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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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01월 25일 (火) 15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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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

6.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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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4. 파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5.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면

6.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면

(15시 02분 개의)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월 20일 파주시장으로부터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총무보사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과 안건부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제안하여 오늘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총무보사위원회에 심사 보류되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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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의장제의)

(15시 04분)

○ 의장 李學淳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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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총무보사위원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5시 0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보사위원장 申忠鎬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 申忠鎬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4건의 안건으로 4건의 안건 중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및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좀더 신중한 검토를 위해 다음 회기까지 심사를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88회 임시회 기간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전부개정 조례안은 집행기관에서 사전 조직진단결과에 의해 조직개편을 단행하기위해 행정기구설치를 규정하고 있는 등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택지개발 및 LG필립스 산업단지 유치 등에 의해 대규모 인구유입과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가 진행되고 있는 파주시의 행정수요 변화를 적극 반영하여 조직진단을 실시한 결과 불합리한 사무분장을 개선하고 조직내부의 생산성을 제고하며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안제4조 감사담당관의 사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사무분장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제6조 및 제7조에 자치행정국 및 산업경제국의 사무를 추가하여 분장사무를 명확하게 하였고 안제14조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무 중 농업마케팅에 관한 사항을 안제7조 산업경제국 분장사무에 포함하였기에 이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위원회수정안으로 기타 부분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난안전관리 및 도서관 업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원이 행정자치부와 경기도로부터 승인되어 파주시 공무원의 총수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동 건에 대하여는 지난 1월 20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어 같은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원안 및 수정안을 함께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사항으로 수정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은 당 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보고드리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申忠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과 같이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수정안으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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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파주시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산업건설위원장제출)

■ 5. 파주시빗물이용시설설치조례안(시장제출)

(15시 11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심사하셨던 李俊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대리 李俊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李俊九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 당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은 건설국 소관인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인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 등 2건으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리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관리법이 폐지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새로이 제정되어 2004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해에 대비해 철저를 기하고자 안제6조 중 자문단 회의 개최시기를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에서 ‘매년 분기마다’로 변경하여 위원회수정안으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물부족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하고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빗물 이용시설의 보급확산을 위해서는 빗물이용의 권장 및 수도요금의 감면 등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수도법 제11조 제3조 규정에 의하여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심사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빗물 이용시설 설치 조례안은 안건심사시 충분한 논의와 심도있는 의견을 통하여 결정된 사안인 만큼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李俊九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위원여러분 안건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가 심사결과를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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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파주시의회위원회조례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장제출)

(15시 16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제안하신 金炯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金炯弼  운영위원장 金炯弼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하여 2005년 2월경 파주시 행정기구 개편 예정에 따라 의회 상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도 집행부 행정기구와 부합되도록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과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조정하여 의안심사에 효율을 기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상임위원회 명칭 중 총무보사위원회를 기획행정위원회로 산업건설위원회를 도시산업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있어서 파주시 실·국 및 과의 명칭변경과 사업소 및 과의 신설로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을 현실에 맞게 배분코자 기획행정위원회는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자치행정국, 보건소, 시립중앙도서관 및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배분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는 산업경제국, 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수도환경사업소, 도시개발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배분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소속과 임기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제안한 안건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金炯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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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4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7인)

부시장 李禹衡,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건설국장 金世中,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16인)

기자 1인, 공무원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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