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일 시 : 2010년 12월 2일 (木)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1. 세입,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安少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1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기 전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국․소․담당관의 해당과별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세입예산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행정국장 세입예산 및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세입,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74억 8,640만원이 증가된 5,347억 7,50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세수입은 교하신도시 및 산업단지입주 등에 따른 인구, 사업장 및 과세물건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큰 폭의 세입증가가 예상되어서 2010년 당초예산보다 177억 8,900만원이 증가한 2,065억 4,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세 28억 6,000만원, 재산세 714억 2,300만원, 자동차세 489억원, 담배소비세 244억원, 지방소득세 544억 6,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45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교하신도시 신규입주 물량이 전년대비 5분의 1 수준으로 감소되어 도세세입이 감소되는 등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4억 8,234만원이 감소한 233억 6,12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재산임대수입 7억 8,221만원, 사용료수입 41억 7,310만원, 수수료수입 74억 9,801만원, 사업수입 27억 2,000만원, 징수교부금 69억 3,388만원, 이자수입 12억 5,400만원, 기타이자수입 1억 5,400만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2010년도 당초예산과 비슷한 수준으로 8,772만원이 증가한 505억 4,60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재산매각수입 120억원, 잉여금 220억원, 이월금 43억 8,500만원, 부담금 48억 2,962만원, 잡수입 37억 3,140만원, 지난연도수입 36억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입니다.

지방교부세로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80억원이 증가한 4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38억 6,170만원이 증가한 364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은 233억 7,348만원, 도비보조금은 81억 5,684만원이 2001년보다 각각 증가한 1,728억 6,87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안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행정국의 총예산규모는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138억 509만원이 감소한 1,094억 5,59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7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예산규모는 전년도보다 3,193만원이 증가한 372억 999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요시책 개발 및 정책활성화 등 기획평가시스템 강화에 1억 7,710만원, 예산편성과 기관공통경비지원에 6억 335만원, 법률서비스 제공과 소송사건 수행 등에 8억 8,995만원, 기초통계와 고용통계 등 통계조사에 9,851만원, 예비비로 59억 2,6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획예산과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로 1억 459만원, 시설관리공단 경상 및 자본전출금으로 246억 5,589만원,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 및 국도비 보조금 사용반환금으로 47억 5,3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507쪽부터 560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읍면동 총예산 규모는 98억 7,527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보다 29억 8,292만원이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13개 읍면동을 총괄하여 민원업무 처리경비로 1억 4,762만원, 통리반장 활동보상금으로 12억 7,371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에 3억 5,255만원, 청사유지 관리비로 7억 9,757만원, 문산거리축제, 교하갈대축제 등 지역행사개최에 1억 2,360만원, 실버경찰대운영 및 활동보상비로 9,700만원, 소공원관리 및 자원휴식지 관리비로 6억 205만원, 마을안길 및 도로정비, 상하수도 정비사업 등 주민숙원사업에 3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읍면동 소관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은 261억 3,558만원으로 2010년도보다 2억 9,271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영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기관성과급에 7억 2,879만원, 급여, 제수당, 퇴직급여 등 인건비로 130억 8,744만원, 수도광열비, 수선유지비, 차량유지비, 위탁관리비, 기타경비 등으로 114억 3,532만원, 봉급예비비로 2억 773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공기구비품,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등 자본적 지출경비로 6억 7,6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와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세입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는 해당 국․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에 대해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5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 이자수입이 12억 5,4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2008년과 2009년, 금년은 11월까지 집계가 나왔는지 모르는데 금년도 현재 이자수입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세입세출안 509쪽, 읍면동 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총 98억 7,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0년도 읍면동 총예산액 124억 5,800만원에 비하면 80%밖에 예산이 책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소된 사유와 어느 부분이 제일 많이 감소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예산안 119-139쪽인데요.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이 증가해서 계상되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에 보조금들이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세입예산 111쪽 지방세수입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3억 9,400만원이 줄어든 739억 700만원으로 0.53% 감소한 규모인데요.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4억 8,200만원 감소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사용료수입을 보면 공릉관광지나 황희선생 유적지, 율곡선생 유적지 같은 경우에 사용대비 보면 인구증가와 사용실적이 더 많은데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적지 정비사업과 관광객 증가추세로 볼 때 수입이 늘어야 되는데 11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2,00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첨부서류 14페이지 7.지방채조서 여기에서 보면 지난 96년부터 총 30건의 기채를 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중에서 문산-연풍간도로가 있습니다.

도로사업에서 보면 6차례에 걸쳐 540억원을 기채하였는데 현재 가보면 공사가 지지부진한데 언제 완료될지 알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해 주시고요.

19페이지 9번 채무관리계획을 보면 2015년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상환만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연도별 원금과 이자액이 얼마나 되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韓基晃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기획예산과 17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편성이유와 3억 3,920만원이 나와 있는데 이에 대한 편성내역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71페이지 건전재정 운영 부분 201번 일반운영비에 들어가는 03 행사운영비에 주민참여예산 교육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교육, 밑에 301번 보면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회 참석자 실비보상 등 해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행사실비보상 내지는 위원회위원 위촉수당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준이 있는 건지, 어느 경우는 1인당 10만원씩 여비를 주는 경우도 있고 7만원을 주는 경우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아서 그런 것 같은데 2만 6,000원으로 책정되어 있고 한데요.

참석수당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더불어 참석수당 기준을 이야기하실 때 균형발전위원회 수당도 올해는 1인당 1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네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세부적으로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이번에 시민들의 다양한 참여 이런 것들을 하면서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등으로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기획의도와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정회 전에 질의하셨던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사항에 대해서 본위원회 위원 모두가 동의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한 서면자료를 집행부에 조속히 요청 드립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 질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朴在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이자수입 계상액과 2008년, 2009년, 2010년 이자수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이자수입은 정기예금 이자율 하락과 조기집행 등의 이유로 인해서 보유자금이 줄어서 2010년도 이자수입과 같은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향후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지출시기 등을 감안해서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에 예치해 이자수입을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2008년 이자수입이 49억 300만원, 2009년에는 12억 100만원, 2010년 11월 현재는 6억 7,000만원 정도의 이자수입이 들어와 있습니다.

읍면동 예산이 많이 감소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1년 읍면동 총예산은 98억 7,5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숙원사업 등의 정책사업비가 80억 2,900만원으로 전년대비 25억 3,200만원이 주 감소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외 행정운영경비가 10억 8,500만원으로 전년대비 5,000만원 정도 감소되었습니다.

감액 편성된 이유로는 국도비 보조금 증가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증가되었고 신도시개발로 인한 공공시설운영비 급증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읍면동의 일부 사업비를 줄여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국도비 보조금 증가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내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국도비 보조금은 2,075억원으로 전년도보다 국비는 337억원, 도비는 153억원이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증가부분은 세부항목별로 많은 항목이 있어서 세세하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주요 증가된 부분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문화 및 관광분야가 22억원, 사회복지분야가 78억원, 환경보호분야 129억원, 캠프하우즈 등 공원조성 국토개발 분야에서 214억원 정도의 증가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으로 任昡姝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고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감소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이 10억 7,400만원이 증가한 반면에 사업수입에서 환경관리센터 폐열판매수수료가 하절기 스팀판매액 감소로 인해서 2억 8,000만원이 감소되었고 징수교부금수입에서 신규분양아파트의 감소로 도세징수교부금이 상당부분 감소할 것으로 예상해서 13억 4,000만원을 감소해서 전년대비 4억 8,200만원이 감소한 규모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용료수입에서 공릉, 황희선생 유적지 등의 사용료수입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입장료수입 중에서 황희선생 유적지와 율곡선생 유적지 입장료수입은 지난해와 동일합니다.

다만 공릉관광지 입장료수입이 2,000만원 감소한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같은 경우에 잦은 우천으로 방문객이 감소되었고 특히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삼릉도로가 폐쇄되어서 아무래도 관광객이 줄게 될 것으로 예상해서 입장료수입도 감소할 것으로 판단해서 2,0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님께서 고문변호사 수당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수당은 파주시 고문변호사에 대한 자문비용 성격의 수당으로 월 2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조례상에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현재는 7명이 위촉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수당의 예산이 계상된 것이고요.

변호사 선임 및 소송비용 3억 2,000만원은 날이 갈수록 시민들의 의식수준이 향상되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한 집단민원 등의 증가로 인해서 행정의 역할도 복잡다양해지고 있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수행하는 사건이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2008년에 218건, 2009년에 236건, 2010년 11월말 현재 214건의 소송사건이 수행되었고 현재 113건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승소가 확실화되는 사건은 변호사를 통해서 초기부터 대응해 나가는 체계를 갖고 있고 전년도 사건종결로 인한 승소사례금 지급액이 늘어나는 등 소송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지만 일단은 전년도와 같이 3억 2,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산-연풍간도로 확장공사와 지방채 상환 관련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산-연풍간도로 확․포장사업은 총 789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구간은 문산부터 연풍리까지 3.6㎞의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산지역에서 파주읍 지역까지 교통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는 도로사업의 특성상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위해서 그동안 540억원의 기채를 하였고 그 중에서 보상비로 480여억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부터 일부 구간의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도로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고 내년에는 36억원이 편성되어서 사업이 진행됩니다.

2012년 이후에는 잔여사업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지방채 상환은 2010년 올해말 현재로 볼 때 전체 1,612억 5,0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됩니다.

그 중에는 1,357억 2,700만원의 원금과 255억 2,300만원의 이자가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원금 152억 1,700만원과 이자 51억 1,600만원에 대해서 203억 8,300만원을 상환할 예정이고 2012년에는 원금과 이자 포함해서 243억원 규모, 2013년에는 217억원, 2014년에는 217억원, 2015년 213억원,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따라서 상환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安少姬 위원님께서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수당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시 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의 의견을 듣는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읍면동장이나 시의원들이 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서 사업비를 반영해서 집행하는 과정이었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주민참여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민참여제도 시행을 위해서 2012년 시행을 목표로 2011년에는 준비과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위원회가 구성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주민참여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을 방문해서 벤치마킹도 해 왔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조례를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2012년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면 위원들게 예산편성과정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되고 회의자료에 필요한 책자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실비보상차원의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으로서가 아니라 실비참여부분, 많은 인원이 구성되기 때문에 실비부분으로서 2만 6,000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른 일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기본이 7만원으로 편성되어 있고 시간이 초과될 때에는 3만원을 추가하는 경우에 예산이 10만원으로 편성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위원회도 그런 차원에서 1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다섯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조기집행이 시작된 것이 2009년이지요, 내년도에는 정부방침이 어떻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아직 정부 방침이 내려온 부분은 없는데요,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지시를 받아서 우리 지방정부도 따라가야 하는 입장인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조기집행 전에는 이자수입이 50억원 정도 됐단 말이에요.

50억원이라면 우리 일반예산의 1% 정도 차지하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 朴在鎭 위원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재원인데 작년에 12억원, 올해 6억원, 이건 뭐 거의 없다시피한 실정인데 이것이 우리시에서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잘 아시겠지만 남는 여유자금을 고수익상품에 투자해서 이자가 현재 내려갔다 하더라도 과거 좋은 상품에 투자한 결과 50억원 정도 되는 예산을 확충해 왔던 겁니다.

우리가 금년에도 전국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저희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4분기에 주력해서 포상금으로 11억원 받은 것이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이자수입 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들어가면 이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액수의 예산에 대한 수입을 감수해 가면서 중앙정부에 따르는 예산조기집행을 하고 있는, 어느 정도 탄력 있게 운영을 하셔서 이게 원위치가 되려면 장기 좋은 상품을 가입해서 이자수입에 대한 고액수입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지금 백지와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이 내년에 조기집행을 안 한다 하더라도 안정되게 나가려면 4-5년 이상 가야만 예년 수준으로 이자수입이 올라갈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국장님께 주문하고 싶은 것은 내년도 조기집행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겠지만 여유자금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셔서 좋은 재원이 없어지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알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리고 또 읍면동 예산이 20% 이상 줄어서 사실상 읍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숙원사업 같은 건 전혀 할 수 없는, 반으로 줄은 거나 마찬가지인데, 국도비부담금이라든가 다른 재원확보 관계 때문에 줄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외에도 실버경찰대원들 지원금을 보면 그분들 지원도 30% 이상 줄은 것 같아요.

이 노인분들이 나와서 추울 때 더울 때 아무 대가 없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분들인데 전체적으로 12개 읍면동을 계산하게 되면 4,300만원 정도 준 것 같아요.

이것이 앞으로도 더 재원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읍면동예산 중에서 큰 예산은 증액이 안 된다 하더라도 실버경찰대원들의 예산은 추가적으로라도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 부분은 표창된 것이 집행이 되고 나서 꼭 필요한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반영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읍면동 얘기를 하셔서 하는 질의인데요.

읍과 동별로 강사수당이 12만원부터 20만원까지 편차가 많이 있더라고요, 숫자도 그렇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읍에서는 20만원에 하고 어떤 지역에서는 강사수당이 12만원이 지급되는 건지 궁금했고요.

체력단련실 책임보험료도 액수가 다른데 규모에 따라 그런 건지 궁금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강사수당 같은 경우에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강사의 질이라든지 능력 이런 걸 따져서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수준에 맞는 수당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읍면별로 차이가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도 대상인원이라든지 시설의 위험도를 따져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계상이 된 곳이 있고 계상이 안 된 곳이 있는 걸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해당부서를 통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강사 같은 경우는 강사기준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건가요, 동일한 기준 없이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 任昡姝 위원  교육문화회관은 기준이 있잖아요, 그것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얘기시죠?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 부분은 담당부서로 하여금 조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任昡姝 위원님 말씀에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강사수당 말씀하셨는데 질이나 능력이나 이런 걸 봐서 강사수당을 매긴다고 그러셨죠.

그런데 사실 그 기준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읍면별로 파악해 보면 12만원, 15만원 읍면동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20만원 하는 곳은 거기 강사만 유명한 사람이 가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기준은 아닌 것 같은데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런 부분에서 그런 것도 따지고 전체 예산규모를 가지고 따집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자치단체별로 프로그램 종류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예산을 갖고 하려니까 그 예산에 맞춰야 되니까 강사의 능력이나 이런 것도 따지고 예산도 인원수에 대한 배분과정을 따지면 그런 편차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韓基晃 위원  강사의 능력 이런 걸 떠나서 자체 예산한도 내에서 책정되는 거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兪載豊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산규모에 보면 큰 틀로 봤을 때 올해하고 내년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이 구성비가 10% 정도 전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65%, 특별회계는 34%대인데 내년도 예산은 일반회계가 75%대, 10% 정도 차이가 나는데 반대로 특별회계는 10%가 줄고 이렇게 편성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큰 틀로 봤을 때 교육예산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예산이 줄 텐데 중요하게 줄은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구성비의 비율은 큰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늘었다 그래서 특별회계가 주는 내용은 아니고 재원의 구성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비율이 전체의 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주는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兪載豊 위원  어차피 매번 똑같이 내는 건데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퍼센티지만 구분했을 뿐이지 서로 간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일반회계에서 100원이 늘었다고 해서 특별회계 돈이 100원을 줄이는 그런 과정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전체예산을 봤을 때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구성이 그런 퍼센티지를 하는 것이지 전체적인 금액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 兪載豊 위원  잘 들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정책기조 미래지향적인 시정운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매우 강한 기대와 관심을 갖게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예산에 대해서 시민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경기도 31개 시군구 중에 파주시가 앞장서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칭찬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부분들을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 부분이 형식적인 사업이 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는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책구현의 노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보면 교육을 위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은 적게 돼 있지 않나, 저희가 최초로 시도하는 2012년을 목표로 해서 그 교육이 몇 명의 인원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개최할 건지, 몇 회를 할 건지, 앞으로 진행이 될 텐데 교육예산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이것이 좋은 제도가 되고 우수사례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위원회 구성부터 이런 것들이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면 시민위원회, 위원회 형식으로 100명 정도로 구성을 목표로 하신 것 같은데 과연 이 100명의 시민위원이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갖출 수 있는지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는가에 대한 보충답변을 듣고 싶고요.

제 의견으로는 이런 구성에 대한 부분까지도 조례로 규정하기 때문에 향후에 좀더 시민의견들을 통해서 공모제나 추천방식이나 여러 가지 방식이 있겠지만 그것들을 좀더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서 위원회든 아니면 대덕구처럼 협의체든 다양한 것들이 있을 텐데 향후 이것에 대한 구성계획도 보충으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전반적인 부분은 저희가 내년 연초에 조례를 발의하면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을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어가겠습니다.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긴 했지만 아직도 잘 모르는 부분이라든지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을 벤치마킹해서 구체적인 시안을 만들어서 조례를 통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얼마 전에 부천시의회 안에도 위원님들께서 주민참여예산연구회 같은 걸 구성해서 더 심도화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처럼 향후에도 우리 파주시의회와 집행부가 함께 벤치마킹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조례가 함께 연구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기획예산과 174페이지 예비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비비가 59억 2,600만원 편성되었는데 편성된 근거와 사용료를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2010년도 60억원에 가까운 예비비가 편성됐는데 사용내역을 설명해 주시고요.

175페이지에 국고반환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43억 8,500만원하고 도비가 16억 9,6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편성기준과 국비반환금이 늘었는데 도비반환금이 감소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임대료하고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사용료가 많이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도 간략히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서 시설관리공단 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과급과 대행사업비 증가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늘어난 인건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탁관리비의 경우 2년 연속 감소되는 사유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시 파주시의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에서 파주시 환경미화원 처우개선방안에 대한 2011년 추진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에 관련된 선별장, 화장실, 샤워실 등 설치 보수에 관한 2011년 예산계획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관계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5분 정도 정회를 하는 게 어떨까요?

괜찮으신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5분만.

○ 위원장 安少姬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차례대로 기획행정국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韓基晃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10조 규정에 의해서 일반회계 당초 예산규모의 1% 이상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 경우에는 일반회계 1.2%인 60억 1,500만원이 계상되었고 2011년에는 일반회계 1.2%인 59억 2,700만원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수요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써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0년 현재 예비비 사용내역은 총 18건에 18억 7,6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주요 사용내역은 폭설에 따른 제설제 구입이 12억원 등 구제역 예방사업, 집중호우에 따른 시설복구비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잔액은 다음 연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편성되어서 세입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나 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집행이 끝나면 교부된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내시 규율에 따라서 정산을 하게 됩니다.

사용잔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에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시 최근 3년간의 사용잔액을 평균으로 계상해서 국도비 국고 및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되는데 이 사용잔액은 2010년도 회계결산이 끝난 이후가 돼야 하기 때문에 2011년 2월 28일 이후에 정확한 사용잔액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산이 끝난 후에 추경에 반영해서 반납하는 내용으로 현재 계상된 내용은 3년간 추계를 통해서 일단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입니다.

韓基晃 위원님, 安少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는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수입 및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 사용료 수입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통일동산 자동차극장 임대료 감소사유는 자동차극장 재계약시 영화관이 3개관에서 2개관으로 축소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허가면적이 2,450㎡ 감소되어서 3,42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금촌택지지구 공영주차장은 2010년 10월 중 파주시 주차장 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서 최초 주차요금의 수입감소가 예상되어서 2억 2,98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참고로 30분 내에 주차장 이용차량은 전체 차량의 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성과급, 대행사업비와 미화원 처우개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공단은 정규직 호봉상승분하고 급여인상분에 따라서 2011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직 보수라든가 직원들, 계약직 강사 인원감소에 따라서 감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환경미화원들 환경개선계획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해외연수 및 화장실, 샤워실 보수 또는 환경미화원 처우개선, 생필품 구입 등에 대해서 2011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반영근거는 예산서 시설관리공단 84페이지-85페이지에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安少姬 위원장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는 아까 2010년도 예비비사용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행정국 중 기획예산과 및 읍면동, 시설관리공단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기는 2011년도 예산안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ꠚ

○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6인)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지역개발국장 李天宰,

환경정책국장 姜錫在,

기획예산과장 李大鎔,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자원순환과장 朴雄濬,

공무원 9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曺圭暎,

직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