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89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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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4월 29일 (金) 17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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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의사일정

제90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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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제88회 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

(17시 26분 개의)

제91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 위원장 申忠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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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忠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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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05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7시 27분)

○ 위원장 申忠鎬  금일 심사하게 될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으로 동 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기 심사하셨던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금번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전체적으로 인건비 인상분의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변경 내시에 따른 당면 사업추진을 위해 상정된 것으로 필요한 특별한 문제점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입예산의 경우 사전준비 등의 미흡으로 골재채취판매 세입을 대폭 감액 편성한 것은 예산운영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잘못된 사례로 지적되며 일부 세출예산의 경우 사업계획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사전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관련 예산을 감액하는 사례, 예산과목을 잘못 편성후 다시 계상한 사례 그리고 2005년도 본예산 심사시 삭감예산이 다시 계상된 사례 등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운영을 위해 시정이 요구되며 향후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연찬과 예산편성 운영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는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집행부에서는 향후 안건심사시 문제점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권고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동 추경예산안 심사시 집행기관과의 질의답변과 정회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민간이전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미술작품 공모전 사업비 1억원은 사전준비 미흡과 공모전 준비기간의 부족으로 전액 삭감과 연구개발비인 교하도서관 BTL사업타당성 및 시설조사 기본계획 수립비는 8,000만원중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이외의 예산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시립중앙도서관 소관 민간자본이전 시립중앙도서관 개관기념 미술작품 공모전 사업비 1억원의 전액 삭감과 연구개발비인 교하도서관 BTL사업타당성 및 시설조사기본계획 수립비는 2,000만원을 삭감하고 그 외에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짧은 회기동안 파주시 시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9건의 일반안건과 2005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10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번 회기동안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회기에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기를 바라면서 당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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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7인)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李起榮

○ 출석공무원(13인)

기획재정국장 洪承培,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기획예산과장 朴宰弘, 시세과장 石明範,     도세과장 鄭政和, 정보통신과장 朴勝旭,

총무과장 朴宰弘, 회계과장 奇宇均,

민원봉사과장 曺圭暎,

체육청소년과장 劉英男,

시립중앙도서관장 朴魯成, 공무원 2인

○ 참고인(3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崔壽會,

시설관리공단상임이사 朱東赫,

행정지원부장 尹錫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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