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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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2월 24일 (木)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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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제90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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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  12  면

4.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ꠏꠏꠏ  12  면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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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과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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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 06분)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2005년도 농업기술센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3-2쪽에 보면 친환경농업실천 고부가가치 농산물 안정생산이라고 해서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친환경 종합기술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는데 지금 왕우렁이농법을 계속해서 하는데 과연 왕우렁이농법을 해서 소득이 우렁이농법 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고, 해마다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하는 건지, 앞으로 왕우렁이농법이 어느 정도 확산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과연 왕우렁이농법이나 친환경오리농법해서 생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지, 그냥 하는 거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3-16쪽에 감자종자 문제를 말씀드리는데 조직배양한 지가 수년됐는데 조직배양한 걸로 종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또 감자종자가 금년에는 50%밖에 안된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고, 3-7쪽에 무농약버섯을 재배한다고 했는데 지금 재배하는 버섯은 농약을 쳐야 버섯이 되는지 설명해주시고, 3-19쪽에 허준약초마을 조성사업에 천마하고 삼지구엽초하고 짚신나물 종자라고 했는데 이게 구근으로 쓰는 건지 씨로 하는 건지 또는 조직배양으로 되는 건지 선정은 되어 있는 건지, 신청자는 확보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3-8쪽 수출용 규격닭 생산시범사업에 1개소 육계 3만수라고 했는데 1개소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고, 관내 양계농가 현황을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수출 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이 있는데 어느 단체인지 어느 농가인지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3-5쪽에 보면 화훼전업농 육성시범이라고 해서 사업량 1개소라고 했는데 사업소가 어디이며 기술과 아이디어 개발이라고 해서 전업농을 해서 기대효과를 어떤 걸 중점적으로 육성할 건지 앞으로 육성해서 화훼전업농의 소득원이 현재는 어떤데 앞으로 소득원의 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3-19쪽에 보면 허준약초마을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민통선 1개소를 했습니다.

그전에 본 위원이 약초를 심었다고 해서 가보니까 상당히 그전에는 지원이 얼마나 되고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상당히 약초마을라고 볼 수도 없고 관광객이 봤을 때에 아주 사업하는게 미진해 보입니다.

장난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어떻게 해서 육성시킬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閔泰昇 위원입니다.

첨단과학기술교육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학관에서 하는 일이 무척 많은데 우선 식물종합병원, 친환경농업 관리실, 식물조직배양, 가축질병 관리실, 친환경미생물 배양실, 농산물 조리가공실, 첨단유리온실, 농업정보실, 과수꽃가루은행 등 이렇게 많은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운영을 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한지 아니면 관리하는데 인원이 모자라서 관리에 지장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관리인원이 모자란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나갈 건지 답변해주시고, 3-1쪽에 보면 유망화훼류 수출생산, 과수 수출단지조성 이런 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화훼는 수출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있는데 지금까지 수출한 실적이 얼마나 되는지 앞으로 전망이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입니다.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친환경 왕우렁이농법과 관행 벼농사의 소득과 현재까지 확대된 면적은 얼마인지 또한 생산된 쌀의 가격차이는 얼마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왕우렁이농법의 경우는 300평당 생산량은 450㎏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관행농법에 비해서 약간 수량이 적게 되겠습니다.

농가들의 소비자 직거래가격은 일반 쌀은 한 가마에 18만원 정도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왕우렁이농법 쌀은 가마당 25만원 정도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소득면에서는 큰 어려움은 없다는 판단이 됩니다.

왕우렁이농법 재배면적은 작년도에 60㏊에 재배가 됐습니다.

올해에는 농가의 반응이 좋아서 파주시 전체에 270㏊의 면적에 재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가들이 스스로 무농약재배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많은 재배면적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사업농가는 작년에 했던 농가는 일부 있습니다만 자기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농가에게 골고루 새로 왕우렁이농법으로 하는 농가에게 기술지원 내지는 자재를 지원해서 친환경 왕우렁이농법이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白相基 위원님께서 씨감자 조직배양 생산 공급에 대한 말씀과 무농약 버섯재배 브랜드화로 직거래를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 버섯재배에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지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허준약초마을에 대한 조성과 천마, 삼지구엽초 등 구근 또는 종자 조직배양을 해서 보급하는지 사업대상자는 선정되었는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씨감자 소요량은 재배면적이 약150정보가 되겠습니다.

종자소요량은 100여톤 정도가 되나 정부에서 감자보급종의 보급율은 50%정도 수준이 되고 나머지는 일반 상가에서 직접구입해서 종자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999년도부터 조직배양을 시작해서 작년도부터 종자를 생산하기 시작해서 올해에는 15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합니다.

또한 조직배양의 기본 원리로 봐서는 현재 100톤을 생산할 체제가 되어있는데 농가에 신뢰성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급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금년에는 15톤을 공급하고 2006년도부터는 100톤을 다 공급할 수 있는 체제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허준약초마을 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자생식물은 짚신나물, 삼지구엽초, 천마, 구절초 등이 있습니다만 번식방법은 자생식물의 특성상 현재까지 종자번식으로 하며 일부에서는 구근번식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농가신청은 현재 민통선지역 중심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0여농가가 신청을 해서 이들이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범사업을 선정하는 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해서 노력해서 단지화 시킬 예정입니다.

다음 버섯재배로 현재 버섯재배농가에서는 농약을 거의 살포를 안하고 있다고 하는 중론이 되겠습니다만 일부 농가에서는 버섯파리 방제 등을 통해서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버섯재배농가에게 무농약버섯을 재배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특히 무농약 버섯재배는 저희가 느타리버섯의 경우 폐상후 버섯재배사를 살균소독을 철저히 하며 표고버섯의 경우 하늘소검은곰팡이 등 방제를 위해서 온도나 습도를 적절히 맞춰서 환경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우리가 농약을 뿌리지 않더라도 살균이나 살충작업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 수출용규격닭 생산시범사업의 대상은 선정되었는지 또한 관내 양계농가 수는 얼마인지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 수출규격돈 수출수송체계 농가선정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출규격돈, 규격닭 수송체계 생산사업의 신청농가는 월롱에서 한 농가, 문산에서 한 농가 종합적으로 두 농가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농가를 대상으로 현지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가 3월초에 시범사업 선정을 위한 농업산학협동심의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철저한 심사를 해서 농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의 양계농가는 67농가이고 양계 수는 약169만 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다음 수출규격돈 수송체계 개선사업은 돼지전용수송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홍보를 했습니다만 신청농가가 상당히 사업규모가 적절한 거에 대한 판단이 안서기 때문에 아직 신청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후속적인 조치로 축협과 양돈연구회와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李贊熙 위원님께서 화훼전업농 육성사업은 어떠한 기술을 어디에 보급하고 거기에 대한 기대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허준약초마을에 있어서 지금까지의 사업 투입내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훼전업농 사업은 관내 화훼재배농가를 중심으로 자가생산 및 유통판매시설 확보에서 소비자와의 직거래를 함으로써 농가소득은 물론 소비촉진을 향상시키고 우리 농가소득을 좀더 발전시킬 수 있는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게끔 하는 사업으로 현재 3농가가 신청해서 3월초에 농업산학협동심의위원회에서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농가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허준약초마을에 대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통선지역과 약초마을 육성에 대한 지원은 저희가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지원이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파주의 특성상 허준묘소가 진동면 동파리에 있기 때문에 민통선 북방지역을 자생식물이나 현재 우리가 재배하고 있는 천마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특히 그 지역에는 짚신나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자생초를 중심으로 발전시키도록 해서 현재까지 20여농가가 신청해서 가능하면 단지화 시키고 또한 파주로서의 지역특성에 맞는 관광상품으로 개발시켜 농가소득으로도 정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閔泰昇 위원님께서 첨단과학영농시설 육성에 따른 관리운영에 인력은 부족한지와 관리지원대책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또한 유망화훼류 수출실적과 전망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항상 걱정해주시고 좋으신 충고를 해주셔서 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은 인력으로 직원들은 파주 농업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앞으로도 노력할 것을 위원님들께 다짐하면서 과학영농시설별로 현재 담당 지도사는 한 명이 지정되고 있고 일용인부 한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추후 과학영농시설 운영 확대를 위해서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용직을 상용직화할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관내 화훼수출 품목은 선인장, 국화, 포유세티아, 시크라멘 등 4개 품목이며 지난해 수출실적은 4억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은 저희가 화훼류가 거의 수출대상국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일본이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수출전망은 상당히 쉽지 않다고 해서 수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서 적극적인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친환경 우렁이농법에는 전년도에 60㏊, 2005년도에는 120㏊로 되어 있는데 소장님 답변에는 270㏊를 올해 한다고 했어요.

이게 틀리는데 왜 틀리는지, 보고서하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당초에는 120㏊를 목표로 하고 농가신청을 받았는데 작년도에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당초 계획한 시범사업을 초월한 270㏊를 농가가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면적은 수정이 될 수 밖에 없는 거고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300정보 이상 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해서 농가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렇다면 좋은 현상이고 여기 밑에 벼농사 친환경 종합기술 지원사업이 5㏊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발적으로 한다는데 기술지원사업으로 해서 또 1,600만원해서 1개소에 5㏊로 되어 있는데 이게 자발적으로 자꾸 농가가 늘어나는데 더 이상 별도로 할 수 있는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친환경농법을 하는 가운데 왕우렁이농법, 쌀겨농법, 종이멀칭농법, 그러한 등등의 무농약 재배를 권장하고 있는데 사실은 농민이 선택할 수 있도록, 왕우렁이농법만 밀고 나갈게 아니라 농민의 기술이나 토양여건이나 물 조건에 맞는 농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별도로 쌀겨농법이나 종이멀칭농법을 농촌진흥청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을 투입해서 새로운 기술을 보급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왕우렁이농법을 270㏊를 했다는 거는 왕우렁이만 했다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劉光用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300평당 450㎏이 나온다는데 현재 이 농법이 아니고 그냥 농법으로 하면 얼마나 나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일반적으로 470㎏에서 490㎏ 정도가 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 차이가 얼마 안되네요?

그리고 지금 FTA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친환경쪽으로 많이 하는데 친환경쪽으로 나간지가 몇 년이나 됐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 劉光用 위원  작년이 아닌데, 우렁이농법이나 오리농법 한 지가 오래됐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최소한의 문제를 줄여보자 그런 검토가 거쳐진 상태에서 우렁이농법은 작년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오리농법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저희가 93년도 92년도에 오리농법을 했었습니다.

그것도 여러 가지 검토가 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보급을 못하다가 종합적인 상황 검토를 해서 우렁이농법을 작년부터 보급을 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럼 오리농법은 어느 정도 농민들이 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알기로는 파평 장파리에 일부하고 있고, 2-3개소 정도로 알고 있는데 재배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사오십정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러면 지금 오리농법은 한 지가 93년부터 10년 됐는데 보급이 안되는 것을 보면 오리농법이 효과를 못느낀다는 걸로 생각되는데 지금 오리농법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오리가 먹을게 없어서 들어가지 않고 자꾸 나온다고 하더라구.

그래서 이 사업이 아직까지 늘어나지 않는걸 보면 효과가 없는 걸로 보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친환경농법의 본래 뜻에는 부합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농민들의 노동력의 투입관계라든지 사료급여 관계라든지 그러한 측면에서 약간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래의 무농약재배에 친환경농법에는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 劉光用 위원  글쎄 농약을 안주고 오리가 벌레 해충 다 잡아먹어서 하는데 과연 이 농법을 시행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도 농민들이 선호하지 않고 자꾸 재배면적이 늘지 않는걸 볼 때 생산성에도 문제가 있고 모든게 제대로 되지 않는 걸로 생각하는데 꼭 이걸 계속 단골메뉴로 이걸 고집해서 하느냐 다른 걸 해야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왕우렁이농법은 작년에 60㏊인데 금년에는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120㏊를 잡았다가 농가가 늘어서 270㏊로 가는데 오리농법은 늘지 않는걸 보면 효과가 없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효과는 있는데 하여간 농법자체는 농가의 선호도, 토양의 특성, 물관리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검토가 있기 때문에 농가의 선택적인 의미로 봐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우렁이농법이나 쌀겨농법, 종이멀칭, 이러한 농법을 제시해서 선택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러나 저희가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오리농법도 무농약재배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기여를 하고 있는건 맞는 말씀인데 이게 지금 앞으로 쌀 수입개방이 되고 있는데 농민들이 친환경을 해야 되는데 과연 이것만 가지고 될 수 있느냐, 앞으로 더 개발해서 친환경으로 가는 길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쌀에 대한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쌀에 대한 소비촉진과 동시에 소비자의 건강을 위한 친환경농법에 대한 쌀농사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양계농가가 67농가라고 하셨는데 그중에 월롱하고 문산, 2개 농가밖에 신청안했는데 선정기준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신청안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67농가에게 전부 홍보를 하고 또 한 가지는 1월 6일날 새해영농설계교육의 한 방법으로 농가, 농업인단체를 중심으로 330명이 농업과학교육관에서 금년도 시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농가에게 다 알리고 또 영농교육 교재에도 시범사업에 대한 홍보를 해서 농가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성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도 돼야 되고 최소한도 기본적으로 수출 규격 닭 관계는 실제로 수출이 가능한 규모화된 농가는 약 3만 수이상 되는 농가가 돼야만 수출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한성이 있기 때문에 농가가 신청을 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면 관내 3만 수이상 사육하는 양계농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현재 67농가 중심으로 양계협회가 조성되어 있는데 67농가중에 10농가 정도가 3만수이상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거는 이런 혜택을 주는데 전액시비로 자부담도 없이 해주는데 2농가만 신청했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래서 그 대상 농가들이 품목별 연구회에 양계연구회가 전부 참여하고 있고 축협에서 양계협회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그 농가들이 다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농가를 직접만나서 얘기를 했죠, 사실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홍보부족이나 알지 못해서 신청을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걱정해서 최선을 다해서 알려주고 농가가 신청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10개 농가중에 2개 농가는 현실적으로 대표성 있게 두 농가가 해서 성공하면 내년도에 우리도 참여해서 같이 하자는 쪽으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규격닭 생산시범사업은 계속할 거죠? 언제부터 하는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 柳漢哲 위원  다음 수출규격돈은 신청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사전에 사업타당성 조사도 안하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이 5,000만원짜리 사업인데 사실은 수출규격돈 자체에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영농사업법인이라든지 양돈단지에서 수출을 이끌어 나가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양돈협회나 축협에 연계하고 영농조합법인에 홍보를 했지만 사실 이것은 축협이나 양돈협회에서 집중적으로 수송차량을 관리해서 수출하고 연계하는 쪽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 많이 계셨거든요.

제가 정확히 물량은 모르겠지만 우리도 도토미라고 하는 브랜드화를 시켜서 돼지고기를 수출할 수 있는 길을 축협과 양돈협회에서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금년에 처음하는 사업입니다.

무리한 부담감도 느끼기 때문에 우선 축협이나 양돈협회에 연합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서 수출하는데 수송용 차량이 잘 활용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축협에서 도토미 브랜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책정했다는 얘기는 사업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축산농가가 참여를 안하고 축협이나 양돈연구회에서 하는거 같은데 이 사업을 취소할 의향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충분히 다시 농업인하고 검토를 해서 발전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체지원을 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신청농가를 더 받도록 해서 농업인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신청한 사람이 없다는데 누굴 더 지원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추가로 신청 더 받도록 노력하고 현실적으로……

○ 柳漢哲 위원  현실적으로 파주 축협에서 운영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몰리고 다들 축협이나 양돈연구회 그쪽에서 운영한다구요.

이게 축산농가들이 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업을 차라리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게 어떠냐는 거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양돈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화훼전업농이 파주시에 3개농이 있다고 했죠?

이게 선호도는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아니면 3농가가 자진신고한 건지, 어느 화훼단지나 영농회에서 규격을 둬서 선정한건지 3농가는 자발적으로 신청한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자발적으로 홍보해서 신청했습니다.

○ 李贊熙 위원  3개농가외에는 신청한 사람이 없습니까?

이건 자부담이 60%죠?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자부담이 60%입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업농 육성하게 되면 규격면적이 있습니까?

화훼단지 농가에 몇 평이상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규격은 아니고 대체적으로 화훼전업농이라고 하면 주로 소비촉진을 위해서 유통사업을 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3농가가 대표농가 한 농가씩해서 3농가가 됐는데 사실은 영농조합법인을 중심으로 신청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李贊熙 위원  현재 하는 장소에다가 육성하는 건지 새로 신설을 하는 건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건 아닙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럼 3농가가 어디에서 신청들어 온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3농가가 월롱면 도내리 지역에 분화, 탄현면 문지리에 분화류, 광탄면 방축3리지역에 분화류 해서 3지역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도비 시비 자부담해서 규모가 1억인데 금액을 어디에 투자하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내용이 큰 것은 판매를 할 수 있는 판매시스템하고 가능하다면 저장시설도 필요하겠죠.

○ 李贊熙 위원  주 목적이 어떤 걸 우선으로 주는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리고 자부담이 농가자부담이 있으니까 차량도 사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차량이 필요하다고 하면 차량도 사야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자부담으로 차를 산다든지 운송관계로 사는 건 있지만 우리가 지원하는 데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지원금 4,000만원은 판매장하고 저장시설 그런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학관을 건립했는데 규모도 우리가 보기에 적지 않은데 이거를 이렇게 지어놓고 관리가 소홀하면 실질적으로 농민에 대한 좋은 서비스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인력진단을 해서 필요한 인원을 요청해서 인원을 보충시키고 활발한 과학관 관리가 되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기술센터에 정규인원도 이번에 결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더불어서 같이, 가뜩이나 바쁜데 인원이 적어서 일을 못하면 안되니까 빠른 시일내에 집행부에 요청해서 좋은 결과를 받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3-13쪽에 2005년도 파주 장단콩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사업비는 2억인데 3일간이고 금년도에도 3일로 잡았는데 지난번에 李贊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장단콩축제가 파주시의 축제인데 추진위원장이 도의원이 되다보니까 도행사 비슷하게 됐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도비 확보되는 게 있는지, 또 앞으로 장단콩축제가 파주축제로 해야지 장은 만들어 놓고 도행사가 되는 기분이 된다고 주위에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요.

그에 대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3-11쪽 파주장단콩을 이용한 새로운 대두가공제품 개발 3,000만원이 있는데 제품개발에 대한 공장을 지으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개요를 설명해주시고, 14쪽에 농업인 농부증 예방을 위한 시설운영이 있습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4개소가 어디인지 어떤 식으로 선정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장단콩축제는 항상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개선토록 하고 도비지원은 금년도에 현재까지 지원이 안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파주장단콩축제는 2억원을 시비로 하고 앞으로 시장님께서 축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비를 더 확보해서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말씀이 계셔서 그런 쪽하고 또 도비관계도 저희가 더 노력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축제에 대한 운영방안에 대해서 지난 장단콩축제가 끝난 다음에 소비자들하고 우리 축제위원들하고 일반 민간인들이 바라는 축제평가에 대한 회의를 몇 번 했었습니다.

거기 내용중에서도 축제운영방법에 대해서 개선해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이나 타시·도의 축제운영 형태가 어떤지 검토를 해보고 또한 운영방식도 축제위원회가 생산자중심으로 축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이 생산자부담이 소비자하고 전농가가 참여하는 축제운영위원회가 운영돼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는 파주시의 의원님들께서나 시민이 원하는 축제 운영방식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운영방법을 개선시키자는 말씀들이 많이 계셔서 저희가 앞으로 과거의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방향으로 파주시 중심으로 파주 장단콩축제가 운영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이번에 축제추진위원회도 대폭 개선시켜서 위원장과 자문위원님, 시의회 의원님을 모시고 또 집행위원장의 기능도 생각을 해보고 또 한 가지는 위원회를 3개 분과위원회로 구성해서 시민과 소비자와 농민과 생산자가 함께하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시의원님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 축제가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저희가 파주시의 행사가 절대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단콩을 이용한 대두가공제품은 현재까지는 된장이나 두부나 그런 쪽으로 생산해서 부가가치가 한정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소비자가 원하는, 그러나 진정한 생산자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가공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농민이나 직원들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장단콩을 이용한 가공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원이나 식품연구소, 유명한 교수에게 의뢰해서 어린이나 현대인들이 좋아하는 가공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노력을 해서 그런 것이 콩생산을 통한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은 기존에 시설이 4군데 있습니다.

탄현면 만우리, 광탄면 용미리, 문산읍 마정리, 군내면 조산리 등 2003년까지 4개소의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운영하기 때문에 농업인건강관리실을 좀더 내실화시키고 농업인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농민의 건강을 지키는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이어서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지금 장단콩 축제를 지난번에 閔泰昇 위원님이 위원장을 했는데 그래도 도의원이 해서 도비도 받고 행사도 넓혀보자는 의미에서 했는데 지금 해보니까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도비가 하나도 안붙고 지난번에 전년도에 했을 때는 농수산부장관도 왔는데 거기서 좋은 말씀 나눈 걸로 알고 있는데 국비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 생각했는데 그것도 안되고 행사는 장 펴놓으니까 다른 사람들 잔치가 되고 이런 과정이 됐는데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지원받지 못할 바에는 파주시에서 추진위원장을 해야지 도의원이 해서 사실 지난번 축제때도 일부 위원들은 말이 많았어요.

도의원들이 와서 하는 거고 도의원이 추진위원장 하니까 인근 의원들도 많이 오시고 저건 했지만 실질적으로 행사가 잘 이루어지려면 파주시축제로 가려면 개선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소장님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지만 도비지원을 못 받았다는 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노력을 덜 하신게 아닌가 생각되는데 농촌진흥청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행사지원을 받을 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축제를 위해서 걱정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더욱 노력을 해야 되고 금년도에도 도비를 받도록 노력하고, 저희가 보고를 드린다면 작년도에 파주 장단콩축제가 문화관광부 축제심의위원회에서 육성축제로 육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인 활동을 하면 많게는 2억5,0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는 도비에서 받도록 하고 내년에는 문광부에서 본격적인 지원해줄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희망적인 사항이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러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 劉光用 위원  그래서 앞으로 축제를 말씀하신대로 잘 검토하셔서 과연 파주시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대두가공제품 개발은 연구비로 3,000만원 세워놓으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 柳漢哲 위원  연구용역 끝나서 정식으로 식품개발할 때 기존에 있는 장단콩 공장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주체가 다른 데로 이전할 겁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방법을 다시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정도 걸리니까 의원님들께도 여쭈어서 객관적인 선택을 해서 2차 3차 산업이 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러시고 농업인 농부증예방 시설이 기존 4개소를 하시는 거에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네, 기존시설을 활용하는 겁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더 추가로 증설해서 운영하실 의향은 없으세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저희가 매년하고 작년도에도 못하고 올해도 못하는데 죄송한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발전적인 노력을 많이 하되 일반적인 사업도 많이 해야 되겠고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농업과학교육관의 농산물 가공조리 체험실 운영에 대한 발전도 하고 또 농민에 대한 농부증 예방을 위해서 그러한 농업인 건강관리실을 더 확대시키도록 노력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추가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사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게 벌써 2003년도까지 했단 말이에요.

다른 지역에서도 이외지역에서는 서로 신청하고 왜 그런게 있는데 안해주냐고 하는데 이런 부분을 하시려면 읍·면에 시범적으로 한 개씩 해놓으시든지 특정지역에만 해놓고 그런 잡음이 생기는데 이걸 확대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확보해서 몇 군데하실 의향 없으신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柳漢哲 위원  검토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노력한다, 검토한다고만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되게 하셔야지.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시예산을 자체확보해서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그러면 장단콩축제가 금년에 2억, 작년에 1억5,000만원이었나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억8,500만원이었습니다.

○ 李贊熙 위원  2003년도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1억5,000만원입니다.

○ 李贊熙 위원  매년 장단콩축제가 날로 홍보도 잘 되고 장단콩축제를 하려면 소장님을 위시해서 전 직원들이 지금부터 아마 상당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작년에 지원을 하나도 못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작년도에 6,500만원 지원받았습니다.

○ 李贊熙 위원  2003년도에는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5,000만원이요.

○ 李贊熙 위원  작년에는 축제할 때에 설치하는 걸 일괄적으로 설치했죠?

그래서 읍면마다 하나씩 했는데 비용은 얼마 받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예를 들어서 보고드린다면 식당 같은 경우는 전체 천막, 전기시설, 물 공급 등을 따져서 정확히 기억은 못합니다만 칠팔십만원씩 들어가는데 40만원을 읍면 새마을 부녀회에 부담시킨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 李贊熙 위원  그래서 금년에 예산도 좀 늘리고 앞으로 시장님이 축제를 대대적으로 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단콩축제가 매년 도에서 지원을 받았으니까 우리 파주시민이 주체가 되는 인상을 주도록 하는 계획은 없습니까?

작년에 보면 도의 행사도 아니고 시의 행사도 아니고 문제가 있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보고드리기는 상당히 분위기상 어떨는지 몰라도 저희가 금산 인삼축제, 함평 나비축제, 이천 쌀축제 등 몇 개 축제를 다녀오고 축제위원회에 대한 구성내용에 대해서는 상당히 축제추진위원장의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고 축제위원장을 누가 맡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저희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李贊熙 위원  예산을 추경에 더 세우고 안세우는 거는 집행부에 달려 있지만 읍면에서 참가하면 읍민들이라면 파주시민인데 시민들이 많이 참석을 합니다.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장단이 많이 지원을 해줘서 축제에 분위기를 더 고조시키고 활성화시키는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해서 2003년도보다 2004년도에는 상당히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술센터소장님과 공무원 전체가 잡상인으로 인해서 엄청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교통질서나 경찰관이나 상당히 고생을 하는데 읍면에 가급적이면 한 부녀회에서 참가하는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보다 더욱 축제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를 해 주실 의향 없으십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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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4.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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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파주시관광지입장료및시설사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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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제90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상정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관광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광지의 주변정비와 시설투자 등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제4조에서 1994년에 책정된 공릉관광지 입장료를 물가변동과 타 시·군의 징수 수준을 감안하여 현실에 맞게 일부 인상 조정하였고 안제5조에서 임진각관광지의 주차료중 대형차에 한해 인상 조정하는 한편, 대형차, 중형차, 소형차에 대한 적용기준을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명확히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관광객의 이용실적이 저조한 무궁화꽃등 띄우기를 폐지하고 평화의종 타종의 요금을 팀당 3만원에서 1회당 타종 3번으로 만원으로 경감하였고, 안제6조에서는 국가유공자의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요금의 면제조항에 국가유공자를 추가로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1년간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안제9조에서 지도 점검에 의한 과태료 부과와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16조에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대상자중 신고자의 포상금 지급한도액은 전국기준으로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중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금액을 차등화 하였으며 매장면적 33㎡미만인 도·소매업도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업소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蔡宇秉 전문위원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蔡宇秉입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申增均  蔡宇秉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공릉관광지 주차장 사용료가 공릉관광지하고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임진각인 경우에는 땅굴 표를 사기 위해서 버스가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불평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 잠깐 들르는데도 주차비를 내야되서 부담이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건지, 이 사람들이 표를 사기 위해서 버스를 바깥에 대놓을 데도 없고 해서 대놓고 표를 사는데 표사러 가는데도 주차료를 내야된다는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를 어떻게 할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劉光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劉光用 위원입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전문위원이 지적한 대로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절차가 있는데 신고해서 포상금 타간 사람이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과태료 추가 2005년도에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추가하였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경된 제도홍보를 위해 2005년도 4월 1일부터 시행하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산업경제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산업경제국장 洪德基입니다.

먼저 閔泰昇 위원님께서 공릉관광지와 임진각관광지 주차료 차이나는 이유와 임진각 관광지의 경우 제3땅굴 매표를 위해 일시 주차하는 경우 주차료의 면제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사항으로는 공릉관광지의 경우 주차료이외에 별도의 개인별 입장료를 징수하는 관계로 임진각 관광지 주차료와 차등을 두어 징수하는 것이며 임진각 주차장의 주차료 징수문제에 대해서는 임진각 관광지도 자유의 다리, 망배단 등 관광지로써 관광객들이 단순히 매표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관광지를 구경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단순매표만을 위한 차량의 구분이 곤란하므로 현재 운영실태를 점검하여 감면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만 표를 구입하기 위해 버스 한 대당 이삼십분 소요시간중에 임진각내 시설이나 자유의 다리 구경 등을 하고 있어 입장료를 받지 않고 주차료만 징수하는 경우에는 감면방안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劉光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회용품 사용규제 관련 신고절차, 포상금 지급내역은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증거물과 함께 접수되면 시에서는 피사업자에게 사실확인요청서를 발송하고 피사업자는 10일이내에 사실확인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14일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하여 50% 감액된 과태료가 부과되고, 피사업자가 위반행위를 부인하거나 납부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담당 공무원이 신고된 사항을 조사한 후 위반행위가 인정될 경우 100%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포상금은 과태료를 부과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신고자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내역은 1회용품 사용규제 신고포상금은 2004년도 이명주외 15인에게 포상금 630만원, 2005년도에 이은관외 1인에게 21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과태료 부과 4월 1일 시행이유는 33㎡미만의 도·소매업이 추가 규제대상에 포함됨으로 도·소매업자의 불이익이 없도록 충분히 홍보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산업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閔泰昇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閔泰昇 위원  답변 잘 들었는데 관광회사에서의 얘기가 이중으로 요금을 부과시키는 것 아니냐 해서 물론 거기 들어가서 무계획적으로 와서 거기서 출입절차를 밟으면 30분씩 걸리는데 미리 예약하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라서 잠깐 들러서 표만 사가지고 나오는 경우에 사람이 불만이 있습니다.

시간제한을 둬서라도 매표를 하러 들어가면 시간제한을 둬서 그 시간안에 나오면 환불을 해주는 방법을 강구하든지 그렇게 해서 파주를 찾아오는 관광객의 불만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관광수입도 중요하지만 파주시 이미지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閔泰昇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도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나올 때 입장료를 환불해주는 행정의 절차가 좀 복잡하지만 파주시 이미지관광에 있어서 운영사항을 다시 검토해서 시간제한을 둬서 반환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해서 이미지에 손상이 안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閔泰昇 위원의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인터내셔날관광은 임진각 망배단 앞에 일방적으로 하루종일 차를 주차하거든요.

거기를 할애해서 그 차량들은 외부에서 들어온 표를 구입하기 위한 관광객은 그쪽으로 주차하게 하면 그런 불편함이 없을 겁니다.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거기까지 제가 사실 업무파악이 안됐기 때문에 柳漢哲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도 상당히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면서 반환을 해주는 절차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도 저희가 정확히 파악해서 좋으신 의견이 반영되도록, 어떠한 사항이 일단 행정의 절차에서도 간편하고 불편이 없는 사항인지를 분석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劉光用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劉光用 위원  2004년도에 15인이 630만원이면 신고한 사람이 이거만 적발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몰래카메라 식으로?

○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만 읍장으로 있을때 보면 야비하게 한 사람은 들어가서 사고 봉투에 담아달라고 해서 주인은 서비스차원에서 담아줍니다 그러면 한 사람은 뒤에서 사진을 찍습니다.

그러한 야비한 사람, 쉽게 얘기해서 전문적으로 직업삼아 하는 분들이 혹가다 있습니다, 이 지역내 사람이 아니고 외부사람으로.

그래서 이런 소리를 하면 안됐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런 사람들 저거해서 멱살잡이도 하고 때려죽인다는 소리까지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 포상금 관계가 전국적으로 평준화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 개정사항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만 전문적으로 하는데에 대해서는 도·소매업 하는 분들만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제4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1건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의결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심사하셨던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한 논의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5일근무 시행 등 관광환경의 변화에 따라 국민관광 수요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여 관광지의 주변정비와 시설투자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관광지 관리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조례로써 질의답변과 정회시간중 충분히 논의한 결과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난 1년간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의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절차 및 법령 적합성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2005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업무보고는 주민과의 2005년도 업무에 대한 약속인만큼 업무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한 모든 일이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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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6인)

申增均,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蔡宇秉

○ 출석공무원(19인)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농업진흥과장 趙洋勳,

농업기술과장 安富鉉,

문화관광과장 朴重根,

환경자원과장 白喆鉉,

공무원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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