠습니다.

다만 감사원에서 경상남도 김해시를 감사하면서 살포하는 액비에 구리나 아연함유량이 기준치보다 많이 나온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일단 농림부에서 본 사업에 대한 중지지시가 내렸습니다.

다만 농림부에서 10월 19일날 사업을 재추진하라는 지시를 받고 일단 시에서는 그 사업추진상 공기가 모자라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월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구리나 아연함유량이 초과 함유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배합사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 배합사료를 만드는 회사에다가 구리나 아연함유량을 떨어뜨리라는 보완을 했고 저희시에서는 재지시가 됐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토양검정 실시를 한 다음에 살포하도록 보완을 해나가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이월시킨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촌관광마을화장실 설치사업이 겨울인데 공사가 되겠느냐 늦은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슬로우푸드체험마을은 군내면 백연리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만 10월부터 11월까지 체험마을을 다녀간 인원이 4,700명이 됩니다.

기존 건물에 화장실을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따라서 경기도지사님의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지원받아서 일단은 설계중에 있었습니다.

설계가 끝나는 대로 내년도에 이월시켜서 해빙과 동시에 착공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미우아파트 어린이공원 전기 분리공사 잔액이 발생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안미우아파트 단지내에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어린이공원내에 전기시설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전기비용을 아파트에서 돈을 내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분리를 해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일단은 예산을 계상해서 사업을 끝냈습니다.

다만 분리공사를 하면서 배선분리공사가 167만원이 들어갔고, 한전에 별도로 불입하는 금액이 118만원으로 잔액이 220만원이 발생됐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조례안 4건 및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예산안 그리고 2004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위해 내일 오후 16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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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9인)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건설과장 禹範贊, 도시과장 金榮九,

건축과장 申旭浩, 교통행정과장 全上午,

지적과장 南相均,

도시개발사업소장 鄭源謨,

기업지원과장 李鎔璘,

농축산과장 李漢柱, 산림과장 洪光杓,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공무원 1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