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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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0년 12월 6일 (月)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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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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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138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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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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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 3.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시민지원국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3-1. 사회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10시 03분)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일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민지원국장 상정안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2011년도 시민지원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지원국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전년대비 334억 3,800만원을 증액한 1,812억 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사항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부터 213쪽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예산은 전년대비 43억 6,700만원을 증액한 총 265억 2,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10억원, 긴급복지 지원,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무한돌봄센터 운영 등에 15억 5,500만원,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계․주거․교육급여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에 190억 500만원, 저소득층의 탈빈곤, 탈수급 촉진을 위한 자활․자립지원 사업에 15억 1,500만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6억 1,800만원, 참전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등 8억 2,500만원, 보훈단체 운영 지원 등에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14쪽-259쪽까지 사회복지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116억 2,500만원이 증액된 총 1,083억 3,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노인일자리 지원, 경로당 운영,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286억 100만원, 고령사회 대비 노인복지회관 등 노인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46억 3,000만원,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성매매피해자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 등에 26억 700만원, 아동복지시설 지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등 아동권익 향상에 69억 1,100만원, 장애수당, 저소득 장애인가구 월동난방비, 장애인연금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에 58억 8,7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76억 300만원,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 청소년문화의 집 및 청소년지원센터 지원 등 청소년 보호 육성에 13억 6,700만원, 보육시설 지원, 영유아 보육료지원,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 등에 505억 2,600만원, 노인복지기금 전출에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 기타특별회계와 기금 중 시민지원국 소관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563쪽-566쪽까지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보다 2,600만원이 감액된 18억 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입으로는 순세계잉여금 3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인 국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14억 1,300만원, 기타잡수입 100만원, 지난연도수입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총 3억 8,2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3억 2,600만원과 도비보조금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 및 건강생활유지를 위한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비 13억 8,800만원,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비 지원 1,300만원, 장애인보장구 등 의료비 지원과 본인부담금 보상제 등 사업추진을 위한 의료급여수급자 본인부담금 3억 4,000만원, 의료급여수급자 대불금 100만원, 예비비 600만원, 의료급여사 인력운영비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5쪽-578쪽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당초 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1억 8,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2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억 2,4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 4,6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내용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잔액은 예비비로 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2011년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1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2011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도보다 1억 1,700만원이 증액된 총 17억 7,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 16억 800만원, 이자수입 6,600만원, 기타수입으로 비씨카드 기부금 3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자녀 장학금으로 4,8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7억 2,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7쪽 여성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10억 4,900만원으로 예치금회수 수입 10억 2,000만원, 이자수입금 2,900만원을 재원으로 하여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교육비 6,000만원, 여성발전기금 공모사업비 1,000만원, 여성복지시설 지원비 700만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로 1,200만원 등 총 3,5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10억 1,40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9쪽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운용규모는 이자수입금 2억 6,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원, 예치금회수금 18억원을 재원으로 하여 노인회지회 운영비 지원에 5,300만원, 분회경로당 운영 지원에 1,200만원, 노인회 차량구입 지원에 2,000만원, 차량운영 지원 400만원 등 총 9,900만원을 사용할 계획이며 20억 6,100만원을 예치금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과 시민지원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세부사업설명서와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申東珠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申東珠  전문위원 申東珠입니다.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안과 특별회계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安少姬  申東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 질의답변을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예산안 및 기금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평소 시정에 수고 많으시고요.

시민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 236페이지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이 올해하고 작년 대비 100% 이상 증액됐는데 갑작스럽게 늘어난 이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11쪽입니다.

보훈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보훈업무 추진에 8억 3,500만원 증가한 10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가한 내역과 사업계획을 설명해 주시고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214쪽입니다.

노년생활안정 및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에 전년대비 11억 3,000만원이 증가된 332억 3,2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그 증가된 주요 사유하고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안 248페이지 사회복지과 총예산이 15.2%에 달하는 1,000억원 이상 되는 대규모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여기 보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관련돼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건전한 청소년 보호 육성 예산이 1,9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민생활과 207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 관해서 전년대비 15억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증가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208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신규로 계상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3억 4,9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任昡姝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116억원 증가했잖아요, 1,083억원이고 전체예산에서 15.2%를 차지하는 아주 중요한 부서인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에 포괄하는 내용들이 노인, 가정, 장애인, 청소년, 보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예산이 9.4% 증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에 비해서 복지 분야의 증가폭들이 분야별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은 11억원이 늘고 가정은 21억원이 늘고 보육은 73억원이 늘고 청소년은 1,000만원이 오히려 깎이고 이런 상황인데요.

이 배정들을 시민지원국 차원에서 각 분야별 예산지원을 어떤 정책안을 갖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읍면동 같은 경우는 하천관리부분에서 20여억원이 전면적으로 깎이면서 이렇게 됐는데 그렇게 된다면 사회복지에 중점되는 정책이 있어서 이런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주민생활과 관련해서 205페이지부터 207페이지에 있는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54페이지에 보시면 무한돌봄희망센터 운영 1개소, 사례관리 조정 지역센터 운영 2개소,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1개소에 대해서 무한돌봄센터 운영지원 세부사업목표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의 각각 센터의 위치가 어디이고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세 가지 센터에 대한 자세한 세부설명과 그리고 사회복지협의체가 나중에 207페이지에도 나오겠지만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그 밑에 54페이지 마지막 일반운영비에 보면 사례관리대상자 위기관리서비스 지원이 있습니다.

206페이지인데 긴급복지와 무한돌봄지원 대상 이외에 위기를 당한 사례관리 대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이외를 포함하는 것은 어떤 사항인 건지에 대한 사례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207페이지에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가 작년보다 50% 감소했습니다.

대부분 행려자에 대한 지원금이었던 것 같은데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에서 작년 9,300만원에서 50%나 대폭 삭감된 이유와 더불어서 파주시에 노숙자, 행려자 병원이 어디인지 알고 계시죠, 이런 행려자에 대한 근본대책이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식아동 급식비가 2010년 대비 12억원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자세한 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0년 대비 2011년 결식아동 급식비가 12억원 증액 편성된 사유는 2010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추경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사항으로 2010년 결식아동 예산은 총 21억 7,600만원으로 실제로 2011년에 3억 6,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임을 답변드립니다.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저소득가정의 아동들이 건전한 성장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대상은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을 대상으로 지원기준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최저생계비 120%이하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4인 기준 16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자 중에서 차상위 이하 가정 아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0년 현재 평일 급식아동은 1,586명이며 방학 중에는 2,713명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보훈사업의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 추진으로 전년대비 8억 3,500만원이 증가한 내역과 사업설명을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2,230명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8억 280만원과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00만원 등 새로 편성되어서 2011년도에 새로이 지급되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 관련 예산의 증가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노인 관련 예산은 전년대비 11억 3,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에 1억 4,000만원, 경로당운영 난방비 지원에 3억 600만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에 3억 4,000만원과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4억 7,700만원과 장기요양시설급여 1억 8,000만원 등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청소년 정책사업의 1,90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248페이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의 비교증감을 보시면 전년대비 1,99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항목은 청소년 보호 일반운영비 80만원과 청소년 육성 지원 일반운영비 200만원, 저소득층 청소년 영어교육 기타보상금 3,200만원이 감액되었고 반면에 증액된 항목은 청소년 육성 지원 행사운영비 8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100만원, 도비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지원 보조금 1,500만원,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100만원, 청소년 문화존 운영지원 400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장학금 지원 274만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 민간위탁금 8,000만원,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지원 5,800만원 등 8건에 1억 6,974만원이 증액 편성되어 청소년 보호 및 육성 예산은 전년대비 1,9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비 1억 4,085만원은 아직 여성가족부의 국비 내시가 확정되지 않아 당초예산에 반영치 못했습니다.

이것이 확정되면 청소년 정책사업 예산도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7페이지 생계급여가 전년대비 15억 2,000만원 증액된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 사업비가 전년대비 15억 2,000만원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전년도 생계비 소요 요청액 152억 2,200만원이었으나 23억 6,800만원 부족한 128억 5,4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본예산대비 15억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부족분에 대한 추가편성예산은 152억 2,2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된 143억 7,500만원과 증감 비교하면 8억 4,700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으로는 수급자 6,871명에 대하여 매월 20일 최저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급여를 적기에 지급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정부양곡 구입을 희망하는 수급자에게 정부양곡 판매가격의 50% 수준으로 구입 지원하는 사업으로 1인 가구 격월 신청해서 20㎏ 가격은 3만 8,650원, 예산 지원은 2만 1,870원, 본인부담은 1만 9,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복지예산의 증가폭이 일정치 않은 이유와 어떠한 기준에 의해 추진되는지 물으셨습니다.

복지분야 예산은 국가정책사업에 의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예산으로 보조내시에 의해서 편성되는 예산으로 대부분 예산이 증액되었으나 청소년의 경우 국도비 보조내시가 미확정된 사항이 있어서 예산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무한돌봄희망센터와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역할, 사회복지협의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차이점 그리고 긴급무한돌봄 지원 대상 이외에 사례대상자 위기관리서비스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무한돌봄센터는 시민의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으로 지역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통합사례 운영관리에 보다 발전적 내실을 기하고자 무한돌봄센터를 시청 주민생활과 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지역사회의 복지자원과 연계해서 통합사례를 지원하고 권역별 네트워크팀에 대한 모니터링과 조사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조정 지역센터는 복합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과 서비스 대상자들의 접근성이 보장되는 공간에 지역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남부권은 해피올드복지재단 파주시 노인복지회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권역은 파주시 장애인복지관 주내자육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역할은 권역별로 위기사례를 발굴하고 지역통합사례의 회의진행과 서비스 연계 및 제공, 중앙센터와 해당지역에 복지자원간의 네트워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협의회(사회복지정보센터)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의 사업프로그램을 공유 연계하는 복지서비스 전달을 위한 사회복지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관의 위치는 금촌동 777-4번지 용수빌딩 내에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습니다.

역할은 사회복지에 대한 조사 연구와 교육훈련, 자료수집과 간행물 발간, 계몽과 홍보, 자원봉사활동 등이 되겠습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위기관리 서비스지원은 긴급복지, 무한돌봄 지원대상 이외에 위기에 처한 사례관리대상자들의 위기상황을 조기 해소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간 일대일 결연구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사업비가 전년대비 50% 감액된 사유와 행려자가 입원된 병원은 어디이며 근본적인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전년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면 18명에 1,700만원으로 전년 집행실적 대비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집행에 대한 부족분 발생시에는 추경을 통하여 반영토록 하며 행려자 및 독거노인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행려자 보호병원은 주로 탄현면에 소재한 민들레병원으로 하며 관내 소재한 모든 병원은 보호가 가능합니다.

근본대책으로는 발생된 행려자에 대하여 신원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서 연고자를 찾아서 인계하거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연계 입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의 차이점을 물으셨는데 사회복지협의체는 공공성을 띠고 파주시 조례에 의해 운영되고 있고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법인으로 경기도 승인을 받아서 민간으로 구성 운영되는 단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주시에서 보훈사업 활성화에 많은 노력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한 가지 민원문제 때문에 여쭤 보는 건데요, 적성면 설마리에 있는 충혼탑을 정비해 달라는 민원이 들어 와서 행사 때도 시장님께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됐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안됐습니다.

그것은 땅이 산림청 소유의 부지가 돼 가지고 산림청에서 승인을 안 해 주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걸 해 주게 되면 그 일대에 있는 상가들까지 문제가 연계되기 때문에 산림청에서 난색을 표해서 협의가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저도 그 내용을 알겠고, 그렇게 되면 재실이 비가 새서 보수가 필요하고 주차장을 현실에 맞게끔 정비해 달라는 얘기인데 산림청 땅을 매입해서 부지를 확보할 수 없다 하더라도 재실정비라든가 아니면 탑을 뒤로 옮겨서라도 주차장을 확보했으면 좋겠는데 일차적으로 탑을 옮기는 것도 산림청 땅 부지 내에 있기 때문에 힘들 겁니다.

재실도 역시 산림청 땅 부지에 있기 때문에 합법적으로 보수하는 게 힘든데, 어차피 기 지어져 있는 상태인 만큼 장마 전에 재실 보수해서 해 줄 생각은 없으신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 비 새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 朴在鎭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소관 노인복지 예산을 볼 것 같으면 경로당 운영 난방비가 있는데 3억 600만원이 증가됐네요.

그런데 경로당운영 난방비는 난방비만 얘기 하는 겁니까, 운영비까지 포함되는 겁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운영비와 난방비가 한 목에 서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난방비가 이번에 증액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같이 포함해서 주는 거니까요.

○ 朴在鎭 위원  올해까지는 난방비가 아파트인 경우에는 55만원, 보통 140만원까지 차등 지급을 하셨는데 이번에 그렇게 되면 얼마가 증액될까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것은 경로당별로 5만원씩 일률적으로 운영비 인상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 朴在鎭 위원  그러니까 난방비는 아니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운영비에서 난방비까지 포함해서 한 예산과목에 있기 때문에요.

○ 朴在鎭 위원  이 운영비가 평균 잡아 16만 5,000원이 지원됐고 난방비는 차등지급이 됐는데 운영비만 5만원 증액되는 건지, 같이 난방비는 그냥 동결이 되는 건지?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운영비만 일률적으로 5만원 인상해 주는 걸로.

○ 朴在鎭 위원  난방비가 아파트인 경우에 55만원하고 140만원은 많은 차이가 나는데 아파트만 적게 55만원 주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공동관리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지원되는 부분도 있고 또 아파트는 새로 지은 건물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단열이 잘 되기 때문에 난방비가 덜 소요되기 때문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 朴在鎭 위원  국장님이 보시는 것은 경로당 난방비가 현행 수준에서 지급하게 되면 별문제가 없는 걸로 보시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노인정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하는데 저희가 볼 때는 그 정도면 다른 시군 수준에서 적정하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 朴在鎭 위원  운영비 5만원 증액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드리는데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노인복지 문제는 국장님이 더 신경을 써주셔서 5만원 받게 되면 사실상 월 5만원이 되는 거지요, 1년이면 60만원이겠네요?

물론 예산이 많이 소요되겠지만 어쨌든 난방비도 모자라서 도시가스를 쓰게끔 해 달라는 경로당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추경에라도 재원이 어느 정도 허락된다면 증액해 주시는 방안으로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朴在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경로당 관련해서 질의하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217쪽에 보면 경로당운영 난방비가 총 13억원으로 돼 있잖아요, 운영난방비 6억 9,000만원에다가 경로당운영 난방비(자체) 6억원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경로당운영비 도비 시비 편성된 것하고 밑에 자체 분권교부세하고 시비 편성된 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 任昡姝 위원  예.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도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시비하고 매칭되는 것이고 그 밑에서는 분권교부세하고 시비하고 해서 예산을 별도로 분리해서 세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분리하는 겁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경로당운영 난방비라는 항목으로 나가는 것은 13억원이란 거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죠.

○ 任昡姝 위원  파주관내 경로당이 몇 개가 있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347개 있습니다.

아파트가 늘기 때문에 늘어나는 대로 경로당이 세워지기 때문에 계속 늘 수밖에 없습니다.

○ 任昡姝 위원  최저로 경로당 1개당 지원되는 금액이 어떻게 돼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운영비 15만 5,000원하고 난방비가 55만원 해서 140만원 차등 지원되는 부분 또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 이렇게 매달, 난방비는 연간이고요.

○ 任昡姝 위원  사회봉사활동비 10만원은 개인으로 가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개인이 아니고 경로당별로.

○ 任昡姝 위원  경로당별로 10만원씩 한다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 사람들이 마을에 주위 환경정비하면서 청소하고 쓰레기 줍고 그런 활동하면서 나가는 돈이 되겠습니다.

(韓基晃 위원 : 그러면 신문구독료 경로당에 안 들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노인회지회에서 노년신문이라고 나가는 게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리고 지금 이게 대한노인회에서 분회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15만원으로 여기 돼 있던데요.

그러면 대한노인회에서 관여하는 경로당에는 운영지원금이 안 들어가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인회지회에서는 노인회 분회에 대해서만 하지요, 각 노인정에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것은 금촌1동이다 그러면 금촌1동 노인회분회에 해서 40개 노인정이 있으면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장하는 그런 분회형식이 하나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회운영비를 15만원씩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분회운영비는 특정한 대한노인회 관할 경로당에만 가는 거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아니, 경로당은 다 대한노인회 관할 경로당입니다.

○ 任昡姝 위원  그 운영비가 15만원씩 가는 데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분회만요.

○ 任昡姝 위원  그 중에 분회가 있다는 거지요, 40여개 중에 한 개가 분회로 되어 있다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그래서 읍면마다 분회는 하나씩만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죄송하지만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떨까 싶은데 경로당운영 난방비를 파주 관내에 경로당 숫자로 나누면 한 개당 얼마가 지원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최하 55만원에서 최고 140만원 지원되는 거지요.

○ 任昡姝 위원  기본적으로 지원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 노인일자리가 들어가죠?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아니, 노인일자리는 경로당에 주는 부분이 아니고 읍면동 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 任昡姝 위원  그 사업이 경로당으로 가서 되는 것 아닌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아니요, 개인입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럼 경로당 사회봉사활동비도 경로당에 가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경로당에 모이시는 어르신들이 주 1회씩 주변정화 활동하고 그러면 최소한 아침식사 정도 하시게끔 활동비로 월 10만원씩 드리는 부분입니다.

○ 任昡姝 위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또 있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노인회지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노인회지회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다른데?

사회복지보조금으로 경로당 활성화로 5,500만원 나가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것은 저희가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 프로그램 활성화사업이라고 해서 현재 20개 경로당을 시범사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경로당 하면 옛날부터 어르신들 모여서 고스톱이나 치시고 그러는데 지금은 프로그램 관리자가 나가서 스포츠댄스 가르쳐 드리고 요가 같은 것도 가르쳐 드리고 해 가지고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지원하는 게 연 55만원에서 140만원이라고 했는데 경로당에 아예 오지도 못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여기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등등 있는데 경로당 외에 재가노인 복지총액은 어떻게 되나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재가노인에 대한 지원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산총액을 제가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계산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하나 여쭤볼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은 경로당하고 상관 없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예, 그 부분은 저희가 문산지역에 1개소 운영하고 있고 금촌 노인복지관에 1개소 운영해서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카드를 저희가 발급해 드립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시면 중식시간을 이용해서 1식을 드실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 任昡姝 위원  이어서 다른 것 할게요, 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 복지분야 예산이 국도비 보조내시에 따라서 편성됐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면 보훈 관련해서 8억원 증가하는 것은 국도비가 없이 그냥 자체사업비던데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조례가 제정되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참전수당을…….

○ 任昡姝 위원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금년 4월에 제정됐습니다.

2010년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 任昡姝 위원  조례에 근거해서 갑자기 8억이 는다 이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任昡姝 위원  알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우리도 진작 해야 되는데 미루다가 이제야 하게 됐는데 조례가 늦었습니다.

타 시군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任昡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아까 청소년 보호 육성 관련해서 감액됐다 그랬잖아요.

249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서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동아리활동, 병영체험, 진로탐색, 동아리 활동, 문화의 집 이런 행사들을 주최로 보면 사실 청소년 중에서도 어려운 청소년들한테는 해당이 안 되는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해서 파주청년회의소에서 하는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있죠.

청소년 고충, 진로상담, 비행청소년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이런 차원에서 청소년 보호 육성되는 이런 차원이 없는 것 같아서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 어떻게 해서 비행이나 어려운 청소년들을 진로상담하는지 그것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말씀하신 데는 상담주체가 되겠고요.

우리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위기청소년에 대한 안전망이 2005년부터 시행된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CYS 네트워크라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위기청소년을 발굴해서 그것에 대한 심리치료나 의료, 법률 이런 것을 지원하고 사후관리까지 하고 나중에는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센터 이런 직업학교 같은 데 연계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일반청소년들이 스스로 와서 상담하고 이러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 대상을 어떻게 잡아서 상담하고 여기 보면 소장, 상담원, 행정원 운영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이런 상담을 하고 청소년들을 찾아서 상담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학교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고요.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상담이 밀려서 아주 활성화 돼 가지고 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사례 건수 이런 것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상담건수요, 그것은 받아서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韓基晃 위원  조금 전 제가 말씀드린 행사운영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프로그램 지원, 청소년의 달,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문화행사 지원 이런 것은 각 문산 청소년이나 금촌, 교하 이런 데 비용이 나가잖아요.

뒤에 보면 민간위탁해 가지고 이렇게 나가는데 여기에 다시 또 문화의 집 문화행사 4,000만원, 병영체험,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다 똑같은 게 반복되는 것 아니겠어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단위사업별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나간 비용이 되겠습니다.

○ 韓基晃 위원  그러면 뒤에 있는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은 운영비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세부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청소년 우수프로그램 창작공모 보면 4,000만원 편성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산여자고등학교 환경탐사나 에코그린 환경캠페인 등 6개 사업을 선정해서 있습니다.

문산여자고등학교, 봉일천고등학교, 연풍초등학교, 파주중학교 등 6군데를 했는데요.

사업명은 장애우와 하나된 사랑의 봉사체험 같은 것은 봉일천고등학교에서 했고, 초등밴드부는 연풍초등학교, 청소년 지역문화 탐방, 미니문화제 같은 것은 파주중학교에서 했습니다.

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청소년 건전문화육성재단에서는 청소년 차와 예절 프로그램도 운영한 바 있고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는 금년에는 교하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위탁해서 운영했던 부분이 있고요.

동아리활동 경진대회는 청소년들의 우수동아리를 선발해서 동아리 활성화 차원에서 1,000만원을 예산 편성한 게 되겠습니다.

병영체험 같은 경우에는 청소년 극기훈련하고 안보교육을 통해서 적성면 설마리에 가면 25사단 비룡교육대 병영체험장이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알고 있는데 이게 다 문화의 집 행사잖아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그것은 문화의 집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종합예술제는 경기도에서 청소년 종합예술제를 하고 있는데 시예산을 통해서 각 부문별 우수자를 선별해서 참가하도록 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장애우청소년과 함께 문화체험은 비장애청소년하고 장애청소년들이 함께 하는 문화체험을 위해서 1,000만원 예산편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드렸던 무한돌봄희망센터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 등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희망센터 운영을 시청 주민생활과 내에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누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복지연계팀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 위원장 安少姬  복지연계팀에서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은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 계신데 효과에 보면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이 이 일을 맡아서 하는 건 아닙니까, 다른 업무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례관리담당자가 두 분 있는데 그 분이 무한돌봄팀을 하는 거지요.

○ 위원장 安少姬  총 네 분 중에 두 분이 사례관리를 하시고, 그러니까 희망센터운영을 그분들이 하고 계신 건가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기간제는 전문요원하고 4명 있고요, 무한돌봄은 2명이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의 역할이 무한돌봄사업을 중점담당하고 있는 건 맞죠?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별도로 사회전문요원이 4명이고 무한돌봄에 2명 있고 이렇게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사례관리조정지원센터 운영은 2개소에 하나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고, 하나는 주내자육원에 있다고 하셨는데 그 이유는 접근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효과에서도 보면 발굴을 쉽게 할 수 있거나 관리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그 지역의 거점에 둔다는 것은 이해가 되거든요.

그만큼 접근성이 있어야 되는데 한 군데는 노인복지회관 내에 있고 한 군데는 주내자육원 장애인복지시설에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남파주, 북파주지역에 두 기관을 선정해서 두고 있는데 이 위탁심의는 언제 하셨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금년 2월에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이 사업이 작년부터 도 사업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네트워크팀은 2팀을 남부권역, 북부권역으로 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언제까지?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1년씩 하고 연장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렇다면 파주시에서 작년에도 사례가 있을 것도 긴급지원이나 위기상황들에 대한 지역복지대상자가 주로 노인이나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등 계층 중에 가장 수요가 높은 게 어느 계층입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복합적인 분들이 많이 오는데 대부분 의료, 노인 계층이 많이 오고 긴급하게 병원비가 모자라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 위원장 安少姬  노인의 의료 쪽이기 때문에 현재 그런 기준에 따라서 선정기관이 노인복지회관이나 자육원이 된 이유가 있겠네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예.

○ 위원장 安少姬  그래서 대상자 수요를 파악해서 그 대상에 맞게 거점센터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사례관리대상 이외의 위기관리대상이라고 했었는데 아까 말씀하신 답변에서는 일대일 결연구축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 이해가 안돼서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일대일 자원봉사자하고 위기가정 사례 발굴되면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니에요, 거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계속 찾아가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데로 이사를 가야 된다면 이사비용도 줘야 되고 그 집에 자녀가 있는데 재료비가 없다 그러면 학습재료비 지원한다든지 이런 걸로 사용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런 지원액이 긴급복지지원이나 위기가정 무한돌봄에서 되는데…….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대상자 제외, 그 외의 사람들.

○ 위원장 安少姬  그외의 대상자들을 일대일로 자매결연해서 긴급지원하는 시스템이란 말씀이죠?

이걸 담당하는 것은 어디서 담당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그것도 복지연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주민생활과 내에서 하고 계시다고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예.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이에 대한 사업내역들을 파악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질의했던 행려자에 대해서 추경에 반영할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올해 그것을 추경에 반영할 만큼 이것이 긴급한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금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극빈곤층이자 행려자는 연고가 없는 사람이기도 한데 이것에 대해서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기도 한데 절반 가까이 50%나 감액해서 굳이 추경에 가져다 놓는 이유가 뭔지?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금년에도 행려자가 발생이 많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긴급하게 발생되면 저희가 민들레병원으로 연계해서 거기서 치료하고 다음에 시설로 바로, 아니면 경찰에 의뢰해서 가족이 있으면 연락해서 데려다 주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연고자가 없다 그럴 때는 저희가 가평에 있는 꽃동네로 수급자로 책정해서 그리로 보내기도 하고 그럽니다.

○ 위원장 安少姬  마지막으로 사회복지협의회가 도 승인을 받았다고 하는데 단체명이 어떻게 되나요?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파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도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한 단체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그리고 지역사회협의체는 조례에 의해서 정해진 거고 각 파주시에는 모든 사회복지단체들이?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공공기관, 공무원과 민간하고 거기는 공동위원장이 파주시장님하고 민간에서 뽑으신 분하고 이렇게 해서 대표협의체가 구성되고 사회복지협의회는 민간으로만 구성됩니다.

○ 위원장 安少姬  민간에 의해서 운영되는 지원금은 3,500만원 책정하셨고 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있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2,500만원은…….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그런데 그게 협의체는 도 보조내시로 금년에는 2,500만원이 보조내시가 왔는데 그게 내시서가 아직 안 내려왔어요.

그래서 금년에 자체사업으로 2,500만원을 세워주고 협의체에, 다음에 보조내시로 2,500만원 해서 5,000만원을 세워줬거든요.

그런데 그 보조내시서가 아직 안 내려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안 내려오면 추경에 다시 반영해서 5,000만원 세워야 되는 게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예산 대부분이 국도비가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말에 내려온 건 가내시로 내려 와서 추경에, 그 이듬해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가봐야 그 예산의 전체 파운더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꼭 따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상으로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사회복지과 소관 230페이지 보면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이 있고 밑에 질병아동 전문 돌보미 서비스 사업이 있습니다.

신규예산으로 계상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고, 232페이지 아동권익 향상에 대한 전년대비 15억 8,0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와 설명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任昡姝 위원님.

○ 任昡姝 위원  청소년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청소년은 전체적으로 1,000만원이 감소됐고 총액 자체도 다른 분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가내시 상태여서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됐다고 했는데 지금 나와 있는 예산 중에서 보시면 제가 볼 때 청소년 보호 육성이라고 해서 나가는 이 부분에서 실제로 청소년이 지원받는 액이 얼마인지, 예를 들면 청소년참여위원회,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장학금 지원, 청소년 동반프로그램, 청소년시설관리 이렇게 다를 텐데 시설관리, 청소년 관련한 활동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다음 진짜로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금액 이게 구분되어서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204페이지 맨 밑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이 있습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의 생계․의료․주거․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걸로 해서 6억원이 책정됐고 205페이지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보면 6억 7,0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같은 위기상황 가구 같은데 다르게 책정해 놓은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듣고 싶고요.

256페이지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보조금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억원이 책정된 설명을, 설명서에 있는데 어떤 식으로 인원을 어떻게, 누구인지를 파악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朴在鎭 위원님.

○ 朴在鎭 위원  朴在鎭 위원입니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578쪽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이 전년대비 1억 500만원이 감소됐는데 감소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40억원인데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지, 언제까지 40억원을 조성해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兪載豊 위원님.

○ 兪載豊 위원  兪載豊 위원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206페이지 저소득층 지원확대에 대한 사업을 보면 전년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액됐는데 여기에 대한 사유와 사업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兪載豊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끝나고 나서 점심시간이 있어서 포괄적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보다 기초생활보장 교육급여가 감액됐습니다.

208페이지에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요.

209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상세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9쪽부터 211쪽에 있는 자활근로사업에 관한 것인데 이 예산이 인건비인지 아니면 교육 및 자활을 돕는 사업비 명목인지 정확하게 알려 주시고요.

그 이유는 자활근로사업(근로유지형)에 3억원의 예산 50명에게 배정돼 있고 자활근로사업 210쪽에 7억 5,000만원의 예산이 129명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에 3,900만원이 17명에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인건비 명목인지 아니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비, 아니면 자활을 돕는 사업비 명목인지에 대한 설명과 덧붙여서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예산이 절반 가까이 삭감됐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 보훈업무 추진에 관해서 211-212쪽에 걸쳐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보훈단체 총 갯수가 얼마나 됩니까?

조례에 의해서 올해부터 지원되는 참전명예수당 인원은 2,2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보가 공개돼야 할 것 같고요.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이 700만원인데 유족위문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위령탑 건립 및 보수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학도의용군 위령탑 건립기념행사에 40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사회단체보조금에 안보의식 교육 및 전적기념비 환경정화(6.25참전유공자회)에 900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기념물 보수에도 1,000만원이 돼있는데 어디에 언제까지 실행하실 계획인지요?

그리고 현충탑 펜스교체 필요성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223페이지에 공무원 성별영향평가 위탁교육비 신규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취지와 다음은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복지과 예산 중에서 238페이지 장애인 자활자립장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 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39페이지에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 증액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사업 취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251페이지입니다.

도정유공자 장학금 지원이란 게 무엇인지 설명과 도정유공자에 청소년지도위원 장학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장학금 지급 사유와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장학금으로도 책정되어 있는 274만원에 대한 사유도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5페이지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에 대한 게 나와 있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원 감액사유와 257페이지 보육시설 확충에 1억 3,000만원 신규예산편성에 따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점심시간 이후에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다섯 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兪載豊 위원님께서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사업과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에 대한 세부사업 설명과 아동권익증진 향상 사업에 15억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선 청소년 한부모 지원사업은 만 25세 미만의 청소년 한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아이의 양육비와 의료비를 지원하고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자산형성을 위한 지원, 한부모 가정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국비지원 사업으로 2010년도 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자격요건으로는 만 25세 이하의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가정으로서 지원내역으로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 아동의료비가 월 2만 4,000원, 자산형성계좌 지원이 월 20만원 한도, 검정고시 학원비 지원이 월 30만원 한도가 되겠습니다.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사업은 질병에 걸린 아동을 가정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질병아동 전문돌보미 서비스를 특별지원하여 맞벌이, 한부모 가정의 양육부담 절감을 위하여 2011년부터 신규로 시작되는 도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돌봄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는 수족구, 홍역 등 전염성 질병이며 의사진단서가 있을 경우에는 감기, 배탈 등 일반질병도 서비스이용이 가능합니다.

2011년도 아동권익 향상 사업비 15억 8,000만원의 주된 증액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권익 향상사업은 파주시의 아동복지시설지원 및 저소득층 아동지원 사업,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급식 지원 사업비 등이 총 계상된 사업으로 2010년도 본예산 대비 실제 필요소요사업비 계상에 따른 가정위탁 양육지원 6,500만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3,6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비 12억 2,800만원의 증액과 2011년도 아동복지시설 파주보육원 기능보강사업비 2억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지원 확대사업으로 18억 7,000만원이 증액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저소득층 지원확대 사업비는 총 190억 500만원으로 전년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사업을 보면 행려자 보호,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 수급자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 해산 및 장제급여,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사업으로 분리되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5억 2,000만원과 주거급여 5억 600만원 등해서 본예산 대비 증액되었으며 교육급여에서 2억 4,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저소득층 지원 확대사업은 8개 사업으로 총 18억 7,0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任昡姝 위원님께서 청소년에게 직접 지급되는 예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시설관리로 분리되는 예산은 청소년 문화의 집 민간위탁금 5억 1,300만원과 시설비 4,000만원, 자산취득비 998만원,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 지원비 1,600만원, 청소년지도사 배치사업비 5,800만원, 청소년상담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2억 3,000만원, 수련시설 청소년위원에 600만원 등 총 8억 7,289만원으로 구성되며 직접 청소년에게 지급되는 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은 韓基晃 위원님께서 긴급복지 증액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경제상황의 악화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긴급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대상자 증가 예상에 따른 국도비 보조내시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비 감액사유와 긴급복지 예산과 무한돌봄 예산이 같은 것 아니냐고 물으셨습니다.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해 지원받은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가정과 가정해체 등으로 위기상황이나 현행법 제도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가정에 지원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액 감소에 따라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 6억원은 국비와 도비가 보조된 예산이고 무한돌봄사업 6억 7,5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 편성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급대상 등 운영사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는 민간, 직장, 가정보육시설의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고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및 유능한 보육인력 확보를 통한 보육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보육교사에게 직접 지급하는 수당으로서 지원대상으로는 민간보육시설에서 실제 반을 담당하고 있는 보육교사에게 지원하며 파주시는 약 1,100명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은 1인당 월 17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朴在鎭 위원님께서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중 저소득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 5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예년에는 체납자 압류비용을 제외한 전액을 융자금으로 편성하였으나 2009년도에 융자금을 보면 11건에 5,800만원, 2010년도에는 현재 13건 5,200만원을 융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년에 융자해 준 것을 감안해서 6,000만원을 융자금으로 편성하고 잔액 12억 68만 1,000원은 예비비로 편성하여 201억 500만원이 감소된 것이 되겠습니다.

향후 융자신청 증가요인이 발생될 시에는 예비비에서 융자금으로 편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40억원인데 조성기한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과 장학금 지급을 목적으로 하여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6년 1월 6일 제정하였으며 목표액은 총 40억원으로 기초생활보장사업에 20억원,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으로 20억원으로 각각 계정관리하고 있으며 조성기한은 별도로 정하여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교육급여 감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사업비가 전년대비 2억 4,200만원이 감소된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전년도 교육급여 소요 총 요청액이 4억 3,700만원이었으나 2억 4,102만원이 과다교부된 6억 7,900만원이 본예산에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 변경내시에 의한 최종 교육급여 총 예산은 3억 9,600만원으로 금년도 편성된 4억 3,700만원과 증감 비교하면 4,1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에 대한 효과 및 상세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 계층별로 다양하게 요구되는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해 중산층을 포함한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복지욕구 충족을 극대화하는 사업으로 시에서는 독서지도를 하는 아동인지능력 향상 서비스와 심리상담 및 미술치료를 하는 문제행동아동 조기교육서비스 그리고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재활보조기구 렌탈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로 4인 기준시 391만 3,000원 이하의 가구가 되겠습니다.

매월 지원금은 아동 인지능력 향상이 2만원에서 2만 7,000원으로 수급자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문제아동은 12만 8,000원, 맞춤형 재활보조 렌탈은 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그룹 사업 중 근로유지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근로유지형은 연령, 건강, 학력 등 근로능력이 저하된 참여자들로 읍면동에서 지역환경정비 등 노동강도가 낮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비 3억원은 순수 생계유지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참여도는 1일 5시간씩 하여 주 4일 참여하고 있으며 상위 자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1인당 월 5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비가 인건비인지 사업비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자활사업비는 8개 사업으로 129명에 대한 것으로 총 7억 5,200만원으로 복지간병 2명 등 7개 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형에서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80%로 1억 9,400만원이며 사업비로는 20%인 3,500만원을 집행할 계획이며 시장진입형인 환경사업 등에서는 자활근로자 인건비 70%인 4억 1,800만원이며 사업비는 1억 400만원 집행할 계획으로 자활사업지침에 의거 인건비 비율과 사업비 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가사간병도우미 사업비가 3,7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가사간병사업에 대하여 8,600만원 소요 요청하였으나 국도비 사업으로 금년도 사업축소 정책으로 3,700만원 감액된 3,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정책사업 중지 대상사업으로 향후 시비를 확보하여 현재 27명의 중증장애인, 중증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보훈단체 수를 물으셨습니다.

보훈단체는 11개 단체로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대한민국 상이군경회,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 고엽제전우회, 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베트남유공전우회, 월남참전유공전우회, 파주참전경찰유공자회, 대한민국 특수임무유공자회, 광복회파주지회 등입니다.

참전명예수당 2,230명의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12월 1일부터 12월 20일까지 참전명예수당 신청을 받고 있으며 대상자가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사람들로 현황은 공개할 수 있으나 개인신상에 관한 사항으로 대상자 성명만 공개할 수 있습니다.

다음 독립유공자 유족위문 700만원의 구체적인 설명을 요하셨습니다.

광복회는 현재 33명으로 3․1절 및 광복절 2회에 10만원씩 위문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학도의용군 위령탑 건립 기념행사 예산 4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학도의용군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되지 않아 매년 4월 중에 6․25 학도의용군으로 참전한 것을 기념하는 행사와 전적지 정화활동 지원비로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보조금 안보의식 교육 및 전적기념비 환경정화, 6․25 참전유공자회 900만원의 세부사항을 물으셨습니다.

국가안보의식 교육행사에 대해 대형사진 등의 운반, 전시 등의 지원과 적성 영국군 전적비 기념행사 참가 및 전적지 정화활동 정비에 따른 식비와 교통비 등이며 사무실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현충탑 펜스 교체의 필요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현충탑은 1988년에 재건립되어 펜스도 그당시 설치되어 오랜 세월이 흘러 펜스의 철기둥 밑부분이 부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보수하고자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적기념물 보수사업비 1,000만원은 어디에 언제까지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전적기념물은 각종 전적비 및 참전비 등 파주에 29개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훼손된 부분이나 오래되어 정비를 요하는 곳은 수시로 정비하는 사업비로 특정시설물이 아닌 불특정시설물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 사항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재활자립장은 일반 고용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일자리 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해 주기 위하여 파주시 장애인연합회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에서 생산 판매하고 있는 화장지가 경쟁력 부족 및 영업실적 부진으로 기능이 미비하여 금년 생산품목에 면장갑을 추가하여 생산할 수 있는 자립재활기반을 갖추었습니다.

장애인 재활자립장 운영비는 2010년도에 도비 30%, 보조사업이었으나 시군 조례로 운영된다는 이유로 2011년에는 전액 시비로 편성하였으며 1,000만원 증액된 2,200만원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신문 보급에 대한 취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장애인 복지신문 무료보급 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수급자 중 1급부터 3급까지 장애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장애인 신문을 통해 각종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기초수급자 중 1급부터 3급까지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는 총 1,095명이며 복지신문 총 사업량은 1,124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늘어나는 수치를 감안한 것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등록 수는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며 복지신문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예산이 3,067만 5,000원에서 5,395만 2,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0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전체금액이 5,395만 2,000원과 같은 수준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복지신문은 파주시 기초수급자 중 1급부터 3급까지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모두에게 보급되고 있으며 구독신문사는 4개사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경기복지신문, 한국장애인신문, 경기도장애인신문과 e-장애인신문이 되겠습니다.

구독료는 월 3,5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정장학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학업 장학금 287만원은 경기도 청소년 육성 및 장학금 지원 조례 제2조 및 제22조의 신설로 2011년부터 유해환경감시단 회원 중 2년 이상 경력자 자녀 중 중․고등학생 수업료가 지급되겠습니다.

지도위원 장학금은 청소년 지도위원 2년 이상 활동한 자의 자녀 중에서 중․고등학생 수업료를 지원하는 장학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청소년 지도위원은 12개 읍면동에 110명이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청소년 통합지원체계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작된 정책과제입니다.

2010년도 현재 도내 약 39만명으로 추정되는 위기청소년에 대하여 지역사회 내 각종 지역관련 기관들이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맞춤형서비스를 지원하는 연계방안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운영기간은 시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내에 별도로 팀을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예산을 감액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시간연장형 보육시설은 여성의 사회, 경제활동 참여 확대 및 근로형태의 다양화로 인한 시간연장 보육수요 증가에 따라 지원하고자 시간연장 시설을 선정하는 제도로써 파주시에는 36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원내용은 냉․난방비와 전기료 등 시설운영비로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산 감액사유는 2010년 실제 소요예산액이 8,640만원보다 국비, 도비, 보조금이 적게 내시되어 불가피하게 258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국도비 보조금 추가내시에 따라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확충 신규사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이 어려운 취약지역에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대아파트단지 내에 시립어린이집 설치에 따른 시설비 및 교육기자재 구입비용이 되겠습니다.

리모델링 사업비 5,000만원은 문산 선유임대주택, 교육기자재 비용 8,000만원은 선유임대주택과 파주읍 임대주택에 구입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보조금 민간보육시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설명서에 보면 1,088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유지하는 유치원이나 보육원 말고 개별적인 유치원에 관련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입니까?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유치원 빼고 어린이집만이요.

○ 韓基晃 위원  어린이집이 몇 개소나 되는 겁니까, 어린이집에 해당되는 보육교사는 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어린이집이 447개가 있습니다.

○ 韓基晃 위원  한 유치원당 보육교사들이3명 정도 되는 내용이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설에 따라서 인원이 다르니까요.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任昡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任昡姝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시 추가하겠는데 청소년지원센터가 5명이 일하고 있고 파주 청년회의소에서 위탁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주요활동 내용들이 어떻게 되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청소년들의 심리상담하고 개별상담해 주는 건데 금년 10월말까지 심리상담 건수가 234건, 개별상담 건수는 1,475건이 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상담을 주로 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습니다.

○ 任昡姝 위원  청소년지원센터가 어디 있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청소년 문화의 집 2층에, 옛날 금촌도서관에 한 팀이 있는 겁니다.

○ 任昡姝 위원  제가 아까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성격을 구분해서 예산을 계산해 줬으면 하는 주문을 했었는데요.

국장님께서 답하신 것은 청소년시설 예산을 8억 7,200만원으로 계산해 주셨어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청소년단체,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지원센터를 제외한 그리고 청소년문화의 집 보수, 자산취득 이 부분이 합산하면 7억 9,30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한 시설에 들어가는 게 청소년분야 예산 13억 6,752만원 중에 58%를 차지하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은 뭐냐면 청소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니까 시설에서 그만큼 혜택을 받겠지만 실제로 청소년들이 이 시설을 통하지 않고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얼마냐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 있고 동아리활동, 청소년예술제 참가자 보상 해서 1명당 1만원씩 주나 봐요, 200명에 대해서.

그리고 청소년연극제 참여한 사람들 1인당 1만원씩 50명을 주고, 청소년 관련 교육참가자, 이게 어른인지 청소년인지 모르겠지만 5만원씩 15명을 주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청소년공부방 동아리, 청소년동아리 활동 지원을 합산하면 2억 4,000만원 정도가 돼요, 제가 생각할 때는 청소년들이 직접 움직일 때 내지는 공부할 때 지원받는 직접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이 2억 4,000만원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청소년예산 분야에서 실제로 청소년들이 ‘아! 내가 파주시로부터 동아리 활동하고 행사를 하는데 시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 내가 파주시 청소년이란 게 자긍심을 느낄만하다’라고 느낄 만큼 안 된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13억 6,000만원 중에 17.65% 정도만이 청소년에게 직접적인 혜택으로 가고 나머지는 시설과 또 나머지는 청소년 관련 지도위원 유해환경감시단 다음에는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등등에 가고 있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청소년 분야에서 청소년에 대한 지원, 시설이 아니라 청소년 관련 업무종사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 지원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시도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도비, 국비 예측해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정책사업으로 파주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 비율 자체가 너무 낮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지금 우리 시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국도비 보조내시에 대한 시비 부담하는 것도 버겁거든요, 사실상.

앞으로 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부분도 보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그러면 아동과 보육과 노인 등등은 다 내시에 준해서만 하는 건가요, 100%?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거의 그렇습니다.

○ 任昡姝 위원  우리가 어떤 정책사업 차원에서 거기에 주력을 두겠다고 해서 투자하는 것 없이 거의 다 내시에 준한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일부 시비가 투자하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전혀 국도비 내시는 아니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청소년 부분도 앞으로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任昡姝 위원  교육지원과가 생겨서 교육지원 예산이 많이 늘은 건 사실이지만 교육 관련해서 제도교육 내에 있는 부분하고 사회복지 차원에서의 청소년 지원은 분야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파주시 청소년들이 파주시에 살고 있다는 것에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더군다나 그동안 너무 투자가 안 된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근로유지형에 주 4일 근무를 하는 50여명이라고 하셨는데 근로능력이 낮은 수준의 수급자라면 어느 정도의 대상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자활근로를 하는 것은 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조건부로 수급자를 해 주는 상태거든요.

거기에서 근로능력 및 자활의지를 유지하면서 상위 자활사업 참여를 준비하는 그런 사람들을 목적으로 신청하는데 거기에서 점수가 있어요, 채점표가 있어서 근로능력점수 41-50점을 받아야만 그것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근로자들, 수급자들이 신청하면 읍면동에서 쓰레기 줍는 정도 그렇게 활동하고 있죠.

○ 위원장 安少姬  그러면 희망근로사업 같은 경우도 월 60만원 정도인데, 월 50만원 지급해서 생계유지비로 해서 주 4일이지만 근무는 6시간 하시는 거잖아요, 50만원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이것은 국가에서 지침으로 어느 정도 지원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더 주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그런 거지요.

○ 위원장 安少姬  그것을 지침이라고 해서, 잘 알겠습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보면 장애인 재활자립장의 종사자들은 제가 실제 만나보기도 했었고 그분들의 장애 정도는, 이런 생산업무를 하는데 있어서는 일반 비장애인과 봤을 때도 작업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올해 책정된 수당에 보면 현재 하루 3만 3,500원으로 수당이 잡혀있거든요.

사실은 이게 올해는 모르지만 내년으로 비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에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09시-17시까지면 8시간을 근무하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가 적어도 내년에는 최저임금 1시간당 4,320원 하더라도 그렇게 따지면 하루 원래 3만 4,560원 정도가 됩니다.

사실 시간당 최저임금이라는 것은 법적기준으로 해서 최소임금으로 해 놓는 것이지 꼭 최소임금, 이런 장애인들이 일한다고 해서 이것을 최저임금치 만큼만 거의 법적 테두리 넘어서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최저임금을 기반으로 해서 더 이 분들이 일한 대가에 맞게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내년에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걸로만 보면 법에도 저촉되는 사항이긴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이 근로계약서를 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장애인들도 적어도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으로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도시생활하는 근로자들의 하루생활비 기준에도 못 미치는 수당을 받으면서 일을 하신다는 부분에 있어서 이것이 장애인 고용촉진이 근본적으로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런 수당을 통해서 재활자립장을 하는 것이 얼마나 장애인들의 생활에, 재활자립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계비가 될 수 있나 이런 고민이 들거든요.

정말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도 최저임금 정도는 보장해서 내년에 책정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따지면 내년에 3,100만원 정도인데 백 얼마밖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장애인 고용촉진의 일환으로 하는 재활자립장 사업인 것만큼 종사자들에 대한 임금 그리고 여기는 수당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신경을 써서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다음 두 번째는 생산품목이 면장갑으로만 하고 있는데.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면장갑하고 두루마리 휴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두루마리 휴지는 운영을 안 하고 있잖아요?

○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주문이 들어오면 개당으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任昡姝 위원 : 쌓아놓고 안 팔립니다.)

○ 위원장 安少姬  방금 任昡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도 목격을 하고 왔는데 쌓아놓고 팔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얼마나 이런 물품을 이용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향후 장애인기관이나 재활자립장에서 나오는 물품에 대한 우선구매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저희가 시청도 그렇고 읍면동을 통해서 구매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금촌도 그렇지만 야시장처럼 들어와서 약 팔고 상품 팔고, 이런 데 가기만 하면 휴지를 한 다발씩 줘 가지고 노인분들이 다 거기 가서 휴지를 얻어가는 거에요, 주유소를 가도 휴지 주고 그래서 판로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판로의 일환으로 장애인들 가정, 장애인 세대가 많지 않습니까, 당신들부터 구매를 해서 써라, 장애인 자신들도 그런 데 가서 얻어다 쓰는 거에요, 그래서 판로가 미약합니다.

저희도 판매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선 공공기관이라도 구매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다음은 아까 전적기념물 보수랑 현충탑 펜스 교체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훼손된 불특정 시설물에 대한 것으로 잡았다고 하는데…….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현충탑 펜스는 현충탑에 국한된 펜스 얘기하는 거거든요.

올라가 보시면 알겠지만 뒤쪽 부분에 펜스가 밑이 다 삭아 있습니다, 울타리 쳐 있는 펜스가.

그것을 보수하려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따로 전적기념물 보수 1,000만원에 대해서는 불특정 시설물을 돌아보다 훼손이 됐으면 하는 건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그럼 작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예산이 책정된 건가요?

그럼 이 두 가지 금액에 대해서 현충탑 펜스 교체가 올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증액사유가 현충탑 때문에 그런 거란 말씀이시죠?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지도위원 장학금이 116명 12개 읍면동에 있는 청소년 지도위원의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1-2명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게 다른 지자체도 청소년 지도위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주나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도 조례로 인해서 도비보조로 나온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이 장학금의 취지가 어떻게 되는 거지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지도위원들 자녀들에게 주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 격려차원에서 주는 겁니다.

○ 위원장 安少姬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韓基晃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보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년대비 73억 7,400만원이 늘어난 505억 2,600만원 예산이 설정되어 있는데 254페이지에 보면 종사자 인건비 있습니다.

그리고 257페이지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10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보면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중 저소득층(차상위) 0-2세아 지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에 대한 설명하고 258페이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389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전면적인 사업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安少姬  韓基晃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에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에 대한 신규사업예산이 잡혔는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란 어떤 것인지 운영사업계획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237페이지에 2억 5,000만원,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향후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몇 가지 질의사항들이 있는데 좀 많기 때문에 이것들은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드리는 서면자료 요청내역에 대해서는 빠르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관계로 약 2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 위원장 安少姬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시민지원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시민지원국장 金圭範입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韓基晃 위원님께서 종사자 인건비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란 시립, 법인 장애아 전담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단가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지원 기준으로는 정부지원 보육시설에는 원장인건비 80%, 교사인건비는 인건비의 30-80%, 취사보는 취사인건비의 100%를 지원하고 장애아 전담시설에는 원장인건비 80%와 장애아반 교사인건비의 80-100%, 특수교사는 인건비의 80%, 치료사와 취사보는 인건비의 80%, 시간연장형과 장애아 통합시설 전담교사는 월 160만원, 농어촌지역 보육시설 보육교사 특별근무 수당은 월 11만원, 대체교사 인건비는 월 170만원, 시간연장수당은 기본 근무수당 1일 2시간 근무에 1만 2,000원, 기본시간 초과시 시간당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여주고 정부지원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재가아동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 이하 가구의 0세-2세아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12개월 미만은 20만원, 12-24개월 미만은 15만원, 24-36개월 미만은 1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보육지원료 지원대상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의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만 0세-4세 아동, 소득하위 70%이하의 만 5세아 및 맞벌이가구 아동, 만 0세-만 12세의 미취학 장애아동, 다문화가구 아동, 다음은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보육시설 중에 만 0세-2세 아동 또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원계획은 만 0세아가 39만 8,000원, 만 1세는 34만 9,000원, 만 2세는 28만 8,000원, 만 3세는 19만 8,000원, 만 4세 이상은 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安少姬 위원장님께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과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사업은 2009년 여성가족부 사업지침에 구성된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협의회에 대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에 대한 사업비로 2010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연대협의회는 2009년 10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시민지원국장, 경찰서 생활안전과장, 파주교육청 학무과장, 경기고양 아동보호전문기관장, 파주병원 공공사업과장, 파주가정상담센터장, 하담소장, 파주여성인권센터소장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역할은 아동보호관련 서비스기관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과 위기아동 및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2억 5,000만원은 관내 아동양육시설인 파주보육원에 편성된 예산으로 파주보육원은 현재 미취학아동 42명과 초등학생 27명 등 총 69명이 입소되어 있습니다.

이들 아동들이 성장함에 따라 숙소가 부족한 실정으로 파주보육원 내 1개동의 아동숙소를 새로이 증축하여 아동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安少姬  시민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韓基晃 위원님.

○ 韓基晃 위원  종사자 인건비에서 정확하게 사실 구분이 안 돼서, 말씀드린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서면답변서 끝에 실음)

영유아 보육료 지원 설명서에 9,239명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나눠보면 420만원 정도 나오는데 이게 1인당 420만원씩 지급되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이 숫자는 잠정적으로 소득 하위 70%이하에 들어가는 가구의 대상인원을 뽑은 것이 잠정숫자가 9,239명입니다.

○ 韓基晃 위원  그러니까 이게 9,000명에서 1만명 사이라고 한다면 389억원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따지면 400만원 이상 나오잖아요, 그래서 1인당 이 정도씩 돌아가는 금액인가 하고요.

직접적으로 가정에 드리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이걸 보육시설에 주는 거에요?

○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보육시설에 바우처사업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학부모가 카드로 결제하면 사회서비스센터에서 결제하게 되는 거지요, 실질적으로는 아동이 받는 거지요.

○ 위원장 安少姬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지원국 중 주민생활과와 사회복지과 예산안 및 기금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내일은 시민지원국 중 교육지원과, 민원봉사과, 문화체육과, 도서관, 교육문화회관 소관 등 201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심사를 위해서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위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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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5인)

安少姬, 兪載豊, 韓基晃, 朴在鎭, 任昡姝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申東珠

○ 출석공무원(13인)

시민지원국장 金圭範,

주민생활과장 金善玉,

사회복지과장 崔永祐,

공무원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