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회의록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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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4월 26일 (火) 11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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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제9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

6. 휴회결의의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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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된 안건

0. 의사담당보고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1. 제9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4.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면

(11시 10분 개의)

제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의사담당 趙陽彙  방청객 준수사항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나 흡연을 하여서는 안되며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규명하거나 박수를 쳐서도 안됩니다.

또한 기타 소란 등 회의진행을 방해하여서도 안됩니다.

이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李學淳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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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의사담당보고

○ 의사담당 趙陽彙  의사담당 趙陽彙입니다.

먼저 오늘의 집회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4월 20일 소집공고된 제91회 임시회로써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월 20일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과 조례안 13건, 그리고 기타 안건 4건 등 총 19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같은날 해당 상임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으며 4월 26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 선임의 건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석에 배부해드린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 기간 중 의안접수 및 회부현황 끝에 실음)

다음은 안건이송사항입니다.

제9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정관일부개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2005년 2월 25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李學淳  의사담당 수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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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91회파주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 12분)

○ 의장 李學淳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내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활동 등을 위해 개의하게 되는 것으로 회기는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으로 하여 4월 26일과 5월 3일 두차례의 본회의 활동과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한 휴회기간을 각 3일간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건은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거쳐 작성 보고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4월 26일부터 5월 3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내 의사일정 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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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운영위원장제출)

(11시 14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끝에 실음)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하신 金炯弼 운영위원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위원장 金炯弼  운영위원회 위원장 金炯弼 의원입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동법시행령 제46조2와 파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2004회계연도에 대한 결산검사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고자 이번 제91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지방자치법 제46조2제1항 3인이상 5인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파주시장은 장석천 전의원, 최영운 전 파주시청 세무과장 그리고 김영환 회계사 등 3인을 추천 의뢰하였으며 시의장은 劉光用 의원을 추천하여 총 4인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결산검사 기간은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20일간으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과 선임대상 위원의 인적사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결정된 사항인 만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金炯弼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金炯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동 안건은 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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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17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기획재정국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의원님 좌석에 미리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洪承培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시책보전금, 국도비 보조금 등의 추가 또는 변경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깨끗한 도시 건강한 파주만들기를 위한 도시미관 정비사업과 시민불편해소사업,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된 소요예산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3,177억7,900만원보다 590억6,800만원이 증가한 3,768억4,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2005년도 당초예산 980억1,800만원보다 162억9,000만원이 증가한 1,143억800만원으로 총 4,911억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중 지방세가 주행세 등 4개 세목에서 105억8,5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158억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185억5,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재정보전금은 내수면 치어 방류사업으로 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40억4,800만원이 증액되는 등 총 590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순세계잉여금 등 1,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가 1,0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1,600만원이 증가하였고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3억9,800만원이 증가하였고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3억1,600만원, 전입금 42억원, 도비보조금 58억원 등 123억1,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준경비에서 공무원 인건비 등 29억4,700만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22억7,500만원, 자치단체 부담금 및 출연금 4억6,400만원 등 총 67억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시청사 환경정비사업 14억7,800만원, 교육지원사업 3억9,100만원, 산림욕장조성사업 5억3,000만원, 군 방호벽 이설공사 7억2,000만원, 통일로에서 파주리간 도로개설 15억2,800만원, 소하천 정비 20억7,500만원, 하수관거 정비기본설계비 6억1,400만원,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시비부담금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42억원, 읍면동 소규모숙원사업 27억8,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사업은 국고 보조사업에서 정부지원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10억원이 감액되고 기초생활보장급여 6억5,200만원,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5억8,600만원 등 총 42건에 16억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분권교부세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 2억3,500만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3억8,900만원 등 총 28건에 17억8,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농촌마을 진입로 및 농로포장 15억1,500만원,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17억6,000만원, 도시미관 정비사업 20억7,000만원, 덕천-답곡간 도로 19억5,200만원, 금승-위전간 도로 24억1,400만원, 분뇨처리 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13억4,700만원 등 총 63건에 180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신산우회도로 개설 및 보광사 정비사업에 15억원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수면 치어방류사업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의료보호특별회계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 1,1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특별회계는 새마을소득사업에 1,000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비비에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융자1,6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에 3억9,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경영수익사업 추진에 5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문산 첨단산업단지 공공시설 설치비 등에 123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시개발 특별회계는 교하지역 도시기반시설설치에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李學淳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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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1시 25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제1회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제1회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끝에 실음)

수도환경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부분에서 일반회계 전입금이 감액되고 이월금 및 과년도 미수금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세출부분에서는 맑은 물 공급 및 미급수지역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상수도관로를 확장하는데 그 목표를 두고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463억7,500만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규모 428억1,000만원보다 35억6,5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간이상수도 개량 사업비로 일반회계에 편성됨에 따라 5억이 감액되었고 2004년도 결산결과 이월금 38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2억6,500만원이 증가하여 총35억6,5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예산 영업비용은 급여 등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로 당초예산보다 5억1,700만원이 증액된 120억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구 정수지에 대한 방수사업 정수장 수선교체비로 3억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구 침전지 및 탈수동 배출수지 살수장치 설치공사 계약잔액 9,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은 가동설비 자산이 당초예산보다 21억6,900만원이 증액된 총113억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응집 1, 2호지 동해방지시설 설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고 상수도관로 확장 공사 8건에 21억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금촌정수장 부지 콘크리트 포장공사 사업량 축소에 따른 5,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은 상수도 3단계 확장사업 시설비 27억6,5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잔액 8억3,900만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200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좀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예산심의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李學淳  수도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경예산안 2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한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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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29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동 건은 파주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전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劉光用 의원, 金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李贊熙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일곱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의건’은 劉光用 의원, 金炯弼 의원, 申忠鎬 의원, 李贊熙 의원, 柳漢哲 의원, 林炳潤 의원, 閔泰昇 의원 이상 일곱분 의원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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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휴회결의의건(의장제의)

(11시 31분)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4월 27일부터 5월 2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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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 의장 李學淳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申忠鎬 의원과 李贊熙 의원을 제91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출되신 두분 의원께서는 회의록 작성을 위해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언론관계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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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15인)

李學淳, 白相基, 李載日, 劉光用, 金榮麒,

金炯弼, 李俊九, 申忠鎬, 李贊熙, 金盛會,

申增均, 崔承鎭, 閔泰昇, 柳漢哲, 林炳潤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李淳鎔, 전문위원 鄭度洛,

전문위원 李起榮, 전문위원 蔡宇秉,

의사담당 趙陽彙

○ 출석공무원(9인)

시장 柳和善, 부시장 李根洪,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보건소장 李雲夏, 농업기술센터소장 朴魯稷,

수도환경사업소장 朴世英

○ 방 청 인(37인)

기자 4인, 공무원 27인, 시민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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