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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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4년 12월 18일 (土) 10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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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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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ㅇ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면

3.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5분 개의)

제87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위원장 金榮麒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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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金榮麒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및 2005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대한 일정입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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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06분)

ㅇ 농업기술센터 소관

○ 위원장 金榮麒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일괄 질의한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각 상임위에서 보고된 심사보고서와 중점적으로 논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배부하였습니다.

참고하셔서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485페이지와 493페이지 연계되었는데요, 지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교재비를 질의한 것이 있는데 비슷한 내용입니다.

새해영농설계 교육비 할시에 급식비가 5,000원씩 2,080명해서 1,040만원 잡혔는데 국비보조입니다.

그런데 시비로 일반보상금으로 1,000명이 잡혔어요.

토탈 교육하는데 3,080명이 되는데 2003년도나 2004년도에는 교육하는 동원인원이 몇 명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金炯弼 위원입니다.

279페이지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석축, 임대농기계 보관창고 아스콘 포장해놓고 예산이 많이 선 것 같습니다.

임대농기계 보관창고를 석축했을 때, 왜 지은지가 얼마 됐는데 석축하는 것인지 임대 보관창고를 신축하면 앞에 기반이라든가 아스콘 포장까지 될텐데 별도로 아스콘 포장을 세운데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283페이지 마이크로파 이용 특수작물 시범해서 예산이 섰는데 어떤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285페이지 고품질 쌀 안정생산 시범단지해서 예산액 보면 1,600만원인데 도비 800만원, 시비 800만원, 자부담 400만원인데 계상한거 보면 자부담이 되어 있는데 총 예산에는 1,600만원으로 되어있고 그런 것이 여러개 있습니다.

자부담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金榮麒  金炯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회의중지)

(10시 3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먼저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년도에 새해영농 교육실적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작년도에 계획 교육인원은 2,600명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결과 105%인 친환경농업 고품질 쌀 1,574명, 특화작목 분야 702명, 생활기술분야 208명, 농업기술보급 사업분야 255명 등 2,739명을 35회에 걸쳐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金炯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대농기계 창고 석축 및 아스콘 포장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농기계 창고 앞에 석축은 1978년도 농업기술센터 당시에 농촌지도소가 이전할 당시에 석축을 쌓은 것입니다.

석축이 26년간 경과되니까 상당히 석축에 대한 수해나 일부 붕괴가 돼서 무너질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임대 농기계 창고로 운영하기 위해서 내년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또한 임대농기계 창고는 2001년도에 신축하였습니다.

당시에는 재정상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아스콘 포장을 못해서 늦은 감이 있지만 내년도 포장해서 주변환경정리 및 농기계이용활용에 작업 효율을 높이고자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마이크로파를 이용한 특용작물 건조시범사업에 대한 질의를 金炯弼 위원님께서 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버섯과 무말레 등 농산물을 건조시키기 위해서 전자렌지처럼 전자파를 발생시켜서 농산물을 건조함으로써 영양이 파괴되지 않고 고품질 건조 농산물을 생산해서 상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안정생산 시범사업중 자부담에 대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요한 사업내용은 승용관리기 및 원적외선 건조기 지원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400만원에 대한 부담내역은 기계를 구입하는데 2,000만원정도 사업비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대한 20%정도인 400만원의 자부담을 하기 위해서 농가에게 자부담시키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2004년도 당초 2,600명 실시한다고 예측했는데 결과가 2,739명이 참석해서 139명 추가되었다는 답변 들었어요.

따라서 올해는 2,080명 국비 지원되는 것은 더올 것으로 보고 시비를 별도로 1,000명을 더 추가시킨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교육계획 인원이 내년도에는 전년도보다 200명이 더 많은 2,800명을 내년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자체수립해서 2,800명 계획을 수립해서 교재하고 식비를 확보 했습니다.

○ 李載日 위원  교재는 5,700부를 만든 것으로 되어 있고 식대 5,000원씩 지출하는 것은 2,080명에 대한 국비가 내시돼서 시비 똑같이 넣어서 3,080명을 계상했어요.

말씀하시는 것하고 안맞아요.

국비가 모자라는지 시비까지 했기 때문에 전년에는 몇 명 교육시켰냐는 질의한겁니다.

말씀 중에 지난해 2,600명 예측했는데 2,739명 35회했다고 하셨어요.

국비 내시된 것은 2080명으로 했어요, 어느 기준으로 올렸는데 잘렸는지, 모자라서 더올 것 같아서 1,000명분을 시비로 추가로 한건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당초 계획을 기본계획을 2,800명으로 계획했습니다.

국비 부족된 부분은 시비로 확보한 겁니다.

○ 李載日 위원  시비를 넉넉히 잡으신 것 같이 보이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순서가 당초에 2,800명 기준해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2,800명을 계획해서 교육 추진할 계획으로 시비 확보한 과정에서 국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교육이 늘어날 것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 李載日 위원  2,800명으로 신청한 것이 280명을 더 잡으셨어요.

3,080명으로 나와 있잖아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문제는 나름대로 추가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실 것으로 예상한 것은 사실입니다.

○ 李載日 위원  식비 5,000원짜리 액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비가 내시됐는데 시비 2,080명 잡았는데 3,080명 되지 않습니까?

많이 모자라서 그런가 질의 드렸는데 답변은 애시당초 예측하기를 2,800명 잡았는데 결과는 3,080명으로 나와 있어요.

답변하고 예산서 틀린데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당초에 말씀 드린대로 2,800명을 기준해서 시비요청하고 중간에 추가로 국비가 내려오는 과정에서 3,080명분으로 수정됐습니다만 추가로 교육을 더 시킬 수 있는 계획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공감하면서도 추가로 예산확보해서 추가농민에 대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예산편성과정에서 중복성이 시비를 먼저 요청하고 국비가 나중에 내시가 됐기 때문에 280명분에 대해 추가로 교육을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여유분에 대해서는 전년도 교육을 추가로 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나머지 계상된 예산에 대해서는 연중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을 검토해보겠습니다.

○ 李載日 위원  자꾸만 얘기해봐도 본 위원이 질의한 의도하고 답변하신 소장님 얘기는 상반된 얘기가 돼요.

솔직히 말씀하셔서 답변을 그렇게 하실게 아니고 그런 계획이 있다면 국비가지고는 교육시키다 보니까 인원이 차질이 있었다, 그래서 3,080명에 대한 식비로만 말씀하셨으면 얘기 안되는데 시비가 더 들었길래 얼만큼 모자라길래 시비까지 별도 잡았나 질의한거예요.

그랬더니 “답변 2,800명 예상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더 잡힌 것은 더 교육을 시키겠다” 답변하니까 문제가 있죠,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金炯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炯弼 위원  이해가 안가네요, 예산액 1,600만원 도비 시비 자부담 400만원이 있단말이예요.

총 예산액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몇가지 사업이 다 이렇거든요.

1,600만원 가지고 결산하는 건지, 자부담까지 합해야 되는 거 아닌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자부담까지 결산을 해서 정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金炯弼 위원  총 예산액은 2,000만원이 되어야 되는거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계수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총 예산이 1,600만원인데 계수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金炯弼 위원  자부담까지 해서 총액이 나와야되는데 도비시비만 가지고 총 예산이 나왔길래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497페이지 흑염소 생산성 향상 예산에 국비포함 2,0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지원되는 1개소는 어디이고 파주시 관내 흑염소 사육농가수는 몇 개소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예산서 500페이지 생활환경가꾸기 및 소득원 개발 1개소 4,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화훼 전업농 육성자금 4,000만원 1개소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농가와 지원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崔承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申忠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흑염소 생산성 향상 시범사업 장소와 파주의 흑염소 사육농가수와 마리수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흑염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시범사업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확정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내 흑염소 사육농가수는 62농가에 달하며 1,562마리가 사육되고 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환경 가꾸기 및 소득원 개발사업에 대한 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농산물 가공소득의 개발시범사업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역농산물을 가공상품화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작업장이나 기자재 등을 지원하여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장은 파주의 대표적인 농산물인 쌀이나 장단콩이나 인삼 등 농축산물 중에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화훼전업농 육성지원 대상농가는 누구이며 사업지원내역에 대한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에 화훼재배 농가 중에 특별한 아이디어를 활용해서 화훼를 재배하는 농가나 판매유통이 가능한 농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유통시설에 대한 저온저장고라든지 지원하고 판매장 등을 지원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62개소중 1개 사육농가만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인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가는 1개 농가를 하는 방법이 있고 또한 단지에 대한 3-4개 농가를 묶어서 하는 사업 두가지 형태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62농가에 시설이라든지 모든 시설을 파악하고 계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실태조사를 해서 농가를 엄선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셔서 62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선정을 잘하셔서 적절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설명서에 보면 생활환경 가꾸기 및 소득원 개발사업에 있어서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이라는 내용으로 있으며 예산서에 1개소 되어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사항은 품목별 쌀이라든지 지역농산물을 개발해서 한다고 설명해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듣고자 해서 말씀드린거예요.

여성농업인 소득원 개발이라고 했는데 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주로 사업장에 대한 운영은 영농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보다 농촌여성으로써의 1차 가공할 수 있는 대상은 쉽고 소득원이 개발될 수 있는 쪽에서 주로 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崔承鎭 위원  사업자체가 모호하단 말예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를 들어서 장류를 콩을 파는 경우보다는 콩을 메주로 쑤어서 팔 경우 된장을 만들어서 팔 경우, 그런정도로 1차 가공을 해서 여성의 일감 갖기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崔承鎭 위원  2004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신규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전에는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해서 통일촌에서 장류사업하고 있는 시초가 여성 일감갖기 사업으로 장류사업을 97년도 지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파주에 이런사업이 내년도 신규로 새로운 사업으로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생산품에 대한 관계를 파악해서 지역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강구해서 지원계획이 서야 할 것으로 아는데 모호하게 지역도 없이 전체적으로 쌀, 지역을 위해서 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사업자체가 모호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사업을 하려면 구체적으로 1개소 되어 있어요, 1개소 어디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시범사업 장소는 농가 또는 지역에서 신청을 받아서 1개소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지역은 확정적으로 보고를 못드리게 됨을 아쉽게 생각하면서 절차에 의해서 2월초순경에 장소결정이 됩니다.

○ 崔承鎭 위원  사업선정 신청은 아직 받은 사항은 아니고 내년초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선정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화훼 전업농 육성에서 장비 및 저온저장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어떤 장비를 어떻게해서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대상지역 역시 화훼 유통 전업농 지원대상이 되니까 주로 화훼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지역 예를들어 적성이라든지 금촌, 광탄의 주지역을 중심으로 선정하는 계획으로 있고 저온저장시설과 판매장 등 유통할 수 있는 준비를 위한 시설장비지원이 되겠습니다.

장소도 마찬가지로 예산이 확정되면 1월초에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 보고회를 갖습니다.

농민을 참여시켜서, 거기서 설명을 충분히 한 다음에 신청받아서 신청받은 지역이나 농가에게 현장에 나가서 실태조사합니다.

단체장이나 기관의 장을 중심으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농가나 지역을 선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도 내년도 2월초에나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崔承鎭 위원  상설 화훼판매장은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는 아직까지 시범사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 崔承鎭 위원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잘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어야할 것으로 알기 때문에 말씀드렸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기술센터하면 장단콩 축제에 관한 것이 제일 중요한데 예결특위에서도 누가 질의해 주실까 하고 기다렸는데 상임위에서도 안하고 예결위에서도 안해서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단콩 축제 올해 비용이 2억예산이 섰는데 작년에는 시비 1억2,000만원, 도비가 6,500 해서 1억8,500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시비 2억이 서있는데 도비 지원이 될 수 있는지 가능성을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타지역에 축제를 한다면 시 차원에서 많은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함평 나비축제같은 것은 중앙 메스컴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선전하고 있고 축제가 끝나면 지역특산물 소포장해서 홍보용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주시에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없다면 앞으로 추경예산에 세워서라도 금년에는 특히 경기도 방문의 해입니다.

겸해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믿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를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 대한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閔泰昇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閔泰昇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단콩 축제 전반적인 걱정해주신 것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나름대로 아쉬움이 있다고 하면 당초 1억8,500만원 시비가 확보되었을 당시와 추가로 도비를 받아서 6,500만원 지원을 받았는데 중간에 금년도 10월에 6,500만원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하고 중간에 추가로 지원된 상태하고는 계획 자체 수립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2억원 예산을 결정해 주신다면 내년도 축제에 커다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면서 본예산에서 나름대로 2억을 세워주시면 더 충실히 축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비 확보관계는 보고를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본적으로 확실한 가시적인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불안한 요인도 있고 금년도 같이 축제를 11월에 하는데 추가로 예산이 10월경 확보되다보니까 기본계획 자체 수립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해 주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노력하겠지만 사실상 도비에 대한 확실한 말씀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저희가 최소한도 축제를 3일간 하게 될 경우에는 나름대로 3억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구상을 해봤습니다.

금년도에도 도시소비자가 40만명 중에서 72%의 방문객이 참여했습니다만 아쉽다고 하면 도시민 문화공간의 수준에 맞게끔 문화행사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준 높은 도시소비자 눈높이에 맞는 문화행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서 3일간하면 최소한도 1억정도 추가예산이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한가지는 경비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노점상 관계 등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소비자들이 볼 때는 답답함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로 더 예산을 3일간 했을 때는 1억정도가 소요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주신다면 내년도에 축제가 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관계도 말씀해주셨습니다.

홍보도 1억정도만 추가로 확보해 주신다면 최소한 경비가지고 중앙이라든지 도에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실무적으로는 금년도 세계평화축전도 파주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관광성 이벤트를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 경기관광공사하고 실무적으로 축제와 연계한 행사를 유치할 생각을 하고 실무적으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도시소비자 수요는 높아지는데 농산물 축제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도시민의 문화공간으로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1억정도 필요한 3억정도가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축제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해서 효과적인 농산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도에 우선적으로 도비지원을 받아올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만약에 지원이 안된다면 부족한 예산은 시장한테 건의해서 예산을 득하도록 해주시고 예산을 할 때는 시장이 이해하도록 세부적인 사업계획을 세워서 소장님 신경써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한가지만 더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부에서 국가지정축제로 승인받을 계획으로 파주시에서 대표축제로 도에 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노력을 해서 최고 2억5,000만원까지 지정축제가 되면 보조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나 중앙에 섭외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실제로 타 지역에 사례를 수집해서 문화관광부에 지정축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또 다른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ㅇ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소관에 대하여 의사일정에 기재된 바와 같이 계속비 사업조서를 포함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柄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柄潤 위원  林柄潤 위원입니다.

예산서 511쪽에서 512쪽까지 시설비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질의 드리겠습니다.

물론 각종 환경기초시설 혐오시설에 대한 인근주민들의 지원사업은 마땅히 이루어져야 되고 계속 추진되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편성상에 궁금하고 또 예산편성이 균형을 맞춘 예산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몇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각 지역에 마을회관 건립비로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4개 마을로 알고 있습니다.

4개 마을에 세대수하고 인구수를 설명해주시고 예산안이 지역별로 편차가 많은데 합리적인 예산이 편성된 것인지 예산편성 과정에 어느 부서에서 이런 예산요구에 의해서 편성이 됐는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柄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509쪽 시설비가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설치, 국도비가 내시되는데 두군데는 내시비율이 높은데 반해서 음식물공공시설은 국비내시율이 낮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예산서 511페이지부터 512페이지 주민불만 해결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시설과 관련한 주민들의 불만은 악취가 난다는 것입니다.

악취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이와 같은 주민숙원 사업을 해준다고 해서 주민들의 불만이 해소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申忠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金榮麒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정회전 세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林柄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11부터 512페이지 각종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비가 계상됐는데 그중 마을회관 복지회관 등 네군데가 계상되었는데 지역에 대한 인구세대수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4개 부락은 월롱면 위전1리, 위전2리, 덕은3리, 마지2리가 되겠습니다.

위전1리는 면사무소 소재지가 되겠습니다.

337세대 838명, 위전2리는 79세대 194명, 덕은3리 80세대 268명, 마지2리 97세대 28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 예산에 대한 편성이 형평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요구가 되었는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은 그동안 희생을 치른 지역에 특별한 보상책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그 지역 주민에 대한 불만을 해소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편성한 것은 월롱면에 위생처리장이 85년도에 신설됐습니다.

14키로 신설되고 그동안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지역에 대한 지원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지원이 되기 시작한 것은 96년도 쓰레기소각장이 설치되면서 폐촉법에 의해서 지역주민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다보니까 혐오시설 지역 주변주민들도 똑같은 혐오시설인데 왜 지원이 없느냐 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했기 때문에 수도환경사업소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林柄潤 위원님 말씀과 같이 혐오시설이 전부입니다.

쓰레기소각장, 재활용 선별장, 하수처리장, 음식물 각종 기초시설 전부하고 있는데 법상으로써 보호받는데는 쓰레기소각장 또한 상수원보호구역 등에 대해서 보호받고 있고 환경기초시설이나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은 더불어 지원할 수 있는 법의 근거가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96년 이후 요구되다 보니까 2003년, 2004년 7억정도가 지원된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소각장은 96년부터 지원이 시작해서 110억정도가 관계 법령에 의해서 지원되었고 사실상 월롱면 지역주민들은 21개리인데 6개리가 들어가는 것은 부락에 면전체의 3분의1이 들어가는 것인데 그동안 사실 큰 무리없이 살아왔고 쓰레기 소각장이 나오다보니까 불거져서 수도환경사업소가 7월 1일자로 생기기 전에 작년도 2004년도 예산안 심사하실 때도 동 사항이 거론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도 매입해서 짓겠다, 여러 가지 얘기돼서 당시 예산을 편성할 때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제대로 계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토지에 대한 매입 제반 부분을 뽑고 과거에는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부락에 2억씩, 1억씩 했는데 올해는 시설비로 편성해서 설계를 해서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금년도는 예산이 요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느 부서에서 요구된 사항은 주변지역에 대한 주민의 피해, 주민의 지원사업은 해당 읍면에서 조사를 해서 해당 읍면이 신청하면 조사를 해서 예산을 요구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李載日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09페이지 분뇨처리시설 등 2개소에 대한 시설보안 및 설치비용이 계상됐는데 이에 대해서 국비 보조율이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설치비 비율이 낮은데 사유에 대해서는 환경부 지원지침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신규설치 할때는 국비 30%보조, 지방비 70%(도비 21% 시군비 49%), 음식물 쓰레기 공공처리시설은 국비 30% 보조받습니다.

시설개선보완 사업이 있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은 개선사업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개선사업은 행자부 보조금 지침을 보면 국비가 80%, 지방비 20%(도비 10%, 시비 1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설치비용과 개선사업에 대한 부분이 국비 보조율이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고 다음 申忠鎬 위원님 511쪽부터 512쪽까지 환경기초시설인 봉암리 위생처리장에 대해 악취 등으로 인해서 주민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악취제거의 근본대책이 무엇이고 두 번째로 동 주민에 지원 사업만 해줘서 불만사항이 해소될 수 있느냐는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7월 1일자로 수도환경사업소장으로 근무하는데 과거에 93년도와 94년도에 환경보호과장으로 재임한 적이 있습니다.

봉암리 위생처리장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역에 선정자체가 파주읍하고 떨어져 있고 월롱면 지역도 아니고 당초 85년에 설치에 대한 부분이 하천옆에 있었고 당시 14키로 나갈 때는 처리 방류수가 좋지 않아서 여러가지 법적인 시비가 많이 걸려왔던 곳입니다.

제가 94년도 재임시에도 악취제거를 위해서 악취개선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는 분뇨처리시설만 있었을때 사항인데 7월 1일자로 현직에 오다 보니까 그동안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음식물 처리시설 등이 들어갔고 복합적으로 굉장히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대책은 주민지원사업을 해줘서 불만이 해소되는 것이 아니고 악취제거사업이 근본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악취제거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감시설로 6억6,400만원을 발주해서 공사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방어벽으로 막아서 냄새가 월롱쪽으로 가지 않도록 할 수 없느냐 해서 방어벽을 설치하려다 보니까 용역주어서 평가해보니까 벽으로는 안된다 해서 차폐수목을 식재하는 것으로 1억6,300만원을 해서 수목 심는게 메타세콰이어 4m정도를 심고 그뒤에 스트로브 잣나무를 심고 그다음에 측백나무로 3중 벽으로 저감시설 악취제거를 위한 차폐 수목을 식재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6억6,300만원 가지고 악취저감 시설을 했다고 해서 악취가 안난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설이 완료되면 겨울에는 악취가 덜납니다.

봄부터 여름내 발효가 제대로 안될때 내년도에 계속 보완사업의 가장 근본인 것은 악취가 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소신입니다.

악취제거사업에 중점 투자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근본이고 동 지원사업에서 주민불만이 해소될 수 있느냐 사실상 주민 불만이 해소된다는 것은 아니고 그동안 희생에 대한 특별보상이라는 차원으로 지역주민에게 무마용이다 이런 형태의 특별보상적인 차원이지, 이거가지고 앞으로 이의 제기안하고 불만이 해소되는 사항은 아닐것입니다.

앞으로 우선 악취제거가 근본이고 주민들에게 최대한 이해설득과 지원사업으로써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하고 끝으로 또한가지 말씀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년도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80톤 짜리를 해야 됩니다.

현재 30톤짜리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과 금년도에 20톤짜리 축분혼합 공공처리시설로 해서 총 50톤짜리인데 1일 처리양이 45톤정도됩니다.

향후 인구 40만이다하면 총 처리양이 140-150톤 나오는데 앞으로 대비하기 위해서 현재 80키로짜리를 해야 되는데 어디에 해야 되느냐 위치 선정도 고민스럽습니다.

일례로 금년도 월롱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해서 먼저 부시장님이 참석해서 주민들에게 곤욕을 치르고 여러 가지 말씀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분명한 말씀드리면 이러한 혐오시설은 파주시 전지역에 분산해야 된다는 것은 소신껏 반대를 합니다.

어차피 지역이 선정되었다면 동지역에서 악취 저감시설을 하고 주민에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생각해야지 여기 한군데 저기 한군데 해서 파주시 전역에 나눌 수 있는 사항은 아닐거라고 해서 그 사항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지만 지속적인 주민과 대화를 해서 동 지역에 다른데로 설치되지 않고 집중화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林柄潤 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柄潤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예산편성 해당 읍면에서 올려서 수도사업소에서 현지를 방문해서 타당성 조사를 하셨다고 답변하셨죠.

현지를 조사하니까 마을회관을 꼭 해줘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셨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 林柄潤 위원  그러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주민들 요구사항을 어느정도 들어주고 그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던 부분을 보상하는 것도 찬성합니다.

그런데 전에 답변 중에 인구하고 세대수 보면 상당히 규모가 적은데 마을회관을 100평짜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금년도 2004년도 지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덕은2리는 종합복지회관이 당초 추경에 승인이 2억이 돼서 100평을 지었고 덕은5리를 짓고 있습니다.

시설은 林柄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규모가 인구에 따라서 적정하느냐는 부분은 덕은2리가 준공돼서 현지 나가봤습니다.

규모가 어떻게 짓고 있냐면 1층, 2층 50평씩 해서 1층은 할머니, 할아버지 노인정에 주방을 포함시켰고 2층은 마을회관, 건강관리실 또 다른곳에 여유가 있는 곳은 공부방 해놓은  곳도 있고 덕은2리는 건강관리실을 했습니다.

그렇게 1층, 2층이 건립되고 있는 사항인데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꼭 필요하느냐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덕은3리에 요구된 중에서 덕은3리에 마을회관은 기존 마을회관이 헐립니다.

다른 지역으로 옮겨야 되는 부분이고 위전1리 마을회관은 현재 있는 것이 예전에 79년도 건립인데 동네 가운데 있는데 사용환씨라고 땅 주인이 다른데 1층은 구판장, 2충은 마을회관으로 사용했었는데 구판장이 안되니까 1층은 창고, 2층은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1년에 80만원씩 세를 주고 있는데 어차피 나가야 되니까 동네에서 땅을 확보해서 올해 복지관을 지어야 된다는 여건이고 위전2리는 규모가 협소합니다.

93년도에 지은 것인데 27평인데 규모가 협소해서 늘리려는 사항이고 마지는 75년도에 지은 건물인데 다시 짓는 것인데 마지리는 40평이 요구돼서 1억이고, 위전1리·2리·덕은3리는 100평으로 해서 2억이 요구되었습니다.

월롱지역을 보니까 2리, 3리를 짓다보니까 그런 형태가 되어가기 때문에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林柄潤 위원  소장님 답변 중에 본 위원이 질의하려는 부분의 일부가 도출됐는데 마을회관이다 농로포장이다 석축이다, 여러가지 지원사업 중에서 소장님 파악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아닌 개인사유지에 지원하는 사례가 몇건이나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내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자기부락에 자기땅에 짓는 겁니다.

○ 林柄潤 위원  덕은3리는 사모씨의 개인사유인데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위전1리는 현재 마을회관이 사용환씨 집에 있는데 헐릴거니까 토지를 별도로 부락에서 확보했습니다.

마을토지에 지을 겁니다.

○ 林柄潤 위원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마을회관이든 농로포장이든 어떤 지원사업이든 공공용지에 짓는 것이지 개인사유지에 짓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그렇습니다.

○ 林柄潤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林柄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소장님 답변에 내년도 음식물처리장을 다른데에 분산하는 것보다는 현위치에 한군데로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거기다 하면 맨날 맡는 사람만 맡고 다른 사람은 맡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이렇게하면 월롱사람만 덕은리만 희생하면 다른데는 괜찮은 걸로 생각하시는데 고려하셔야지, 파주시 40만이 먹고 싸는 걸 거기다만 버리겠다면 다른데는, 되겠습니까?

파주읍 같은데는 행정구역은 봉암리인데 벌판이 돼서 멀어서 그런데 바람불면 다 냄새 맡아요.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동료위원여러분이 얘기했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예요.

앞으로 그런거 할때는 나누어서 하는 것이 괜찮지 않느냐, 그런데 소장님은 그 자리에만 고수한다는 것이 뭡니까?

현재 하수종말처리장도 있으니까 각 지역마다 생기는데 분산하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은 전에 답변 드렸던 법상 지원해줘야 될 근거가 없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설치되는 지역에 금촌 통일동산 법흥리하고 문산, 파주, 법원, 광탄에 있는데 모든 것이 이해가 되고 모든게 끝나면 아무문제가 없는데, 금촌 하수종말처리장 같은데는 금촌에 의원님들이 노력해주셔서 아무 문제없이 시험가동 중에 내년 3월이면 준공이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도 생각했습니다.

하수처리장 주변에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지만 저의 생각은 분산처리해서 민원을 야기해서 앞으로 하수처리장도 위원님들께 문제가 제기되면 지원해야 될거라고 건의 드릴겁니다.

금촌 하수종말처리장은 봉일천 금촌 것이 같이 처리되는 것이고 문산은 문산지역만 하는 것인데 왜 하필 내지역 당동리에 하느냐고 지역에서도 싸움이 나고, 백석리는 백석리대로 싸움이 나고, 신산리는 신산리대로 나오는 것이 지역 이기주의인데 그렇다고 파주읍에 형평 원칙에 의해서 각 읍면에 하나씩 배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거는 생각안하고 집중해서 배치해서 지원해주면 지원해주고 차폐시설 똑같이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 劉光用 위원  국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시 하수종말처리장이 생기면 냄새나니까 혐오시설되니까 그 지역에 적당한 환원사업을 해주면 음식물 처리장도 하면 서로 나누어서 쓰는 건데 음식물쓰레기장도 냄새 나고 하수종말처리장도 냄새나는 거 마찬가지인데 나누는게 낫지 않습니까?

앞으로 파주시가 50만 된다는데, 먹고 싸는 것을 한군데 한다면 냄새만 맡다가 말라는 말밖에 안되는데 형평성 맞게 고려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金榮麒  劉光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향후 이런 지원사업이 이루어진 후에 주민들의 요구가 더없을 것인지 주민들이 협의를 거쳐서 더 이상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을 것은 약속됐는지?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약속된 사항은 없습니다.

현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월롱면 적은 동네에 굉장히 많은 11억 국비 지원까지 하면 11억8,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인데 거의 금년 보면 덕은3리 거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능산2리 같은데는 마을 진입로 안길확장 이니까 계속 요구될 사항이 있습니다.

일부 소규모 사업으로 요구될겁니다.

쓰레기소각장이 소각장 폐쇄시까지라고 해서 한25년을 따지고 있는데 환경기초시설은 보완해나가면서 규모는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못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지 앞으로는 몇 개 부락씩 2-3개 돌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申忠鎬 위원  이후에도 계속 주민들이 숙원사업을 요구할 경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의 서류상으로나 약속도 없이 이런저런이유로 인해서 숙원사업 요구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생각이십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저희는 소각장이 폐쇄되는 한 또 봉암리 위생처리장이 가동되는 한 일부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申忠鎬 위원  이와 같은 주민혐오시설이 통일동산이나 문산이나 금촌, 적성 등에 하수종말처리장 지역주민들의 형평성을 따져가지고 시설을 요구한다면 해주시겠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지금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 주민하고 협의하는데 지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일부 하수처리장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지원해줘야 됩니다.

○ 申忠鎬 위원  앞으로는 조례라도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명확한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해줘야 차후 논란의 여지를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원사업에 있어서는 대책을 면밀하게 세워서 지원사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앞으로 입법화될 수 있도록 중앙에 건의하고 제반여건을 타시군 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申忠鎬 위원님 말씀과 같이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점차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金榮麒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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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2시 28분)

○ 위원장 金榮麒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20일 오후 4시에 개의하여 심사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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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3인)

金榮麒, 李俊九, 李載日, 劉光用, 金炯弼,

申忠鎬, 李贊熙, 申增均, 白相基,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鄭度洛,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20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농업기술과장 尹孝根,

농업진흥과장 金奎鉉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李官植,

하수도과장 金弘植,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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