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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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3일 (金)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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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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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기획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남북교류협력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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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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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2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행정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1. 기획행정국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3-1. 남북교류협력기금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획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7쪽의 총무과 소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의 예산규모는 총 173억 1,746만원으로 2010년보다 13억 175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직장보육시설 임차료 등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37억 3,738만원, 직무교육 등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10억 6,410만원, 주요행사 지원 등 효율적 행정지원에 6억 7,687만원, 투명한 인사관리 및 효율적 조직운영에 1억 3,800만원, 시민참여 지원 등 참여행정 활성화에 4억 882만원, 노사안정 대책 추진 등 비정규직 관리에 1억 9,802만원, 국제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사업에 3억 9,2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총무과 행정운영경비로 명예퇴직수당,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인건비로 8억 4,658만원, 성과상여금에 28억원, 연금부담금 등에 67억 5,502만원, 기타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4억 8,07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에 회계과 소관입니다.

회계과의 예산규모는 2010년 당초예산보다 89억 432만원이 감소된 533억 5,85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지출 결산관리 및 계약관리 등에 8,740만원, 물품의 효율적인 관리에 5억 6,380만원, 효율적인 재산관리 등에 35억 1,288만원, 쾌적한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20억 8,049만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 461억 4,309만원,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2억 2,291만원, 차입금이자상환 등에 6억 4,82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쪽에 세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정과 예산규모는 총 8억 1,179만원으로 2010년보다 1억 4,130만원이 감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세 과세지원 운영에 4억 4,995만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운영에 8,224만원,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유지관리에 6,48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정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억 1,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의 징수과 소관 예산입니다.

징수과 예산규모는 총 7억 5,815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4,409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지방세 체납액 징수관리비로 2억 3,223만원을 편성하였고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비로 2억 8,952만원,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2억 3,6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기획행정국 소관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에 대해서 사항별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11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원활한 남북교류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2005년 2월 1일부터 설치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까지 8억 9,820만 6,000원을 조성하였으며 2011년에는 적립금에 대한 이자 2,604만 7,000원을 수입으로 계상하였고 일반회계 전입금은 없습니다.

현재 지출계획은 없으나 필요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집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성기간 및 조성목표액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파주시민의 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지원될 계획입니다.

12쪽부터 14쪽까지는 자금운용계획, 15쪽에는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16쪽에는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파주시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안 및 남북협력교류기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해서 일괄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77쪽 복지시책 운영의 사무관리비가 2010년보다 3억원이 증가한 17억 6,400만원 편성됐는데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예산안 193쪽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 연가보상비가 3억 700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산출내역과 금년 2010년도 법정연가 미실시 현황을 5일 이상 10일 미만 몇 명이고, 10일 이상 15일 미만 몇 명 또 15일 이상 몇 명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직원들이 법정연가를 다 가지 못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바 정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시 차원에서 뒷받침하고 파주시 주민의 문화․예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으로써 2010년까지 예치금 8억 9,800만원과 이자수입 2,600만원으로 회계기금이 동결된 상황에서 현재 9억 2,4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까지 30억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 남북교류협력에 들어오는 예치금이 없습니다.

그래서 2014년까지 30억원이 조성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예산안 191페이지 회계과입니다.

인력운영비(총괄) 보면 461억 4,30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계상된 금액이 우리 파주시 총액인건비에 해당되는 금액인지 아니면 파주시 총액인건비는 얼마이고 어느 정도의 여유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총무과 소관 178페이지 직원능력 향상 개발에 대한 사무관리비에서 전년대비 1억 3,000만원이 감소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총무과 소관에 있었던 주부모니터단 간담회에 책정된 300만원에 대한 기간은 언제쯤 두고 계시고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의견하고요.

회계과 소관에서 191페이지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공공운영비가 전년대비 증가한 사유와 행정운영경비, 인건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더불어서 세정과, 징수과 소관의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 대한 것도 서면과 같이 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朴在鎭 위원님께서 복지시책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맞춤형복지제도는 2008년부터 3년 동안 동결되어서 운영되어 왔습니다.

현재 복지포인트는 1,000포인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기본 700포인트에 근속 150포인트, 가족 150포인트 해서 최대한 1,000포인트까지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과천시가 1,700포인트이고 김포시가 1,600포인트이고 인근에 고양시와 연천군도 1,200포인트입니다.

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많이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인군 시․군과 맞춰서 하고자 상향 편성하였습니다.

상향 내용은 근속 및 가족포인트는 현행대로 하고 기본포인트를 7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로 200포인트 상향하는 것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연가보상비에 대한 산출내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1년도 연가보상비 산출은 5일을 반영했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예산사정도 여의치 않고 직원들이 가족들과 여가활동이나 시간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휴가를 권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5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2009년도에 연가사용 일수를 직급별로 파악해 보니까 4급 같은 경우는 7일, 5급은 9일, 6급은 10일, 7급도 10일, 8급은 11일, 9급은 5일을 평균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현황으로 볼 때 하위직 8급은 거의 연가일수를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연가사용 일수가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하위직인 경우에는 연가일수가 적기 때문에, 근무연수에 따라서 연가일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위직급인 경우에는 본인이 사용할 수 있는 연가일수를 거의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직급이 올라갈수록 업무와 책임감 이런 것 때문에 연가를 자제했기 때문에 사용일수가 차이 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최근 들어서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으로 갈수록 연가사용이 적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韓基晃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은 남북협력기금이 2014년까지 30억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30억원을 조성목표액으로 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 9억 2,420만 3,000원을 적립하는 것으로 운영계획을 편성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기금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예산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었고 남북관계의 경색으로 인해서 아직 사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반영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경제상황이나 재정상황이 나아지게 되면 추진금액을 최대한으로 반영 확보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인력운영비와 관련해서 총액인건비 대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1년도 인건비가 461억 4,300만원으로 2010년보다 12억 6,0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편성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일반직 24명이 충원되고 내년에 호봉조정과 승급이 이루어짐에 따라서 인건비가 증가하여 반영되었고 총액인건비는 총액이 650억원으로 아직 약간의 여유는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직원능력 개발비 사무관리비 감액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감액된 사유는 올해 7급 이하 직원들에 대해서 팀워크훈련을 계상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내년에는 맞춤형 교육제도를 강화하는 쪽으로 편성되고 팀워크훈련 예산은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액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단 간담회 운영계획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부모니터는 각 읍면별로 1명 정도의 모니터요원을 선정해서 그 모니터요원들이 일상생활을 하면서 시정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제도와 관련해서 추진하는 사항 중에서 개선을 요하는 사항이라든지,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 등을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자유롭게 건의하고 이를 해당부서가 검토해서 시정에 반영해서 불편사항을 없애고자 하는 취지에서 구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사항은 주부모니터 요원들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분기 1회 정도의 간담회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공운영비가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문산행복센터 건물에 시설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문산행복센터가 내년 4월에 준공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건물을 운영 유지하기 위한 비용으로 쓰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시설 보수유지비,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답변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나왔으니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에 징수과 소관 세출예산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에서 전년대비 1억 6,700만원이 증가한 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관리 예산이 증가된 주요 사유로는 현재 저희가 지방세 납부를 할 때 신용카드를 이용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의 3,000만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 3,000만원 편성한 것은 금년부터 수납제도가 어떤 신용카드로든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개선될 계획이었는데 이 계획이 지연되어서 시행이 아직까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수수료가 부족해서 추경에 1억 8,000만원이 확보되어서 집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수납제도가 개선되는 것이 내년 3월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 계획 자체도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고요.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금년 5월에 도입된 ARS시스템과 세외수입과세 통합정보시스템 도입에 따른 유지보수비로 공공운영비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게 됨으로써 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듣는 과정에서 연가사용 일수를 말씀해 주셨는데 4급 7일이라고 하셨나요, 사용일수가 남아있는 겁니까?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4급은 사용한 일수가 7일입니다.

○ 朴在鎭 위원  5급은 9일, 6급은 며칠이라고 하셨죠?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6급, 7급이 10일.

○ 朴在鎭 위원  보면 고위직일수록 연가를 잘 못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고위직은 고위직이고, 6급 이하 하위직들은 직원들한테 법정휴가를 다 갈 수 있게끔 채우는 강제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휴가를 감으로써 개인의 능력개발이라든가 근무여독을 재충전하는 기회로 활용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하위직 공무원들은 법정휴가를 많이 활용하고 많이 쓰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파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8조(연가일수), 연가일수는 6년 이상이 되면 21일까지 갈 수 있네요, 제19조5항을 보면 ‘공무상 18조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예산문제 때문에 5일밖에 편성을 못하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고위직 5급 이상보다도 6급 이하 공무원들이 격무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못가는 분들에 대해서는 이 근거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보상을 해 줘야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추경재원이 얼마나 확보될지 몰라도 6급 이하 일반공무원들에 대한 연가보상비는 10일 정도로 채워서 해 줄 수 있는 재원마련이 가능하겠습니까?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것은 내년도 세입현황을 분석하고 판단을 해 봐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직원복지를 위해서 연가도 사용 안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상을 해 준다는 의미는 좋습니다만 시의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직원들의 복지만을 고집하기는 무리가 있는 것 같아서 일단 5일치만 계상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형편이 좀 나아진다면 반영해 보는 것도 검토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5급 이상 4급들은 상대적으로 휴가를 많이 안 가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하겠지만 6급 이하는 휴가를 많이 가기 때문에 소요되는 예산이 많지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예산이 허용되면 6급 이하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상당수 연가보상을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아까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는데 있어서 사실 6년 동안 9억원 해 온 것 아닙니까?

2014년까지 30억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내년도에는 조성이 안 되어 있잖아요, 그 이유는 파주시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런 결과라고 했는데 30억원 목표세우는 이런 것은 무의미한 목표추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당초 기금 계획을 세워서 할 때는 의욕적으로 사실상 갔는데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그동안 남북관계가 긴장돼 있는 상황이 거의 유지됐다고 보셔도 무리가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류협력기금을 사용할 시기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반영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한 30억원을 목표로 했는데 그 부분은 목표치에 다다르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용할 용도가 생기면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럴 필요가 늘어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서 그렇게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사용할 때는 그 액수가 채워진 상태에서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목표는 그런데 사유가 되면 사용할 수 있도록, 가능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없으시면 제가 주부모니터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부모니터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지요, 분기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번 정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원칙은 분기에 한번 정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연 4회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해서 13개 읍면동에서 고루 선정하신 것으로 하셨는데 어제 주민참여예산제도도 말씀하셨지만 소통시장으로 민선5기를 맡고 계신 李麟載 시장님의 주요 정책에서 좀더 많은 시민참여제도, 사업 이런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신 것 같은데 주부모니터 역시도 13개 읍면동으로 선정하게 된다면 사실상 이장단협의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고 많은 기구들을 통해서 지역의 목소리들, 민원들 이런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다르게 일반시민들, 주부를 대상으로 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선정방식에 있어서 더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 주부들이 실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제나 폭넓은 방식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정방식을 택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야지만 형식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간다는 논란도 줄어들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분기마다 한다면 이게 그냥 13개 읍면동에서 오시게 되는데 만일 그렇게 뽑는다면 참석수당의 성격인거지…….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수당보다는 실비보상, 교통비나 이런 정도이고 그것보다 간담회 모였을 때 다과라든지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담회를 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관한 부분들은 인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 옆에 있는 고양시도 보면 현재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 처해 있기는 하지만 실제 30억원 가까이 기금이 마련되어 있고 2012년 그리고 그 후를 대비해서 남북기금운용에 관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는 남북교류의 허브가 되겠다는 목표도 갖고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센터를 유치하기 위해서 시민위원도 위촉하고 있고 얼마 전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의회 남북교류추진특별위원회 선임안이 원안가결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인천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내년에 20억원 정도 투입을 하겠다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까 남북관계가 악화됐기 때문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에 대한 사업들이 불투명하게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한데요.

또 한 예를 보면 국정감사하면서도 남북관계가 아무리 악화가 되어도 교류협력에는 문화, 체육, 학술 이런 것이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처럼 접경지역에 있는 지역들은 말라리아 환자가 급증하는 문제도 있고 얼마 전에 우리가 수해로 임진강에 피해를 보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해 예방에 대한 측면도 있고 해서 의료나 아니면 수해, 기상, 예방 이런 것에 대한 남북교류협력 요구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거든요.

이것은 비단 남북관계협력, 민간급 교류협력사업의 측면뿐만 아니라 남북이 교류하는 차원에 있어서 실제는 접경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피해와 안전, 향후 대비를 위해서도 진행돼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것이 국정감사에서도 얘기가 됐었고 어떠한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서 휴전선 인근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방역지원체계 시스템 구축, 기상이나 수해에 대한 시스템 구축 이런 것들이 준비도 많이 되고 연구도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관점이 접경지역 관점에서는 더 경색 국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남북교류사업에 대해서 통로가 될 수 있는 지역인 만큼 점층적으로 다양한 방법의 사업들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그런 고민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것은 의견인데 이 사업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지?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좋으신 말씀인데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는 건 민감한 부분입니다.

국가의 정책방향하고도 맞게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협력을 할 때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협력사업이라는 게 우리가 하자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니고 상대인 북쪽에서도 받아들여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협력, 접촉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창구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더 연구해서 아까 말씀하신 우리가 가장 관련 있는 부분이 말라리아방역 부분이 가장 근접한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도 우리가 도를 통해서 제의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체만이 아니라 도와 협의해서 서로가 득이 되는 협력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경기도도 김문수 도지사의 사업의지를 통해서 남북교류협력 기금이 대폭 모금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파주시도 향후에 이런 남북기금사업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목표에 빨리 다다를 수 있도록 2014년이라고 하면 사실 옆에 있는 고양이나 인천 이런 접경지역에서는 2012년계획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들이 제출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예산서 182쪽 관련된 내용들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보면 민주평통 운영지원 3,000만원, 서예교실운영 및 파주서예대전 3,000만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 3,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서예교실 운영 및 파주서예대전 항목에서 이게 민간경상보조 항목으로 들어갈 내용인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파주시에서 많은 단체에 대한 지원도 하고 그렇지만 서예교실을 파주시에서 직접 주최하는 건 격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고, 다음에는 예비군육성 지원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었습니다.

다른 예산부분들이 많이 줄고 읍면동에 시책사업 하천정비 관련된 사업들은 20억원 넘게, 각 읍면동 합산해 보면 정확하게 합산은 안해 봤지만 완전히 삭감됐거든요.

항목 자체에 전년도 계상됐던 액수는 완전삭감됐는데 이런 데서는 5,000만원을 증액하고 그게 예산형평에 맞는가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비군육성 지원액이 증가한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이 즉답으로 가능하시면 즉답으로 답해 주시면 좋겠다는 요청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 중에 세 번째 범죄피해자지원센터가 4,000만원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하고 총무과 보상금 중에 명예주재관 통신비 지원이 있습니다.

명예주재관 통신비 지원으로 월 10만원씩 2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185페이지 포상금 관련해서 성과상여금으로 28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언제,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해서 최고지급자 내지는 최저지급자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191페이지 회계과에 401번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시설비에 청사와 관련된 세출예산안이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시설비에 6억 2,8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회계과 소관 189페이지 통일동산 종합행정 시설부지 매입에 대한 매입비 32억원을 편성했는데 총 매입비용과 시설부지 위치 등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1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5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획행정국장 金明俊입니다.

정회 전 네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任昡姝 위원님께서 서예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서예교실운영 및 파주서예대전은 지방행정동우회 파주시지회가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연중 서예교실 운영과 연 1회 서예대전을 개최하는 사업비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서예교실은 행정동우회에서 연중무료 서예교실 운영을 통해서 학생과 일반인들에게 서예보급을 확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예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매년 10월경에 교육문화회관에서 서예대전을 통해서 전시를 개최함으로써 시민들의 정서순화에 노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예산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예비군육성 지원예산은 예비군에 대한 향방작전, 교육훈련, 부대운영 지원 등 예비군육성지원을 위한 예산으로서 2008년과 2009년에는 7,5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지원됐었고 2010년에는 5,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서 운영돼 왔었는데 삭감으로 인해서 예비군 관리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1억원이 계상된 이유는 현재 예비군 자원이 교하지역에 인구유입으로 인해서 자원이 늘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늘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예비군 정원을 보면 2009년도 1만 9,000명이었던 예비군 인력이 올해는 2만 2,000명으로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은 군부대에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요청한 사항으로 서바이벌 장비 구입이라든지 예비군훈련장 유지비 등 예비군육성 운영과 관련된 내용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韓基晃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서 범죄피해자지원법인인 사단법인 고양파주지역 범죄피해지원센터에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의료제공, 상담,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 주거지원 등 범죄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대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서 범죄피해자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명예주재관 통신비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해외 명예주재관은 2명입니다.

터키 에스키셰히르시에 관련된 1명하고 남아공화국에 스텔렌보쉬시에 교민 1명을 명예주재관으로 임명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예주재관 역할은 해당지역을 방문하는 파주시 대표단에 대한 지원 또 해당지역에 주요정보 수집 제공 및 파주시정의 해외홍보활동을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명예주재관이 상호연락에 필요한 국제전화료로 지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과상여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성과상여금은 매년 3월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년도 실적을 평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평가등급을 올해 같은 경우는 5단계로 해서 지급하고 있고 최고 250%를 지급했었습니다.

평가방법도 개인근무성적과 부서평가를 반영해서 했습니다.

이것이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직원들의 불만이 있고 형평에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조금 운영방법을 변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단계 평가방법을 4단계로 조정하고 최고 250%를 230%로 조정하는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고 평가방법도 개인근무성적 70%에서 80%로, 부서 평가 30%를 20%로 조정하는 것으로 검토해서 등급별로는 S등급 20%, A등급 30%, B등급 45%, C등급 5%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C등급은 지급에서 제외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직원들의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되면 내년 3월에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청사보수예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사보수예산은 세목별 내용별로 보신 바와 같이 청사 청소, 조경관리, 시설유지보수비, 청사 외벽청소, 방역소독비, 전기안전관리대행비, 소방시설 방화관리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청사보수예산은 본청을 비롯해서 도서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등 사업소, 청사시설 유지보수 같은 경우는 읍면 유지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일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부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일동산 종합행정시설부지는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 영어마을 근처에 위치하고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토지를 행정종합시설부지로 상호협의해서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총 부지매입금액은 원금, 이자를 포함해서 180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시에 매입하기 어렵기 때문에 5년 분할 납부로 계약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억원 정도가 납부됐고 앞으로 80억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 80억원은 원금, 이자 포함한 금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환은 연 2회로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해서 1월, 7월에 상환합니다.

2회에 나눠서 납부가 되고 그 이후에 3회가 더 납부되면 완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기획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먼저 민간경상보조 말씀하셨는데 서예교실 운영 및 파주서예대전이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할 때 이런 비용도 추가로 된다고 하셨잖아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 韓基晃 위원  그런데 교육문화회관에서 행사할 때는 분명히 따로 지급을 합니다.

지급되는 항목이 뒤에 있어요.

300만원-500만원인가 지급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교실 운영은 서예 받으시는 분들이 돈을 내고 하는 형태 아닙니까?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무료로 합니다.

○ 韓基晃 위원  서예대전 및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은 틀렸다고 보는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고요.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게 위치가 어디이고 어느 단체에 지급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예비군지원에 관련돼서 파주지역에 2만 2,000명으로 늘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예시를 해 놨는데 고양시는 4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인원명수지요, 왜냐하면 고양시가 95만명인데 4만 3,000명이고 우리는 35만명인데 2만 2,000명으로 돼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인원은 잘못 뽑았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서에 보면 예비군육성 지원에 고양시 지원현황에 보면 예비군 자원이 4만 3,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원액 5,000만원이 부족해서 100% 해서 올린다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본사무소는 고양시에 있습니다.

고양지청 건물 안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파주시에는 파주협의회라고 해서 현재 보건소 앞 건물에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범죄예방 임우영 전 도의원이 하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범방위라고 해서 그것하고 분리가 됐습니다.

옛날에는 두 개가 통합되어서 이원희씨 그 분이 같이 했는데 그게 분리가 되어서 범죄예방위원회는 임우영 전 도의원이 협의 회장을 하고 있고 이쪽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이원희씨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예비군육성 지원과 관련해서 자료는 이게 저희가 군단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편성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건 정확한 자료라고 판단되고요.

LGD의 젊은 인력들이 많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이유도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서예교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서예교실을 하고 있는 게 자원봉사센터 3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동우회가 이 예산을 받고 직접 퇴임공무원들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서예학원에 넘겨서 거기서 약간의 다른 학원보다는 적은 액수의 수강료를 받고 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실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분들께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문화․체육 관련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취지이나 예를 들면 지역 내에 서예학원이나 기타 민간인이 하고 있는 문화예술 활동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형평에 맞게 활동이 돼야 하는 것 아닌가, 무료라는 이유로 지원을 받고 그래서 서예대전까지 해서 3,000만원을 지원받는데 그렇게 되면 서예를 하시는 임재철 원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런 서예협회 쪽에서는 불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행정동우회에서 하는 행정동우회 서예반에 지원될 것이 아니라 파주시 내에 서예협회 쪽에서 이 서예대전을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 성과상여금이 있습니다.

성과상여금이 여러 가지 불만이 많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에 행정감사 때 제가 봐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 예를 들면 부서 점수가 30%잖아요, 거기다가 개인상여 또 들어가고 G&G 포상 들어가고 그렇게 돼서 진짜 부익부빈익빈일 수 있는 이런 포상제도가 아닌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정을 한다고 해도 5단계에서 4단계로 가고 S, A, B, C등급 했는데 C등급의 5%는 제외되는 거에요.

그러면 이 포상제도의 성과상여금 제도는 뭐냐면 5%를 직원들 상여금 안 주는 제도 로 인식될 수밖에 없는 거에요.

사실은 예를 들면 일을 많이 하고 두드러지는 부서가 있겠지만 그러하지 않는 부서도 있겠고 예를 들면 법무팀 같은 경우는 드러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부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더군다나 우리의 공무원 조직이라는 게 이익을 추구하는 사기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성과상여금이 C등급 5%를 제외해서 나머지가 상여금 28억원을 나눠 갖는 시스템으로 가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상여금이라고 한다면 상여금답게 진짜 잘하는 몇%에게 상여금을 주든지 아니면 전 직원들에 대해서 공정하게, 예를 들면 공무조직에 맞게 일을 하는데 인센티브라는 느낌이 들게끔 지원돼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행정동우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예교실은 파주시의 행정을 이끌었던 선배공무원들로 이루어진 행정동우회에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또 파주시민에 대한 사회봉사차원에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에 약간의 재료비라든지 그런 부분을 받아서 얘기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것은 수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 분들이 사회봉사 차원에서 파주시민들에게 그동안 본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정서를 순화시키고 좋은 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재철 협회를 운영하시는데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한 군데서가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도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비교를 특정하게 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협회 쪽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이 더 보완돼서 지원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성과상여금과 관련된 내용은 성과상여금이라는 목적 자체가 일을 공무원조직 사회에도 활력을 불어넣고 열심히 일하자는 분위기를 불어넣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부분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조직이라는 게 성과를 비교평가한다는 게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과상여금에 대한 기준을 만들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은 만들어 놓은 겁니다.

예를 들면 최고상여금을 230%까지 선을 정한다든지 하위등급과 최고등급 사이에 2배 이상을 둬야 된다든지 C등급 5%를 주지 않는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들은 성과상여금의 기본성격상 만들어져야 될 부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기준을 평가등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어떤 방법으로 평가해서 공정하게 하느냐가 문제이지 성과상여금 자체 목적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정해진 기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답변을 드렸지만 직원들의 불만을 최대한 적게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도 하고 있고 반영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공정하고 불만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나갈 생각입니다.

○ 任昡姝 위원  파주시 발전에 공로가 많으신 퇴직공무원들 여러분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분들이 봉사하시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를 들면 행정동우회가 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서예 말고는 없는가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를 들면 그전에 그게 동우회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어딘가에 위탁돼서 관리하고 있었다면 분명히 무언가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동우회의 몇몇이 서예봉사하는 게 힘들었거나 이럴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면 차라리 행정동우회의 봉사단을 만들어서 봉사단에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다양한 방법의 파주시민들에게 봉사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져야지 서예라는 특정한, 예를 들면 행정동우들이 다 서예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특정한 활동에 대해서 그리고 특정한 활동과 관련된 대회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얘기하자면 행정동우회 중에 몇%가 서예봉사활동을 하시는 건지 그것도 구체적으로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과상여금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상여금을 S등급으로 받아서 최고액이 얼마가 되는 거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작년 같은 경우는 250%였고 지금 230%로 조정하려고 합니다.

○ 任昡姝 위원  아무것도 받지 않은 사람과 230% 했을 때 상여금의 원래 취지는 경영학책 같은 데 보면 인센티브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일을 잘하게 유인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5%가 못 받고 나머지 받잖아요.

그러면 못하는 사람 찍는 걸로 인식될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거에요.

원래 인센티브라는 것은 잘하는 사람 잘한다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 쳐 주는 제도란 말이죠.

그런데 5% 빼고 95% 다 나눠 갖는, 이렇게 되면 사실 이것이 성과상여금이 아니라, 말하자면 업무부진아 지적제도 이렇게 될까요, 하여간 이게 전도된 거지 않느냐는 거지요.

그리고 만일 공무원들이 임금체계나 이런 데에서 인상하기 어려운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한다면 이게 공정하게 누구나 봐서 사실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조직이 어느 부서는 성과가 있고 어느 부서는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어려운 조직인 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상여금으로 인해서 사기가 떨어지고, 예를 들면 등급을 못 받는 소외된 사람들이 생기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성과상여금과 관련해서 5%를 책정했는데 이것은 최소화하기 위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예를 보면 대부분 휴직자나 징계자들이 5%에 거의 들어가는 경우이고 극히 일부가 해당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5%입니다, 그 이상을 더 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생각처럼 많은 인원이 그런 과정에서 탈락되거나 못 받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는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어차피 성과상여금 운영제도 자체가 운영되는 한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 任昡姝 위원  이와 관련해서 행안부 지침 같은 게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있습니다.

그 기준 내에서 저희가 재량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 숫자입니다.

○ 任昡姝 위원  일단 공무조직 자체의 특성을 일반사기업의 제도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에는 보이지 않게 일하는 직원들에게 피해가 가면 안 되고 또 많은 부분들이 진짜 성과상여를 통해서 사기가 진작되는 제도가 될 수 있어야지 아무리 소수여도 아예 아무것도 못 받는 사람이 생겨서는 안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와 관련해서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어떤 공적이나 성과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평가가 사실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성과금을 통해서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불만이 있어서 오히려 성과상여금이 역효과를 내는 사항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예교실 운영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배공무원들이 사회봉사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했던 건데 사실상 옛날에 서예학원이 없던 시절부터 존속돼 왔던 전통성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파주시에 서예활동이 활발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사회봉사, 지역의 주민들의 정서를 보듬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한 군데서 해야 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또 다양한 방법으로 지역주민들의 정서활동에 도움이 된다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니까요.

아예 행정동우회 봉사단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가는 게 정확하지 않느냐.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서예교실 운영 말고도 나름대로 지역에 봉사활동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任昡姝 위원  이것 외에 행정동우회 지원이 있나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산지원을 안 하더라도 자체적으로 활동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 任昡姝 위원  그건 알겠는데 혹시 있는지?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깨끗한 파주만들기 활동하는 것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예교실 운영 및 파주서예대전이 항목은 이렇지만 사실 행정동우회 사무국장 이런 어떻게 보면 운영비에요, 사실은.

운영비로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아니에요, 별개입니다.

행정동우회 사무국장 운영비하고 별개입니다.

이거 하면 도록도 만들어야 되고…….

○ 韓基晃 위원  그것에 대한 것은 서예교실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지, 서예교실 운영하는 건 아까 얘기했듯이 금액을 받고 있고요.

서예대전 시상식할 때도 그 비용이 300만원인가 500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참석을 했기 때문에 알고요.

나머지 사무실도 파주시에서 제공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는 운영비란 얘기죠.

사무실 운영비라는 게 사무국장 관련 운영비에요, 여기 들어가는 돈은.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만 갖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행정동우회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거지 이걸로 전부 그런 부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서예교실 운영에 따른 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해서 다 받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말씀하신 대로 고양하고 파주 두 군데 있습니다.

본래는 고양시에 검찰청에 두고 있고 하나는 파주 동사무소 내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파주가 사무실뿐만 아니라 거기 찾아오는 범죄피해예방 차원이 아니면 피해자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사무실 공간조차도 굉장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임시방편으로 파티션을 친다든지 해서 신변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할 수 있는 임시방편만 마련해 놓았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지원센터에서 5,000만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삭감된 4,000만원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파주시는 범죄피해자지원에 관한 어떤 기준을 두고 있는지에 대한 의견과 상대적으로 고양에서는 이번에 8,000만원 예산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 어떤 기준이 있는지 답변을 듣고 싶고요.

또 보충질의 두 번째는 청사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청사 유지보수에 6,000만원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러 용역 조경관리 및 청소용역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액들이 책정되어 있는데 읍면동에 청사보수 요청 금액도 같이 포함된 거라고.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청사 시설유지비에는 읍면동 분도 일부 포함된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일부인 거지요, 왜냐하면 다 읍면동 예산에 청사유지 관리가 있으니까.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읍면동에도 세워져 있지만 모자란 부분이 있을 때 수선이 많이 필요한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 부분은 본 위원도 앞으로 각 읍면동 청사유지보수에 관한 예산도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는 6,000만원 정도의 유지 보수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예결위 때 질의 드리긴 할 건데요.

조경관리업체 및 청소용역 대행업체들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 조경관리에 5,5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실 계획인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저희가 용역을 주는 것은 입찰을 원칙으로 해서 합니다.

공고를 통해서 최저가격에 낙찰자가 선정되면 용역업체로 선정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읍면동에도 유지관리를 위한 돈이 올라오는데 읍면동의 현황을 파악해서 읍면동 우선순위에 따라서 여기 있는 6,000만원도 이렇게 읍면동마다 배분하는 건가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그렇지 않고 읍면동에는 최소한의 시설유지비가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으로 모자라거나 수리가 많은 부분을 요하는 경우에 저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청사 조경관리도 매년 이 정도 금액으로 책정되나요?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예.

○ 위원장 安少姬  어떤 조경관리를 어디 어디를 파주시청……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본청, 의회, 도서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제초작업을 한다든지 수목전지 작업을 한다든지 수시로 꽃도 갈아준다든지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본 위원이 검토하고자 해서 필요한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범죄피해예방센터 예산 책정기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기준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벌이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범죄피해자가 발생했을 때 생계보호를 지원한다든지 주거를 지원한다든지 또 상담을 운영한다든지 어떤 법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한다든지 의료비를 지원한다든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을 연간 예산계획이 편성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고양시와 파주시가 재정적인 부담을 해야 되고 그 재원이 우리 양 시의 재원만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협의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협의위원들이 개인의 돈을 내면 그 돈이 모아져서 전체적인 예산으로 집행됩니다.

그동안 저희가 올해 1,500만원을 지원했는데 고양시 5,000만원과 비교할 때 저희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고양시의 재원을 못 따라가지만.

내년도 예산에 더 반영하게 된 것은 범죄피해자 활동이 자꾸 커져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500만원을 가지고는 파주시의 체면이랄까 그런 부분에서도 더 올려야겠다는 필요성도 있고 우리의 역할로 인해서 고양시도 8,000만원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시의 재정을 비교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궁색한 얘기지만 5,000만원을 요청했는데 재정이 그러니까 1,000만원을 줄여서 반영을 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활동범위가 커짐에 따라 우리시의 지원도 상향조정돼야 할 필요는 있을 겁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해 가면서 반영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관계로 기획행정국 중 총무과, 회계과, 세정과, 징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를 위해서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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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6인)

기획행정국장 金明俊,

총무과장 李宙炫,

회계과장 崔永鎬,

세정과장 白喆鉉,

징수과장 金貴東,

공무원 1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