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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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2월 22일 (火) 14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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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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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2-1. 기획재정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88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2-2. 시설관리공단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2-3. 감사담당관실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6  면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의는 2005년도 을유년 한 해 동안 추진해야 할 시정 전반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금년도에는 LCD 지방산업단지 시험가동과 문산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운정신도시 건설사업 등 중요한 현안사업이 많은데다 남북협력의 중심지로서 그 역할 수행이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위원여러분들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속히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바라면서 회의를 진행 하겠습니다.

■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5분)

○ 위원장 申忠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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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기획재정국 소관

○ 위원장 申忠鎬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먼저 2월 11일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洪承培입니다.

평소 존경하고 있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존중하면서 시정의 목표달성을 위해서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조정과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林炳潤 위원입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금촌2지구 개발사업이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부 지역은 이미 입주가 시작이 돼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적업무인 번지부여가 안돼서 지금 동 분할이나 어떤 재산권에 대한 등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해결이 안되고 있는데 이 번지부여 등 지적분할이 언제쯤 완결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林炳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정회전 林炳潤 위원님께서 금촌택지개발 지구내 입주가 시작이 됐는데 지번부여가 안돼서 재산권행사가 안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주전에 지번부여가 되도록 서둘렀어야 되는데 지연된 것에 대해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내 확정예정지번이 부여가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97년도 이전에는 가지번 다시 말씀드리면 몇블록, 몇로트로 부여되던 제도가 97년 10월 15일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도록 개선이 됐습니다.

다만 금촌지구 택지개발사업 예정부지가 금촌동, 금능동 또 일부 지역은 교하읍 교하리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구역분기를 2004년 12월 12일 마쳤습니다.

다만 현재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택공사에서 지적도 확정도면이 일단은 지적과에 제출됐습니다.

따라서 이 지적도 확정도면 제출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공사에서 측량성과를 검사하도록 되었습니다.

이 성과 검사결과를 갖고 경기도 2청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출됐기 때문에 측량성과도를 내일 빠른 시일내 2청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갖다 오게 되면 주택공사로 하여금 행정구역 변경사항을 토대로 해서 택지분할도를 작성해서 지적과에 예정지번 부여요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확정예정지번은 결국은 사실상의 지번이 되는 것입니다.

역산을 해 봤을 때 늦어도 15일 이내는 부여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측입니다.

지적하신대로 빠른 시일내 재산권행사에 차질이 안생기도록 확정예정지번을 부여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林炳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업무특성상 새로 보직을 맡은 국장께서 지금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이유는 우리 파주시에서 지적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각종 부동산 거래라든지 지번확정 이라든지 공시지가 책정이라든지 파주시민의 재산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촌2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4, 5년 됐습니다.

그것을 이제 측량하고 이제 지번을 한다는 것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아까 답변을 드린대로……

○ 林炳潤 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이 업무적인 세세한 얘기는 몰라도 이 업무처리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적과에서 일을 잘못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일단은 지연됐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 林炳潤 위원  잘못됐다라고 생각 하시죠?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네.

○ 林炳潤 위원  그래서 이번 구조개편에 의해서 기획재정국으로 편입돼서 우리 파주시에 예산이나 어떤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에 가장 중차적인 기획재정국장으로서 이 부분을 적극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알겠습니다.

○ 林炳潤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지방재정 계획성 및 효율성 증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요 근래에 보면 원칙도 없고 기준이 없는 한 예를 들면 소규모 읍면별 사업이나 기타 다른 사업을 보면 원칙이 없는 예산 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누차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만 소규모 예산같은게 시정하겠다고 하고도 어느 실링제를 대입해서 예컨데 적성면은 넓이가 엄청 넓고 외지고 산재해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6억, 7억을 배정합니다.

또 어느 지역은 계속 수해로 인해서 수방사업을 하다보니까 삶하고 직접 연관되는 민생하고 직결되는 소규모 사업들이 아주 산재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원칙이 없이 같은 액수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방재정 계획성과 효율성 증대하겠다고 답변 주셔서 올해 계획은 어떠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배정하실 것인지 말씀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방세 중에 재산세 세제개편이 돼서 과세변경이 됐을 때 건물분, 토지분으로 나왔는데 지금 증감이 세제개편 됐을 때 세액의 증감여부를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정회전 李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칙과 기준이 없는 소규모 숙원사업 또 기타 사업을 보면 실링제를 적용해서 일괄 예산을 배정하는데 앞으로의 배정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획재정국장으로 보직을 받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실링제가 지금까지 되어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보니까 작년부터는 실링제를 폐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적정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재정자체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준해서 거기에서 예산이 짜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기재정계획자체가 완벽하게 짜졌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요.

또 중기계획에 반영해야 될 모든 사업들이 어떤 사업의 사유와 타당성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짜여졌냐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은 상반기에 확정계획, 도로확·포장 계획 등등해서 그런 계획들을 연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재원배분사항에는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만 완벽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어떤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부분에서는 동감을 하겠습니다.

다만 숙원사업에 대해서는 실링제는 작년부터 폐지가 됐고요.

작년부터 인구수, 면적에 따라서 재원을 배분해 왔다고 합니다.

앞으로 재원의 어떤 배분은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구수, 면적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일괄성 똑같은 액수의 재원배분보다는 차등화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쪽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세제개편을 하게 되면 세액 증감이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 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작년까지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같이 포괄해 왔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종합토지세가 없어 집니다.

다만 도시의 어떤 주택과 농촌에 도·농 복합식 주택 가격이 차등화 되어 있습니다.

공통과세를 위해서 정부가 주택가격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세제개편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는 없어지고요.

건물분재산세, 토지분재산세로 나눠서 부과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개별주택에 대한 주택가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교부가 772개에 대한 표준주택을 선정해서 감정사가 그 가격조사를 해서 건교부 장관이 고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고시된 가격 지침에 의해서 인구주택에 대한 기준표를 만들어서 전국 기초자치단체에 떨어질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표는 아직 떨어져 있지 않고요.

다만 표준주택 가격에다가 가격배분 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에 의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가격별 주택별로 그 주택이 도로에 근접되어 있느냐 또는 그 자체 토지가 갖고 있는 용도가 대지냐, 농경지냐 또 도시계획상 주거지역이냐, 이런 등등 해서 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성조사결과에 의해서 표준주택 가격을 산정된 가격에 의해서 적용해서 과세표준액을 만들어서 건물분에 대한 별도의 부과가 되겠습니다.

다만 건물분에 대한 부속된 토지 대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지목이 대지는 아니겠죠.

그것을 합산해서 과표를 만들어서 세율을 적용해서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요.

나머지 기타 토지분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금년도에 저희가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54억 이고요, 토지분에 대한 것은 156억 그래서 총 건물, 토지분 해서 210억이 목표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어차피 이 제도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테스크포스팀을 만들어서 28명이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밤10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경과되는 대로 필요에 따라서 얼마 만큼 세액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요.

다만 시 입장에서 보면 조세저항이 안일어나도록 공정성,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세저항이 안나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마 지금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도 현장에 읍·면장을 역임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서 상당히 읍·면장 맡으셨을 때 읍·면장으로서 애로를 충분히 느꼈으리라 믿습니다.

또 그게 현실이고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숙원사업 지원을 실링제를 해지 했다고 그랬는데 올해 예산편성을 보면 2,000～3,000만원 편차를 뒀습니다.

거의 실링제 그대로 가고 있어요.

아까 林의원께서는 금촌2동은 전혀 배정 못 받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재론이 됩니다만 오지인 적성, 법원, 광탄 그리고 수해를 몇 번 입었던 큰 동네를 보면 똑같은 읍·면·동인데 어느 지역에는 뒷골목 하수도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또 외곽으로 가면 산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해 읍·면장 들은 애로가 많습니다.

그렇다고 위원님들도 틈틈이 짚어서 뭘 합니다만 아직도 큰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은 현장에 맞는 똑같은 입장 조사해 보시면 판이하게 차이가 납니다.

이삼천만원 더 주고 덜주고 그런 것으로 되지 않고 그런 것을 가장 우선적인 예산 소규모이면서도 민생이 직결되는 예산이거든요.

거기에서 소리가 나고 거기에서 민원이 나오거든요.

다른 것은 중장기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차별로 국도비 내시되면 시비까지 해서 계획들 수립해서 하면 됩니다만 바로 민생하고 직결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좀 형평에 맞춰서 해줘야 되는 것이 현장에 있는 분들의 말씀이고 저 또한 그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 되어 있는 것은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 해 주도록 하고 누적된 것은 우선 해주는 예산편성이 돼야지 25만 시민이 같이 공유하고 가거든요.

그런 만큼 참고하셔서 예산편성도 했으면 하고 주문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세제개편에 따라서 재산세 시작은 강남에 똑같은 한평 건물분도 한평 강북에 있는 아파트 똑같은 건물분인데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세금내는거 보면.        그래서 시작돼 가지고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아마 지침 마련중이고 샘플로 772호를 표준조례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특히 이쪽은 지방입니다, 서울, 중소도시, 지방은 큰 차이가 있으니까 아까 주민들이 세제저항 느끼지 않게 각별히 크게 참고해 주문 드리고 제 의견은 마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4분 회의중지)

(15시 14분 계속개의)

2-2. 시설관리공단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입니다.

2005년도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50분 계속개의)

2-3. 감사담당관실 소관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林炳潤 위원  위원장! 이건 부시장이 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5분간 정회하도록 하죠.

○ 위원장 申忠鎬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漢源  감사담당관 李漢源입니다.

2005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金榮麒 위원입니다.

우리시의 업무 중 많은 부분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 민간위탁부분은 감사가 사각지대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민간위탁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계획은 없는지 이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金榮麒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漢源  감사담당관 李漢源입니다.

金榮麒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앞으로의 감사계획은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민간위탁기관도 보조금이 지출되면 거기에 대한 것은 감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계획은 아직 세우질 못했고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은 이번주에 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순수한 민간위탁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보조금을 지출해 주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감사계획을 수립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金榮麒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金榮麒 위원  제가 일례로 장애인복지회관을 운영위원장과 함께 참석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담당 실무직원이 1년에 한번 정도 겉치레식으로 점검하는 식으로 끝내고 여태까지 많은 위탁업무를 받았는데도 한번도 감사를 받은 사항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민간위탁을 하면 시설관리공단 이런데만 생각되는데 많은 부분이 위탁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도비 또는 시비 등의 많은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한 낭비되는 요인이 많이 잔존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에 대해 우리가 꼭 예산이 똑같이 집행되는 것만큼 감사를 통해서 예산이 잘 집행되도록 해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주문을 드리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金榮麒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崔承鎭 위원입니다.

지금 정기 종합감사실시 부분에서 시민명예감사관 제도가 있는데 지금 감사관은 몇 명이며 현재까지 이 감사원들의 활동사항은 내용이 어떤지 있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忠鎬  崔承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李載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명년보다 더 열심히 잘 하시겠다는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 2～3년 동안 자체 감사에 적발된 건수는 몇 건이고 지금 점차적으로 줄고 있는지 그것을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목표는 완전투명 행정하고 진짜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이런 행정을 하겠다는 각오로 들리는데 올해 목표는 얼마큼 감소시킬 것인지 2～3년의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올해 목표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李載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회의중지)

(16시 43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두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감사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담당관 李漢源  감사담당관 李漢源입니다.

崔承鎭 위원님께서 시민명예감사관 인원과 명예감사관들의 역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인원은 읍·면·동당 1인씩 덕망있고 지역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결정하고 시에서는 전문가 집단의 추천을 받아서 건축사 1명과 세무사 1명을 포함해서 총 14명이 위촉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감사관의 역할내용은 감사의 투명성과 공무원들의 행정업무를 수행함에 잘못된 내용은 무엇이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은 어떤 자이며 감사기간동안 명예감사관이 감사장에 함께 참여해서 직접적으로 평가를 같이 하는 그런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주요 역할은 읍면동내의 주민들의 바람과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사항을 제시토록 임무를 부여해서 그 분들이 감사기간 동안에 그 내용을 제출해 주도록 이렇게 임무도 주고 있습니다.

전문가 집단이 추천한 건축사 및 세무사는 시 본청이나 공기업 특별회계를 감사할 때 그때 저희가 상식이 부족하거나 거기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했을 때 이 분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위촉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李載日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2～3년 동안 감사결과 지적 및 적발 현황과 금년도 적발건에 대한 목표를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양해 하신다면 저희가 3년치 자료를 지금 수집을 가져오지 못해서 2003년도와 2004년도 것 만을 먼저 비교해서 보고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2003년도 감사결과로는 총 지적이 255건 이었습니다.

255건 중에서 시정이 158건, 주의가 97건으로 신분상의 조치는 경징계가 31명, 훈계가 142명으로 총 173명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에는 적발건수가 204건으로 2003년도 보다 51건이 감소되었고 시정 또한 112건, 주의가 92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경징계가 19명으로써 2004년도에 비해 14명이 감소했고 훈계는 60명으로 전년도 대비 82명이 감소했습니다.

2005년도 적발건수의 목표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 감사하기 때문에 저희는 숫자를 줄이는 그런 목표를 설정하기는 사실상 한계가 있고 난해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동안에 많은 교육과 또 감사사례집을 발행하고 또 지난번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업무가 연결돼서 누가 그 자리에 가더라도 그 업무를 연계해서 민원을 하는데 지장 없게 해달라는 지적이 있어서 총무과에서는 업무편람을 재정비해서 각 부서별로 비치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연찬들을 해서 자기 보호나 시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직내부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의 의욕과 성의, 열정에 의해서 줄여진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도 또한 그런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앞으로 해서 이러한 적발이 많이 안되고 또 잘못되지 않도록 사전 지도를 해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忠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崔承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崔承鎭 위원  2004년도에 명예감사관들이 활동 낸 실적이 있습니까?

있으면 내용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는데.

○ 감사담당관 李漢源  있습니다.

저희가 하반기에 명예감사관 운영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예산도 편성이 안됐고 위촉도 안 된 상태라서 월롱면에서 했고 교하읍에서 했습니다.

주로 시민의 불편사항에 대한 그런 여론을 조사해서 어떤 불편사항이 그 지역에 정말로 대두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그 분들한테 임무를 부여하고 대게 지금 명예감사관들이 읍면동에서는 이장님들 중에서 뽑은 분도 계시고 또 공직자 퇴직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분들한테 그런 것을 주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그럼 그 분들이 지역의 여론을 했을 때 무슨 시정사항 이라든지 거기에 지원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감사담당관 李漢源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읍·면·동장들한테 시정사항이라든가 건의사항 같은 것으로 해서 감사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러면 읍·면장들이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예산에 반영시킬 것은 반영시키고 자기네들 내부적으로 시정할 것은 내부적으로 시정하고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 崔承鎭 위원  하여튼 제도가 좋은 것은 알고 있는데 잘 운영해서 그 지역에 주민들이 바람직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忠鎬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자치행정국, 시립중앙도서관, 도라산평화공원관리사업소,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된 각종 주요사업들이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및 시설관리공단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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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22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李鏞璘,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감사담당관 李漢源, 공무원 16인

○ 참고인(6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수익사업부장 成兢鉉, 직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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