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05년 1월 21일 (金) 10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파주시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따른의견청취의건

3.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복지관련사업민간위탁동의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제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이번 회의는 대망의 2005년도 을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 개최하는 위원회로서 택지개발 및 LG필립스 산업단지유치 등에 의한 대규모 인구유입 등 급격한 도시화 및 산업화에 대비하기 위해 보다 효율적인 행정조직 체계의 개편을 통해 불합리한 사무분장을 개선하고 조직내부의 생산성과 업무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제출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해 연초 업무보고에 앞서 개의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께 면밀한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짧은 기간동안 중요안건을 심사하므로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0시 06분)

○ 위원장 申忠鎬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林炳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의사일정중 제2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제5항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번 임시회때 주요 심의안건인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안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심사함에 시일과 시간이 촉박한 관계로 의사일정 제2항과 5항을 제외한 제3항, 4항만을 당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의하고 의사일정 2항과 5항은 다음 임시회의때 심의하는 것으로 하는 안을 제출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방금 林炳潤 위원님께서 의사일정에 대한 의사진행발언을 하였습니다.

林炳潤 위원님 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께서 林炳潤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동의하셨으므로 기획관리실 소관인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사회산업국 소관인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조직개편과 관련한 안건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다음 회기에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파주시 복지관련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안건은 林炳潤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보류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회의를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3. 파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ꠜ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1월 20일자로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집행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및 수정안 모두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실시한 후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변화와 경쟁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분산조직 통·폐합 및 기구 신설 등 시민주의 행정을 실천하기 위한 행정기구로 개편하는 것으로 안제3조는 1실3국을 4국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기획관리실을 기획재정국으로 총무국을 자치행정국으로 사회산업국을 산업경제국으로 건설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고, 안제4조는 부시장 보좌기관으로 감사담당관실을 신설하고 안제5조는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시세과, 도세과, 정보통신과, 지적과, 안제6조는 자치행정국에 총무과, 회계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체육청소년과, 안제7조는 산업경제국에 문화관광과, 환경자원과, 기업지원과, 농축산과, 산림녹지과, 안제8조는 도시건설국에 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과, 건축과, 도로교통과, 재난안전관리과를 두고 안제15조는 시립중앙도서관사업소를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재난안전관리과 및 도서관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정원이 승인되어 이에 따른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것으로 총정원 934명을 967명으로 집행기관정원 916명을 947명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8명을 20명으로 증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朴重根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朴重根  전문위원 朴重根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朴重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국제화, 세계화 시대를 맞이해서 공무원들이 이에 대응하는 능력을 갖추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에 이번 조직개편에는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응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앞으로 농업마케팅은 농협이나 농산물검사소 등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조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주업무가 농업생산업무인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마케팅 업무를 배분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먼저 행정조직을 다른 타시와 똑같이 수직조직으로 유지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더 현대화된 수평조직으로 개편할 생각은 없는지 또 그렇게 개편한다고 한다면 언제쯤 우리시는 개편할 것인지 그 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보면 자치행정국에 체육청소년과가 있고 산업경제국에 문화관광과가 들어 있는데 이것을 업무의 유사성으로 봤을 때 왜 이 과를 국에서 분리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얘기해주시고 또 농축산과에 농업유통이라는 업무가 있고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에 농업마케팅계가 있는데 이 업무의 유사성이 뭐가 다른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盛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국제화시대에 대응력 향상을 위한 조직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시가 국제화시대에 적극 대응해나가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는 기업육성과 통상교류 측면에서 저희 산업경제국에 교류협력부서를 두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상사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해외교류나 정보습득 이런 분야 특히 공무원의 세계화 능력배양 측면에는 다소 미약한 실정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현재 교류협력부서에 국제교류 정보교환 사무를 추가해서 업무를 분장시키고 앞으로 전문인력을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농업업무중에서 유통업무와 관련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농업마케팅이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장기적으로 농업업무가 일원화되고 유통기능을 보강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도 봅니다.

사실 농업유통과 농업마케팅은 부서를 달리해서 농업유통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농업마케팅은 유통측면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일원화 등에 대해서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金盛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해 주신 사항이 현재 우리조직 체계가 수직조직 체계인데 앞으로 수평조직으로 개편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업무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수평조직을 만들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수평업무의 대표적인 사례가 생활민원처리팀 또 근래 종합부동산세 시행과 관련해서 주택가격조사팀을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땅찾기팀 그리고 합동설계반편성 등 부분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의 시급성이나 중요성을 감안해서 앞으로 수평조직을 보다 많이 운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문화체육과가 분리된 사유 그리고 문화관광과와 체육청소년과가 국을 분리해서 지금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입니다.

굴뚝없는 관광산업이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또 관광과 문화 이런 관광문화사업 육성이 상당히 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시도 문화체육과의 업무가 1개과로 운영하기에는 너무 비대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문화, 예술, 관광을 묶는 문화관광과로 그리고 체육과 청소년업무를 분리해서 직제를 개편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문화관광을 사실 산업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산업경제국 사무로 연계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농업유통과 농업마케팅과 관련해서 앞에서 金榮麒 위원님께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농업유통과 농업마케팅 사무는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판매를 촉진시키는 사무라는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정책과 집행차원에서 분리된 것으로 앞으로 일원화 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국외교류협력으로해서 기업지원과에 교류협력담당계가 있죠, 거기 주업무가  기업인들 외국에 나갈 때 협조해주고 공무원이 해외 나갈 때 협조해 주고 이런 것으로 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업이 나갈 때는 행정지원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전적으로 맡아서 해주는 것은 불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우리가 시정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우선 국제교류업무를 기업지원과에 두고 있는게 사실은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통상부문에 더 중점을 두는 측면에서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도시간의 자매결연이라든지 공무원들의 세계화 추세에 걸맞는 업무배양을 함양하기 위한 방법으로 총무부서에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 어쨌든 중소기업도 지원하면서 통상경제 측면에 관심을 더 두다보니까 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에도 더 관심을 갖고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부서를 또 하나 만드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저희도 공감을 하기 때문에 업무분장과 인력을 보강해 나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런데 외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고 해서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공유시켜서 그것을 외국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주는게 내가 볼 때는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물안의 개구리라고 지금부터 우리는 외국에 대한 대응능력을 전 공무원들한테 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줘야지 우리가 생각만가지고 개념만 가지고 대처하다가는 나중에는 뒤떨어진 행정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나 교류를 파악하고 어떤 정보를 키울 수 있는 담당부서 하나 정도는 더 신설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앞에서 답변 드린대로 현재 조직의 업무를 분장하면서 인력을 보강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새로운 조직팀을 만든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 한번 해 본 다음에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金榮麒 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기업지원과에 교류담당이 있지만 정보통신과에 2개 계 정도는 신설해서 모든것을 통활하고 통상도 그렇고 정보라든가 자료 등 모든 것을 정보를 가져야 된다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보통신과에 2개 계 정도를 신설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문화관광과가 산업경제측면에서 다룬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데요, 업무분장사무를 쭉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마케팅 다시 얘기해서 문화관광을 경제화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업무분장이 되어 있는게 아니라 분장사무가 일상적인 문화재관리 등등 문화에 관계되는 그런 부분이 중점적으로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대로 산업경제국에서 다뤄야되는 문화관광 다시 얘기해서 문화관광사업으로서의 어떤 기능이 분장사무에 되어 있는게 아니라 통상적으로 부르는 문화사업으로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안보십니까?

사무분장표 다 보시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게 지금 현재 말씀하신대로 자치행정국에 속하는 문화관광 분야에 업무분장만 잘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맞습니다.

○ 金盛會 위원  문화를 경제사업으로서 돈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제적인 문화사업이 안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사무분장 업무가.

그러시고요, 또 아까 농축산과에 농업유통 분야 농업유통계에서는 정책적인 것을 다루고 지도소에서는 실무를 다룬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지도소의 업무분장표를 보면 지도소의 마케팅 분야에 대한 내용은 한개도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는게 뭐냐 해외시장개척에 관계되는 내용만 있어요, 무얼 마케팅을 어떻게 한다고 마케팅계가 필요한거냐 이런 얘기에요.

제가 보기에는 농업마케팅이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양이 엄청나게 많은데 분장사무내에는 그것 조차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계만 괜히 만드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쓸데없이.

농업유통 분야도 마찬가지 입니다.

농업유통계에서 유통사업계획수립, 이건 통상적으로 하는 것이고 생산유통시설 사업계획수립 통상적으로 하는거 외에는 유통계가 실제적으로 농업유통에 대해서 전문적인 어떤 정책이나 펼 수 있는 뭐가 없어요, 업무분장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겠지만 자리 만들기 위해서 써 놓은 것이다,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어떻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농업유통 관련해서 실제적으로 총괄 역할을 농축산과가 하고 있습니다.

농업유통마케팅은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 담당을 신설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쪽에서 상당히 의욕을 갖고 해보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것도 동감합니다.

○ 金盛會 위원  전반적으로 전부 지적할 수는 없습니다만 계를 늘리기 위한 조직개편에 지나지 않아 보인다는 말입니다.

엊그제도 설명하실 때 말씀하셨지만 광고물 1계, 2계, 주차관리 1계, 2계 이것은 지역을 갈라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읍면동이 필요가 없고 담당이 필요가 없죠.

광고물 한사람이 다 해도 일관성이 있을까 말까한데 이런 식으로 전부 계장티오를 늘리는 그것 뿐이 되지 않느냐 봐진다는 얘기입니다.

전문성이나 실질적으로 시민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진 조직이 아니라.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저희가 어떤 계를 늘리기 위한 방법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담당을 늘리게 되면 6급의 정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총 정원범위내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과가 주차관련 1, 2계, 광고물관련 1, 2계를 처음 시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과가 과연 도시를 정비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거라 예상하면서 저희가 일단 지역을 구분해서 공무원끼리 경쟁을 도모하면서 잘해 보겠다는 의욕을 갖고 시도해보는 안입니다.

물론 결과는 시행을 해본 이후에 잘된건지 나타나겠습니다만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시도를 해본 것입니다.

○ 金盛會 위원  그런데 이런 얘기드리는것은 너무 비약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이 기구를 늘리는데 들어가는 예산이 엄청나죠, 추가로 부담되는 비용이 어느 정도입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이번에 8억7,000만원정도.

○ 金盛會 위원  개인회사 같으면 이거 해보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안하고도 8억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기구 늘리겠습니까?

○ 총무국장 崔益壽  민간의 그것하고는 다른건데요.

○ 金盛會 위원  지금 제가 꼭 늘 말씀드리고 싶은 한가지는요, 이제는 지방자치단체도 법인하고 다를게 없다,  이것을 관념에 두셔야 됩니다.

부도가 나면 월급을 못줘야 되는게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인데 그것을 그런 개념에서 자꾸 포착을 해야지 이건 행정기구니까 그냥 예산세워서 쓰면 된다는 개념의 생각은 얼른 바꾸셔야 됩니다, 앞으로.

옛날처럼 국가에서 돈주니까 한다, 그런 생각이라면 지방자치단체는 운영이 안됩니다.

앞으로 회계를 복식부기로 가져가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앞으로 경영을 진단해야되는 기획부서가 커져야 되는 것도 그런 부분인데 실제 제가 보기에는 기획부서도 지금 이거 보다 확장되어야 해요.

기획예산과 하나 가지고는 안되는 겁니다.

기획부서가 원래 제일 커야 되는 업무인데 그런 얘기는 아까 질의사항하고 동떨어지니까 안하고 어떻든 금방 말씀드린대로 경제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문화관광과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업무분장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얘기를 꼭 말씀드리고 또 농업유통과가 농업유통계, 농업마케팅은 차후에 통합한다고 하셨는데 농업부문은 과감하게 농업기술센터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전부 다뤄줘야 된다, 이렇게 봐지고요.

또 금방 지적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만 광고물계면 광고물계 주차관리면 주차관리계는 두사람이 하는 것 보다 혼자서 하는게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지역을 나눠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건 제가 보기에는 발상 자체가 어렵다, 이게 한사람이 해도 서로 미루는데 둘로 나누면 재밌는 얘기 하나 해 드릴까요, 옛날에 교하하고 탄현하고 교하강에 사람빠져 죽으면 서로 장대로 미뤘어요, 저쪽으로.

너희꺼다, 너희꺼다, 자고 일어나면 이쪽으로 밀려오고 이런 식이 되면 이게 더 곤란해 진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파주시는 다양히 급변하게 LCD공장이라든지 협력단지가 유치되면서 각종 도로건설로 인하여 보상업무와 토지에 대한 소송업무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업무와 소송업무를 담당부서에 대해 말씀해주시고 담당부서별로 현재건수가 얼마인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金盛會 위원이 말씀하신거와 같은 내용인데 도시관리과에 주차 1, 2계와 광고물 1, 2계해서 분장업무가 무엇인지 이것을 지역으로 나눠서 한다는데 나눠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고 어떻게 1계에서는 무얼 할 것이고 2계에서는 무얼 할 것인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崔承鎭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번째 사항은 토지보상과 소송사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시에 토지보상과 소송사무는 전반적으로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조직개편을 논의하면서 저희 집행부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토지보상과 소송업무 분야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보상이나 소송사무의 통합할 경우는 또 새로운 인력의 충원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직접 사업을 담당하는 부서가 보상도 하고 소송업무도 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을 일단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 연구, 검토하면서 위원님께서 이번에 질의하신 업무량이나 부서별 자료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또 도시관리과에 광고물 1, 2계, 주차관리 1, 2계와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이 저희시가 도시화와 산업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면서 너무 무질서가 극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불법주정차라든지 광고물, 플랜카드, 노상적치물, 포장마차 할 것없이 무수하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실은 그렇게 행정력이 추진돼서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진해야 될 과제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업무를 추진시키도록 방법의 하나가 계를 분리해서 어떤 상호간의 경쟁을 야기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시켜가면서 한번 해보겠다는 의지를 갖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달라지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장단콩축제가 국내적으로 성공한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자치행정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신설취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崔益壽  총무국장 崔益壽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신 사항이 장단콩축제의 발전을 위해서 축제업무를 본청 총무과에서 할 용의가 있는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단콩축제는 위원님들이 잘아시는 것 같이 농업기술센터가 맡아서 지난해 8회째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장단콩축제가 정착단계로 접어들었고 또 많은 노하우도 축적을 했습니다.

원래 장단콩축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부터 우리 농특산물인 장단콩을 브랜드화해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는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지금까지 잘해왔고해서 계속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사항은 연구과제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공무원노조와 관련해서 저희 총무과에 공무원단체담당을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국회에서 공무원 노동조합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이 통과돼서 2006년도 1월 1일부터 준비기간을 1년을 두어서 동법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지금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 파주같은 경우는 아직 직장협의회가 구성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용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전국적인 공무원 투쟁파업이 있었는데 상당한 대부분의 시군이 직장협의회 문제로 인해서 곤욕을 치루고 있습니다, 전담부서가 없어서.

또 그러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무원노동조합이 출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대비해서 총무과에 그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이 바로 공무원단체조직입니다, 단체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무원노조를 관리하고 단체협약 체결이나 또 저희 상용근로자가 있습니다.

상용근로자의 노조관리 또 공무원의 어떤 연수나 교육 등을 담당하는 전담조직을 이번에 두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공무원단체담당부서는 저희 조직원들의 애로나 고충을 수렴하고 후생복리를 증진시키는 일을 앞으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원조직을 안정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나가게 되겠습니다.

특히 내년도 공무원노조법이 시행되는 것을 대비해서 준비하는 조직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보충질의보다는 당부 말씀으로 드리겠습니다.

장단콩축제는 나름대로 여론이라든가 들은 얘기가 시의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는데 공무원들의 대처가 미약하다, 이런 뜻에서 얘기가 들린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근무하다가 도나 다른데로 간 사람들이나 타시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얘기가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대처가 미약하다 그런 부분으로 많이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또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이런 뜻에서 받아 들여 주시고요.

아까 공무원단체도 앞으로 우리 공무원 노조도 생기고 다 그럴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대응과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금일 심사하였던 파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월 24일 월요일 오후 3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朴重根

○ 출석공무원(7인)

총무국장 崔益壽, 사회산업국장 洪承培,

기획담당관 姜錫在, 총무과장 朴宰弘,

사회복지과장 金泰會, 공무원 2인

○ 방 청 인(1인)

기자 1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