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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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1997년 12월 3일 (水)

장  소 : 운영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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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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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면

(9시 42분 개의)

제16회 정기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 위원장 宋奎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공사가 다망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본 위원회 참석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회의는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중 본 위원회소관 사항인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효과성, 타당성, 필요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시고 불필요한 예산이 계상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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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09시 43분)

○ 위원장 宋奎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배부해드린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 98.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09시 44분)

○ 위원장 宋奎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회사무국장 李元在입니다.

’98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당면한 국가의 경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솔선하여 기준경비 및 경상경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는 한편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지원과 의원보좌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총 예산은 4억6,546만원으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8,288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항 및 목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는 예산편성지침을 기준으로하여 편성하였으므로 ’97년도와 변동이 없습니다.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기관운영특수활동비 역시 종전과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은 71페이지부터 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회의록 작성을 위한 상용임부가 1명 있습니다만 의사당 청소를 직원들이 하고있어 불가피하게 이에 대한 청소임부를 채용하게 되어 상용임부 2인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으며 직원에 대한 인건비는 시청 회계관리 예산에 일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97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급양비, 국내여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모두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3페이지부터 79페이지까지의 의회사무국 운영에 따른 일반 운영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초대 파주시의회 임기동안에 대한 의정백서 발간을 위한 1,050만원과 내년도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2대 의원님들의 명패 및 뱃지구입 532만원과 의사당 및 냉방기, 난방기등 시설장비 유지에 따른 검사료, 수수료, 공공요금등이 계상되어 작년대비 5,32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원수에 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월 5만원의 여비 1,140만원 업무추진비 882만원, 특수활동비 5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중 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가 152만원이 전년도 예산보다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전년도에는 본청소관에 계상되었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 조사등 증인참석 보상비, 식비 1만8천원과 교통비 1만원을 기준으로하여 20명분 5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산취득비는 ’91년도 구입한 사무국 차량이 노후화되어 교체구입비 1,300만원과 정기회 및 임시회의시 다량의 복사를 하여야 하나 현재 있는 복사기로는 복사의 상태는 물론 다량을 복사할 수가 없어서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700만원, 회의장 카페트 청소용 진공청소기 구입비 50만원, 의원사무실 비치용 냉온수 정수기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중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宋奎範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白鎬鉉 전문위원으로부터 동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白鎬鉉입니다.

파주시의회 제16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의회사무국 ’9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 방금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은 사무국 직원에 대한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는 관계로 ’97년도 당초예산보다 3억8,200만원이 감소한 4억6,50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대부분이 경상비로 의정활동을 위한 의회비, 청사관리등 일반업무 추진을 위한 관서운영비로 ’97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국가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고 정부에서도 긴축 예산편성이 예상되고 있으며, 나라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전국민이 동참하고 각 경제주체들이 뼈를 깎는 고통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의회사무국에서도 필수경비지만 조금이라도 고통을 같이 하는 심정으로 감액조정이 가능한 경상적경비의 일반수용비에서 재검토가 되어야 하나 당초 예산계상시 불요불급한 예산은 전혀 계상하지 않고 최소한의 경비만을 계상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점을 깊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宋奎範  白鎬鉉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진행 순서에 따라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사항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습니까?

(趙慶來 위원 : 제가 하나 묻죠.

별건 아닌거 같은데.)

○ 위원장 宋奎範  趙慶來 위원님 질의하세요.

○ 趙慶來 위원  趙慶來 위원입니다.

71, 72페이지 보면 제2대의회 의원 명패제작, 회의장 명패제작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지방 의회가 출범한지는 3대가 되는데 아마도 작년도에 시승격한 것 때문에 2대라고 표현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奎範  趙慶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국장 李元在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우리가 왜 3대인데 2대로 하느냐는 관점에서 질의하신 것으로 알고 우리는 시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고 2대 시의회의원으로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산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로 볼때는 2대 시의원이다 하는 의미를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趙慶來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인의 생각을 한마디 더 보충해드리께요.

사실상 작년 3월 1일부로 시승격이 되었는데 그간에 모든 업무는 주로 군의 업무를 계승한거란 말이예요, 파주시로서는.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가령 의회의 기수표기를 내 관점에서 봤을 때 3대로 보는 것이 옳지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고집하는 것은 아닌데 기록으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상식은 왜냐하면 작년 3월 1일 파주시가 승격되면서 특별히 달라진 것도 없고 파주군의 모든 업무를 계승한거란 말이예요.

그렇다고 봐서 파주시의회도 마찬가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다음번 기는 3대로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趙慶來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신중히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미뤄두고 제 생각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시의회가 되었기 때문에 시로서는 초대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당선될분은 시의원으로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다 이렇게 생각해서 2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아니면 관념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신중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宋奎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車益濬 위원님.

○ 車益濬 위원  車益濬위원입니다.

자산취득에 대해서 승용차 대폐차 관계가 기간이 만료돼서 대폐차를 하는지? 이것이 꼭 기간이 되었다고 요즘같은 시기에 대폐차를 하는 것인지 2호차 기재된 것 같은데 세부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宋奎範  車益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국장 李元在입니다.

車益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인근시군 동두천, 연천, 고양, 구리, 남양주등 우리가 개원당시 취득했던 차량이 당초에 업무용차량으로 구입한 1,500cc 소형차량들이었습니다.

우리차도 그때 구입한 차량인데 그차를 다른 시군은 교체했습니다.

다 대차, 폐차했는데 우리시는 작년도부터 차량 감축계획등 여러 가지로 긴축재정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7년, 내용연수가 지나서도 1년이상 썼습니다.

그래서 차량이 노후되어 있고 2호차 9197차량을 교체하는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宋奎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해 가셨습니까?

○ 車益濬 위원  예.

○ 위원장 宋奎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긴축으로 짜놓았기 때문에……

(趙慶來 위원 :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 위원장 宋奎範  趙慶來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 趙慶來 위원  의장, 부의장의 특수활동비가 50%밖에 계상이 안되어있어요.

이것은 아마 제가 보건데는 제2기 의원들의 임기가 ’98년 아마 6월말일자로 만료가 되기 때문에 50%를 집행하는 것보다는 그것을 의식한 것이 아닌가 보는데 왜 예산을 50%밖에 계상을 안했는지 여기에 대한 사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아니라 국장에 관한 것도 50%밖에 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50%밖에 예산을 계상안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宋奎範  趙慶來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의사국장 李元在입니다.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임기로 인한 50% 계상한 것이 아니고 총괄로 의장님께서 쓰시는 것이 한달에 180만원, 의장님것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만원인데 기관운영특수활동비로 50% 업무추진비로 50%해서 구분해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 趙慶來 위원  알겠어요, 그게 맞지않는게요, 그렇게 나올줄 알았는데 그러면 예산액은 예산액대로 다 나와야 될거 아니예요, 그렇다면.

그것은 제 말씀은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 볼상 사납게 50%하지마시고 집행과정에서 그렇게 하면 될거 아니예요, 집행과정에서.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 趙慶來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말씀드려도 됩니까?)

○ 위원장 宋奎範  예.

○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50%로 기준을 해서 따로따로 세워라하는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宋奎範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趙慶來 의원님?

○ 趙慶來 위원  아니, 없어요.

○ 위원장 宋奎範  또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별다른 이견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중 의회사무국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심사한 바와같이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2항은 ’97년도가 아니고 ’9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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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한 위원(4인)

宋奎範, 車益濬, 黃義亨, 趙慶來

○ 의회사무국 (4인)

의회사무국장 李元在, 전문위원 白鎬鉉,

전문위원 朴憲在, 의사계장 崔永鎬

○ 방 청 인(2인)

공무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