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기획행정위원회와 연석회의)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의회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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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05년 4월 26일 (火) 14시 00분

장 소 : 소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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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일정

1. 의사일정결정의건

2.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제91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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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  면

2.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면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3  면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제90회 임시회에 이어 두달여만에 개의되는 당 위원회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금번 당 위원회에서는 4월 26일부터 4월 29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금일 심사하게 될 의견청취의 건 2건은 파주시의 바람직한 미래상과 계획적인 기본계획 구상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관련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에 의거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과 학교법인 신흥대학으로부터 문산읍 내포리 일원에 대학설립과 주식회사 뉴퍼블릭 골프클럽의 갈곡리 대중골프장 및 (주)동우사의 대중골프장 설치 등 도시관련계획 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으로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기획행정위원님들과 사전협의를 거쳐 금일 연석회의를 실시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동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심의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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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사일정결정의건(위원장제의)

○ 위원장 申增均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기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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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025년파주도시기본계획안수립에따른의견청취의건

(14시 08분)

○ 위원장 申增均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자리해주신 申增均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금일 계획된 의회 의견청취 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보고와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금일 의견청취 안건은 4건으로써 먼저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안 보고와 신흥대학설립의견 그리고 갈곡리 및 장곡리 골프장 2개소 설치에 관한 안건을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호 안건인 2025년 파주시 도시기본계획 안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 국토이용체계를 구축, 파주시가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는 한편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근간을 이루는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그간 국토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중간보고와 각 직능사회단체 그리고 중앙 및 경기도 도시계획 일부 위원님들을 모시고 자문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으며, 향후 파주시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서 남북산업벨트와 LCD산업클러스터화를 위한 첨단산업벨트로 구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수도권 행정관리 기본구상에서는 파주, 고양, 부천을 LCD, 전자, 출판권역으로 설정하는 등 우리시 발전에 많은 잠재력이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호기로 우리시는 향후 2025년 도시기본계획안에서는 당초인구 40만 수용계획에서 87만명으로 47만명이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토지이용계획에서도 시가화예정용지가 당초 32㎢에서 45.2㎢로 13.2㎢가 증가하는 등 보다 많은 택지 및 산업단지 입주계획은 물론 도로, 상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인 인프라 확충에 치중하여 계획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이번 의회 의견청취후 5월초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하고 경기도에 진달과 건교부에 승인신청을 하게 됩니다.

최종승인은 7월말에 승인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인 민범식 박사로부터 파워포인트를 통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국토연구위원 민범식  국토연구원의 민범식입니다.

제가 15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시 12분 슬라이드 보고시작)

(14시 36분 슬라이드 보고종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세부내용 보고가 있었습니다.

설명을 마치고 위원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국토연구원 책임연구원인 민범식 박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에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俊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먼저 백년대계를 위한 파주시 장기발전계획수립을 위해서 수고하신 연구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에 당초인구 사십오륙만명을 목표로 얼마전에 개발계획을 했다가 인구 87만명이면 그 배가 되는 인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 자료에 의하면 기 개발지 면적이 40.6㎢이고 개발가능지가 79.4㎢인데 당초 우리 개발가능지하고 현재 가능지의 차이가 얼마인지, 이 자료상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당초 개발가용지하고 현재 인구증가로 인한 개발가용지하고 얼마가 차이나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 프로그램을 7쪽에 보면 노랗게 색칠된 부분이 아마도 개발가용지로 색도가 된거 같은데 이게 점점점점 무질서하게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대 축을 해서 개발하신다고 했는데 그렇게 점점점 자연부락단위로 이어진 기존부락에 향후개발계획의 구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이 아쉽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이미 잘 아시고 여태까지 고민을 해왔습니다.

파주시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해온 부분이 군사동의 입니다.

이렇게 훌륭한 그림을 멋있게 만들어 놨는데 과연 우리 파주시 의지나 국토연구원에서 한 의지 대로 군당국에서 적극적인 협조가 있을 것인지 그에 대한 설명이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李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李載日 위원입니다.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당초 2005년도에 20년후인 2016년까지 50만이 되는 도시로 올렸는데 두차례에 걸쳐서 40만 도시로 확정되서 하여간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되고 10년 채 되기 전에 운정신도시도 되고 LCD산업단지가 파주시에 들어오는 관계로 해서 갑자기 파주를 87만 도시로 2025계획에 수립하시고 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그 중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운정신도시 계획, 이해합니다.

남쪽부터 차 올라오는데 반해서 분포로 나가면 북파주, 월롱면에 50만 LCD공장 그리고 문산읍에 선유·향양지구, 당동지구 해서 60만 여평이 협력단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협력단지된 지역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책정된 토지입니다.

반해서 지금 시가화로 될 수 있는 용지가 잠식이 됐습니다.

추후로 남북협력도시로 11만 계획인 도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화예정지역이 잠식된 반면에 프러스 협력배후도시로 11만 계획도시로 수립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시가화예정지역이 지금 계획했던 38.2㎢하고 7.0㎢외에 훨씬 더 많은 시가화예정지로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면 얼른 이해가 안갑니다만 훨씬 더 많은 토지가 시가화예정지역으로 충족시켜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쾌하게 답이 안나와서 질의드립니다.

계획은 잠식되는 거 외에 훨씬 더 많은 시가화예정지역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계획이 어떤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白相基 위원입니다.

파주를 인구가 앞으로 대폭 팽창하고 교통에 굉장히 신경을 써서 많은 인원이 왕래할 수 있도록 해주신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 전부 중심지역만 이렇게 노선이 많이 생기고 또 각 단지나 협력단지가 많이 생기고 동북쪽으로는 전혀 DMZ와 같이 그려진게 없는데 이건 누가 이렇게 그렸으며 이 여건은 무엇때문에 이렇게 그려야 되는지 궁금해서 알고 싶습니다.

6쪽에 보면 확실하게 나타나는데 이쪽에는 절대 개발하면 안되는 지역인지 여기는 이북으로 비워줄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다음 申忠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申忠鎬 위원  申忠鎬 위원입니다.

파주시에 도시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입안하신 관계자 여러분의 수고에 많은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학기반 확대로 인한 인구유입에 따른 혼잡으로 인하여 파주시에 교통난이 가중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파주시 주변지역에 경의선 복선이나 외곽순환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자유로 확장으로 인한 교통편이 용이합니다.

그러나 통일의 관문이면서도 조리읍에 교통체증 문제는 18㎞ 정도, 그러니까 교하 조리에 지역서부터 월롱까지의 구간에 교통체증문제는 어떻게 해결될 것이며 균형발전 계획에 의해서 문산-금촌-교하지역으로 광역화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금촌지역과 광탄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조리지역의 조리생활권 분리와 시가화예정지역을 확대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러면 답변을 듣고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申增均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李俊九 위원님, 李載日 위원님, 白相基 위원님, 申忠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李俊九 위원님께서는 2016년 기본계획 개발가용지와 재수립되는 2025년 가용지와의 비교, 자연부락단위의 개발구상, 군사시설보호구역관련 계획내용의 적극적 개발 등의 동의가 가능한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 가능면적은 2016년 기본계획에서는 512.2㎢에서 2025년계획에서 78.9㎢로 계획되서 27.7㎢이 증가되고 2016년 기본계획상에 잔여 개발용지가 18㎢가 있어서 총 45.7㎢이 개발가용 용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1㎢가 30만평으로써 1,380만평으로 면적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운정신도시가 208만평으로 보면 6개정도의 개발면적으로써 충분한 계획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또 자연부락단위 개발구상은 개별법 허용이외의 면적 즉 대규모개발은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2005년말까지 관리계획 세분화 등에 대한 대규모개발은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개발가능지를 고려해서 개발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군사시설보호법 관련 개발계획과 군부대 동의여부는 개발계획수립관련 집행계획수립시에 별도 관련부대장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때 사전 군부대 동의나 협의를 거쳐도 집행계획 실시 당시 별도협의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군부대동의는 집행부는 물론 의회차원, 그리고 지역주민과 긴밀한 협조체제로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李載日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LCD 본단지, 문산 당동첨단산업단지 개발과 관련 잠식된 시가화예정용지와 향후 11만 남북협력도시계획 등과 관련 보다 많은 시가화예정용지가 확보되는데 계획상 개발가능지역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시가화예정지의 전체 개발면적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5.7㎢로 계획·배분되어 있고 문산지역을 포함한 생활권역은 45.7㎢에서 23.89㎢로 약700만평이 개발구상 및 실전계획 등에 배분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白相基 위원님께서는 도시기본계획상 도로계획과 관련 중심지역에만 노선이 치중되어 있고 동북부지역 노선계획은 표현이 안되어 있는데 도로계획과 관련 구상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면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된 도로계획 등은 광역교통계획 등 상위계획에만 표기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은 동북부 도로관련 도로계획은 국도를 포함한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등급별 도로관리청이 별도 사업계획을 주관 집행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도로집행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별도 준비된 도로사업계획을 가지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참고로 도면을 봐주시겠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설명)파주시 도로사업현황도인데 국도에서부터 보시면 노란황색선이 전부 장기계획에는 집행계획이 수립된 도로계획입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보라색으로 표시된 도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78호선 계획이 광탄시가지를 관통을 못하고 오산출판단지로 우회하는 쪽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78호 노선공급이 오산단지에서 국지도 56호선 종점으로 해서 다시 부곡리-백석리-향양리-문산으로 빠지는 노선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노선이 오산인쇄단지 지역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창만리쪽 도로계획은 저희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계획은 별도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투·융자심사를 거치면 저희가 도로를 연관해서 개발하면 통일동산에서 나오는 도로계획과 확장계획이 일치되기 때문에 별도의 도로계획을 수립해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마지막으로 申忠鎬 위원님께서는 우리시를 포함 주변지역 개발과 관련 우리시 관문인 조리읍 교통체증과 관련해서 해소대책 방안과 금촌도시계획에 포함된 조리읍 도시계획에 대한 분리방안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조리 통일로 교통체증에 대한 해소대책은 도로집행계획 도면을 가지고 말씀드리고, 우선 금촌도시계획으로 포함된 조리읍 지역 도시계획으로 분리되는 것은 금번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착수됐습니다.

따라서 일종의 도시계획 재정비수립인데 재정비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검증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러나 새로 개정된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본계획을 행정구역단위로 일치시키는 취지로 봐서는 앞으로 도시간 분리 운영되는 도시지역을 합쳐야 되는지 등에 대한 것도 검증이 필요해서 우선 조리읍이 금촌도시계획에 편입된 이외의 지역이 비도시지역입니다.

따라서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계획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아울러서 검토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체증과 관련 해소방안을 말씀드리면 (도면을 보면서 설명)지금 도면에서 잘 안보입니다만 통일로에서 일산으로 빠져나가는 지역에 통일로가 상당히 체증이 걸려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계획은 국지56호에 램프를 이용해서 통로 박스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일부 농로를 확장해서 장진천과 능안초등학교 도로개설 구간을 거쳐서 대원리 방향으로 나가는 우회노선을 검토하고 있고 향후에는 등원리 미군부대 물탱크를 중심으로 해서 역시 고양시로 나가는 도로에다가 우회도로 개설하는 계획을 저희가 별도로 도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계획수립을 해서 중장기계획에 이 부분에 대한 기본계획을 용역줘서 수립해 놓은 이후에 재정계획을 확보해서 해소대책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李俊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俊九 위원  李俊九 위원입니다.

건설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취약한 지역에서 도시계획을 세우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흔적이 보이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참고자료 7쪽에 자연부락단위로 파주시에 개발가용지 점처럼 세밀하게 돼서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좀전에 비도시지역을 도시지역으로 확대해서 조리읍처럼 도시지역으로 확대해서 개발토록 할 구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해가 가고 반가운 답변이신데 이런 자연부락단위로 산재되어 있는 부락을 파주시에서 향후 어떻게 개발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아까 질의한 겁니다.

왜냐, 도로, 가스, 수도가 수반이 돼야 도시기능이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이 확보가 되겠는데 점점 막대한 예산을 몇 채, 몇 명을 대상으로 해서 투자하는 것은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차적으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도시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李俊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李俊九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점점으로 표기된 자연부락 단위 개발에 대한 파주시 개발구상을 물으셨는데 자연부락단위별 개발구상은 별도로 저희가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계획적 개발이라는 택지개발법에 의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신도시건설이라든지 또는 LCD 단지라든지 문산첨단산업단지 등에 대한 계획적 개발은 별도의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계획을 세우고 수용계획을 세워서 사업주체별로 진행이 돼가고 있습니다.

다만 자연취락별로 개발계획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도시전체를 갖다가 개발하는 쪽으로는 별도의 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택지개발법이나 도정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또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개발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장 개발가능용지 범위내에서 저희가 앞으로 2016년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를 도면에 표시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계획수립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면에 표기되면서 지가 상승요인만 부추기고 개발이 안되는 폐단을 정부가 제도를 바꿔서 권역별로 인구 또는 개발총량을 가지고 토지적성평가를 통한 개별 필지별 등급을 가지고 2차 개발에 대한 A, B, C등급으로 개발적정용도인지를 프로그램화해서 개발가능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개발가능지를 판단했을 때 저희가 종합개발계획을 구상하든지 아니면 법이 정한 토지소유자라든가 개발시행자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에게 제안을 주시면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지구단위로 개발되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개발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李俊九 위원  얼마전 우리가 언론에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동유럽을 돌아봤습니다.

짧게는 일이백년, 길게는 1200년된 도시계획과 건축문화가 현존하고 있는 현장을 우리가 보고 체험하고 왔습니다.

어느 나라를 가도 군사동의, 민통선 같은 제재로 도시개발이라든지 건축에 장애를 받는 나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엊그제 공청회에서도 발언한 바가 있습니다만 유독 우리나라만 있는 군사동의, 이제 주민은 제2의 민통선이라고 서슴없이 불러제끼고 있습니다.

최전방에만 있어야 할 민통선이 후방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교하, 광탄, 탄현, 조리 후방지역에도 여지없이 화장실 하나 짓더라도 군인아저씨들이 콧김만 한번 잘못하면 집도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방대한 계획에 과연 군에서 민을 위한 또 파주시 장래를 위한 기본틀에 지금 호의적으로 가고 있느냐 이러한 느낌이 파주시에서 포착이 됐느냐를 제가 아까 간접적으로 질의했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보시기에 군에서 백년대계로 파주시 장기플랜 계획에 대해서 군에서 호의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사실 위원님이 지적해주다시피 군사시설 관련한 동의 여부는 저희의 요원한 숙제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국회에서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을 통한 설명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의사개진을 할 동기부여가 되겠고 다만 지금 말씀드린 군사시설 관련한 협의관계를 문산 당동지구를 잠깐 설명올리면 결국은 선유지구와 양분이 됐습니다.

그럴때 국방부, 합참, 심지어는 NSC에 상정을 해서 군사협의에 대한 당위성을 가지고 저희가 대응을 했습니다만 관할 관련부대에서 군사작전상 문제가 있다 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 NSC에서도 침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관할 사단에 작전권을 갖고 있는 부대장의 권한이 상당히 막강하다고 봐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집행부나 의원님들, 그리고 주민들이 공동대응해서 저희가 이번에 민관군 협의체를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쪽의 기능과 기구를 별도로 운영해서라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쪽밖에 없다고 말씀올립니다.

○ 李俊九 위원  군사동의 때문에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엄청난 고민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白相基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白相基 위원  국장님 답변을 들었는데 지금 6쪽을 보시면 철도가 있는 옆으로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광탄, 천현, 적성쪽으로는 우리가 계획을 만들어 놨다는 거를 보면 그거는 계획은 잘 그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길을 겸해서 다시 그리는데 2025년이면 우리가 가뜩이나 학교가 초등학교가 직천학교, 금곡학교, 영장학교가 폐교됐습니다.

2025년 되면 초등학교가 87개, 중등학교가 45개, 고등학교가 47개, 대학이 3개로 계획을 잡았는데 길이 없는 쪽에도 학교가 될 수 있는지 그쪽에는 사람이 살지 말아야 되는 건지 궁금하고 거기를 길을 하든지 안하든지 지금 있는 거보다 그거에 비례해서 그쪽에 길을 그려주면 그쪽도 사람 살맛이 나는데, 그쪽에는 지금 14쪽을 보게 되면 시에서 만들어놓은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듯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먼저 기존도로가 있는 데에다가 또 그렸습니다.

그럼 여기는 중복되는 데가 있는 반면 이쪽에는 새로 그려진거 검은거 하나 있는데 광탄, 법원, 적성해서.

이거가지고 여기에 학교를 몇 개나 세울 수 있는 건지 여기도 사람이 살아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되는 건지, 장기적인 2025년도까지의 계획을 하면서 파주를 균형발전 시킨다고 그랬는데 보이지도 않는 계획을 하면서도 거기는 소외된 이유가 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위계획을 중심으로 해서 표현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6쪽에도 보시면 제2외곽순환도로도 저희계획이 아니고 국가계획이고, 서울-문산고속도로도 국가계획으로 민자유치계획으로 되어 있고 기존 까만 노선은 잘 알다시피 상위계획에서 표현된 국도라든가 국도대체우회도로 등의 표현만 들어갔습니다.

또 말씀하신 21쪽에 지역마다 잘 사는 도시에 연계강화 및 균등한 접근성 제공에 대한 도로계획도 상위계획에 근접한, 조금더 소상하게 도면에 표기를 한 겁니다만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어느 지역을 저희가 계획을 하면서 소외를 시키고자한 부분은 절대 있을 수도 없고 편견을 가지고 있을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별도로 국가별 국도라든가 국지도, 지방도라는 경기도지사의 관리, 또 시장이 관리하는 시도의 상위계획에 대한 것을 저희가 누락되거나 중첩되거나 또는 노선의 불합리한 부분은 근간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건이 허락되면 별도의 도로기본계획 용역을 줘서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충분히 명심해서 소외되지 않도록 교통계획을 별도로 구상해서 우리시의 재원이 허락되는 한 도로교통망 계획에서는 동북부 지역, 또는 북쪽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에서 누락됨이 없이 충분하게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것이고, 도시기본계획에서는 상징적인 지표만 표시한 거기 때문에 여기서 누락됐다고 해서 도로계획이나 인프라 계획이 빠졌다고 해서 개발이 안되거나 하는 건 절대 아님을 다시한번 말씀올립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더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할 때는 다시 안을 78호를 연구해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 이 노선을, 지금 우리가 장기적인 계획을 왜 세웁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렇다고 하면 파주에서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이 필요 없지 않습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하면 우리는 이쪽을 더 많이 만들어야겠다는 것이 우리 기본계획이 돼야지 이것대로 하고 그쪽에는 하나나 그려놓는다고 하면 우리 기본계획이 2025년까지 장기계획이 아니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쪽에다 학교를 많이 만들면서 지금 벽촌학교 다 폐교시킨 거를 다시 복원시키겠다는 겁니까, 그쪽에 것을 더 폐교를 시키겠다는 겁니까?

교통망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학교가 더 폐교가 돼야됩니다.

그럼 이쪽에는 장기적인 기본계획에 금촌이나 교하에는 학교를 더 지어야 되고 북파주쪽이나 동파주쪽에는 학교를 폐교시켜야 됩니까?

그런 문제가 여기에 현저히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 파주에서 만든 거는 뭘 보고 기본계획에 의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했다면 이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파주는 이렇게 균형적으로 발전해야겠다고 하는걸 만들기를 우리는 바라는데 눈에 그게 보이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기본계획의 근간은 말씀드린대로 상위계획과 기존계획을 근간으로 해서 그림을 그리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도로계획을 떠난 인프라계획은 세세하게 이 부분에 열거를 못한 사정이 있었음을 말씀드리고 누락되거나 고의적으로 표현 안한 거는 고의적인건 아닙니다.

다만 내부교통이나 보조간선도로 또는 집산도로 같은 것은 별도의 기본계획이 아닌 자체계획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상위계획에 대한 표현을 했다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지방도급 도로가 아니더라도 저희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면서 도로계획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내용상에는 보조간선도로라든가 집산도로계획에도 표현은 됐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을 조기집행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주시면 저희가 도로계획 수립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하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 도시계획도로를 10년 미집행도로라고 해서 다 없앴습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려고 해도 계획이 없어서 못 만든다고 하고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다시 만들어야 한다고 하는 어려운 실정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형식적으로 그렇게 있다고 말로해서 도면에 나타나지 않으면 나중에 그림에 있는 것도 못했는데 없는걸 어떻게 하냐 이런식으로 얘기가 됩니다.

제가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그려져 있지도 않은 거를 무슨 근거로 만드느냐 그런 말씀을 앞으로 안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이 파주 국장이니까 그런 소리 안할는지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그때 그때 넘어가는 행정을 하려면 뭐 하러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느냐 안 세웠으면 그런 소리도 안들을텐데, 그때 그때 하면 될텐데……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 업무를 격려해주신 걸로 바로 새기고, 지금 여기서는 지역간 도로라는 서울, 고양, 양주 주변지역과 연계되는 상위계획만 표기했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드린 세부도로망 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이미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누락되거나 소홀하지 않게끔 이 자리에서 다짐을 드리겠습니다.

○ 白相基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지금 그려져 있는 거는 그냥 내버려 둬도 정부에서 할 것이고 파주에서 힘이 닿아서 한다고하면 이 외의 것에다가 다시 그려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제 나름대로 그려놓은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리신다고 하면 예산이 되든지 안되든지 조금 늦든지 이르든지 파주시에서 북부쪽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고 하실 수 있도록 (도면을 보여주면서)이렇게 이쁘게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李載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載日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향후계획을 보면 시가화예정지 배분을 보면 1단계로 확정된 19.39㎢ 확정됐습니다.

문산생활권이 27만을 계획했습니다.

27만이 되는 중에는 남북교류 배후도시도 11만명 계획되어 있고, 남북교류단지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해서 3-4단계에 집중적으로 집행되는 것으로 데이터상 확인되고 있습니다.

토탈 23.8㎢를 배분했다는 말씀합니다.

평수로 따지면 700만여평 된다고 보는데 과연 11만 신도시계획하고 배후도시계획하고 물류단지 및 해서 700만평의 내용을 계획했는데 충족이 가능한 용지인지, 또 한 가지 지금까지 시가화됐던 문산생활권을 중심으로 해서 시가화예정지가 몇 평이었는데 지금 4단계로 나눈 700만평 지역 한거하고 얼만큼 증가가 됐는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저희가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한 계획만 면적으로 표현되어 있는데 기존 문산생활권 관련한 시가화예정지는 저희가 준비된게 없습니다.

이건 따로 별도로 파악해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 李載日 위원  지금까지 이 시가화예정지로 배분됐던 거는 2025계획말고 2016년계획에 문산생활권을 중심으로 한 시가화예정지가 몇 평이었는지 말씀해주시고, 2025년 계획에 의해서 23.8㎢ 아닙니까?

그럼 대비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질의드린거고, 과연 이 계획대로 700만평 약23.8㎢를 가지고 11만 배후도시와 각종 물류기지 각종 단지를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이 과연 충족이 가능한지 본 위원이 판단할 때 시가화예정지역으로 해서 협력단지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군동의 문제때문에 차질을 빚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군동의 문제때문에 시가화예정지로써 용도가 타당치 않은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것은 이 계획에 차질이 없는지 질의드린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2016년계획 시가화예정용지 자료는 미처 준비가 안되서 별도로 서면답변 드리거나 아니면 회의끝나기 전까지 비교해서 말씀드리고, 23.81㎢은 700만평이라고 말씀드렸고 참고로 운정신도시에 인구수용계획이 12만 명입니다.

그러면 11만 명 정도의 부분에 대한 운정신도시 면적이 약8㎢ 정도거든요.

8㎢ 280만평이 12만 명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 李載日 위원  지금보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밀집된 지역의 인구를 보면 공동주택이 집중적으로 농지며 함께 해서 수용인원은 가능하다고 보지만 특히 문산생활권을 중심으로 보면 절대적으로 보존해야 할 공원부지나 군 작전상 문제가 사방에 얽혀있거든요.

산재할 수 밖에 없다 이말이에요.

과연 통제되는 외의 것을 부분부분으로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 배후도시로서 하려면 시가화된 지역이 필요하겠구요.

파평, 적성, 법원이 함께 어우러지는데 운정은 밀집된 조그만 지역이라도 12만을 담을 수 있지만 이쪽 지역여건상 한꺼번에 밀집되게 수용할 수 없거든요.

작전상 검토든지 생태공원 등을 보면 초평섬까지 생태공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북부에 보면 제한때문에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지 않냐고 보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드린 개발면적이 집단화 되지 않고 산발적으로 분산될 수 밖에 없는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개발면적을 더 확보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걸로 알고요.

그래도 23.8㎢의 면적은 개발단계구상까지 보면 적지 않은 면적입니다.

신도시 비교했을 때 면적이 아무리 집단화 한다고 해도요.

그럼 평균적으로 12만명 인구수용에 8㎢이면 보통 4배정도의 개발면적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물량으로 계량화시킨다고 하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산발적 개발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면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 있는 면적이 달라지겠지만……

○ 李載日 위원  질의내용은 뭐냐면 물류유통단지 60만평 잡아야죠, 남북교류협력단지 30만평 담아야죠, 남북기술교류단지 담아야죠, 수도권물류 담아야죠, 첨단산업 전자단지 등등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운정지구나 금촌생활권에는 빠진 상태에서 북부쪽에 이런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모든 걸 담는다고 봤을때 가능하냐.

지금보면 인구 27만을 보면 충분히 담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이거 크다고 말씀하시지만 비교해서 4배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건 논리적으로 됩니다만 우리가 앞으로 담아야 될게 물류유통단지 60만평에 남북교류협력단지 30만평, 기술교류단지 10만평, 수도권물류단지 15만평, 첨단산업으로 LCD가 7세대부터 10세대까지인데 이것도 신문지상에 보면 파주에서 지가 및 여러 가지 때문에 LCD공장 수용을 다 못하니까 연천인가 철원쪽으로 12만평 얘기도 운운합니다만 그러면 이게 바로 이 넓이가지고는 안되니까, 10세대까지 가려면 가능하면 이왕 단지가 들어왔으면 다 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는데 지가문제 등등해서 안되니까 연천이나 철원쪽으로 얘기가 됩니다, 정확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그럼 추후로 LCD협력단지와 연결되는 것도 다 담았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것도 못담으면서 이걸로 부족한 거 같거든요.

그래서 시가화예정용지를 넓혔으면 하는 생각을 감히 해보는 겁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앞서 말씀드린대로 2016년에 51.2㎢의 계획을 가지고 가다가 중간에서 재수립하는데 거기서 남은 면적이 18㎢이 있고 27.7㎢가 순수하게 증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합쳐서 45.7㎢인데 이게 추가되는 27.7㎢ 면적을 본다면 문산생활권이 23㎢에요.

거의 추가되는 면적을 가지고 상당부분 배려한 걸로 보시면 되고, 지금 LCD단지나 운정신도시는 이미 개발된 면적이기 때문에 시가화예정용지는 제외해 놓고 추가구상한 거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협력단지 300만평, 물류기지 이런 거 말씀하시는게 1㎢가  30만평입니다.

300만평이래야 10㎢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상적으로 계량해서 아무리 말씀올려도 저희는 충분히 계획했다고 하고 개발에 대한 시가화예정용지 면적은 인구 87만 규모로 해서 배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얼마만큼 인구를 주냐에 따라서 시가화예정용지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위원님 말씀이나 취지는 충분히 새겨서 이 부분에 대한 면적 배분은 저희가 심층검토하고 다만 이 면적이 축소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李載日 위원  연말까지 2025계획이 결정돼야 됩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 계획할 때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하신 것은 혹시라도 지역적으로 문제있을 걸 참고해서 가능하면 이 부족한 대로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자신있을 때까지 의견수용해서 차질없는 2025계획이 수립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운정이나 교하나 금촌생활권은 거의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개발하고 이용해야 할 곳이 북부, 동북부해서 생활권으로 보는데 이게 계획을 잘 하신 걸로 판단됩니다만 이게 차질이 생길까봐 추후에 12만 도시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 용지로 작으면 안되는데 토지가 얼마 안되는데 다 담으려면 700만평 가지고 가능하겠냐를 질의드린 겁니다.

충분하다고 보면 저는 믿고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적지 않도록 부족하지 않도록 잘 살펴서 부족하면 더 담더라도 차질없도록 2025년 차질없도록 담아주십시오 하는 주문과 함께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申增均  다음 계속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아까 申忠鎬 위원의 질의에 국장님께서 조리읍에 통일로선상 교통체증에 대해서 외곽도로를 물탱크로해서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계획을 세웠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조리읍 전체가 광탄노선이라든지 통일로노선이라든지 일산나가는 체증이 온 것이 원인은 월롱에 LG필립스공장이 들어서고 또 금촌주택단지가 8,000여 세대가 되고 시영아파트까지 해서 1만1,000세대가 일부는 입주를 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때 LCD협력단지나 남북교류협력단지나 운정지구택지개발이 된다고 하면 엄청난 교통체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통망을 보니까 국지1호선과 2005년도까지의 계획이 국지1호선과 국도1호선 대체도로, 서울-문산간 고속도로, 외곽 56번도로가 연결해서 나가는 걸로 해서 현재에 있는 교통체증을 이런 대책을 해서 2005년도까지 계획을 세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봤을 때 파주시에서 어느 누구든지 와서보면 알겠습니다만 아까 申忠鎬 위원이 질의해서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계획을 2005년까지 설명하신 그 계획은 파주가 꼭 해야 될 문제가 되고 그러나 그게 개발하기 이전에 그 안에 교통체증이라든지 삶의 질에 피해를 보는 사항은 부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소대체방안을 빨리 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금 한라비발디아파트로 해서 능안리 길이 금년 능안리고개까지 올라가서 있는데 그런 계획도 거기서 잘라지는 거보다도 앞으로 그것을 운정지구로 연결해서 한라비발디라든지 지금 동문그린시티아파트 있는데는 내가 그거에 대해서는 국장님한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때당시에 거기 있는 사업을 외곽으로 돌리는데 거기 지금 그린시티아파트에서 직선으로는 70m, 좀 돌면 100m 가는 거를 못다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운정지구로 연결되는 사업은 단기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만 중장기계획에는 세워놔서 앞으로 2005년도 같이 이런 계획에 대한 것을 그 안에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또 능안리 동문그린시티 거기는 100m만 들어가면 거기 있는 한 2,000여세대가 됩니다.

그 얼마 안되는 거리는 물론 그전에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어차피 사업을 그리로 하지 못하고 주민여론으로 뒤로 돌린 것은 불문하고 해서 조리읍 출신의원이 조리읍에다가 얘기한게 아니라 사실 조리읍이 개발되느라고 교통체증된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외부에 개발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개발행위로 인해서 교통체증이나 그런 대책을 강구할 의사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李贊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역의 문제나 현안을 적시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우선 기본계획에서 거듭 말씀드린대로 상위계획인 국도1호선 대체도로 등 민자유치 고속도로나 제2외곽순환도로는 상위계획이라는 표현을 해서 각종 광역교통망계획이라든가 그와 연관된 거를 표현한 거고 지금 말씀드리는 능안리 도로에 단절되지 않는 것, 그린시티동문아파트에서 100여m 도로개설계획 또 통일로 교통체증 해소대책 이런 문제는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지역현안이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차트를 가지고 설명올린 도로관련한 중장기계획에서 충분히 반영되고 저희가 이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해서 습득을 많이 했습니다.

다만 거기서 누락되거나 부족한 것이 있다면 기본계획 용역수립을 할 때 충분하게 의원님들에게 의견개진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만들고 단계별로 대책을 만들어서 해소해 나가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申增均  그럼 계속해서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 본질의 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파주도시기본계획안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회의중지)

(16시 21분 계속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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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

○ 위원장대리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상정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다음 안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흥대학, 갈곡리 골프장, 장곡리 골프장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묶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흥대학 파주캠퍼스 예정지는 의정부에 소재한 기존 35학과중에서 4개학과 256명을 문산읍 내포리 156번지 일원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부지면적 20만7,975㎡중 대학부지가 19만9,654㎡, 도로가 8,321㎡로써 2007년 개교예정으로 추진중 금회 학교시설 도시관리계획으로 제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갈곡리 퍼브릭 골프장 예정지는 18홀규모로써 법원읍 갈곡리 산83-1번지 일원에 부지면적 98만5,427㎡에 체육시설부지가 30만2,040㎡, 건축시설용지가 13만877㎡, 기반시설용지가 6만9,347㎡, 녹지용지가 60만163㎡로 계획 제안된 내용이며, 주민의견청취시 1,100여명의 의견으로 조기조성해 달라는 주민동의가 있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끝으로 장곡리 퍼브릭골프장 예정지는 조리읍 장곡리 산56-1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는 포스코운동장인 축구, 야구, 테니스장 기존부지를 이용해서 15만2,891㎡에 6홀의 대중골프장을 조성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흥대학 입지설명은 주식회사 도시건축 소도의 이준열기사, 갈곡리 뉴퍼브릭골프장 입지설명은 주식회사 그린훼밀리코리아 한동실 대표이사, 그리고 장곡리 뉴퍼블릭 골프장 입지설명은 주)POS-A.C 설계담당 강춘만 이사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16시 25분 슬라이드 보고 시작)

(16시 45분 슬라이드 보고 종료)

이상 3개 도시관련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도시건설국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세가지 용도는 틀린데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해서는 똑같습니다.

질의답변은 일괄질의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신흥대학 부지에 전체면적중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대중교통 버스가 학교까지 연장운행할 계획은 어떤 식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주시고, 그리고 갈곡리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를 했는지 했으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고 퍼블릭골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柳漢哲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신흥대학관련 토지이용계획상 국·공유지면적과 대중교통 운행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으며, 또한 갈곡리 및 장곡리 퍼브릭골프장과 관련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신흥대학 국·공유지 면적은 7만4,013㎡로 국유지는 6만1,001㎡이고 공유지는 시유지로써 편입면적이 6만7,912㎡가 되겠습니다.

시유지 등에 대한 도로 공유지는 새로이 설치되는 도로 등이 대치되고 임야 등에 대한 거는 매각협의토록 관련부서에서 매각가능협의가 됐습니다.

대중교통과 관련해서 금촌-탄현을 경유 문산으로 신성교통 지선버스가 70분당 1회 총14회 운행되고 있으며 별도로 학교에서는 문산에 1대, 금촌에 1대, 총 2대에 대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갈곡리 골프장은 사전환경성 검토협의는 완료됐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체육시설사업 승인이전에 별도로 받을 계획이고 역시 교통영향평가도 실시계획인가전에 득할 계획입니다.

장곡리 골프장은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므로 경기도에 진달후 결정권자인 경기도에서 환경·교통에 대한 협의 및 검토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柳漢哲 위원입니다.

국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만 지금 국·공유지는 매각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 매각은 이루어지지 않고, 국·공유지관리부서의 의견이 별도의 매각절차 진행한 이후에 매각토록 협의가 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사전 환경성 검토를 갈곡리 골프장은 받으셨다고 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사전 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이 한강유역환경관리청으로부터 2005년 3월 7일 저희시로 회시가 됐습니다.

협의의견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주 협의의견에 대한 요약내용을 말씀드리면 사업지구에서 지형변화를 최소화하는 방안, 또는 양호한 임상의 대량훼손이 발생되지 않도록……

○ 柳漢哲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게 너무 많으니까 그건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주시고, 교통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를 미리 받고나서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게 옳지 않을까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골프장과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결정권자는 경기도지사입니다.

저희는 자문을 거쳐서 경기도에 진달하는 역할을 하고 그래서 결국은 교통 또는 환경에 대한 부분은 경기도에서 협의내지 검토가 되는 사항입니다.

○ 柳漢哲 위원  본 위원 얘기는 도시계획시설 변경하기 전에 경기도에서 그런 영향평가를 마친 다음에 우리가 시설결정해줘도 늦지 않지 않냐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시설결정은 저희가 하는게 아니라요 시설결정에 필요한 내용을 저희가 거쳐서 경기도에 진달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권자가 해야될 부분에 대한 협의 및 검토사항이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문, 의견청취해서 별도의 체육시설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계획 승인전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아니 본 위원 말뜻을 이해를 못하시는데, 그 영향평가가 모두 다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때 시에서 시설결정 의견청취를 해도 늦지 않지 않냐는 거죠.

지금 그런 결과도 안나온 상태에서……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면 협의 및 검토사항은 결정권자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진달하거나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柳漢哲 위원  글쎄 그 얘기는 설명을 해줘서 아는데 결정은 도에서 한다고 했죠?

도에서 영향평가가 나온 다음에 그때 의회 의견청취를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절차상에 결정권자인 경기도지사에게 진달하는 요건이 주민공람의견도 거치게 되어 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이런 일련의 절차를 이행해줘야 결정권자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교통영향평가를 협의 및 검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순서를 거꾸로 할 수는 없습니다.

○ 柳漢哲 위원  그리고 조리읍에 있는 골프장은 거기가 도로가 협소한데, 나중에 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확장계획 세워줘야 될거 같은데, 만약에 지금 허가를 내주면?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현재 위원님들도 잘 알다시피 통일로에서 들어오는 도로는 2차선도로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립묘지 관련해서 통일로에서 들어오는 일부도로는 별도로 저희가 시비를 들여서 과거에 보도를 별도로 설치를 했고, 다만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기존의 포스코 운동장 쪽으로는 도로폭이 2차선폭은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로 확장계획이나 이런 거는 별도 검토가 안됐습니다.

○ 柳漢哲 위원  이용객들이 골프라는 운동의 특성상 차량을 가지고 오는데 대중골프장 이용객이 무척 많이 출입을 합니다.

그럼 차량 증가요인이 있어요.

지금 기존 도로가지고는 수용을 못할거 같은데.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어차피 경기도에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검증을 받을거고 참고로 주차장은 별도로 도로도 중요하지만 주차장이 84대 주차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柳漢哲 위원  84대가지고는 84명이, 직원빼고 이용객만 84명이 다 주차를 한다고 해도 부족할 수 밖에 없단 말이에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 면적에 대한 확보방안을 별도로 참고해서 보완이 되든가……

○ 柳漢哲 위원  주차장이 충분치 않으면 노면주차를 한다구요.

그러다보면 교통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잘 검토하셔서 나중에, 허가도 도지사권한입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저희가 검토할 때 의견을 달면 됩니다.

○ 柳漢哲 위원  그럼 검토의견을 제시해주세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진입도로 부분에 대한 거는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를 가지고 하고 주차장 면적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검토의견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柳漢哲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金盛會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거 세가지만 묻겠습니다.

첫번째는 여름철 장마철에 우수와 골프장 새로 신설해서 초기 우수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 설명해주시고, 두번째는 18홀이나 6홀 전체가 각각 지방세수입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세번째는 양 골프장에 원주민을 고용창출 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겸해서 골프장 인근마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계획을 골프장측에서는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柳漢哲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柳漢哲 위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실 때 뒤에 보면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도에 제시할 때 검토의견으로 같이 제출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회의중지)

(17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李俊九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도시건설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건설국장 金榮九입니다.

정회전 金盛會 위원님과 柳漢哲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金盛會 위원님께서는 갈곡리 및 장곡리 골프장에 대한 우기시 초기 우수처리대책과 지방세수입, 원주민 고용계획 및 인근마을 지원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갈곡리 골프장이나 장곡리 골프장의 초기 우수처리계획은 사업지구내 저류지에서 1차 차집한 후에 15일간 침전시킨 후에 현장내 관계용수로 활용되고 나머지 우수는 배수관을 통해서 배출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또 지방세 세수 관련해서 추정세입은 갈곡리 18홀골프장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가 약10억, 취득세 등록세가 8억, 법인세할 주민세가 8,000만원 등 18억8,000만원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취득세나 등록세는 초기만 부과되서 연평균 약15억여원 정도가 시세수입이 예상되고, 갈곡리 6홀 골프장은 규모가 6홀로써 약7～8억정도이고 연평균 5억의 시세수입이 예상됩니다.

또한 원주민 고용창출은 갈곡리 골프장은 일반직 30명, 기술직 5명, 현장관리직 40명, 일용잡급 120명 총 195명으로 연인원은 6만명의 고용계획이 있으나 일용·상용 등을 고려하면 평균 연인원 3만명의 고용창출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장곡리 골프장도 이와 같은 인원구성쪽으로 보면 절반정도의 고용계획이 예상됩니다.

또한 주민마을 지원계획은 갈곡리 골프장은 골프장내 지역특산물 설치 또는 마을회관 건립, 지역장학금지원, 체육특기자 지원계획 등을 가지고 해당주민과 긴밀한 협의를 거쳐서 지원계획을 성사시킬 것으로 있으며, 장곡리 골프장도 역시 지역특산물 설치와 별도 지역주민 지원계획은 별도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것은 아직 주민과 협의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별도로 협의되는 대로 지원될 것으로 파악·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柳漢哲 위원님께서는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한 처리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주민의견을 포함한 모든 의견청취의 내용은 저희가 검토해서 반영과 미반영으로 작성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인 경기도에 그대로 진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金盛會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金盛會 위원  저류지에다가 침전을 15일간 했다가 바로 방류하나요?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15일간 침전했다가 수목이나 잔디에 관계용수로 재활용합니다.

○ 金盛會 위원  재사용하면 내려오면 또 재사용하는 겁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결국 그렇게 되서 방출될 때는 8ppm정도로 농도가 낮아져서 방출됩니다.

○ 金盛會 위원  이 부분은 상당히 제가 걱정하는 부분중에 하나인데 자꾸 재사용한다고 하면 결국은 자꾸 농축된다는 얘기거든요.

농축되서 결국은 나중에 상당히 ppm이 올라가면 올라가지 떨어지지 않아요.

이 부분은 제가 온실에서 해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더라구요.

다시한번 점검을 해서 저류지 우수문제는 상당히 신중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다, 이미 허가가 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사전에 보완해주시고.

또 하나 세수문제가 18홀이 15억이라고 했는데 용인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결국 18홀 해봐야 10억정도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6홀 정도를 한다고 하면 3억정도 들어올걸로 보는데 장곡리 골프장은 6홀을 만들어서 3억정도 세수를 버는 것 가지는 제가 보기에는 시로 봤을 때 큰 이익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 부분도 한번 심도있게 검토해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고요.

또 하나 마을지원계획은 제가 다행히 월롱사람이니까 이렇게 얘기드리지만 각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의원들은 말씀드리기 곤란해요.

이건 허가이전에 업체와 마을주민이 이미 협약을 해서 해야지 허가가 나고 나면 말썽의 소지가 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허가를 내주기 이전에 치사한 얘기지만 그 마을과 협약해서 협약내용대로 신청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물론 저희가 신청되는 설치 제안을 해주시는 시행자나 피허가자의 측에서만 고려할 게 아니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고용창출 지원계획은 공무원들이 해야할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격려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개석상에서 구체적인 말씀은 못드리지만 그 부분은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金盛會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계십니까?

李贊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李贊熙 위원  李贊熙 위원입니다.

지금 金盛會 위원님이 질의하신 고용창출에 관계되서 지금 법원리 갈곡리에 골프장과 장곡리 골프장에 고용창출에 관계되서 내부적으로 지역분들을 활용을 해주신다고 해서 다시한번 고맙게 생각하고 아울러서 내가 한 가지 부과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지역내에서 골프장내에 특별한 기술을 요하는 사람은 못 쓴다고 하더라도 일단 지역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수리를 한다든지 안에 청소를 한다든지 관리사무실을 순시를 한다든지 하는 사람은 그 부락내에서 부락에 이장님이라든지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들어가야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골프장과 지역주민과의 지역주민의 얘기로 그 사람이 출근하면 퇴근하면서 회사의 내용도 알고 주민에게 알려주고 또 주민에 대한 여론도 회사에 말씀드려서 골프장과 지역주민과의 모르는 사항, 의심스러운거, 아까도 金盛會 위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골프장을 하면 농약관계라든지 폐수로 인해서 그런 걸 어떻게 처리해서 사실은 그렇지 않아도 바깥에서 모르는 사람은 의심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골프장과 지역주민과 갈등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는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더욱 지역골프장 운영문제도 좋고 지역주민도 오해하는게 빨리 풀릴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李俊九  李贊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본질의 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제시된 좋은 의견에 대해서는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정리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석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지역주민을 대변하여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연석회의를 산회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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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위원(14인)

申增均, 李俊九, 劉光用, 李贊熙, 白相基,

閔泰昇, 柳漢哲, 申忠鎬, 金榮麒, 李載日,

金炯弼, 金盛會, 崔承鎭, 林炳潤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蔡宇秉, 전문위원 鄭度洛

○ 출석공무원(7인)

자치행정국장 崔益壽,

산업경제국장 洪德基,

도시건설국장 金榮九,

도시계획과장 鄭源謨, 공무원 3인.

○ 방청인(6인)

용역회사 직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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