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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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2월 22일 (火) 14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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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90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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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1 산업경제국 소관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 제89회 임시회이후 3주만에 개최하는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2월 11일 인사이동이후 업무에 여념이 없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이번 도시산업위원회는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조례안 2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고자 개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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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14시 02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2월 23일은 도시건설국,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으며 2월 24일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2건에 대해 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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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산업경제국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소별에 의하여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금년도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 파주시 발전을 위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행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1-12쪽 기업지원과 소관 중소기업 경영지원에 경기도 운전자금 하고 파주시 운전자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에서는 차질없이 이걸 다 잘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선에 실지 수혜를 받는 해당기업체로부터의 얘기를 듣자면 액수만 크고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는 거 같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운전자금을 지원받으려면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전년도에도 그래서 그러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에 대한 향후 대책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에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 사업비가 금년 예산에 시비가 삭감됐는데 여기 업무추진계획에 나와 있는걸 보면 추경예산에 반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시비를 삭감하면 도비도 쓰지 못하는 건데 어떻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쪽에 보면 임진각 관광휴게소 건립을 한다고 했는데 임진각에 가보면 주차장 외곽에 상인들이 지저분하게 여러개 난립되어 있는데 휴게소를 지으면 전부 그걸 정리하고 휴게소로 흡수를 할 것인지 휴게소를 지으면 어떻게 관리할 건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1-3쪽에 혜음원지 발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광탄지역에는 보광사, 소령원, 윤관장군 묘소, 용미석불 이런 관계로 문화재관리보호 차원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런데 또 용미3리에 혜음원지 발굴을 하면 이것도 문화재라고 해서 거기에 개발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게 아니냐, 그렇다고하면 소령원 같은데는 개방을 해서 초등학교나 중학교가 소풍도 갈 수 있고 그 안에 입장료를 받아서 유지도 하고 하면 좋으련만 덜컥 닫아놓고 개방도 안하고 또 혜음원지도 그런 식으로 만든다고 하면 지역의 경제활성화는 커녕 지역을 망가뜨리는 행위가 되는데 이에 대한 좋은 안은 있으신지, 관광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도로 확장계획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경영지원자금 대출 절차가 까다로워 실질적으로 기업이 혜택받기 어려운데 이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못한 중소기업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저리융자,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시책으로 대출시에는 대출자의 회수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요구하고 있어 영세기업체로서는 이를 충족치 못하는 경우가 사실상 있습니다.

경기도 자금의 경우 운전자금 취급기한 3월을 6월로 연장해주고 있으며, 시 자금은 취급기간을 3월로 대출기간중이거나 보증절차 기간중인 경우 연장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출은행과 협약을 통하여 불필요한 요구나 제한으로 운전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4년도 실적을 보면 경기도 운전자금은 85개 업체에 346억이 결정됐는데 실질적으로 돈을 대출해간 금액은 265억입니다.

시 운전자금은 54개 업체에 77억원을 대출해갔습니다.

결정한 금액은 141억인데 대출은 77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에 대한 사업비 확보방안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사업은 의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얻지 못하였고 예산심사시 사업비가 일부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인정해주셔서 설계용역비 5,000만원의 예산은 승인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도비는 삭감되지 않고 2억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의회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를 얻은 후 추경예산으로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의 지원과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閔泰昇 위원님께서 임진각관광지내 휴게소 건립과 관련 포장마차 정비여부와 관리방안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휴게소는 지적해 주신대로 관광지에 산재되어 있는 포장마차를 정비하기 위해 건립하게 된 것입니다.

154평에 8억 예산투자 하여 3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기존의 포장마차 11개소를 전면 정비할 계획으로 이들 포장마차와 별도 공유재산 사용허가 계약을 통해 유상임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소령원 개방 및 혜음원지의 관광지 활용방안, 도로개설 방안입니다.

소령원은 국가사적 제358호로 지정된 문화재로서 문화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으나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탄현에 소재한 장릉과 같이 개방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청과 협의하여 개방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적지에 따른 개발제한에 대한 사항도 완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혜음원지는 고려시대 숙박시설로 왕이 머물던 행궁지로 문화재적 가치가 매우 높아 국가사적으로 지정이 가능한 문화재입니다.

수도권과 인접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도가 높아 이곳에 유물전시관, 부대시설 등의 사업과 위원님이 지적하신 진입도로의 건설도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처럼 신청액은 전부 우리 지원액보다 높게 들어와 있는데 실지 대출받은 실적은 50%～55%선 밖에 2004년도에 대출이 안됐습니다.

그 이유가 금년도에도 영세업체가 아닌 우량기업에서도 대출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못 받은 사례가 있는데, 이게 농협중앙회로 나가 있죠, 운전자금이?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경기도 것은 중소기업은행이고 파주시는 농협지부가 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런데 어떤 걸 호소하느냐 하면 어느 은행을 거래하든지 실적만 많이 하면 되는데 돈 나가는 지급지는 농협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농협에 오래 거래한 실적을 요구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 우량기업은 서울에서 오래 기업을 하다가 그간에 경력을 쌓아가지고 와서 거래처에 신용도를 상실할까봐 계속해서 중앙은행을 썼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농협에 거래한 실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농협에서는 안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고통을 호소하는 거에요.

어느 은행이든 거래실적이 신용도만 만족하면 되는데 농협에 거래실적이 없기 때문에 안된다는 거에요.

이런 사례가 있는지 아시고 계세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구체적으로 어느 기업체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확실히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저희가 앞으로 기업인 간담회라든지 기업인 이사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기업인의 애로사항을 듣고 또 자금이 담보구비 및 은행에서도 회수에 대한 문제때문에 신용보증이나 부동산 담보를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차부터 4년차까지 대출기간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만 지역경제도 활성화가 된다는 저희 기본 방침이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적해 주시고 또한 그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해결을 다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개선하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거죠?

비록 농협의 거래실적은 없다고 하더라도 개인기업의 성실함을 입증할 수 있는 타은행의 신용도만 있으면 되는데 ‘한정적으로 여기서 대출하니까 우리 농협꺼를 가져와라’고 강요하니까 기업체로서는 당혹스럽다는 얘기거든요.

반영하시겠다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 문제는 사실상에 은행에 대한 규정사항이나 이런 사항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이 못됐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 좀더 담당과장이나 저나 파악을 해서 농협의 규정이라든지 은행의 규정을 해서 신용보증의 관계가 어디까지인지를 파악해서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국가에서는 우량기업 아닙니까?

그럼 어느 은행을 거래했든지 신용도만 높은걸 평가받으면 되는데 우리가 지정한 은행에 국한해서 신용도가 높아야 된다면 농협을 거래하지 않는 우량기업은 하나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사례가 생긴다는 거죠.

그 점을 앞으로 보완을 해주시겠다니까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금산리 민요전승관 건립이 총 예산이 25억에서 95년도 야외공연장만 건립하고 금년에 도비 2억과 시비 2억을 했는데 시비를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살렸는데 앞으로 2006년도에 나머지 전승관 및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21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총무보사위 소관일 때 시비를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연 이번에 1억5,000만원을 추경에 한다고 해도 2006년에 21억을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이걸 삭감한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朴重根 문화관광과장님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이 사업은 도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비도 확보해야 됩니다.

예산이 확보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 부지조성과 공연장을 건립하고 그 후에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의회동의를 얻지 못한 건 건립 후에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미흡하다는 게 주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리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을 보완하고 계획을 확실히 잡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는 총무보사위원님들께서도 다 인정하시고 사업비 5,000만원을 세워주셨습니다.

이건 본회의에서도 통과된 사항입니다.

○ 劉光用 위원  물론 그건 아는데 사업비 5,000만원으로 부지를 사라는데 2억 2억 해서 4억인데 1억5,000만원을 삭감하고 5,000만원만 세워준건 하지 말라는 거지.

사업이 이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내년도 사업에 21억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에요.

지금 사업의 타당성에 비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삭감한 것 같은데 지금 21억에 대한 것을 도비하고 시비하고 하면 10억5,000만원씩 내년에 부담할 수 있느냐를 물어본 거에요.

도비야 이원재 도의원님이 굉장히 애써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냐는 거에요.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재정자립도나 예산사항에 따라서 물론 2006년도까지 저희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도비확보가 도에서 21억에 대한 도비 50%, 시비 50%에 대한 예산은 도비는 되는데 시비가 안된다 해서 이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어떠한 원인이 있는 것인지 저희들이 좀더 깊게 파악을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14억 또 7억해서 2007년도까지라도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예산반영에 지원을 해주시는 것이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의욕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도 굉장히 어렵고 도비는 지원받는데 도비와 시비를 50대50으로 하니까 시비부담하기가 힘들지 않냐고 보는데 금년에 부지매입비로 2억을 받았는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1억5,000만원을 삭감했다면 먼저 총무보사위원님들이 이걸 너무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유보하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지는데 다행인지 아닌지 몰라도 우리 도시산업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 다시 다루게 됐는데 그 점을 잘 아시고 계획서에는 2006년까지 하는 걸로 하는데 그보다 더가더라도 계획적으로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아까 광탄 혜음원지에 대해서 白相基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이게 문화재인데 이게 한 번 발굴을 하다보면 그 일대가 사유권 제한을 받지 않겠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 교하읍에 파평윤씨 문화재가 있었어요.

도문화재로 지정되면서 처음에 반경 500m까지는 건축물이 제약을 받는다고 했다가 300m로 양해가 됐습니다.

그러한 사례가 있고, 우리가 교육특구로 지정을 하면서 제한거리를 4㎞까지 전체에 넣었다가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 사유권 재산의 제약이 많기 때문에 안된다는 빗발치는 여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삭제하고 지금 기존 학교설치법 제한법에는 200m로 제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방대하게 500m를 직선거리로 해서 원으로 돌릴 때 어마어마한 면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혜음원지 발굴을 할 때도 그렇게 할 겁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국가사적지로 문화재청에 신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결정되면 국가문화재는 500m이고 도문화재는 300m인 것으로 저는 아직 그렇게까지밖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혜음원사지가 국가사적으로 지정되서 사전 주민들에 대한 사유재산에 대한 통제라든지 규제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는 좀……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업무적인 사항으로 제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정확한 답변은 좀 모자랍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면 그쪽지역 의원님들은 그걸 우려하셨고 우리가 어느 구역이나 마찬가지 입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문화재를 보호하자는 취지는 좋은데 그 후에 이런게 걸리면 반경 500m나 300m면 어마어마한 사유재산이 일시에 맥도 못추고 동결되는데 그 피해면적을 학교처럼, 먼저 학교도 4㎞로 한다고 했다가 후퇴했어요.

혜음원지 주변을 정리하실 때 협의사항으로 가능하시다면 주민피해를 최소화해 달라는 요지입니다.

하여튼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니까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치를 취하시는 걸로 알고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15쪽에 보면 고품질쌀 생산을 해서 우렁이농법이나 임진강쌀 홍보를 위해서 TV, 버스내 광고를 해서 다각적으로 우리 파주에 있는 쌀홍보를 마케팅해서 소비자들이 최대한 파주쌀을 판매하는 좋은 저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봤을 때 현재 암만 우렁이농법이다 뭐 좋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한다고 해도 보관하는데 있어서 저온보관 창고가 없어서 맨 처음에 생산할 때는 고품질이 나왔는데 보관하는 상태에서 변질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 파주쌀을 홍보를 TV라든지 버스내광고라든지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이다 해서 고품질과 친환경농산물 생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앞으로 저온보관 창고를 위에 건의를 해서 각 읍면에 또 먼저번에 RPC중심으로 해서 고품질쌀을 가공하고 있습니다만 저장하는데 가장 생산할 때와 여름에 더울 때 냉할 때 기후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품질이 생산한 단계보다도 좋지 않게 됩니다.

그런 문제의 대책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에 대해서 앞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대기환경운영관리 강화라고 해서 노후 민간차량 개선지원사업이 금년에 할게 보급대수가 775대인데 이게 국·도·시비를 합쳐서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사업용 차량으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영세업체나 마을버스도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시고, 여기보면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해서 신성교통이 들어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기에는 신성교통은 큰 회사이고 영세사업자도 많은데 거기도 해당되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산림과 소관 특색있는 가로경관조성 관리사업해서 경기 방문의해이고 해서 꽃을 심어서 접경지역인 우리에게 많은 관광객들을 유치한다고 했는데 해마다 하는 사업인데 우리꽃길 야생화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우리관내에도 초화류를 재배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야생화는 사실 관내에서 재배하는 데가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꼭 야생화를 해야 되는지, 초화류는 관내에서도 재배하는 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그에 대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환경자원과에 천연가스자동차나 노후 민간차량개선 지원사업이 있는데 지금 관용차에도 각 읍면에 보급된 봉고캡 디젤차를 가스로 바꿨다는데 그것도 지속적으로 하는 건지 또 작년도에 바꾼 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환경자원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환경보존계획수립에 대해서 분야별 조사항목 이렇게 막연하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를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돼지풀 퇴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지금 환경단체에서 군병력까지 동원해가면서 대대적으로 돼지풀 퇴치 작업을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면 앞으로 이렇게 군병력까지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이 작업에 열을 다하고 있는 환경단체를 적극 지원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숙지를 해야 되는데 아직 숙지가 안되서 답변에 미흡함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李贊熙 위원님께서 양질의 쌀 보관장소가 없어서 여름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해서 양질미를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 창고 지원대책 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제가 읍장에 있으면서 저도 그런 걸 느꼈고 동감되는 사항입니다.

현재 농림사업으로 원예, 화훼, 특작분야에 농산물 저온저장 창고사업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질미를 보관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쌀을 보관할 수 있는 저온저장고의 필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농림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계속 건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사업분야에 포함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사업용 차량 지원사업중 영세 버스회사의 마을버스도 포함되는지 여부, 천연가스버스 신성교통에만 지원하는 사유, 관용차량의 2004년도 지원실적과 계속 지원계획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노후 민간차량 개선은 차량은 5～8년이상 25대이상 소유사업자인 관내 전세버스, 마을버스, 화물업체, 청소차, 분뇨차가 포함될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영세사업자에 대해서도 확대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저희가 이 기준을 잡아서 추진하기는 상당히 목표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완화해달라고 도에 건의해서 이 사항에 대한 사항이 변경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시 관내에 시내버스는 신성과 신일 두 곳이 있습니다.

신일여객의 경우 가스충전소 확보문제로 신청을 하지 않아서 제외됐고 다만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관용차량 엔진 개조실적은 14대입니다.

저감장치가 4대 총 18대에 1억1,976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에도 사업에 계속 포함해서 관용차량도 추진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관리를 위해서 우리꽃 야생화 조성사업 추진, 관내 야생화 재배농가가 거의 없는 반면 초화류 재배농가는 많은데 초화류 식재계획 등 사업추진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색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서 야생화 식재를 위하여 3,500만원, 초화류 식재를 위하여 1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관내 야생화협회와 초화류 재배농가에서 초화류를 구입, 식재하여 초화류 재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도에서는 야생화추진을 권장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초화류 식재자를 위해서 일부 예산을 초화류에 변경시켜서 혼합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번째 李俊九 위원님께서 돼지풀 제거 예산을 환경단체 등에 지원할 계획은 없는지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돼지풀 제거사업은 환경단체, 군부대, 민간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5년의 경우 환경단체에 대하여는 115만원의 별도 제거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9,000만원의 사업비는 제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문업체 용역비 8,000만원과 1,000만원은 기타 환경단체, 읍·면·동, 군부대 등의 참여시 농약이나 낫 등 작업도구 등을 지원해서 돼지풀 제거에 효율을 높이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존 중장기계획 분야별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환경보존 계획수립은 분야별 환경실태를 조사분석 향후에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조사용역입니다.

각 주요지점을 선정, 토양오염 여부를 검사 분석하는 부분과 도시, 농촌, 공장지대 주변에 공기를 측정하는 대기분야, 관내지역의 식물, 녹지, 조류 분포 등을 조사 분석하는 자연환경분야 등의 실태를 조사 분석하여 장래 환경보존을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대기환경 운영관리 노후차량에 대해서 지금 관용차가 금년에 14대를 바꾸고 저감장치를 4대 했다고 했는데, 지금 읍면에 봉고캡이 내구연한이 몇 년입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6년인데 지금 5년된 차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바꾸는데 내구연한이 1년 남은 차도 이런 것을 다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저거한 것 같은데.

이게 개인차는 내구연한이 없기 때문에 괜찮은데 관용차는 내구연한이 있어서 파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차에다가 이게 대당가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백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하실 때 그런 것을 잘 선정하셔서 오래쓸 수 있는 차로 해야지 내구연한 일이년 남은 차에 하면 막대한 손해죠.

새로 뽑는 차는 가스차로 나오겠죠, 그런 거죠?

각 읍면에 보급한 읍면장님들이 타고 다니는 봉고캡이 앞으로는 가스차로 나오는 거죠, 뽑을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저희가 정확한 판단과 자료는 없습니다만 일정부분 관용차량도 보유를 하도록 지시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조기폐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조기폐차에 대한 것은 사실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보조를 소형차에 대해서는 257만원, 그 다음에 중형차에 대해서는 367만원, 대형차에 대해서는 537만원에 대한 보조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물량을 다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희망하시는 차부터 우선적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하고 폐차를 하도록 시정을 해나가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은 지금 관용차량이 내구연한이 6년인데 지금 내구연한이 6년이 가까운 차들, 5년이나 4년된 차를 하면 너무 경제적 손실이 아니냐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해서 앞으로 금년도에 실시하는 것은 내구연한이 오래 남은 차를 하면 앞으로 2년 버티다가 또 새차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 돈을 많이 들여서 하면 경제성이 없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알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앞으로 저온저장 창고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기 때문에 지원대책이 상부관청에 건의한다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거는 반드시 우리가 고품질 쌀을 생산해서 저온보관을 잘못해서 변질이 되서 품질이 저하된다고 하면 우리가 앞으로 다른 사업도 우선이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또 관계부서에서 파주시지부라든지 중앙농협에 건의해서 거기에서도 좀 지원받고 상부에도 지원받고 해서 이런 거를 빨리 대책을 강구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아울러서 劉光用 위원님께서 대기환경보전운영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그게 마을버스도 해당이 됩니까?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5대이상의 경유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달된 목표물량을 솔직히 100% 완료하기는 힘든 입장입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 도에다가 건의를 해서 구체적인 기준을 다시 3월중에 재시달 해주겠다 해서 좀 완화가 되지 않겠느냐.

○ 李贊熙 위원  그럼 현재 마을버스는 해당 안되죠, 기준이 25대인데 마을버스가 25대 되는 데가 없으니까?

왜 내가 이런 말씀 드리냐면 마을버스가 지금 적자운영을 해서 주민들이 내가 교통행정과에도 얘기를 해서 조례안이라도 해서 지원대책을 해서 서민들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냐고 개별적으로 시장님에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책이 있을 때 또 우리 대기환경운영관리강화해서 이런 천연가스를 할 수 있는 것도 적자운영 되는데 서민이 타는데 그런 방안도 축소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는 계획을 앞으로 세워서 그것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금 마을버스를 보게 되면 적자운영이 많이 돼요.

그래서 버스가 일요일은 전혀 안나오고 또 평일날은 학생들 학교다니는 시간에 운영을 하고 30분 간격에 다닌다든지 만일 지금 운정에서 봉일천으로 해서 금촌으로 나오는 버스가 6대가 운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3대밖에 운행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적자운영이기 때문에 운행이 안됩니다.

이런 노선의 버스도 경유로 운영하는 거를 천연가스로 하면 우선 비용이 덜 들지 않느냐 해서 이런 대책도 앞으로 강구해서 서민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을버스가 원활히 운행되서 서민의 고충을 덜어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질의한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사실 저도 노후 민간차량 교체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기 때문에 2007년 1월부터는 경유차량에 대한 것은 정밀검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단속강화에 앞서서 강화된 배출기준에 맞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25대미만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가스충전소가 없기 때문에, 지금 신성 밖에는 없거든요.

그랬을때 연비관계라든지 이런 관계를 보면 저희 행정적으로 봐서는 대기환경을 위해서 빨리 돼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사항에 대한 거는 조금 좀 그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아까 말씀하신 천연가스보급이 신성가스만 되어 있고 신일가스는 충전소가 없어서 안된다고 했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 문제는 신일은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신성은 196대가 있는데 신일은 63대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성교통은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교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만 정확한 법령근거는 모르지만 서울에 들어가는 진입에 대한 경유차는 진입이 불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성이 저거되는 거고 우리 관내에서 하는 사항은 아직 좀 단속이나 강화가 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신성에 지원이 되는 것이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닙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대게보면 신성은 차들이 전부 신형차고 차가 사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신일여객은 옛날에 대성이 맡아서 신일이 관내에도 있습니다만 서울노선이 있어요.

적성에서 법원 경유해서 파주로 해서 가는 버스가 있는데 이게 지금 차가 노후가 되서 연기가 펄펄나요.

그런데 이거하게 되면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서 안하려는 거 아니에요?

○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그 비용을 저희가 부담해줍니다.

○ 劉光用 위원  지원을 해준다는데 왜 안하는 거냐구요?

○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대상사업에 들어가는 거죠.

○ 劉光用 위원  그래서 신일같은 경우는 신성은 양반이에요, 신일에 대면.

신일은 대성에 있을 때 썩은 차 맡아서 그냥 하는데 냉·난방장치도 안되어 있고 마후라에서 시꺼먼 연기가 펑펑 나고 다닌다구요.

만약에 그거 해소 안해준다면 금년사업 21대는 신성에 배급이 다 된다는 거죠?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일여객버스는 매연저감장치를 하는데 500만원이면 되거든요.

그거는 대상이 되면 이 사업비에서 지원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차량을 바꾸게 되면 충전소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신성에서 신일꺼 충전시켜 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일에서는 매연저감장치로 지원을 받아서 그렇게 부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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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增均,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3인)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기업지원과장 金明俊,

산림녹지과장 洪光杓,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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