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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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2월 23일 (水)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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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90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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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도시건설국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2.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6  면

(10시 06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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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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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도시건설국 소관

(10시 07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한 다음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2005년도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 가로시설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관내에 가로시설이 많이 있는데 가로시설하고 보안등이 같이 있죠.

그 차이가 뭔지 설명해주시고, 지금 아파트 단지내에도 가로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단지내의 가로등의 차이점하고 기존 부락에 있는 가로등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 분야에 지난해에 정식으로 시에 민원이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교하읍 일원과 문산 북단지역에 추가 수용설이 항간에 난무하고 있어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하다 해서 그 진위여부에 대해서 행정당국의 적절한 답변 해명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그간의 민원처리를 어떻게 검토해 오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지금 2-15쪽에 시민의 건강증진과 교통량 감소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건설이라고 해서 2004년도에 조리-금촌-교하간 자전거도로가 있는데 현재 추진이 얼마나 됐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을 답변해주시고, 그 다음에 2-18쪽을 보면 대중교통노선 확충을 위해서 낙후된 지역에 운행체계를 조정하여 대중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서 있는데 지금 마을버스가 운행이 몇 군데나 그 규정에 의해서 운행이 되는지 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마을버스가 파주시 관내에 여러군데가 적자운영으로 인해서 버스가 정상적인 운행이 안되서 서민교통에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번에도 교통행정과장하고 계장하고도 얘기하고 시장님하고도 말씀을 드려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셔서 그거를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건지,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특별규정으로 해서 인근 고양시에는 그것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하 운정에서부터 조리 금촌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가 6대가 운행하고 있는데 적자운행으로 인해서 3대, 일요일 같은 경우는 운행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학교다니는 학생들 등교 길에는 다니고 그 후에는 운행이 안되는데 앞으로 어떻게 대책이 있는지, 또 2-19쪽에 보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서 신호등이나 차선이나 모든 것을 합니다만 지금 각 버스정류소에 버스가 서는데 대중교통이 간판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람은 알지만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보면 버스를 어디서 타는지 간판이 없기 때문에 문의를 해서 상당히 불편을 초래하는데 그런 걸 전면적으로 개선할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5쪽에 군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자전거도로 등 도로개설사업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런데 국지도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국지도가 해제되면서 가로수가 왜정 때 심어놓은 플라타너스가 엄청 커져서 전선을 건드려서 전기 합선우려도 있고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보행로가 없어서 좀 먼데는 차타고 다니는데 가까운 데는 차탈 수도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고 학생들 보행로를 해주실 수 있는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는 기존부락 가로등 보안등과 아파트단지내의 가로등과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과 교하읍 및 문산 북부지역 택지개발수용 소문에 대한 진위여부 그간의 민원처리 진행사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부락 가로등 및 보안등은 공공의 주민편익시설로 설치되고 이에 따른 소요비용과 전기요금 등 유지관리비용도 행정청에서 부담되는 시설입니다.

아파트단지내 가로등 시설은 특정구역인 사유지내 개인시설물로 분류해서 당해 이용주민이 부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공공시설과 사유시설로 구분 관리되는 차이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교하일원 파주신도시 추가수용에 대하여 현재까지 건교부나 주택공사로부터 우리시에 협의한 사실이 없기에 파주경찰서에 허위유포되고 있는 도면의 출처에 대하여 2004년 12월 15일경 수사를 의뢰, 현재 수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택지개발담당 최귀남 계장과 주택공사 운정사업단 개발부장 노영수가 당해 경찰서에 진술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술은 완료됐습니다.

수사진행 상황은 사법당국에서 비공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알 길이 없습니다만 추가수용계획은 현재로써는 계획이 없습니다.

또한 문산북부지역도 택지개발사업을 위한 추진계획은 없고, 다만 시장님 공약사항이나 접경지역지원개발사업 상위계획 등에서 개성공단 배후도시 등 북부지역 낙후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과 또 국가 등에 대한 상위기관의 정책적 배려 등 또는 지역주민의 호응도 여건 조성단계에 가서 신중히 고려해서 개발방법 등에 대한 과정이 선행돼야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떠한 실행계획이 추진된 것이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께서는 조리-금촌간 자전거도로 추진사항 및 앞으로 계획과 마을버스 적자운영으로 인한 문제점 대책, 버스승강장 버스노선 안내 입간판 미비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자전거도로는 현재 곡릉천내 교하교에서 장곡리 하나로마트까지 총 연장 7.8㎞에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교하교에서 고산교까지 1단계로 4.14㎞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업비는 12억을 주공에서 지원받아서 작년부터 시공, 현재 금년 4월에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2차 구간 교하교에서 하나로마트까지 3.6㎞ 구간에 소요되는 비용은 11억이나 현재 2005년도 분권교부세로 4억을 확보할 예정에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을버스 운행에 대한 사항입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행 현황은 10개 회사 17개 노선 28대가 운행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대로 적자운영으로 인한 결행이 빈번하고 이에 따른 주민불편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는 금년도 마을버스 적자보전을 통해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이는 시 방침으로도 할 수 있다는 내부적인 검토사항으로 현재 강구중에 있고 적어도 시 방침이 결정되면 금년추경에 예산 확보 등을 요청해서 확보되는 대로 적자노선에 대한 보전업무에 대해서 철저히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리 교하지역을 운행하는 버스노선 및 서비스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조리읍을 순회하는 버스노선의 신설과 기존노선의 연장운행을 아울러 강구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과 외지인이 관내지역 방문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기 설치되어 있는 버스승강장과 표지판을 전면적으로 일제조사한 이후에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정비차원에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白相基 위원님께서 국지도 지정해제와 관련 가로수 전지작업과 학교통학로 상의 보행로 설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전지구간은 국지56호로 신산삼거리부터 신산3리 구간으로 판단됩니다.

가로수 관리부서에 통보하여 전지작업 등이 이루어지고 전기로 인한 합선에 대한 안전사고가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분수-용미간 농어촌도로 또는 지방도 368도로 등에 대한 기존 학생 통학로 보도설치에 대해서는 현재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인 계획이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시급을 요구하는 우선순위 등에 대한 구간을 정해서 사업비를 확보 점차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가로등의 구체적인 정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개인이 택지개발을 할 때 분명히 도로를 개설하라고 해서 단지내에 도로를 기부채납을 받고 있죠, 시에서요?

단독 택지개발 할 때, 주거단지 만들 때?

그러니까 내가 묻고자 하는 거는 가령 예를 들어 개인업체가 임야든 농지든 전용허가를 받아서 집을 열채고 스무채고 짓고자 할 때 앞에 도로개설을 해야 시에서 허가내주고 있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도로개설 조건으로 해주는데 개설에 대한 거는 법상에 통로개념으로 해서 다수가 제공해서 쓰더라도 시에서 관리할 수 있는 관리주체의 도로등급이 있습니다.

다만 시로 기부채납된 도로라면 공공도로로 봐야 되고 허가만 받는 통로개념이면 시에서 관리를 안하는 비법정도로 또는 관습로가 되기 때문에 그게 도로관리주체가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특히 아파트 같은 데는 많은 집단 다수인이 거주를 하는 데인데 도로로 안되어 있고 중앙로 하나라도 넣어서 단지내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확인해보니까 도로가 하나도 없는 거에요.

아파트 사유물이다 이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파트단지는요, 법상으로 외부와 연결되는 진입로까지는 공공도로로 확보해야 되고 단지내도로는 수십개의 도로가 걸쳐있다 하더라도 사유지로 등기가 되어있고 사유지내 도로입니다.

그래서 그건 통로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유시설물로 간주되고 관리주체에서 관리가 되는 겁니다.

○ 李俊九 위원  법상 그렇다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李俊九 위원  내가 왜 이 질의를 하냐면 단독주택을 예를 들어서 3,000평을 개발하고자 할 때 집이 10채고 15채가 들어가면 거기는 도로가 들어가야 허가를 내준단 말이에요.

3,000평이 전부 사유물이 돼야 되는데 아파트로 치면, 왜 그게 다른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제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올리면 어차피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 편익시설이고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것 만큼은 사실이고 전기요금을 저희가 부담하거든요.

그럴때에는 건축허가가 나간다 하더라도 기부채납이 되면 공공시설을 설치해주는게 원칙이고 기부채납이 되지 않는 일반도로라면 설치에 대한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편익시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 상황에 따라서 보안등 정도는 설치해주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아파트단지내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차피 공동 특정지역이기 때문에 사유권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지원계획이라든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현재까지 아파트단지내까지 도로보수나 가로등 설치는 현재 지원이 안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 李俊九 위원  그러니까 아파트주민이 그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에요.

기존부락은 보안등, 좀전에 답변하신 대로 가로등이 아닌 보안등 차원에서라도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아파트는 세금낼 것 다 내고 기존 주민과 같이 의무를 다 성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로시설에 대한 부담을 전혀 혜택을 못받으면 모순이 아니냐고 항의하고 있거든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그런데 사실상 저희가 죄송스럽습니다만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상에 소홀히 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미 편익시설을 전부 부대시설 조건으로 설치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일부 살다보면 불편한게 있거나 그게 예를 들어서 노후되거나 하면 유지관리 측면인데 그건 아파트 입주자가 유지관리 해야 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 李俊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수용설에 대한 답변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다수 주민들이 자꾸 우리에게 건의하고 민원을 요청해 오는 사항은 수사를 하고 있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행정당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러한 계획이 없다고 하는걸 문서상으로 중앙으로부터 교하읍이면 교하읍, 군내면이면 군내면으로 와 줬으면 하는 겁니다.

그런 계획이 없으니까 행정을 통해서 조직이 있잖아요.

전혀 계획에 없는 근거없는 유언비어라든지 이렇게 해서 주민이 안심할 수 있는 행정계도를 요구하고 있는 거에요, 수사는 별도고.

왜냐하면 이게 94년 3월달부터 이게 확산이 됐습니다.

지금 나가보셔도 실감이 날 정도로 현지 주민들은 다 수용이 되는 것으로 이미 알고 있고 자꾸 물어봐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여기서만 이렇게 되면 안되고 파주시장님 이름으로 해도 좋고 해서 중앙에 문의한 결과 계획이 없다든지 사실무근이라든지 이것이 공문서상으로 읍으로 전달되면 읍에서는 그걸 조치를 할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공신력 있는 행정계도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사안은 교하읍 일원에 신도시가 발표되고 추진중이고 추가지역 수용얘기가 어차피 유언비어로 유포되고 허위유포라고 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해서 사실상 말씀드린대로 수사진행에 있다는 거는 아시는 거고, 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공식적으로 관계당국에 질의를 해서라도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서 근거를 남겨달라는 말씀이신데 이 부분은 이 사안을 가지고 수사중에 있고 사안에 의한 것만 가지고 하는 거죠.

저희가 막연하게 그럼 추가수용계획이 있냐 없냐를 갖다가 정부정책에 대한 걸 저희가 질의한다고 해서 답변이 나오겠느냐, 또 저희 입장에서도 수용이라는 것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아니라고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걸로 이해가 되는 거지, 개발사업이라는게 시 자치단체에서만 가지고 사업하는게 아니고 운정신도시가 태동할 때도 법이 그간에 주로 많이 바뀌면서까지도 국가에서 특정하게 주택안정대책이라든가 막 임의대로 발표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사안이 미묘합니다.

다만 현재 어떠한 부분에 대한 상위기관이나 채널을 통해서도 현재까지 추가수용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이거를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박아놓기는 행정기법상 어렵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한 개발이라는 거는 택지개발 뿐이 아니라 주민제한개발이나 재개발이나 개발방식은 수용이라는 미명아래 상당히 많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저희는 개인소견입니다만 앞으로 일괄수용 전면개발방식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양을 해야 되고 국가정책에서도 상당부분을 지금 민간개발 주도로 많이 가고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셔서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에 대한 내용도 결과를 지켜봐야 되고 추이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오지버스에 대한 낙후지역에 대한 계획을 앞으로 시에서 재정지원을 위해서 시 방향을 정해서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서 조기에 마무리해서 서민이 교통편익시설에 보다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아울러 교하-조리간 자전거도로 확충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알았습니다.

조기에 마무리되서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거기 곡릉천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먼저번에도 1억 예산들여서 시민이 장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업을 했다가 그 장기계획이 수립이 안되기 때문에 1억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계획이 수립되면 그때가서 다시 계획세워서 주민편익을 도모하겠습니다만 이 자전거도로에 대한 거는 국장님 설명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조기에 마무리 되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고, 국장님 답변자료를 서면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군도 2-16쪽에 보면 선유-문산간 도로가 2004년도에 기 45억이 투자됐고 금년도에 135억이 투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까지는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고 용역만 100% 완료됐다고 했는데 이게 금년도에 마무리 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토지소유주와의 협의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산-연풍간 도로도 기히 2004년도에 40억, 금년도에 40억해서 기 80억이 투자되는데 이게 기존 설계가 어떻게 끝나서 보상하고 토지보상가격이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주시고, 재난관리과에 보면 파주읍 연풍리에 민방위교육장이 있는데 민방위교육이 지금 파주시민들만 받는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어느 사람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혼잡합니다.

지금 주차장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앞으로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소 소관 현재 협력단지에 선유지구, 당동지구가 있는데 지금 현재 추진계획을 보면 부지공사 착공 및 건축공사가 5월에서 10월로 되어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2-16쪽에 보면 교하-조리간 국도 56번도로가 있는데 이게 광탄으로 해서 파주읍 연풍리로해서 가는 도로로 국지사업인데 거기 사업하는 걸보면 말레이지아교에서 교하가는데서 보게되면 교하에서 오면서 밑으로 능안리쪽으로 내려가는 길이 양쪽에 있는데 여기서 가자면 올라가는 선은 없고 내려오는 선이 있다 보니까 표지가 제대로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교통체증도 막을겸 교통사고 예방도 할 겸해서 그 국지선이 하행선 상행선 도로를 해놓은 것을 해서 교통이 특히 지금 조리읍에는 금촌택지지구라든지 LCD등으로 해서 출퇴근시간이면 경찰관이 나와서 수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고 능안리에 차가 밀리면 한라비발디아파트로 빠져서 교하쪽으로 나갑니다.

그게 상행선 하행선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양쪽에 상·하행선을 만들어서 교통체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고 예방할 수 있도록 우리 지방비를 투자하든지 사업부서에 얘기를 해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2-21쪽 LG필립스 산업단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제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인근에 수용이 다 안됨으로 인해서 현지 기업체나 주민들의 민원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적인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희생은 감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국적 견지에서 그래도 이렇게 거대한 사업을 하면서 웬만한 민원이나 주민불편은 최대한 시행자측에서 감수하고 처리하고 넘어가야 옳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민원이 종식되지 않는 이유, 그리고 근본적으로 그분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갈 수 있는 대책이 구체적으로 있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입니다.

각종 설계를 할 때 그 지역에 맞게 설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지역에 맞지 않게 설계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 지역을 잘 아시는 의원님이라든지 지역이장이나 지역에 잘 아시는 분을 참여시켜서 설계를 해줬으면 지역에 잘 맞게 설계가 될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왕왕있기 때문에 참여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파주시가 지금 전국에서도 공사가 제일 많고 일이 많아서 건설부문에서 굉장히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파주시에 있는 건설업체라든지 각종 공사를 하시는 업체에서는 파주에서는 그런 소문과 달리 참여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참여를 시킬 수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요즘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을 추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옥외광고물이 설치되어 있는게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 옥외광고물 정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시행하시는지 실적이 어떤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劉光用 위원님께서는 선유-문산간 도로공사에 대한 금년도 마무리와 보상진척사항에 대한 말씀이 계셨고 두 번째 문산-연풍간 도로공사에 대한 설계진척 보상평가 등의 내용과 연풍리 민방위교육장 관련 주차장 확충계획 그리고 문산 첨단산업단지 보상진행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선유-문산여고간 사업은 선유광장에서 문산 첨단산업단지 선유지구까지 총연장 1.5㎞구간을 총사업비 180억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으로는 2004년 12월 29일에 설계를 완료했고 금년 2월 22일 공사착공되서 역공정계획 수립과 시공측량 준비 중에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입주시기인 금년 8월까지 차질없도록 보상과 병행,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 2월 3일 보상감정을 완료해서 적어도 2월 중순이나 2월말까지는 개인별 보상통보를 하고 지금 현재 세부내역을 대사실사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둘째 문산-연풍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선유-문산여고간 도로계획 종점부에서 서울청 설계중인 조리-법원간 국지도 56호선 연풍리 접속까지 총 4.2㎞ 구간에 대하여 총사업비 721억원이 소요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2004년 4월 30일 설계착공해서 노선결정을 완료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현재 군부대 협의와 연풍리 종점부 56호 접속부에 대해서 서울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별도의 관련기관 협의 등을 설계에 반영하게 되면 7월경 완료되기 때문에 7월이후 보상평가 등에 대한 후속사업이 이루어지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민방위교육장에 대한 주차장은 기존 주차면적이 360평에 60대정도 주차공간이 있습니다만 현 교육생이 많게는 200명 정도가 입교하고 지금 전국단위 교육장을 감안하면 주차장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주차장 확충계획을 별도로 계획해서 주변지역에 대한 확충계획에 대한 토지매입 등에 대한 확보방안도 별도로 강구해서 주차장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산첨단산업단지는 지금 조기착공을 위해서 2004년 11월 15일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후에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내일 2월 24일 사전평가전에 보상협의회를 개최토록 계획되어 있고 개최이후에 주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된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李贊熙 위원님께서는 교하-조리간 국지56호선 능안리 주변과 연계되는 동 도로에 대한 상·하행 진출입로 설치로 교통체증 해소 및 교통사고 미연 방지대책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보다 자세하고 불가피한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 현지조사가 급선무라고 생각되서 현지조사 결과이후 이에 대한 조치계획에 대해서 조사이후에 답변드리는 것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다음 李俊九 위원님께서는 LCD산업단지 인근 토지 민원허가와 관련된 해결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동 산업단지조성과 관련된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주로 본단지 도로를 이용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 신청이 됐고 이건을 심의한 바와 같이 일부 신청된 민원은 불가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민원내용은 동 LCD산업단지 본단지의 도로를 이용할 경우에는 산업단지자체 산업유발을 고려한 도로 계획으로써 동 도로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이용계획을 세울 때는 별도의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판단되서 현재는 전부 불허가 처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변지역과 개발된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LCD 본단지를 이용한 도로가 아닌 별도의 도로가 확보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申增均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 설계시 지역실정에 맞게 설계해야 되는바, 해당지역 의원님과 이장님이 설계단계부터 참여하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제도적으로 시행가능한 사안이고 측량설계시 지역이장님의 안내를 받아 특이사항 등을 참고하여 금년에도 조기발주 사업에 의견을 일부는 반영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들이 미흡한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역의원님과 관계자분들의 참여를 위해서 의견서 및 설명회 등을 의무화하는 제도적인 지침을 마련해서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시관내 건설경기가 타지역 보다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관내업체 참여가 저조한 사안으로 각종사업에 관내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건은 수차에 걸쳐 전문건설업 파주시지부 회원님께서도 시장님 특별면담 내지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내지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계약절차상은 회계법상 법적으로 처리되니만큼 현실적으로는 별도의 참여방법이 없습니다만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비공식적인 답변에 의한 제도적인 절차를 보다 폭넓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스스로 강구해보면서 이점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방법이 지역마다 다르고 정비방법과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지역별로 광고물 크기가 다른 것은 광고물의 종류별로 표시면적으로 규제되어 있어서 가로간판은 표시면적이 5㎡이하는 광고물등 관리법상 신고배제가 되고 이상은 신고토록 규정되어 있고, 돌출간판은 표시면적이 1㎡미만은 신고사항이고 이상은 허가사항으로써 지역별 업소별 크기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은 불법광고물 전수조사 실시를 한바, 총 1만2,984개 대상중 적법광고물이 5,499개, 불법광고물은 7,485개이고, 불법광고물중 요건구비된 5,641개는 양성화 조치를 하고 요건불비 1,844개는 철거대상으로써 현재 자진정비 예고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3월 15일까지 계고된 이후 4월까지는 대집행 등의 강제철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 1월부터 현재까지 불법광고물 정비실적은 유동광고물이 3만1,290개, 고정광고물이 482개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선유-문산여고간 도로는 금년 2월말이면 착공하는 것으로 말씀하셨고 LCD산업단지와 연계해서 지장없이 하신다는 얘기 잘 들었습니다.

문산-연풍간 도로는 현재 7월말이나 돼야 경과가 된다는데 지금 현재 설계는 다 끝나고 감정평가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평가까지도 현재 착수가 안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선이나 주민설명회에서 확정은 됐는데 접속부, 지금 말씀드린 연풍리지역에 신설되는 56호선에 접속부를 서울청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지 않아서 그 부분에 대한 완결서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것 또 군부대 협의시설에서 대체시설에 대한 협의결과 문제를 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별도로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7월경이나 완료될 것으로 봅니다.

○ 劉光用 위원  사업이 벌써 2년인데 되는 부분부터 구간을 나눠서 할 용의는 없어요?

문산여고에서 파주리까지는 그런 군부대관계가 없는데?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그것은 예산규모가 크고 설계부분에 대해서 관련부서와 협의 등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은 어차피 우선 보상을 먼저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선유지구부터 가능한 데는 보상추진계획을 수정해서라도 일단 공사발주전 보상에 대한 시행을 먼저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렇게 해야지 지금 파주가 LCD관계 때문에 토지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랬는데 이걸 감정해서 빨리 토지보상부터 해놓고 봐야지 그 사람들 자꾸 오른 땅값이면 공사비가 더 추가되는데 그렇게 보상먼저 추진하고 군부대관계는 그거대로 추진해 나가고 이런식으로 하는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알겠습니다.

예산규모가 크기 때문에 경기도에 기술심의 대상사업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기술심의 대상사업이기 때문에 3월중에 심의가 완료되는대로 보상먼저 추진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민방위교육장 주차장을 확충을 노력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주차장 60대라고 하셨는데 사실 60대도 안돼요.

교육을 한번 받을 때는 200명～250명씩 오는데 교육받게 되면 좁은 이면도로나 앞에 파주-연풍간도로는 조그만 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고 사람들 원성이 많은데 그 뒤에 주차공간을 확보해서 빨리 해주시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LG필립스 산업단지 보호를 위해서 인근에 무차별 개발을 제한하려는 취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기존에 있던 업체나 주민이 LG필립스가 생김으로 인해서 도로가 다 차단이 됐습니다.

그 분들은 이미 기존도로를 만들어놓고 살던 분들이다 이말이죠.

그런데 도로를 아무리 LG필립스 아니라 천하사업이라도 그렇지 우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도로를 없애줬으면 대체도로를 우리가 만들어 줘야지 어떻게 그 분들한테 만들라고 합니까? 이해가 안가네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말씀대로 기존에 토지라든지 주거지와 연결되는 도로가 차단됐다고 하면 차단된 지역에 대한 통행재개 등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별도로 전부 추세를 봐서 민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LCD단지를 이용해서 별도의 인허가가 들어오거나 하는 부분은 이 도로를 이용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신규허가에 대해서는 도로를 개설해서 들어오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전자에 말씀드린 거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염려하시는 것은 기존에 주거지에서 연결되는 도로가 차단됐다고 폐쇄됐다고 하면 그런 부분은 조사해서 통행재개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각종 공사가 각 읍면에서 토목직들이 합동본부를 해서 불철주야 조기발주를 위해서 상당히 고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하신 조기발주를 하는데 각종사업이 지역에 있는 건축업자들이 보다 경제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여건이 주어지는 한계내에서 파주관내에 있는 건축업자가 많이 공사해서 지역주민의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한다고 했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조치할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까 말씀 올린 바와 같이 지역 관내업체를 우선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여건이나 경제활동의 원활을 위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것은 개인입장에서도 옳다고 봅니다.

다만 공식적인 입장에서 계약에 대한 것은 회계법상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지역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봅니다.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기술직 공무원이나 읍면장님들께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건이 주어지는 한 지역업체에 대한 배려를 충분히 인식하시고 그런 쪽에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저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위원님 걱정하시는 만큼 그런 걸 걱정하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지금 건설국장님이 회계법상 공고를 해서 하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억지로 할 수는 없습니다만 국장님께서 그런 방향에서 읍면공사라든지 또 차제에 말씀드리면 어떤 공사를 해서 명의를 빌려서 사업을 한다든지 해서 그 공사에 성실도가 떨어지는 사례는 없도록 지도감독을 충분히 국장님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먼저 金榮九 국장 승진을 축하드리면서 2005년도 도로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방도에 금촌-월롱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용역이 100% 다 끝났는데 지금 진행사항은 어떻게 됐는지 말씀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농어촌도로에 봉암-파주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당해연도가 공사 준공연도인데 공사 공정으로 보면 20%밖에 안되어 있습니다.

과연 당해연도에 공사가 끝날 수 있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 그 밑에 보면 능안리 진입로도 2005년도에 준공연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사비가 11억이나 부족한데 이 공사비 확보방안은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운천-장산간 이 역시 금년도가 공사 준공시점인데 공사진척이 25%밖에 안되어 있어요.

이 부분도 금년내에 공사가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고, 파주-부곡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2006년도가 준공인데 지금 46억이 공사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 공사비 확보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파라다이스-순달교간 확포장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때 순달교에서 파라다이스 방향으로 좌회전시 곡선부분을 완화해 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 설계에 반영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이 문산동초교 진입로 공사도 금년도 준공목표인데 공사비도 19억이 부족하고 이제 겨우 용역 30% 끝나 있습니다.

과연 이것도 올해 끝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마지리·신산리·법원리 도시계획도로가 다 똑같이 올해 준공연도인데 용역만 되어있지 계약도 안되어 있고 공사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도 아울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산우회도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06년도에 준공인데 공사비가 18억이 부족한데 현재 이것도 보면 용역 30%밖에 안되어 있어요.

현재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어있고 향후 공사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확보방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2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금촌-월롱간 지방도 368도로의 도로이외의 진행상황과 10개소 도로사업에 대한 공사마무리 및 부족사업비 확보대책 그리고 파라다이스-순달교간 곡선부 설계반영과 내용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촌-월롱간 도로공사는 지방도 368호로써 현재 경기도 제2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사업자 선정과 감리단이 선정되서 동절기에 해빙이 되면 곧 사업착수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진행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다음 봉암-파주간 도로는 소요사업비는 87억4,000만원으로 금년도에는 19억원이 전액 확보된 금년도분은 19억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통일로 구간 접속부 비관리청 통일로에 비관리청 허가조건을 반영 중에 있고 연내준공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능안리 진입도로 포장공사는 총연장 1.13㎞중에 능안초교구간까지 1단계 900m에 대해서는 추진상에 금년 마무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잔여구간 230여m 부족분 11억에 대하여는 경기도에 작년에 지원요청을 했습니다만 세수감소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안되기 때문에 미확보 됐습니다.

도로가 공사되다가 단절된 점을 감안해서 금년 추경에 확보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건에 대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운천-장산간 도로사업에 대해서 총 소요사업비 20억이 확보되서 현재로써는 사업비 확보에 대해서 문제가 없습니다.

주요 구조물 횡·종단 배수박스 등이 완료됐고 그간 미진했던 보상협의도 연말에 85%이상 추진됐기 때문에 연내에 준공마무리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음 파주-부곡간 사업은 소요사업비는 49억으로 2003년도에 확보된 예산으로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이 건 역시 경기도에 국책사업비 46억을 지원요구 했으나 현재 확보가 안됐습니다.

동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해당 의원님에 대해서는 별도의 실정보고를 올렸습니다만 도비지원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당부드립니다.

파라다이스-순달교간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완료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37억원중 부족사업비 2억3,000만원은 금년 추경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순달교 구간의 가각부 정리구간에 대해서 가각부가 구조물상 예각으로 인해서 한 경관을 별도의 슬라브를 추가로 설치해서 우회차선에 지장이 없도록 이미 설계에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문산동초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당초 학교진입도로 개설목적으로 설계를 추진하던중 주공임대아파트 입주계획에 따르는 도시계획도로와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구 국도 37호선 방향으로 4차선 확장을 검토 추진했으나 이 역시 사업비에 비해서 4차선 개설에 대한 효과가 없기 때문에 학교진입로 개설공사인걸 감안해서 당시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주공아파트에서 동초교 방향에 대한 도로연장을 겸해서 도시계획도로와 같이 건설하는 것으로 지금 변경검토 중에 있고, 2006년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로는 마지, 신산, 법원 우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시계획 개설도로중에서 2004년도 예산으로 추진중인 마지, 신산, 법원 도시계획은 2000년도에 예산이 전액이 확보됐고 보상과 동시에 공사를 추진해서 연내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2004년도 설계중인 신산우회도로 개설사업은 금년도 예산으로는 보상만 추진하고 기타 미확보된 금액은 2002년도에 18억을 전액 확보해서 도비보조 또는 특별교부세 등 확보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준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금촌-월롱간 확포장 공사가 보상이 다 끝났다고 하셨는데 아직 보상이 몇 군데 안된데가 있거든요, 주민하고 마찰이 있어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상은 현재 완료가 됐다는 말씀드린게 아니고 지금 공사착공에 따른 시공자와 감리는 됐고 현재 보상은 20%정도 진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대상이 419필지에 토지가 48필지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보상완료가 돼야 공사진행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상을 저희시에 위탁으로 해서 위탁보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0%밖에 진행이 안됐습니다만 결국 협의보상이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기 때문에 수용재결로 서둘러서 행정조치를 해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수용재결을 하려면 그럼 공기가 연장될 것 아닙니까?

그럼 수용재결 하는데 기간이 얼마나 걸려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협의해서 수용까지 빨리된다고 해도 행정경험상 3개월 정도는 걸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서둘러서 하고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 보상협의가 지연된 것만큼에 대해서 각성하고 수용재결에 대해서 업무를 서두르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서둘러서 해주시고 LCD까지 준공되고 나면 교통량이 많아질텐데 서둘러서 해주시기 바라고, 능안리 진입로 공사는 이 부분이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확보한다고 했는데 도추경에 확보한다는 거에요, 아니면 시비를 확보하겠다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경기도에 작년에도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도비지원이 현재 상당히 어려운 걸로 실무선에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억 부분에 대한 사업비도 만만치 않습니다만 230m가 남아있거든요.

이게 공사하다가 마무리 못하고 단절되는 점을 감안했을 때는 도비지원이 안되면 시비라도 확보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그 도로를 연결해도 신도시하고 연결 안되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신도시하고는 현재 안되고 일부 구간은 고양시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공사를 완료해도 원활하지 못한 부분은 고양시에 공문으로 개설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고양시에서 답변왔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직 개설에 대한 답변은 못 받고 있습니다.

두 번 독촉 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쪽에서 안하면 거기서 끊어지는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 구간만 11억이 부족한 구간만 마무리 짓고 나머지는……

죄송합니다, 고양시에 요청했건 것은 능안노선이 아니고 대원-설문간 노선임을 정정답변 드리겠습니다.

확보에 대한 것은 미확보 되거나 예산에 대한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신도시와 연결되는 도로까지 감안해서 검토를 한 연후에 별도 확보대책을 세우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11억만 확보하면 신도시하고 연결이 다 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신도시하고 연결되는게 아닙니다.

기존노선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능안리에서 나오면 별도의 농어촌도로하고 연결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신도시구간까지는……

○ 柳漢哲 위원  아니 지금 국장 답변이 이 예산만 확보되면 신도시까지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하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연결로 지점에서 230m를 해도 신도시하고 연결이 안되는데 향후에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노선까지는 별도로 노선검토를 해야 될 사항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지금 해놔도 큰 효과를 못보잖아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아니죠, 지금 효과부분에서는 어차피 도로가 협소하고 그 지역이 능안리 뿐이 아니고 공장이 상당히 산재되어 있는 지역과 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노선에 대한 확보는 불가피한 걸로 해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마무리 11억에 대한 것만 예산을 지원해주시면 나머지 연결되는 부분은 별도의 신도시와 연계해서 검토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柳漢哲 위원  이와 병행해서 그 부분도 같이 신도시와 연결할 수 있는 계획을 짜시는 게, 이걸 마치고 다음에 연결하는 방법을 강구하셔야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거 마무리하고 그 동안 안해놓으면 큰 도로에 개설의 효과를 못본다는 거죠.

서둘러주시고, 파주-부곡간 공사가 100%완료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시면 용역이 80%라고 했어요.

100%된 거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파주-부곡간은 실시설계 완료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여기보면 용역 80%로 되어 있어요.

그럼 아직 안된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파주-부곡간에 대해서는 용역이 완료단계에 있다는게 80% 공정이기 때문에 설계가 완료된 건 아니고 완료단계에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요.

○ 柳漢哲 위원  그럼 2006년도까지 완료되겠어요 공사가?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46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도로교통과장이 당해 의원님하고도 설명을 드리고 여기에 대한 예산확보를 천상 도비지원을 받아야만 사업이 되거든요.

○ 柳漢哲 위원  중장기계획에 포함된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중장기계획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자금 확보방안이 되어 있을텐데 그대로 돼야지.

그쪽 주민이나 대다수 주민들은 2006년이면 공사가 마무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와서 예산 확보가 안됐다고 하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죄송합니다만 도비 세수문제 때문에 올해 확보가 안된 부분인데 여건이나 이런걸 감안해서 도비지원으로 배려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다른 거는 다 투자부분이 50%이상 됐는데 이 부분은 설계부분만 3억 되어 있어요.

그럼 실지 공사비는 2004년 2005년 하나도 못세웠다구요.

해당지역 의원님하고 협의를 했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하겠습니다만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도 어차피 2006년도에 준공이 안된다면 중장기계획을 바꿔서라도……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중장기계획에는 2007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여기는 왜 12월로 되어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를 부실하게 할 거에요?

좋습니다.

그러면 파라다이스-순달교는 2억3,000만원이 부족한데 이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변경해서 추가로 슬라브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럼 2억3,000만원으로 가능합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기존 교량에 부각 슬라브를 쳐서 우회하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고 2억3,000만원 전체공사비에서……

○ 柳漢哲 위원  그러니까 전체공사비중에서 금년 추경에 확보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지금 별도로 추가로 설계변경이 된건데 2억3,000만원으로 가능하냐는 거죠, 아무리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하더라도?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대로 순달교 교량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설계에 반영되서 계약이 되서 집행중에 있고 총 전체구간중에 2억3,000만원만 부족한데 이건만 확보되면 전구간에 대한 사업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 올립니다.

○ 柳漢哲 위원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했으니까 올해는 마무리 되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문산동초교 진입로공사는 이게 올해 공사를 하신다고 해서 작년부터 예산반영해서 승인했는데 지금 용역도 30%밖에 안되어 있고 아까 답변하셨지만 사업비도 16억이나 부족하고 원인이 어디에 있어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이건 제가 소상하게 말씀올리겠습니다.

당초에 동초등학교로 계획되어 있는 진입로가 학교진입로 개설을 위해서 계획을 세웠는데 주공임대아파트가 거기에 입주가 되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하고 동초등학교 진입로까지 주택공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 의견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중복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동초교 진입로는 주공에서 사업을 하면 충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중복되니까 별도의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된거죠.

그래서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서 현재까지 선유방향으로 4차선 도로가 들어오는 업체들의 민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받는걸 나머지 구간 일부를 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어요.

그런데 4차선인데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 4차선을 한다는 건 효과가 전무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입지계획이 잘못된거다 라고 제가 와서 판단을 해서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별도의 주공아파트에서 동초교로 가는 별도의 소로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사업비가 부족하니까 그걸 추가 연장해서 현재 2004년에 주어진 예산만 가지면 충분히 효과를 거양할 수 있기 때문에 당초 동초교 진입로는 주택공사에서 부담하고 저희는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노선과 연계해서 위치를 변경해서 마무리 하는 쪽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26억 공사는 주공에서 다 부담한다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그래서 현재 있는 예산만 가지고 도시계획도로만 연장공사만 하면 주변 공사까지 다 하는 걸로……

○ 柳漢哲 위원  그러시면 추가 16억은 필요 없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런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세요.

이 부분은 10억만 가지고 그거만 한다는 거죠?

올해 가능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네.

○ 柳漢哲 위원  나머지 3개 부분은 올해 마무리하신다니까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만 신산우회도로는 광탄시내 들어가 보시면 항상 교통체증이 있는 곳이 광탄시내입니다.

하루 24시간 계속 체증이 나는 데가 광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제 용역 30%밖에 안되어 있다는 거는 기 예산도 13억2,000만원이 서있고 내년에 가능하도록 최대한 서둘러서, 금촌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겠지만 솔직히 교통이 필요한 데가 광탄이에요.

관심을 가지시고 2006년도에 꼭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7분 회의중지)

(16시 00분 계속개의)

2-2.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보고에 이어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수도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해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2005년도 시정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4-5페이지 위생처리장 악취저감 차폐수목 식재보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사업비가 2,300만원이 확보됐는데 차폐수목 종류는 어떤 걸로 심으실 건지 몇 년산이고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구체적인 내용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수도환경사업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총괄적으로 다 들여다봐도 종전에 계획했던 영지산리, 마장리 상수관 설치의 건은 없는 걸로 보이는데 그것이 없어진 건지,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8분 회의중지)

(16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수도환경사업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봉암리 위생처리장 주변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해서 거기서 발생하는 악취에 대해서 지역주민을 위해서 악취제거사업을 얘기해 주시면서 그때 해주신 말씀 중에 조언해주신 게 차폐수목을 심어서 주변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해주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저희가 위생처리장 주변 악취저감사업에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만 일부 예산을 전용해서 1억6,000만원을 투입해서 차폐수목을 식재했습니다.

차폐수목을 식재할 때 환경정화수목에 대해서 자문을 국립산림과학연구원, 기타 환경수목에 대해서 자문을 많이 받았는데 특별한 자문을 ‘딱 이게 환경수종이다’ 하는 걸 받지 못했고 일부 받은게 작년도 저희가 1억6,000만원을 들여서 스트로브 잣나무, 서양측백나무, 메타쉐쿼이아, 느티나무, 청단풍, 벚나무 이렇게 해서 930주를 작년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수종은 작년도에 심은게 15년에서 18년생, 크기는 4.5-7m 정도를 심었습니다.

심은게 우선 제방에다가 키가 큰 느티나무, 처리장 옆에 키가 큰 메타쉐쿼이아 그 다음에 스트로브 잣나무, 서양측백해서 차단으로 단계별로 메타쉐쿼이아나 느티나무는 높기 때문에 그 밑에 공간은 스트로브 잣나무 그 사이에는 서양측백해서 그렇게 심었는데 930주를 심었습니다.

일부 심었는데 좀 보완해야 될 사업이 있어서 금년도에 또 6,300만원 예산확보 했습니다.

금년도도 환경수종 식재수목에 대해서 자문받고 각종 자료 참고해서 금년도에는 일부 백합, 자작, 참두릅 이런게 환경수종에 굉장히 좋다고 해서 저희가 하여튼 그 지역에 가면 냄새가 나니까 냄새가 안나는 거는 파란모습이 보이면 냄새도 같이 없어지는 여건에서 계속 식재를 하는데 금년도에는 수종은 백합이나 자작, 참두릅 해서 심는데 수종이나 측경은 큰걸로 저희가 소요사업비가 크면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나무가 큰나무로 앞으로 설계를 해서 전문가와 상의해서 심도록 해서 금년 4월말까지는 심도록 하겠습니다.

수종은 환경수종을 택해서 연생연도는 하여튼 큰 수종으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보고서에는 그게 작년도 이월사업이기 때문에 아직 명시가 안됐습니다만 저희는 급수구역 확장으로 광탄 창만리부터 기산리까지는 이미 설계가 6.85㎞에 대해서 설계가 완료되어 있습니다.

총 16억6,500만원이 소요예산인데 작년에 이월해서 금년도에 한 사업은 8억5,400만원으로 3.3㎞, 창만삼거리까지 금년도에 우선 사업을 하고 나머지 3.5㎞는 8억5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저희가 빨리해서 이 건은 지금 일상감사 중에 있기 때문에 빨리 사업해서 상반기 중에 끝나면 하반기에는 저희가 필요량을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완료토록, 그리고 지금 특공연대부분이 또 있습니다.

특공연대부분도 2008년까지 계획되어 있던 부분인데 물관계 때문에 요청한게 있어서 2006년도에는 특공연대 부분도 8억정도 추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2006년까지는 저희가 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는 농어촌 상수도구역 확장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않음을 말씀드리면서 광탄 창만부터 기산까지 그 지역의 급수구역 확산은 계획연도보다 앞당겨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930주를 식재하셨다고 했는데 식재하시고 나니까 밖에서 처리장 건물이 안보입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안보이지는 않습니다, 보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가 겨울이기 때문에 사철 있는게 아니기 때문에 나뭇잎이 다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보입니다.

저희도 봄에 잎이 쳐서 여름에 되서 그것도 보완해야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단계별로 심었기 때문에 활착이 되고 제반여건 사항이 되면……

○ 柳漢哲 위원  제일 얕은걸 안쪽으로 심었어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안쪽에 심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바깥에는 높고 안쪽으로 심으시면 처리장내에는 조경이 잘 되어 있겠지만 밖에서 보면 효과적이지 못할 것 같은데요?

처리장내 조림때문에 심은게 아니거든요.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하여튼 냄새가 밖에 나가는 걸 막는 여건이기 때문에요.

나무를 심다보면 간간이 서로 엇갈려 심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활착이 되서 뭔가 그 다음에 보완을 또 해야 됩니다.

○ 柳漢哲 위원  수종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5년생이나 18년생이 4.5～7m 밖에 안된다는건 이해가 안돼요, 더 클거 같은데.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그게 지금 교목이 큰거는 7m 되는 거는 메타쉐쿼이아, 느티나무는 크고 그거는 7m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스트로브 잣나무는 중간치정도 되고 서양측백은 작습니다.

○ 柳漢哲 위원  작년에 식재하신 1억6,000만원 예산 쓰신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네.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 柳漢哲 위원  올해 심으시는 거는 가능하면 작년부분을 보완하셔서 외부에서 처리장이 보이지 않는 방향으로 효과적으로 식재해주시고, 물론 거기에 냄새까지 안나가면 좋겠지만 안나갈수는 없을 겁니다.

아까 정회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지역에도 劉光用 위원님이 관심 많이 갖고 계시니까 그 지역에도 주민들 불만이 고조되는데 더 확대되기 전에 알아서 파주읍에서 올라보면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수도환경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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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增均,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28인)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도시관리과장 全上午, 건축과장 申旭浩,

도로교통과장 金弘植,

재난안전관리과장 金石吉,

운영과장 朴雄濬, 상수도과장 朴哲洵,

공무원 19인.

위 원 장	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